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우리 전원의 싸인을 받어서 건의할려고 했읍니다만 시간상 관계로 일일이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세가 이보다 더 긴박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온 과거 경험으로 보드라도 우리는 국제적 정의감에서 언제든지 투쟁하고 이것을 완수할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또한 국제연합이 우리를 도와서 자유주의 진영이 정의에 입각해서 소위 전체적으로 안전보장을 확보할려고 믿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을 비롯해서 처음에 자기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명예로운 휴전을 맺겠다고 했고 어저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씬씨나티에서 강연한 1절 가운데에 명예로운 휴전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떨레스 씨가 담화를 하는 데에도 명예로운 평화를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불란서의 신문사설도 명예로운 휴전이라고 말했읍니다. 영국에 가 있는 네루가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합니다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국제연합이 이 원대한 이 이상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무슨 까닭에 대한민국이 또한 대한민국에서 자기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군 사령부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은 안 했읍니다. 경무장한 군대를 한국에 보내서 포로에 대해서 국제연합군에서 명령하는 대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유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인도는 대영제국하에 식민지하에 그냥 있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가 아니요 영국 한 나라가 독립을 취소한다면 독립이 아니라 자주권을 취소한다고 하면 영국의 노예가 되는 인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는 유엔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평화를 말하지만 인도는 한국에 대한 평화를 팔어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인도정부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총리 되는 네루가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표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것 같으면 우리 인도군이 한국에 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데에는 다시 한 번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말을 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의정단상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의 민의를 대표해서 말할 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모든 의미를 잘 아느니만큼 현하 당면한 문제를 잘 아느니만큼…… 오늘 아침 미국방송을 들을 것 같으면 미국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입법부를 대변할 만한 여러 사람이 모든 공동석상에서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온 이 대통령의 편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세 가지 항목이 다 좋다고 찬성했다 그 말이에요. 빨리 경제적으로 원조해라, 빨리 재건하고 이것을 부흥해 주어라 또한 군사적 방위동맹도 해 주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또한 거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방송으로 보도되었읍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한국 사람의…… 한국, 대한민국국회에서 결의한 네 가지 조항은 조리에 맞는 당연한 말이라고 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의사이니만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한 불란서 신문 논설에 발표하기를 한국에서 어떤 개인이 내 개인이냐 아니냐는 말 안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현재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니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 사람이 인도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조사해 볼 때에는 국회 안에서 소수당에 속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람은 이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계에서는 평화를 희망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휴전을 반대하고 싸우겠다고 하는지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 발언한 사람은 대단히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반대했어요. 하니까 나라고 말하면 외람합니다마는 나 외에 123명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더 못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전원이 찬성해 주리라는 것은 중화민국 자유정부와 공수동맹이라고 하든지 방위동맹이라고 하든지 군사동맹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은 그 명칭 여하는 행정부에 맡깁시다. 그러나 우리 민의가…… 중국에 있어서 각국 신문을 보면 벌써 지식계급과 유산계급에서는 4000만 이상이 숙청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어요. 중국에서 5억이라는 인구가 오늘날 장개석 국민정부가 하로바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북에 남아 있는 우리 200만…… 300만 동포도 하로바삐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중화민국에 대해서 동맹을 하자고 하는 것이 조곰도 거기에 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실 줄 알고 아울러서 더 길게 말씀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중화민국의 처지에 있어서 5억이 기다리고 또한 미국이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정책으로 말미암아 잃은 인적자원과 중국대륙에 막대한 자원에 대한 요소를 공산진영에 넘겨준 책임은 미국에 있고 따라서 미국만을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에 있어서 이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줄 알고 더 길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민의가…… 이것은 우리 민의가 이만큼 결정되는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다시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 많이 찬성해 주실 줄 알고 더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민정부 중화민국정부와 동맹을 체결하자고 하는 건의를 하자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그 의미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국민정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그 나라가 앞으로 본토를 회복해서 다시 엄연한 예전 국민정부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절실히 이것을 요망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따라서 중화민국에 있는 국민도 역시 대한민국이 하로라도 속히 남북통일이 완성된 옛 대한민국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또한 바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그 정신적에 있어서는 동맹 이상의 긴밀한 유대가 늘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는 바이올시다. 