제19대 국회 제33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일 당적 이탈에 따라 강은희 의원이 퇴직되었으며,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정윤숙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정부로부터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22일 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정윤숙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윤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윤숙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회의원 정윤숙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정윤숙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선서를 마친 정윤숙입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의원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나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4일, 정윤숙 인사드립니다.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네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유일호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산재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동시에 구조개혁, 신산업 육성 및 경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된 홍윤식입니다. 국정 운영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3.0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주형환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 정책의 혁신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주력 산업을 창출하고 수출 부진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상․투자․에너지 분야의 재도약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강은희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울타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면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 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인해 온 것이 아닌지 자문․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 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 또 의안에 대한 찬반은 헌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국민의 미래를 깊이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독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각 교섭단체로부터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이유로 국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선 연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비판은 이미 우려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연계법안 처리를 위한 줄다리기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선거구 실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회의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을 대표할 옥석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70여 일도 남지 않은 지금 본인의 선거구조차 알 수 없는 후보자들이 어찌 내실 있는 공약을 준비할 수 있겠으며, 유권자는 준비가 부족한 후보자들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닙니까? 쟁점 법안과 연계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여당의 진짜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이기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정치인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이번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로 인하여 11개 지역구 중 6개 지역구를 제외한 5개의 지역구가 연쇄적으로 선거구 조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선거구 절반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정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입법 줄다리기와 선거구 획정안과의 연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획정 합시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에서 선거구 1 대 2로 하라고 그럴 때는 농촌 선거구는 1에 가깝게, 도시 선거구는 2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뜻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253＋47안은 과연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안인가? 그러면 19대에서 농촌 선거구 10개 줄이면 20대에 가서 또 21대 선거에서 농촌 선거구 또 10개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고리를 19대에서 끊지 않고 그냥 선거구 획정만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19대 국회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농촌 선거구가 여야가 합의한 농촌 지역구를 살리는 농촌 선거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연간 40조 원 정도가 피해가 있는데 농촌 선거구 이렇게 줄이면 저는 제 선거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농촌 선거구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합시다.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해서 올해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줄어든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고용 절벽을 이길 수 있는 법안, 야당이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을 논의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있는 진보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 합의해 놓고 의총 가서 합의 파기하고, 비대위원장이 합의 파기하고 또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과했으니까 원샷법 통과하자? 아니, 여기에 있는 나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농촌 선거구 하나라도 살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이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더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심판은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고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의사일정을…… 정말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쩌면 거의 마지막 19대 국회 본회의일 수도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되고 상대 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또 그 상대 당의 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본회의까지 의장이 얼마나 많은 중재 노력을 하고 애를 써 왔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포함해서요. 다음은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원내대표들끼리…… 김성주 의원 발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주 덕진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요, 의사장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조원진 수석님, 맹연설을 하시네요. 명연설은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여야 상대가 해야 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을 표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협상으로 할 것은 협상으로 하고 다툴 것은 다퉈야지 이 신성한 의회 공간에서 상대를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5월 8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산업 육성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지 638일이 지났고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인 탄소법 상정은 반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우려했던 조항들은 이미 산업위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조정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법안의 내용과 이름까지 바꾸는 끝에 산업부의 수정안을 수용해서 산업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탄소법안을 기업 활력 제고법과 연계하면서 발목을 잡아 버렸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 끝에 법사위까지는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탄소산업 육성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들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이는데 가짜 경제활성화법, 일자리 창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를 요구합니다. 특정한 대기업과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을 반영한 이 법안이 정말 급한 법안입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무수히 많이 통과된 이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증거를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해서 몇 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서로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명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탄소 소재 법안을 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을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회의에 상정해 주지 않는지 여당 지도부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미래를 원한다면 모순된 태도를 버리고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즉각 여당 지도부는 탄소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