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서울 서초을 출신 강석훈 국회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압류금지 재산에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관세사의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세무사의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활용 실적이 저조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의 실적이 저조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제한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