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9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제공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복권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에 관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화안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증권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이 아닌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