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어저께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기 전에 제가 오늘 대신 답변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통은 내일 국무회의가 있을 것인데 오늘 다져서 경무대에서 전 각료가 모여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가피 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철거 사후대책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모든 것이 불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 의원께 용서를 바라고 양해를 바라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우고 이것을 시행했던 그 철거대책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비하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모든 것이 불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저희 자신이 자각하고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하려고 했다는 것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내무부에서는 제일 먼저 만약에 철거를 당한 그 철거민에 대해서는 집 지을 대지를 알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전국에 77개소의 대지를 알선했으며 그 전 대지면적은 어저께 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67만 평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 67만 평 중에서 지금 현재 철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9만 평이 되는 것이고 아직도 알선 대지면적은 49만 평이 남어 있읍니다. 이것을 세대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용 가능한 세대수가 3만 9000세대가량 되는데 지금 철거민들 중에서 이 대지로 이전을 해 가지고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1만 2000세대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로 따지면 약 6만 1000명가량의 철거민이 철거대지에 이주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 보건사회부와 부흥부와 상의해 가지고서 세멘 혹은 목재를 대단히 약소한 수량입니다마는 저희 성의껏 이것을 알선해 가지고서 철거민에게 배부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으로서 저희가 완전한 일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철거민들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 내무부, 보건사회부, 부흥부로서 저희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거방법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장관께서나 저나 여러 의원께 언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진철거주의를 갖다가 취했었고 될 수 있으면 강제철거주의를 갖다가 취하지 않었읍니다. 어제 장관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철거대상 호수가 약 6만 3000호가량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5월 10일에 여러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전국에 하달을 해 가지고서 무허가 건축물이든지 혹은 당장 시가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이러한 간선도로에 대한 이러한 집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서 제1차로 5078호를 보류했던 것이며 또 8월 22일에 다시 같은 내용의 통첩을 내어 가지고서 2752호를 보류를 해 가지고서 합계 7830호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진철거주의를 취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대집행해 가지고서 강제철거한 호수가 4128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철거에 있어 가지고 그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던 것을 이번에 합쳐 가지고서 철거를 한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만은 저희는 종시 억제를 했고 이것만은 종시 못 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것은 간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언명합니다. 내무부에 여러 의원께서 와 가지고서 실정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각 경찰국이나 보안과에 즉시로 명령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장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내무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정을 잘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서 시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방도의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명한 바 있고 많이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유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어저께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건주택 관계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김 의원 말씀에 재건주택을 몇천 호 지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하셔서 지어 논 재건주택이 완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숫자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4284년도부터 금년까지 후생주택 또는 재건주택으로 각 도에 된 것이 3만 1211호 되어 있고 또 월동대책 또는 농민 귀착용으로 지어 준 것이 3만 72호가 지어졌읍니다. 물론 이런 집들은 대개 집이 없는 사람 또는 귀착농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계획 중인 것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이 1775호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금년 신년도 계획으로 5350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건설된 집은 소규모 주택으로서 금번 철거된 판잣집 대상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지어진 집들이 대단히 완전치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설계상 다소 불완전한 점이 있고 시공상 불철저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불비한 점은 이번에 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수리 완료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종래보다 더한층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그 몇 가지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 나와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그동안 도무지 발언을 못 했고 안 했읍니다. 또는 7년 동안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 나라가 선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늘 참석해 가지고 국정에 늘 언급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7년 세월을 두고 당돌하게 공격도 하고 시정의 방책을 건의도 해 보았고 했읍니다마는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와 반면에 오히려 국민과 행정부 사이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본의가 아닌 작용이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잘못을 공격도 하고 악랄하게 폭로는 말고 행정수반,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제도로서는 전체 책임을 진 대통령에게 직접 중대한 일은 진언을 해서 이것을 시정할 방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한두 번 면회를 해서 의견을 진술한 이외는 다시 만날 길이 딱 끊기고 말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재작년인가 우리가 부산에 피난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농촌에 기근이 들어서 초근목피도 먹지 못하고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이런 국민의 진정을 국회에서 받고 국회가 일주일 동안을 휴회를 하고 각자 지방에 돌아가서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한 결과가 아닌 게 아니라 농촌의 국민 전체가 아사지경에 이른 것만은 틀림없어서 그 당시에 농림장관 또는 그 당국자들에게 간곡한 진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국회의 결의로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시급한 문제라 국회의원 중에서 의원을 뽑아서 서울에 계신 대통령께 직접 와서 그 사항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은 전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우리들이 가서 진언하는 바람에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국민이 없는 나라는 해서 무엇 하느냐, 내 스스로 직접 가서 보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 농촌을 안내까지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와 같이 해서 대통령이 직접 농림장관을 불러서 호통 호통을 해서 곧 각처의 비축미라든지 군량미까지 내서 배급해라, 외상도 좋으니 먼저 국민을 살려 놓고 보아야 한다는 이런 명령이 내려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걷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미를 한번 보았기에 그다음에 국가 중대한 일은 아무리 국무위원들에게 부탁해 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도를 취할가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다음에는 다시 대통령 면회할 길이 딱 끊기고 말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서류를 냈읍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국민의 원망이 많으니 면회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그 공문마저 어디 갔는지 몇 달 동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오늘날까지 7년 동안 생각했던 바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지금 아무리 각 국무위원에게 건의를 하고 방법을 가리키고 국민의 딱한 실정을 말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맡은바 사실을 대통령에게는 지금 국민이 당하고 있는 국민의 딱한 실정을 그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판잣집 철거문제 이것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큰일을 저질러 놨에요. 