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두어 마디 드리겠읍니다. 25회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개회 이후 17일간 불행히 자유당 의원의 불출석으로 그날그날 유회를 했고 다행스럽게 지난 1일에 비로소 처음으로 성원을 얻어서 개회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운영위원회의 주최로써 각파 연석회의를 연바 여러 가지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마는 그 수다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과거 17일간 유회가 어떤 동기로써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개회 벽두에 또 논란이 되며는 세칭 정쟁을 한다는 인상을 또 이 자리에 남길 우려가 있으니 이런 태도를 일변해서 여야 일치해서 마음을 썻고 새로운 정신으로써 내일 2일부터는 정확한 의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들이 운영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각파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의논한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분은 대개가 각파 대표로서 될 만한 분이 다 참석해서 많은 수가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결론적으로 나오기는 앞으로 3일간은 절량농가 금융정책에 관한 대책을 질의를 하고 그다음 이틀 동안은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전을 하자는 그걸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합의를 볼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장황했던 것인데 그 요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크게 말하며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에게 해독이 있다거나 하는 얘기는 허구히 많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로서 억울한 심정과 또한 나아가서 국민들의 심정을 안정시키고 이것을 순순하게 풀어 나갈려 하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고 미래에 잘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치안당국의 언질을 받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자유당에서 나오신 중진 여러분들이 간곡한 말씀으로 ‘앞으로 국회를 두고 보아라, 어제 31일까지는 우리들이 국회를 유회를 시키고 나오지 않었지만 1일 오늘부터는 새 마음으로 국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민첩하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조금도 혹여 사심 없이 우리들은 협조할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 야당 제공들은 추호 의심과 의구를 말어 달라’고 간곡한 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비록 이 의사당 안에서는 정책으로서 다투고 때로는 큰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한 그 정이라는 것은 서로 이 콧새로 치어다보면서 말한 약속은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으로서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이 옳바르게 되어 나갈려고 하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첫째로 다수당인 자유당이 많은 아량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헌법에 관한 것, 신문에 종종 나지만서도 이것으로서 도저히 야당으로서 소수 아니라 단수라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안 될 테니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의사당 안에서 이것을 정쟁이라고 당신네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라. 둘째로 이번 장충단사건에 있어서 우리 투쟁위원회에서는 대표자를 보내서 내무장관 차관 등등의 치안당무자에게 미리 국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들은 다 얘기를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해 보았더니 그분들의 증언하는 것이 바르지 않고 또는 태도라든지 사고방식이 틀려먹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미리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 심정을 사실 그대로 고백하노니 이것을 잘 알고 현 정부의 여당인 자유당의 여러분은 내무부장관에게 향해서 요번 의사당 안에서 옳게 옳바르게 이 질의에 응답을 해주고 또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가졋던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이 안 되니 일변해서 정확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에 이 점만 정확하고 분명하며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틀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서 얘기를 듣고 말 용의가 있다, 그래서 자유당 부총재로 계시며 동시에 국회의장으로 계신 이기붕 의장 그 외에 조경규 부의장, 자유당의 원내총무로 계시는 김법린 씨 그 외에 내가 존경하는 쟁쟁한 자유당의 중진들이 그 자리에 열석했던 것입니다. 그 분네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점은 걱정 마라 자기들이 책임지고 내무부장관에게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가지게 하고 가지고 있는 양식 그대로 양심 그대로 정확한 보도 그대로의 냉정한 정치인 한 행정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편달하며 경고할 수 있노니 걱정 말라는 것을 확언 확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사하고 어제까지의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으매 말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허무맹랑한 증언답변뿐이라고들, 아마도 야당은 물론이려니와 여당 편에 계시는 분들의 눈치를 보아도 미안한 심정을 가진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장 내무부장관은 마음으로 ‘저 서동진 의원 저 녀석이 나와 동창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서로 욕하지 말자고 언약을 한 뒤에 아주 며칠이 안 되는데 고사하고 의사당에서 나를 까는구나’ 하는 오해를 가질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는 장 장관은 두뇌가 대단히 명권 청명한 분뿐만 아니라 항상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언질로 하기 때문에 내가 두 번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증언 두어 마디만 말씀드리면, 요번 내무부장관의 증언에 있어서 민주당에는 당원증이 없는데도 고사하고 당원증 운운을 말했고 이철민이가 해공 선생의 추도식에서 추도문을 낭송했느니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내분이라는 것을 연상했거나 날조했거나 여하튼 그편으로 기울어서 논증을 베푼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있어서 수다한 것을 다 들 수 없지마는 내무부장관 답변에 그날 장내에는 60여 명의 경찰관 장외에 대기태세를 한 경찰관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괴한이 밤중에 권총을 쏘고 달어났든지 폭탄을 던지고 숨었으면 모르지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여유작작하게 30분 이상 40분에 걸쳐서 하는 노릇을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한 사람 힐난하는 경찰관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의장! 떠드는 사람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내가 의사진행합니다. 결론을 들어보고 의사진행 아니거든 언급하세요. 말하리까?