단지 동맹을 우리가 체결하자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현실에 입각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서 동맹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한미방위협정을 휴전성립 전에 해다고 하는 이 강력한 요구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단계에 달한 남어지에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이 나오므로 말미암아서 여기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절실하게 그 말씀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 자유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이, 즉 이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자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제일 긴밀한, 즉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할 미국정부와의 방위동맹이 체결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장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위동맹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태평양동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동맹 이렇게 여러 나라, 즉 민주진영에서 비율빈이나 타이라든지 비루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나라가 우리가 태평양동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동맹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대미 방위협정이라는 이 문제를 체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방위협정을 여기저기 체결한다는 것은 그 뜻을 찬성하고 그 필요를 느끼면서 그 시간과 절차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 정세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읍니다. 혹은 우리의 뜻이 그렇지 않겠지마는 지금까지 방위동맹을 한 것과 같은 국민정부와 오늘날 와서 사무적인 문자적인 체결을 하자고 하는 이 점이 혹은 알건대는 이것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이 때에 이것을 급히 서두를 무슨 필요를 인정하느냐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을 체결한다고 했으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문화동맹도 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면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 군사적인 동맹도 체결할 수가 있을 것인 게 문화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와서 그렇게 조속히 동맹을 체결하기까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또 대만과의 상거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반드시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동맹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를 얘기하는 이러한 것이 내포되었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동맹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문구의 표시만이 아니요 또한 공문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동맹이요 국제적인 협약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 무슨 기회에 있어서든지 반드시 책임을 이행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아마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기는 하나 기술적인 문제,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신중한 그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가하기 위해서 외무․국방 양 위원회에 따로 회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정세를 관찰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청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유국민정부와 동맹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120여 명의 우리 동인들이 제의한 것은 가장 올바른 정책이며 시기에 적당한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아시겠읍니다만은 이것을 잘 검토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우리 심각한 결의가 이행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보는 바를 말씀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중국이나 우리가 위급한 경우를 당해서 언제든지 휴수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예를 보든지 최근의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우리 3․1 선언 이후의 망명정부가 상해에 건립된 이래로 적극 원조한 사실이라든지 중국영토 내에서 한국광복군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해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원조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써 변전작전하든 생생한 억그제 역사가 남어 있는 것이라든지 양 민족의 이해가 공통 일치한 역사적 실정이 환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제2차 대전에 혁혁한 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희생이 많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공합작이라는 미명하에서 미국의 정책의 마샬 장군의 의도에서 대중화민국 480여 주를 잃어버리고 대만으로 쫓겨 가는 이런 비참한 경우에 처하게 된 것이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소위 강대국가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적 착오에서 제3차전을 회피하자는 어렴풋한 목적에서 중화민국을 희생시켜 가지고 오늘날 그 여파가 대한민국 3000만을 또한 죽이는 이런 무대를 만들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시 더 속지 말어야 합니다. 동서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 몇몇이 자기 마음대로 약소민족, 약소국가를 자기 이해에 결부시켜서 그네 약소민족의 희생이나 흥망을 불구하는 것이 소위 강대국가의 버릇이올시다. 평등이니 자유니 이것이 역시 헛소립니다. 오늘날 와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아라사 등등만이 또한 어떠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추파를 보내고 있지 않어요? 