내무장관은 5만 수천 호라고 했에요. 여러분, 인류역사 이래 천재지변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일부 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위급존망지추에 당하기 전에는 그 나라 정부가 어떤 사정에 있었든지 간에 국민의 주택을 5만 호나 뜯어 친다 하는 것은 인류역사 이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없겠고 내무차관의 보고를 들으면 5만 호는 자진철거로 했고 4000호가 강제철거되었다, 이렇게 보고했에요. 이것은 큰일이올시다. 우리가 들을 때에 동지 여러분은 내무차관의 보고를 신용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 농촌의 여러분은 더욱 모를 것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7000호, 8000호를 뜯었읍니다. 자진철거는 하나도 없읍니다. 물론 자기가 손으로 뜯은 집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진철거가 아닙니다. 못살게 굴어 가지고 안 뜯으면 오히려 뜯는 것보다 못할 일이 앞으로 올가 봐 울며불며 자기 손으로 뜯은 것이 많습니다. 또한 뜯으라고 명령을 수십 차 해서 안 뜯으면 이런 법이 있어요. 강제철거를 하는데 그 하는 방식이 큰 노바줄을 가지고 와서 그 성냥개비 같은 기둥을 수십 채 한데 묶어서 추럭으로 땡깁니다. 땡기면 수십 채가 한꺼번에 문어저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집을 뜯었읍니다. 이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소위 동족애를 가진 우리들 일반 시민이 볼 때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어요. 집을 뜯기고는 백발노인이 땅바닥을 치고 울고, 병든 남편을 가진 안해가 그 남편을 업고 통곡을 하고 서 있고, 어린아이들이 울며불며 삼지사방으로 허터지고 이런 현장을 내가 목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잣집의 대부분이 월남한 이북동포입니다.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자유천지 남한으로 굳세게 찾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네들이 이북에서는 잘살다가 악마 공산당하에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 해서 부모처자가 공산당에 맞아 죽고 형이 공산당에 마자 죽고 해서 따뜻한 동족애가 있는 남한 자유천지를 동경하여 무서운 삼팔선을 돌파하고 넘어온 동포들입니다. 이네들이 여기에 와서 힘이 없으니까 나무 쪼각쪼각 모아 가지고 집을 짓고 근근히 생활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한데 묶어서 뜯어 버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인류애라든지 동포애라든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집을 짖는데 그것을 못 막겠거늘 항차 동포애로 보아 이 오막사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뜯을 수 있어요? 하물며 그네들 판잣집 주인공들이 자기 자신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참화를 입고 탕진가산을 하고 사람의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인데 우리가 오히려 동정하게 되면 그네들이 거기에다가 판잣집 진 원인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민족의 대동지정이라 말에요. 그네들이 잘못이 없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요, 또 나가서는 공산당 놈들의 소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동포들에게 무어 도시미관…… 위생상 무엇…… 이러한 법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남한 전지에 5만 호를 뜯었다니 이것이 무슨 말에요. 지금 우리가 태평성세가 아니에요. 아직도 전화 중에 있고 우리 동포들은 참혹한 지경에 들어가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5만 호라고 했었지만 이북 동포 전체는 여기에 대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있음을 정부가 모르지요. 나는 새벽 일찌기 그네들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늘 돌아다녀 보았읍니다. 집은 헐렸지, 갈 곳은 없지 부득이 그자들이 조그마한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다가 거적대기를 치고 삽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자녀들의 곡성이 나고 이북에서는 돈이 있어서 못살었드니 이남에 오니 돈이 있어도 못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겠읍니까? 정부가 이러한 커다란 과거를 범해 놓고도 천연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다, 이것 중대한 사실이올시다. 여러분, 수백만의 월남동포가 완전히 현 정부에 대해서 가슴에 칼을 품은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읍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곰곰히 생각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일은 이렇게 되어들 있지마는 이 나라의 잘못이 누구의 책임이냐? 비단 정부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책임져야 되겠고 또한 어느 정도 우리들이 각기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그릇된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만회할 도리가 있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도리가 없는가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결코 이것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든지 또 무슨 술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은 커다란 과오를 범한 이 사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동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그네들의 다급한 사정을 풀어 줄 도리는 없는가 이것이올시다. 이것만은 기어코 우리들의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뒷수습을 잘해야 되겠읍니다. 내무부차관님, 내가 바라건대는 지금 내무부에서 많은 인원을 내 가지고 이 판잣집을 뜯은 각지에다가 관리 냄새를 내지 말고 암행어사 격으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셨어요? 조사를 해 보아서 그 실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거기서 해결할 답안이 나올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이얘기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재인식할 것입니다. 물론 내무부 책임자가 정부당국자가 그 집을 뜯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술술히 할 리 만무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류대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보류대상이 있읍니다. 이 보류가…… 철저히 했읍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어요. 이놈의 보류 때문에 썩은 관리들이 더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꺼풀 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중 예를 들어 말하면 다시 이것을 회칠을 하고 도당을 덮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뜯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건축허가를 다시 내라, 좋다고 해서 다시 냈읍니다. 내 가지고는 돈을 들여 가지고 회를 칠하고 판잣집 위에 것을 뜯어 버리고 도당을 덮고 그렇게 해서 수십 채를 해 놓았더니 이것은 기정 방침으로 다시 뜯는다고 그것까지 헐었읍니다. 자 이놈의 것! 올라라 해 놓고서 흔드는 격이요, 그래서 내가 서장을 찾어서 물어보았읍니다. ‘그것은 한 개 계장의 실수지요. 그 허가 내준 것은, 그러나 이것은 기정 방침에 들어서 도리가 없읍니다’ 그때에 아직 안 뜯고 있을 때입니다. 기정 방침에 들었다고 명령이라고 하는 데에야 할 말이 있어요? 이얘기해 보았자 우이독경이요, 소용이 없을 것 같어서 그냥 돌아섰읍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 백보를 양보해서 참 아닌 게 아니라 도금지 중심에 대도로변을 비롯해서 지은 하꼬방 이것은 참 미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보기에도 꼭 뜯어야 되겠어요. 화재도 무섭고 교통에 방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네들이 갈 곳도 만들어 놓고서 뜯는 것은 좋읍니다. 덮어놓고 판잣집 뜯는 데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했으나 아무 상관이 없고 도시미관도 위생도 상관없고 산기슭에 해변가에 집단적으로 가 있는 곳 이것 왜 뜯습니까? 이것 결코 내무부에서 책임자는 그것까지 뜯으라고는 안 시켰을 것입니다. 밑에 하급 관리들이 뜯고 있어요. 그것 내무부당국에서 거기까지 시켰으리라고 나는 믿지 않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 뜯어 버렸어요. 이것 아무 계획도 없고 말만 뜯는 자재를 준다, 양곡을 준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꼭 가서 조사하세요, 양곡을 받은 사람이 몇이며 자재를 받은 사람은 얼만고. 내 보기에는 없읍니다. 준다준다 말은 있어도 결국 이와 같은 등등이 한심하고도 눈물겨운 일이올시다. 상부의 지령과 말단의 행정하고는 사람들과 천하의 차가 있고 행사에 있어서 자행자지한다는 것이 사실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더 말 안 하겠읍니다. 빨리빨리 내무부에서 사후수습으로 각 지방에다가 사람을 파견하세요. 실정을 조사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다른 지역에 옮겨서 지은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까 고만두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다시 대깨비나 이런 것 해서 거적때기나 깔아 놓고 갈 데 없어서 그러는 사람 또는 지금 문전걸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남의 집 처마 밑에 기슭에서 밤으로 자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하루빨리 그네들의 안도처를 구해 주세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금후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무부와 부흥부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서로 책임을 말씀 마시고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예산을 국회에 내도 좋습니다. 추가예산을 내서 어쨌든지 이런 불우에 처해 있는 동포들을 구할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국회 동지 여러분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내더라도 이것마는 기어코 사후수습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갈 때 내가 부탁이 하나 있읍니다. 나도 그 피해지역을 볼 때에 양복을 하고 이러고 가면 그 사람들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래 ‘이번 판잣집 뜯는데 어떻소?’ 하면 꼭 ‘대통령 명령대로는 뜯어야지요, 별수가 있나요’ 이 한마디의 대답뿐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헙쓰룩이 차리고 나도 집 뜯긴 사람처럼 해서 그곳에 가서 물으면 별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북으로 다시 보내 주시요. 누구를 믿고 살겠소. 