계속하세요. 의석에서는 조용 해 주세요.

경찰관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40분 동안에 대기를 해서 폭도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하면 이 대기장소가 어디였었던가? 부산이었던가 만주에 갖다 놓았던가 모를 일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관…… 전체 대기하는 경찰관은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삼사십 분 동안에 나오지 않는 경찰관을 대기시켰던가 하는데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다음에 있어서는 4000명이 왔든 4만 명이 왔든 40만이 왔든 400만 명이 왔든 주최자 측에서는 실수 가 거기에 왔으면 그뿐이고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 하지마는 기어코 내무장관은 이 청중의 수를 갖다가 4만 명이라고 기어코 증언을 한 것이 어쩐 말인지 모르겠더라 말이에요.

서 의원, 혹 그렇게 되면 질문 같은 감이 있으니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해서 내무장관의 답변은 정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다음에 두 번 올라오기 싫어서 한 번에 해요. 아마도 떠드시는 분은 오늘 아침을 자시고 왔을 것입니다. 밥을 먹었다 그러면 밥만 자시고 올 뿐이에요. 세상에 외국통신에 있어서 10만 명 이상 국내 언론 신문에 발표되기를 20만 내지 30만 하는 것을 내무장관은 4만이라고 기어코 씨우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4만 명 4만 명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분이 만일에 알고 그런다 그러며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모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어둡다 말입니다. 그분의 증언이 경찰이 보고에 이렇게 드리니 이거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부내자 며 속담 그대로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고 누가 안 할 수 없더라 말이에요. 그 경찰관의 그 내무장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인제 그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추산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해서 이 질의는 이 응답은 여기에서 백날 해 보아야 백날하청입니다. 게 잡어 물에 넣는 거에요. 들어보아야 밤낮 그 소리대로 같으니 내가 생각하건데 그렇게 나가며는 이 좌석에 계시는 국회의원을 우롱하는데 지나지 못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기만하는 데 지나지 못하고 이 국회의사당의 존엄성을 추락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해서 나는 먼저 하룻날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히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인간 대 인간으로써 손을 붙잡고 점심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약속을 회상하면서, 이 자리에 이기붕 의장이 나오며는 좋고 그렇지 않으며는 조 부의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입니다. 무슨 답변이냐 하면 그 후에 우리들이 간청한 것 당신네들이 승낙 약속한 것 내무장관에게 어떻게 교섭을 해 보았으며 어떻게 편달했던 것인가 또 당신네들이 의장의 위치에 앉어서 사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국회의원으로서 돌아갈 적에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에 소감이 어떤가 그것을 내가 먼저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또 의사진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내무장관이 어제까지에 그런 답변을 했지마는 오늘에 있어서 새로히 조사를 했던 새로히 생각해 보았던 태도와 사고방식과 모든 정확한 조사가 있으니 이것은 정확하게 내 양심의 토대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서하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써 여기에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제까지의 되풀이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 귀중한 시간을 도로 하는 것만 되고 마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만일에 내무장관 대답이 내가 말한 그대로히 한다며는 우리는 수긍하고 질의를 전개하고 그 응답을 들으려니와 그렇지 않을진대는 우리는 내무장관은 싫어도 어쩔 수 없고 미워도 어쩔 수 없고 해서 연해 대한민국 내무부장관으로 해서 우리는 그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가 총명히…… 며칠 동안까지 이것을 연장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스무날이고 그가 퇴직할 때까지 우리는 질의전을 전개해서 나가기를 의사진행으로 내가 말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 부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기붕 의장이 나오시면 더 좋고 이기붕 의장이 안 나오시면 조경규 부의장이 그날 참석했었고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내가 말한 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동진 의원이 몇 번 물으신 말씀은 나중 그 의제가 있으니 그 의제가 상정되거든 그때 답변을 해 드리지요.

의사진행에 규칙으로 발언 요청합니다.

