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

어저께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건주택 관계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김 의원 말씀에 재건주택을 몇천 호 지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들어가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하셔서 지어 논 재건주택이 완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숫자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4284년도부터 금년까지 후생주택 또는 재건주택으로 각 도에 된 것이 3만 1211호 되어 있고 또 월동대책 또는 농민 귀착용으로 지어 준 것이 3만 72호가 지어졌읍니다. 물론 이런 집들은 대개 집이 없는 사람 또는 귀착농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계획 중인 것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이 1775호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

장관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부가 맡은 구호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기책정된 구호대상자를 위한 구호사업과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연도 초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아니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둘째 번 돌발적인 구호대상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발적인 구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에 조금씩 물자를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판자집의 대상자가 대단히 수효가 많고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수만 호가 헐리고 대상자는 수십만에 오른 만큼 돌발적인 것을 예비해서 비치해 놓은 각 도에 있는 소수의 물자 또는 소량의 자재를 가지고는 ...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과 보건사회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본 군경 연금은 4285년 9월에 통과된 연금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화로 60만 환, 지금 현재 통화로 친다면 6000환입니다. 그것을 주기로 법으로 정했고 그다음 해인 4월에 1만 2000환으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태 동안 1만 2000환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다싶이 그동안 물가가 대단히 앙등을 하고 또 공적으로 한은을 통한 물가지수 계수를 보더라도 현재의 액수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폭 인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께서 더 ...

지금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회에서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많은 동정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구호를 항상 하고 있는 저희 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 저희도 이 진지한 토의에 참여한 일이 있읍니다. 가장 중요하게 의논된 것이 저희 부 소관으로서 식량문제가 여기에 부수되는데 식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4월, 5월, 6월 석 달치 식량에 대해서 종전보다도 많은 양을 지방에 할당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장관에게 여러 번 통첩을 내 가지고 만일 판자집 철거에 부수되어서 요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종래 책정하고 있던 구호대상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라는 통첩을 낸 일도 있고...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2만 4000환이 너무도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올시다. 저희 이 군경원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로서는 2만 4000환이 아니라 24만 환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마음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연금법이 제정된 후에 어떻게 이것을 시행했느냐 물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때에 자금 방출이 되지 않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연금 대상자에게 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금년 ...

지금 의장께서 소개받은 정진욱입니다. 별로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런 직책을 맡어서 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인으로서 쌓은 조그마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보건행정을 도와서 국민 보건 향상에 힘껏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