무어 당신네들이 원주민들이 자기 집칸이나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이북에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악마 공산당의 강점을 받어 파산된 우리들에게 집칸이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시요? 우리는 정부 없는 사람이요. 어디를 믿고 살겠소’ 이것은 내가 들은 것을 약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듣지 못할 이야기가 많고 하니 조사 갈 때에는 관리 태를 내지 말고 부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에서 협정된 인원이 자유당에서 세 분, 민주당에 두 분, 무소속에 두 분, 순 무소속에 한 분 이렇게 의논이 협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순 무소속에서 어제 한 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종합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은 자유당의 남송학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국사가 다사다난한 가운데서 이 판잣집으로 말하면 이 문제를 3, 4차에 걸쳐서 상정하고도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유감의 뜻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예나 이제나 막론하고서 호생지덕 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법률이 작정되고 따라서 인간을 편안한 가운데에 이끌게 하는 것이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제가 여당에 있어 가면서 100보로 양보하고도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옹호하고 편달하려고 내적으로 했지만 오늘 이 문제야말로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이 고충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가 판잣집 헐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국회가 휴회가 되자마자 판잣집을 헐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사실, 판잣집을 헐기 시작한다고 하면 국회가 있을 그동안에 다시 성가시니까 국회가 휴회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잣집을 헐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국회가 휴회된 이후로서 판잣집을 헌다는 아우성 소리가 각 의원들에게 매일같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우리 시, 서울시 의원들은 모여서 이 대책을 강구했읍니다. 여러 번 숙의하는 가운데에서 결정을 내무부장관을 찾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될 때에는 우리 행정부의 수반 되시는 대통령에게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공고한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서 내무부장관을 부르고 사회부장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과연 당신네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별로 차이가 없으니 이내 진행한 것은 할 수 없으되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읍니다. 오늘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다시 운권천청 하고 다시 이것을 감행하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도 점점 자행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전행세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무장관은 자진철거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제철거는 4000호밖에는 되지 않었소’ 하는 답변을 했어요. 오늘 이것이 긍정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1호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기에서 단언하겠읍니다. 왜? 경찰당국에서는 경고문을 내다 붙이면서 말하기를 어느 날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테니, 매일 총을 들고서 강제철거하지 않을 테니 자진철거하라고 칼을 들고 서서 독촉하고 있으니 백성이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자진철거라고 의정단상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무장관의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없읍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내무장관으로서는 감히 이것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보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을 보고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위로를 했읍니다. 위로를 하고 나온 후에 소식을 들으니 경찰에서 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국회의원들은 다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네들을 판잣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판잣집을 헐지 않게 하는 것이요, 따라서 당신네들을 영원히 그 구뎅이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당신네들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판잣집을 뜯어야 할 것이라고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이 나라에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은 고루거각 에 살고서 영원히 판잣집에서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이와 같은 선전을 하는 이러한 관공리를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이것이 양심에서 울어나왔다고 하면 도의상으로 오늘 내무부장관이 현명하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을 찾어서 파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것을 파면하지 아니하고 두거나 한다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을 것이고 오늘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무부장관으로서는 5만여 호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으니 이것은 사실상 틀림이 없는 사실이겠고 국가 평상시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없는 미증유의 파란을 맞나서 판잣집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사는 이 백성을 정부가 붉은 적성으로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인가? 오늘 내가 내무부장관이 안 계시니 차관에게 묻는 것이나 이 4288년도 예산을 통과할 때 경찰이 너무 많아서 4800명이라는 사람을 감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올라와 우리가 증언을 들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의정단상에 와서 말하기를 공산당이 남침하기를 기도하는 까닭에 이것을 방어하고 국방을 안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찰 4800명을 증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곡한 얘기를 했에요. 오늘 48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우리 자유당에서 생각하기에는 공산당의 재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우리가 듣지 않고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에 만약에 다시 이러한 곤란을 당한다고 하면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눈물을 먹음어 가면서 국가의 경제는 없지만 4800명을 그대로 용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장한 후에 들어오는 문제는 공산당을 방어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공산당을 싫다 하고 민주주의의 보금자리를 방금 찾어온 이러한 사람을 치는 이러한 일을 감행하는 경찰로 화 했으니 만약 4288년도 예산이 다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솔선해서 경찰관 4800명을 나는 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차관 들으세요. 오늘 이 경찰이 각 파출소에서 전부 칼자루를 들고 서 있는데 예전 공산당이 침입을 해서 칼자루를 들고 처밀을 때에는 아마 죽을까 봐서 문간에 칼자루를 들고 있었다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오늘 이때에는 이와 같이 국태민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국록을 멕여 가면서 각 파출소에 총대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몇 사람이나 거기에 죽어서는 않 될 인물이 굉장하게 많어서 문간에 총대를 세우고 서 있는 숫자가 있는지는 그 숫자를 드러 놔 주세요. 오늘 이 사람을 전부 동원시키고 판잣집을 세울 수 있는 고역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호생지덕으로 국태민안해서랑…… 호생지덕으로 국정을 살피셔야 될 것이로되 호생지덕으로 국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과 정부가 이탈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의 독재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시가지 계획 때문에 할 수 없고 국제미관상이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떠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가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듣건데 일제시대에 그것을 맨드러 논 것을 답습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일제시대의 썩어진 시가지 계획이 우리 대한민국이 동란을 맞난 이 시대에 적합히 쓸 수 있는 법률이냐? 단지 그 1 내지 그 2도 분수가 없는 것이예요. 하나밖에 알지 못하고 둘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세계에 없는 동란을 맞난 한국의 정치를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것을 반성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개척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어려운 백성을 갖다가 구원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 서울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동란을 맞난 사람 사오십만 명이 있는데 언필칭 오늘 차관이 얘기하기를 67만 평에 대한 무슨 주택지를 할양했으며 따라서 19만 평을 사용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늘 내가 알건데 서울 시내에 두서너 군데밖에 주택지를 책정한 데가 없는데, 보광동하고 동대문 밖 이문동하고 금호동이라고 하는 데 주택지를 책정해 놨는데 여러분이 가 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보광동을 수차 갔었읍니다. 갔더니 이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고 개 발 물어 던진 것같이 해 놓고 그냥 가라고만 했지 이것을 택지로 정해서 사람이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것은 망언인 것입니다. 