중화민국의 시방 형편은…… 우리와 동맹을 하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째로 우리 3000만 겨레와 중화민족 4억 5000만의 공산당을 반대하는 다분의 결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양을 위시해서 수천만의 해외 화교가 모택동에 의지해 사느냐 장개석을 의지해 사느냐 방황하고 시기만 보고 있는 차제에 대한민국과 장개석정부와 휴수동맹을 한다면 해외에 있는 수천만 화교는 그 웅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장개석정부에 의지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공고하고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정부와 우리가 휴수함으로서 현하의 위협을 받고 장래를 근심하는 태국이나 인도지나 비루마나 비율빈은 더 말할 것이 없이 우리와 같이 역시 상호방위동맹을 하는 이 선을 버리고도 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약소국가의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촉진제가 되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중화민국의 영도자 장개석 씨가 이것을 제창했고 장개석 씨의 방문이 있은 지 어끄제이고 진해회담 이래 필립번과 서로 기맥이 상통해서 이것을 촉진하자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는 약소국가라 강대국의 앞에 우리가 선창하고 자유중국이 선창하고 비율빈이 선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촉진 안 시키고 오스트라리아나 뉴질랜드나 미국이 태평양동맹을 했읍니다. 보십시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물론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원조를 했읍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치 제2차 대전 시에 중화민국을 미국에서 잔득 도와주다가 전쟁이 결락되자 마샬 장군을 보내 가지고 국공합작회의 70여 차에 걸친 결과는 대중화 전국을 다 팔아먹고 한국에 있어서 우리의 청년의 피를 극도로 요구했고 우리 3000만이 다 죽게 되는 오늘날 와서 일체의 대가를 고사하고 현선으로서 휴전을 체결한다, 대한민국의 철두철미한 3000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결의를 무시하고 판문점회담 그대로 추진하는 이 마당에 이것이 태평양 연안의 약소민족의 각오가 없이 약소민족의 단결에 실제적 방안이 없이 우리가 누구와 더부러 현재에 있는 난국을 해결하며 장래에 닥칠 위구를 무엇으로서 타개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제 알었고 우리는 각성하였다, 강대국의 지도에 질질 끌려 무엇이든지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어야겠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거늘 우리 한국민족도 다 살 줄 압니다. 앞으로 더 속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때에는 마치 물에 빠저서 헤매는 사람과 같이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잡어서 살려고 하거늘 바로 옆집에 있는 역사가…… 이렇게 긴밀한 국민정부를 시방 60만이라는 군력을 가지고 자기네 광복을 위해서 일체 준비를 해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는데 아세아에 있어서는 군력을 최대 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군으로도 중화대륙을 폭격할 만한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있고 약간의 해군이 있고 미국의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해방한 것은 무엇이냐? 대만해협은 본토 상륙을 앞으로 자기네 전략, 세계전략에 은근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문단 300여 명이 가서 군사를 유도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정부는 경제적으로도 시방 지극히 유리한 태세에 있고 그 정치는 과연 과거의 그 국민당 일당의 독재 수십 년간의 그 썩어진 것을 청산하고 노구는 퇴거하고 소장급이 군사로 정치로 다 들어앉어서 하고 있으며 본토의 4억 5000만은 하로가 멀다고 장개석 군의 상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60만 군력과 한국군이 합해서 밀고 나가면 북으로 남으로 올라가는 이 국민정부 군력과 여기서 북진하는 한국의 100만 군력이 합세하면 모택동 중공은 박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같고 공산당의 압력을 부시여서 자유를 건립하고 자기 실지를 회복하자는 목적이 같고 또한 모택동 중공정권을 부시자는 목표가 같으니 이러한 동지를 버리고 우리가 다시 선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5국과 동맹을 하는 중에 가장 옳바른 길이며 가장 옳은 친구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바야흐로 이것을 주저하고 있다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의 갖었든 간직해 있는 근본의 정책을 내 논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를 후원하는 강대국가의 모든 방침에 따라가면서 한편 이제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별 수가 없다 우리와 뜻이 맞고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은 진정한 동지가 될 만한 이것을 선택해서 휴수병진 하는 이것이 근본적 옳은 방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국이 휴수병진 하는 것은 장래를 전망할 때에 국제적으로 태평양동맹에 관계되는 태국, 비루마, 인도자이나, 비율빈 등등과의 대방위동맹을 결성하는 촉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위 강대국가들이 우리 약소민족의 희생을 모르는 그네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각성, 우리의 자존성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만 진정으로 우리를 동등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시방은 방어새끼만도 알지를 않고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 더군다나 우리의 무수한 피를 흘리고 무수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 한국민족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이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맺어서 앞으로도 비율빈과도 하고 태국과도 하고 중공을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포위하는 이런 전략과 군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만 소위 강대국들인 그 몇몇 합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동맹을 위해서 각각 도와줄 줄 아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을 안 하고 제각기 떨어저서 약한 체제를 가져 가지고 없신여김만 받으면 앞으로도 또한 고려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며 우리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이것을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맽끼자는 유승준 의원의 의견도 있읍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이 길밖에 밟을 길이 없는 우리 대한민족의 나갈 길이면 이 즉각에 즉결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발언 통지를 많이 하시고 있읍니다. 만일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그러면 이교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관계가 깊은 것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병력이 강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국가존망지추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택하지 않을 것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만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시비곡절과 정략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큰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첫째로 제가 그것을 보류할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 관계는 중국과의 사이보다도 더욱 깊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또 미국이 우리를 구해 주어 왔고 아직도 우리를 구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휴전조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시방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방위동맹을 체결할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만일 중국과 우리가 또 그러한 동맹을 체결한다며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중국이 우리와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공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침입해 들어올는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읍니다. 