산꼭대기를 밀어 던진 데에 개구멍 모양 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있어서 백성을 사랑한다는 안목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에요. 오늘 정부로서는 허영을 부려 가면서 고루누각을 찾는 이 시기는 이미 지났는데 없는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원조해 준다고 하면 고루누각에서 잘사는 사람을 갖다 잘살게 하기 위해서 원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란을 만나서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우방이나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와 같이 산비알에 가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시방 한국에서 트럭터가 얼마든지 들어와 있고 길 닦는 기계가 얼마든지 쌓여서 동록이 슬지언정 그 기계를 갖다가 산을 한번 밀어 줄 수 없을 것인가? 오늘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이것은 한국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줄 것인데는 이런 트럭터는 한쪽 모통이에 놓아두어 녹이 슬지언정 이 대지 하나 밀어 줄 트럭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와줄 사람이, 내가 이 의정단상에서 이것을 감히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이러한 행정을 맡어 가지고 해 온다고 하면 원조해 줄 사람이 손을 걷어드릴는지 알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런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국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저 이문동 같은 데 가 보면 또는 저 동대문 산비알에 가서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갖다 놓았으니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트럭터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린 데와 같은 그 몇 군데만 며칠만 가서 밀어 준다면 이 어려운 사람들의 피땀을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가 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 도와주는 데 대한 이들의 눈물이야말로 금싸레기와 같은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내무부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지탱할 수 없다고 보아서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 나가고 완전히 측은지성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앞장에 내세우는 것이 이 나라의 만년대계를 세우는 일의 하나일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발등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배고 피가 흐를 때에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기 싫다고 해서 칼로 그 고름자리나 피나는 자리를 깎어 버리며는 점점 되어 갈 것 같지만 도리여 이것은 점점 해를 끼치는 것이고 사람의 육신 가운데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날 때에는 그것을 싸매고 거기 약을 바르고 해서 성한 데는 던저 두더라도 아픈 데를 갖다가 먼저 만저 주는 것이 아픈 데를 났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번지르르하게 자동차를 타고 댕기는 이런 사람네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시정하는 것이 아니요, 초근목피로 근근히 살어 나가며 주린 배를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양심껏 살어 나가려고 하는 이네들을 위해서 시정해 나가려는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니겠읍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사실을 목전에 놓고서 볼 때 행정부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은 어디에다 머리를 쓰고 어디에다 생각을 두고 나가는 것인지…… 아무쪼록 반성하기를 나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말할 말이 하도 많지만 저에게 맡겨진 시간도 그렇게 무슨 한없는 시간이 맡겨진 것도 아니요, 또 여기 보면 이미 다른 여러 동지들도 발언권을 청구한 분이 계시니까 아무쪼록 저는 시간을 짧게 쓰려고 하며 이제 앞으로 내가 묻건데는 동절은 가까워 오고 아침저녁에 싸늘한 바람은 부는데 앞으로 다시 또 여기에 손을 대 가지고서 헐라는 명령을 또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이것을 하나로서 묻겠읍니다. 또 하나는 이 명령계통에 있어서 이것이 위에서 내려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가서 말할 때에는 허번지르르하게 기름 바른 것 같은 소리를 가지고 말함에 내가 그것을 믿고 돌아오면 이면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볼 때 혹은 내무부의 책임자로서 말단에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을 말단에서 듣지 않는 것인지 또는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거짓말을 하고 밑으로는 강행을 시키는 것인지 또는 밑에 명령을 내도 말단행정이 거기에 대한 명령을 불복종을 하는 것인지 앞서 나는 수차에 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섭해 본 결과 내게 대해서는 허번지르르한 소리를 해서 내가 안심을 하고 돌아와 국민에게 대해서 안심을 하라고 했으나 그 이튿날은 고괭이를 가지고 다시 들어서니 이것은 도대체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인지 혹은 내게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의원 동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오늘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들고 갈 때에 파면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요. 오늘날 허구많은 말단행정에서의 비난이 ‘국회의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생사는 내 주먹에 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뭐하는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지 너희 생사는 내 주먹에 달려 있으니까 내 주먹에 가서 부뜰어야지 국회의원에게 가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야’ 이런 소리를 하며 말단에서는 얼마든지 강행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내무부가 지시를 해서 이 공무원의 말단행정에 이것을 교훈해 가면서 이것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 대한민국의 동지들은 이러한 비참한 현상을 보고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이미 벌써 다 강행이 되었으니 없을 것이고 이면에 있는 모든 집들은 오늘 그 사람네들이 그래도 생활을 해 가면서 앞으로도 차차로 그래도 이 나라에 복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고 차차로 사람이, 그래도 ‘새라도 깃을 들어야 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이 동란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그 사람도 좋은 집을 지어 살고 앞으로 정당하게 살지 별안간에 이와 같이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짜르는 여기에서 또 이 썩어진 왜놈이 만든 시가지계획 이것만 가지고 댕기면서 이 사람을 못살게 하는 이 정치는 대한민국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을 강행하는 행정부는 반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니 사랑하는 여러 동지들과 따라서 행정부들은 제발 내가 간절히 원하건데 방금 간신히 살어 나가려는 이 백성을 살리는 방면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김재곤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판잣집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묻고져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호의호식하고 고대광실에서 다 잘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살려 들어야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향항 같은 항구는 국제도시입니다. 이러한 국제도시가 중공군이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공산치하에서 살 수 없는 중국국민이 향항으로 혹은 대만으로 수없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요 사오 일 전에 향항에서 돌아온 내 친구의 얘기를 들어 보건데 향항과 같이 화려한 도시에서 특히 미관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항구에서 지금 판잣집 짓는 것을 갖다가 정부 시책으로서 허가를 하고 있고 행정당국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고 철거라니…… 철거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일 미관을 갖다가 외국 사람하고 한국의 오늘 실정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그 이상 더 생활을 해도 괜찮을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상이라든지 혹은 화재라든지 혹은 병의 만연을 갖다가 이유 삼어서 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미관이나 혹은 화재나 혹은 위생을 갖다가 중심을 해서 철거를 갖다가 단행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참어 줄 수 있는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인천의 실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했읍니다마는 확실히 경찰에서는 자진철거해라 이렇게 해 놓고서는 언제까지 기한부를 합니다. 이것이 자진철거냐 강제철거냐…… 저는 문장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기한부의 철거를 한다는 것은 자진철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철거에 속한다고 보는데 내무부 당국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자진철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까 남송학 의원도 나오셔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경찰에서 한동안 보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에요. 그런데 또 내일에는 몇 평각의 나무로서 어떠한 형식으로 질 것 같으면 철거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푼푼히 모은 돈으로서 그날그날 식생활에도 곤란한 사람들이 그 식생활을 적게 하고 모은 그 돈으로서, 또 빚도 내고 요새 말성 많은 곗돈도 얻고 해서 가까스로 세워 놓고 이제 겨우 벽을 바르려고 하는데 상부의 지시니까 뜯어야 된다 이래서 인천지구, 특히 만석동이라고 하는 동내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동포들이 거진 반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동내올시다. 아까 곽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의 정황을 갖다가 제 스스로가 알어보기 위해서 아침 혹은 저녁 혹은 밤으로 나가 보았읍니다. 제 옆에서는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이러니까 무슨 말이 있으려니 싶어서 후환을 두려워했는지 말을 잘 안 합니다마는 제가 지나간 뒤에 뒤끝떼기에다 대고 하는 말이 ‘제기랄 것 이따위 짓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북에 가서 김일성 밑에 사는 것이 좋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판잣집 철거문제로 하여금 정부에서 자유가 그리워서 공산치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이 사람들을 다 북쪽으로 쫓아 버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판잣집 철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애에 다소 불붙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판잣집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가족이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들도 벌어먹고 남편도 벌어먹고 그 어머니도 벌어먹고 딸도 벌어먹고 온 집안 식구가 죄다 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먹을 사람일 것 같으면 또 좋아요. 그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이 이북에서 넘어온 동포들의 자제가 나이 젊은 사람들은 군문으로, 또 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무동원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군문 혹은 노무동원으로 다 나가고 있읍니다. 이 가련한 생활을 하는 이분들이 자기 아들, 자기 남편에게 편지 혹은 인편으로 연락 않는 도리가 없에요. 혹은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우리 집이 뜯기우고 어디로 갈는지 몰으니까 만일 네가 돌아오거들랑 아무 데 아무 데 가서 내 행방을 물어라 이러한 연락을 하고 편지를 합니다. 이 소식을 일선에 있는 군인이나 일선에 노무동원으로 나가 있는 그분들이 들었을 때의 그 아픈 가슴속을 내무장관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편지를 받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충분히 십이분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성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노무동원에 나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무동원에 뽑혀 간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나 큰 타격을 받고 그 노무동원에 나간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송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는 과거 예산심의 때 경찰에 4800명의 경찰을 갖다가 감원하려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견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무부 감원을 갖다가 단행 못 한 것은 공산당을 막고 오열의 준동을 막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준 것이지 판잣집 철거하는 데 그 경찰을 갖다가 동원하라고 보충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경찰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동원해서 판잣집 철거에 동원하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인원의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참말로 국가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진 내무부직원 감원을 갖다가 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다가 요청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일 판잣집 철거가 미관상 좋지 못하다, 화재의 우려가 많다, 또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으니까 병이 나기 쉽다 그럴 것 같으면 만일 경찰에서 그렇게까지 우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사회부에서는 병의 만연을 갖다가 미연 방지하게끔 국회에서는 예산도 주었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시책을 의당 세우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지 없는지 경찰로서는 화재를 갖다가 우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판잣집 철거하는 경찰을 갖다가 동원할 것 같으면 화재방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5만여 호의 판잣집을 철거했다면서 그중에 한 4000여 호를 제외하고 남어지는 전부가 자진철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남송학 의원과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짜를 통고해 놓고 그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철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강제철거한다, 이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가재도구라든지 그 사람들이 철거 다 하고 난 뒤에 그 재목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 귀여운 점이 있어요. 마니라로푸 이러한 밧줄을 가지고 와서 기둥마다 갖다 매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얼굴이 십벌겋게 해 가지고 와서 호령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잡아다녀 버리면 판잣집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자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옷을 넣고 있든 그 상자가 깨저서 옷이 전부 다 찢어저, 조그마한 고리짝에 넣었든 그 옷이 전부가 째지고 기둥나무 하나 쓸 것 없이 다 부러저 집웅에 놓았든 판자 하나 쓸 수 없이 다 뿌스러저서 뿌스러진 그 판자를 가지고 다른 곳에 마련해 준 그 지역에 가서 그나마라도 가지고 노천을 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오막사리라도 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졸렬 이러한 만 적 방법으로서 판잣집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일층 고통을 주고 가일층의 고경에 끌어넣는 것같이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써서까지 강제철거하라고 현지에다가 지시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고 보류라 이렇게 해 놓고 언제까지 보류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 줍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해서 사바사바가 대단히 많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집을 보류시켜 주는 반면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국물이 있다고 합니다. 국물 있다고 그 국물을 마시기 위해서 보류라는 이 두 글자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착실히 국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 국물이 짜고 짜고 인제는 짜도 안 될 상싶으면 그때에는 날짜를 통고한다 이 말이예요. 날짜를 통고해 놓고 그때까지 다른 데 갈 데가 마련되지 않어서 철거를 못 하면 밧줄을 걸어 그냥 잡아다려서 쓸 수 있는 재목까지조차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가일층 더한 고경에 빠뜨리는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인천 내 선거구인 만석동을 비롯해서 아까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안동이나 만석동, 하수동 일대에서 이런 사태가 많이 버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이올시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도 내 자식이 돌아오면 나도 내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언중유골이올시다. 무슨 방법을 강구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예요. 남한에서 못살겠다는 의미로 나는 들었읍니다. 공산치하에서 못살아서 따뜻한 보금자리 자유 대한을 찾어온 그 동포들에게 따뜻한 손을 우리가 벌려 주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들 가슴에다가 이러한 못을 박아서 되겠느냐 말이예요. 이러한 졸렬한 방법으로서 경찰이 동원되어 가지고 판잣집 철거를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었는가? 끝으로 현재까지 약 5만여 호가 내무부장관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자진 혹은 강제에 의해서 철거는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 실정으로 보아서 5만 호가 문제가 아니예요. 아직까지 수십만 호가 남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머지가 앞으로 닥처오는 이 엄동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동절을 갖다가 넘기기 위해서 미철거분은 내년 봄까지 오늘 즉일로서 보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일 먼저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철거장면의 광경을 보시고 인류애적 입장에서 혹은 동포애적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비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단행정 기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사를 지적하셨읍니다. 말단행정 기관의 부당사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남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약속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김 의원이 사시는 인천 만석동을 말씀하시고 혹은 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러한 일이 혹시나 있을가 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기탄없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며는 말단행정 기관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바사바가 있다든지 혹은 국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부당한 처사를 한다 이러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책 없는 저희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약속드립니다. 