세째로는 대통령께서 1․4 후퇴 때에 중국병정이 들어온다는 것을 거부한 이유도 무슨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소홀히 처결하지 말고 이것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외무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토의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검토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라는 보류동의입니다.

보류가 아니에요.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해서 본회의에 제출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말씀이 있읍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아까 유승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유익한 것이 있고 일리가 있는 것은 짐작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를 비추어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또 이교선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나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으로써도 이번 우리 대통령과 서신거래 하는 중에도 미국 측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평양방위동맹에 대해서 말이 나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오늘과 내일이 또 달러집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장개석정부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자유주의중화민국정부와 우리와 동맹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미리 의도했든 것을 우리가 권고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내가 여기에까지 말씀드릴려고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개석정부와, 중화민국정부와 동맹을 체결하면 미국이 우리를 원조 안 해 준다 이것은 유치한 소리에요. 또 현재 미국의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 일부 정계 사람들이 중화민국을 한국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5억이라고 하는 중화민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아세아에 대한 세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자의 그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동감으로 생각할 것이며 시간과 일자나 이 긴박한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이 건의안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니깐 심각하고 깊이 생각하시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는 의견이 다수가 있으니까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복종은 하겠읍니다만 제안자로써는 이 시간과 형편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표결해요. 이교선 의원의 동의입니다. 본 건은 외무․국방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의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33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좀 더 토론하기로 합니다. 황성수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이교선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못 나왔읍니다만 저의 생각 같어서는……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누차 태평양동맹을 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태평양동맹을 구상한다면 그 동맹을 구성하는 나라로써 먼저 예상되는 나라가 미국, 중국, 비율빈, 태국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벌서 우리가 과거에 결의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체결의 내용과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건의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매껴서 적당한 시기에 할 것입니다. 미국하고 하기 전에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과의 결속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벌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진해회담에서 장개석 총통과 만나서 우리 정부로서는 호의를 교환했든 것이고 미국의 의사를 기다렸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미국과 방위동맹을 체결할 때 우리는 태평양동맹을 내다보면서 중국과도 동맹을 체결할 길을 열게 하라 이렇게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이미 규정된 사실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정한 일을 다시 건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동의 이교선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6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한 결과 미결인 까닭에 이 이교선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합니다. 그러면 토론 고만두고 표결할까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31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 가결되었읍니다. 황성수 의원 아까 통과된 멧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요. 여러 분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통과된 그 멧세지를 불란서에도 보내자는 소선규 의원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범승 의원이나 김양수 의원 그밖에 여러 분이 적어도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출병하고 있는 국가에는 우리의 확고한 멧세지를 다 같이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나라는 크지 않드라도 토이기라든지 희랍이라든지 그밖에 가나타,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다 출병해서 싸워 주는데 이와 같은 멧세지를 그 나라에도 보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 출병한 각국에는 이 멧세지를 보내자 그러한 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이 멧세지를 한국에 출병한 국가에는 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