또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변가나 혹은 도시주변에 있는 계획에 들지 않은 판잣집을 헐기 위해 가지고서 경관들이 횡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이 자리를 빌러 가지고 여러 의원께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이것만은 저희는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전연 들지 않은 것이고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전국에 하달한 바도 있고 이것이 있을가 염려가 되어 가지고 각 기관장들이 내무부에 올라올 것 같으면 혹은 내무부에 있는 각 간부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것을 엄중 시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아시며는 이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처단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상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철거민에 대해 가지고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제출해 가지고서 따뜻한 구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에 철거민에 대해 가지고 노나 줄려고 생각했든 세맨과 목재 역시도 이것은 사실인즉은 유상으로다가 배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건부와 내무부 이 양부가 공동책임을 지어 가지고 외자청에 각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내년 3월까지 그 대가를 완전히 변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 혹은 보건부에서 이 대가를 변상하려면 반드시 여러 의원의 수고를 또 끼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이 이외에 또 따뜻한 구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십분 저희도 생각한 바도 있고 또 여러 의원께서 자진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에 저희로서는 만강의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느 행정기관에 있는 기관장이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하고 또한 불손한 말을 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지적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직접 남 의원께서 저희 내무부에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직시에 조사한 바도 있읍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남 의원께서 직접 그 기관장이 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전해 온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부로서는 그러한 말을 했다 하는 그 기관장을 불러 가지고서 감찰계에서 혹은 제가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신용하고 남 의원의 하신 말씀을 신용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의 말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언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무슨 놈의 경호원의 배치가 그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경호원의 숫자를 조사한 바도 있고 또한 경호원의 숫자를 주릴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 본 적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경호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적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호원을 부치고 있는 요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경호원을 부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것은 연구 도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숫자는 한 다 430명가량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서울 시외에 대지를 알선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서울 시외에 여덟 군데에 14만 평이라는 대지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고 그 구체적인 대지의 소재지는 언제든지 오신다면 말씀을 드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울 시내에 준비하고 있는 대지의 개소는 여덟 군데에 14만 평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럭터도 동원시켜 가지고 도로도 구성해 주었고 또 공동변소도 철거할 각 대지마다 다섯 군데 혹은 세 군데를 구성을 해 주었고 공동 우물도 파 준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남 의원께서 이 철거는 이후에 어떻게 할 방침이냐…… 이것을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두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으니까 이후에 있어서의 내무부의 방침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자진철거 이외에는 강제철거를 계속한 일이 없고 그러한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10월 6일인데 날은 점점 추어 가는 동시에 엄동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의 의향도 그러하신 것 같고 그래서 강제철거는 안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명을 해 둡니다. 또 한 가지 남 의원께서 저희 내무부를 대단히 꾸짖으시고 내무부에는 명령계통이 서지 아니하고 행정체계가 서 있지 않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무부만큼, 제가 있다고 하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무부에는 가장 명령계통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남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기에서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체계를 세우는 것이 행정체계를 세우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 명령계통이라는 것이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서의 생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이 혹시 눈에 띠우셔서 들으신 모양 같습니다마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아직껏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찰관을 어찌해서 동원을 해 가지고 판잣집 철거에 많은 경찰관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희 내무부의 기구조직을 볼 것 같으면 치안국에 경무과라는 것이 제일 먼저 써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의 치안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안과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과, 그다음에 특정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경무과가 인사,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예전의 머리로다가 경무과가 가장 중요한 것같이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경무과는 보안, 수사, 사찰의 역할을 하는 그 경찰의 모든 일의 뒤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가 경무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안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무라는 것이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교통, 위생, 화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교통, 화재, 보건 이런 데에 경찰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며 나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강제철거에 있어 가지고 그 방법이 대단히 졸렬해 가지고 국민에게 더군다나 고통을 많이 줬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판잣집 철거 보류에 있어 가지고 부정한 부당한 처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처단하겠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 올립니다.

보건사회부차관은 별로 물은 것도 없고 지금 내무부차관이 보건부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답변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 사람은 이번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 직접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피해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북의 출신인 까닭에 판잣집에 사는 모든 동포와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사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월남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오륙 명 있는 줄 압니다. 또는 이북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많은 동정과 눈물을 가진 분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판잣집 철거에 있어서 가장 그 사정을 잘 알고 그분들의 이면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의 의견을 드려서 내무당국, 보건당국 또는 국무위원 제씨에게 일대 반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저께 장택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내가 보기에는 작년 5월 20일 이 나라에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에 경찰의 활동이 대단히 민활했읍니다. 적극적이였읍니다. 초월적이였읍니다. 그때에 대한민국의 경찰을 탄복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이번의 판잣집 철거에 또한 그들의 행동은 신속 기민하였고 다시 그 업적이 대단히 높았읍니다. 나는 이 행동만을 봐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세계적으로 성과를 높힐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고 봅니다. 만일 이 경찰의 신속 기민한 활동과 100퍼센트에 가까운 업적을 금년 봄에 의정단상에서 논의되었던 불온문서사건에 관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국가의 생명인 대구 신문사 테로 사건에 관계했거나 또는 애국청년인 김성주가 불법 피살당하는 사건 등등에 관계했든덜 이 나라에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었으리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그렇게 신속 기민한 행동과 또 비상한 수완을 가진 경찰로서는 불온문서사건은 도리어 일국의 국군의 관기를 맡어 있는 현직 헌병이 관계되었다는 일을 상상할 때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구 신문 테로사건에 경찰이 관여하고 경찰이 교사하고 경찰이 책동했다는 의아심을 민중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또는 더우기 이 나라의 앞길을 위해서 통탄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무장관, 보건사회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제위에게 커다라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래에 가지고 있던 인식을 시정해라 이런 말이예요. 종래에 여러분이 보고 있던 그 화면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한에 산재한 피난민의 수는 약 500만에 가찹씁니다. 이 500만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문제입니다. 판잣집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힘도 없고 저 사람은 보잘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는 이런 사람으로 알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행정 당국이 지금까지 봐 오던 생각이요, 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판잣집에 대한 논식을 시정해야 됩니다. 판잣집은 판잣집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애국반공투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공산당 타도에 적극 힘쓰던 사람들이 판잣집에 삽니다. 그런고로 나는 판잣집을 말해 가로되 애국동포의 망명주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 이북에서 불공대천지수인 공산 역도배들과 위대하고도 영웅적인 피의 투쟁을 계속하다가 후길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야반삼경에 남부여대해서 정든 고향산천을 다 버리고 사의 삼팔선을 구사일생으로 돌파해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어온 위대하고도 거룩한 애국투사인 것을 내무장관 잘 인식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이 나라에서 참말 애국자를 찾을려면 판잣집에 가서 찾어야 될 줄 압니다. 판잣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아들들은 다 일선에 나가서 자진 군문에 지원해서 멸공전선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이남에서 말로 애국자, 말로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징집영장이 나오면 다 도피합니다. 기피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바사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피난민, 판잣집에 사는 애국동포의 자제들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진 입대합니다. 멸공성전에 기뻐 참여합니다. 또 그분들의 자제 대부분은 조국을 방어하는 데 귀하고도 높으신 제물로 제공되어 있읍니다. 이런 분이 애국자가 아니면 누가 애국자가 되겠읍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고대광실에서 살려는 생각도 없읍니다. 명예욕도 없읍니다. 호의호식하려는 생각도 없읍니다. 다만 그분들에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공산당을 타도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실지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 불타고 있읍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단연히 국가적 입장에 있다고 하면 의당 반공애국투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조반석죽나마 그분들에게 대접할 것을 드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조반석죽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최대의 감사는 못 드릴지언정 그분들의 식구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판잣집을 경찰이 관권을 함부로 남발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이런 참경은 대한민국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철거 현장을 직접 보았읍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면 현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당국이 조금일지라도 동포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민족적 비극을 연출하는 일은 못 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이런 일은 이루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요, 만일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애국자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따라서 천 명, 만 명의 애국자가 도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명의 애국자를 우리나라가 냉대하고 추방할 때에는 새로 생긴 천 명, 만 명의 애국자가 생기지 못한다는 이유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만일에 한 사람의 애국자를 국가가 보유하고 대우하고 사랑할 줄 알 때에는 천 명, 만 명의 애국자가 따라서 생긴다는 진리를 행정당국자는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해방 전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운동을 하든 우리 선배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냉대를 받나 보십시요. 다 대한민국과는 이탈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500만에 가까운 피난민 애국자를 여러분이 추방할 때에 대한민국이 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아는바 사실에 있어서는 할빈 역두에서 동양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살해한 안중근 의사의 후예도 용산 어떤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민족의 영도자인 조만식 선생의 가족들도 현재 피난민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여러 장관들은 아시는가 모르는가? 또는 조만식 선생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안중근 선생 후예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거나 조만식 영도자와 같은 애국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명심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우리나라 백만의 학도들은 다 기뻐 반공전선에 참여했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만 학도들이 어떠한 사상계통에 있겠는가 아십니까? 학생들은 정의애에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은 감수력이 강합니다. 비판력이 강합니다. 대한의 앞길을 담당할 제2세 주인공들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과 거리가 자꾸자꾸 멀어지는 것을 아시오? 멀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애국자들을 학대하고 애국자를 추방하고 심해서는 애국자를 투옥시키는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 나라 애국자는 하로하로 정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애국자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굳세지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읍니까? 대한민국의 앞길을 위해서 혈루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내무장관, 행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 판잣집을 철거하는 명령을 내리지 말고 판잣집을 세워 주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라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 국민이 통일이 되고 북진통일이 빨리 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판잣집 철거는 오늘부터 단연 중지하고 이미 철거한 판잣집은 판잣집을 파괴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엄동이 가까워 오기 전에 재건해야 될 줄 압니다. 판잣집이 없어질 시기가 옵니다. 영원이 있는 것이 아니오. 어느 때 오느냐? 북진통일하는 그날은 판잣집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경찰권을 남발해서 애국자를 탄압하는 이런 비열하고 또 졸렬한 정책을 폐지하고 이 나라의 앞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살길을 위해서 애국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미관상 어떠니, 보건상으로 좋지 못하느니, 방화의 염려가 있으니 조고마한 구실로서 철거를 말고 500만 애국자가 대한민국에서 이탈이 된다는 커다란 원시안적 정치관을 가지고 근시안적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오. 우리나라 행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사사건건이 하는 일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라 판잣집 철거에 인해 물가인상을 올렸다 내렸다, 여자가 마치 널을 뛰듯 올렸다 내렸다 이래서 국민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국민이 어떻게 신용합니까? 국민이 따르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읍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현 행정 당국 여러분에게 일대 자기반성을 촉구하면서 그릇된 점이 있으면 자진 후퇴하란 말이오. 그러면 애국자가 다시 그 자리를 인계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졸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강세형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지금 각 의원께서 대단히 절실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 실정에 있어서는 제 자신도 다른 의원과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먹고 그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서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반박과 같은 이런 감이 있읍니다. 요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 민족의 안락하게 살고 또 세계 어떠한 민족보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말하는 배가 없읍니다. 다만 철거한 것을 합리화해서 극히 소극적인 답변밖에는 없읍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소위 권리보장이 있읍니다. 권리…… 권리내용이라 하는 것은 전연 규정이 없읍니다. 권리만 가지고서는 못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내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확보한다는 것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일 먼저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각료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시하에 있어서 거주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안락하게는 해 주지 못할망정 자기를 깜장깜장에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자쪽들을 가지고서 우로를 막아 놓은 이것을 관권을 발동을 해서 철거했다는 것은 정 의원이나 여러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무후무한 역사적 신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보담도 오히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집을 지어 주고 전부 쇄대까지 채 놓고서 전재민에게 쇄대를 노나 준 나라를 내가 압니다. 이것을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또 사고방식 운운할른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를 한번 해 보려면 이만큼 좀 한번 멋떨어지게 할 도리도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이 한 줄기 단군의 혈족으로 태어나 가지고 금수강산의 이 산천에 태어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남의 나라에 지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지 못할 형편에 갖다가 밀어넣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력입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말로는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만일 이 의사당이 녹음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애국 열정을 발언하신 그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지상에서 최대의 애국국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 그것은 대부분이 말뿐이 아닌가 말씀입니다. 판잣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저는 특히 여기에 있어서 시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있읍니다. 이 판잣집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 동포가 과연 행복스러운가 혹은 그 반면에 적산 집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을 싸워 가지고 서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서 권력을 쓴다, 돈을 쓴다, 사바사바를 한다,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점령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스러울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오히려 판잣집에서 살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극히 적은 욕심을 가지고서 최대의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권력으로서 파괴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만 법적으로 죄가 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든지 양심에 비춰 이것은 사료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독립이 되어서 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에 저는 당시 정부의 책임자의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국토는 양단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어떤 쪽이 과연 우리 민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야흐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될 점이라는 것을 내가 말한 적이 있읍니다. 듣건대는 이북에서는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남에서는 적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점입니다. 공산주의 대 민족주의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어디가 민족이 더 살기 좋으냐 이것으로써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 만일 사회정책이 적고 하는 것이 있으면 특히 여기에 고도의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상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는 일시적인 착상과 찰나의 돈지 혹은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저 철거하는 데에 그 순서와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이 그저 뚜들어 부셔서 내쫓으면 된다는 이런 일정의 잔재적인 그런 악습을 가지고서 우리 민족에 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기에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정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물어보시요. 여러 선배라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요. 내 생각 같으면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좋은 대지를 잡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돈을 더 많이 드릴려면 벽돌집을 지어도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하여간 흙벽돌이라도 가지고서 집을 지어서 한 채식 다 노나 주고 쇠를 채 놓고 쇠대를 철거한 그 상대방에게 하나씩 딱딱 노나 줄 도리가 없는가, 그렇게 하면 바로 예산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이 할 방법이 있는 것이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 되여서 돈이 없으면 돈 없이 살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런 방면에 문의해 보시요. 방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부당국에서는 철거한 것조차 다시 복구시켜 가지고서 집을 지어서 한 채씩 그래도 기거할 만한 정도의 집을 지어 가지고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이 없읍니다. 만일 다른 비용에 나가는 것을 이런 사회정책 면에다가 전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공 천하 운운하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 실증된 이것 1개를 가지고서 반공 천하의 낙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요. 우리가 말은 다 크게 잘합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그 실행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공론이 되기 쉽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은 이것을 공언 이 되는 것이고 이론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로 한 마디 한 마디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서는 바로 실천단계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판잣집에 있어서 내 자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적인 대정책으로서 거기에 대한 주택을 건설해서 준다는 것인 것만이 해결할 방도입니다. 주택만 건축해 주어도 안 됩니다. 도로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시내와 거리가 먼 데는 뻐쓰도 내주어야 하고 전차도 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해 놓아야만 이 나라 정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못 하고 그저 완력으로 투드려 보셔서 쫓아내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만일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또 하나 해결할 방도가 있읍니다. 그것은 기히 우리나라에서 법적 조처도 되어 있는 줄로 내 생각을 합니다마는 판잣집에 사는 가족을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각 부처의 국․과장, 도지사, 군수, 면장 할 것 없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가족씩 맡을 용의가 없는가?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역시 남의 나라에서 한 일이에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벌써 선진 국가에서는 다 실행한 것입니다. 그만한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다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재고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5만 명밖에는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수용을 못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고 보건사업에 밤낮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5만 명쯤은 내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장관서부터 각 공무원,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양자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 수속을 밟어서 자기 집에다 키우면 이것은 바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철저히 하지 못하고서 매년매년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1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못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문제는 여하한 곤란한 문제라도 해결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 보시요. 우리나라의 고아라고 하는 것은 장차에 부랑자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요,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우리나라의 고도의 사회정책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상이군경 문제에 있어서도 일전에 여기서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19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걷어 가면서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소식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국무회의를 할 때에 각 부처에 절단상이군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즉석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할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면서도 너무나 여러분에게는 사회의식이 부족해서 또 전 민족이 연대책임적인 관념이 부족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세월은 세월대로 가고 정부의 비행은 비행대로 남고 약육강식하는 악질적인 금수적인 그러한 현상이 우리 민족사회에 출현된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천만입니다. 고대 내 몇 마디 말씀은 정부로서 해 나갈 때에 참고로 해 보시요.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읍니다. 여러분이 안 할 따름입니다. 어려우니까 착수 않 할 뿐…… 이러한 의미에서 판잣집 철거문제는 내 생각으로 말하면 집을 지어서 줄 것, 전재고아는 집집에 양자로 데려갈 것, 상이군경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 이것으로 우리나라에 고도의 사회정책적인 새로운 각도로 본 정책이 여기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번에 환율 문제로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초유의 행정적인 혁신적인 단안을 내린 이때에 있어서 각료제군의 배후 일별해서 과거의 두뇌를 180도로 돌려 가지고 이 민족을 한번 살려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 포기해 버리겠느냐 이런 간두에 서 있을 때에 일층 창의를 더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들을 필요 없으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