내 말한 것 못 알어 들으세요?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지금 서동진 의원 발언요지에 몇 가지 사회 보는 사람더러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 물론 여야가 국회 본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차에 회합한 일이 있읍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있읍니다. 그 상이한 점을 여야가 기히 누구나 그 점을 잘 짐작하고 지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나 야나 어느 편에서 많이 그 책임을 지겠다, 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피차가 누구 한 사람이 한쪽에서 책임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서동진 의원으로부터 조 부의장은 그 점에 소감이 어떠냐 그랬고 그것을 피로할 장소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소감을 피로해 드리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해라…… 물론 내무부장관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 것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일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 오해된 점이 있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 내무장관은 오해를 풀도록 해 주시고, 물론 내무장관은 정확한 것을 답변할 것입니다. 좀 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으로 또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규칙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으로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단상에 올라 있으니까 발언권 먼저 드리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나는 말씀을 드리려 올라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동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상당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이 있읍니다. 아마 속기록에 몇 페지 될 만큼 기다란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야말로 의사진행은 지체되고 아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그 말씀 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내가 기억에 있는데 ‘야당은 소수가 아니라 단수 라’고 아마 말씀한 것 같어요. 단수라도 국회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이나 헌법…… 신문에 보도된 헌법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체 심의 안 하리라고 하는 태도다 하는 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장충단사건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달이나 스무날이고 두고서 두고두고 이것을 분명히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은 의사진행으로써 하신 말씀인데 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장충단사건 같은 것은 검찰에서 이미 착수해서 착착 범인을 수사하고 또는 검거하고 이러한 단계에 있음으로써 입법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한 달이나 스무날이고 두고서 우리가 취급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들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한 달이나 스무날을 두고서 규명할려면 우리가 소위 입법부에서 국회법이나 선거법이나 혹은 헌법…… 개정될는지 제안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의 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가 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의사를 지연시킬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태도라면 자유당이 절대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퇴장하는 의의도 거기에 있었으며 또 10여 일을 출석을 거부한 것도 여러분의 태도를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던 것을 여러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금후부터는 진지한 태도로 입법부에서 할 일 입법부의 사명을 다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우리는 경고하는 의미에서 출석을 거부하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이러한 태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이러한 사건은 한 달이고 스무날이고 두고서 하겠다, 이 입법부에서 입법에 관한 심의를 안 하겠다 이러한 태도라면 이 국회 해서 무엇하겠읍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을 낫살이나 잡수신 양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단히 큰 실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컨데 이러한 의사진행을 다시 계속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데로 간단 간단히 끝내고, 좀 더 입법사항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서 우리가 요 몇 달 안 남은 우리 임기 중에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제발 하지 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고 의사진행에 탈선되는 말씀이 좀 있었고 또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도 역시 조금 탈선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의사진행은 우리 국회법에 있는 대로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규칙으로 지금 두 분의 발언요청이 있는데 규칙 급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요청이 또 있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의사진행과 규칙이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의안을 심의하기는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만일 서동진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하려고 하면…… 규칙 발언부터 먼저 드려야 할 텐데 다 그만두시고 의안을 상정하지요. 그렇게 해요. 네!

발언 주어요! 발언 주세요.

얘기하려고 하면 두 분이 밖에 나가서 따로 해 주세요. 다른 분의 방해되는 의사를 홍창섭 의원하고 서동진 의원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하고 유옥우 의원 두 분의 규칙발언 통지가 있는데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 의안도 상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실언 마세요.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인지 그 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발언권 드리겠는데……

의장! 무슨 규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의장에게 대해서 설교가 아니라……

박영종 의원,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러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읍니다.

그러면 규칙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데 시간을 쓰면 다른 의안은 할 수 없어요. 규칙으로 발언하실 것이에요.

의장, 감사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고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그 국회에 나가서 자기의 정책을 설명시키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다는 그것이 또 국회법에도 있고 또 국회의 증언에 관한 법에 있어서 정직한 증언을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체형까지 당하도록 된 그런 법이 있읍니다. 그것을 법률가인 장경근 의원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장경근 내무장관은 어제의 그 답변에 있어 가지고 이상의 몇 가지를 명백히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이 차후 답변에서 시정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박영종 의원 조금 계세요. 의장 은 좀 조용해 주세요. 지금 내무장관에 대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관한 건은 그 의안이 상정된 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들어보세요. 남의 말을 자꾸 중단하는 것이 직권이 아니에요. 들어보실 줄 알어야 그 직권이 아량 있는 직권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규칙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발언권을 함부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흥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을 흥분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내무장관의 말씀 중에 내가 그것을 마이크로 듣고는 곧 좇아와서 얘기하려고 했으나 벌써 산회가 되 버렸기 때문에 구두로 주의를 했읍니다마는 속기록을 읽어 봐도 너무나 유감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속기록 2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남미 제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만한…… 이만한 형태의 민주정치가 되었다는 것은 점진적으로나마 이것은 진보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 그다음에 ‘하이드 파크에서……’ 무식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이해될는지 모르니까 다 들어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하이드 파크에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한구석에서는 노동당이 강연을 하고 또 한구석에서는 보수당이 강연을 하더라도 두 패끼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한 공원 속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분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이랬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공원 속에서 한 공원 속에 두 패끼리 연설할 것 같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필연적인 그런 표현이올시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수준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생활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된 사람이 우리가 남미 각국보다도 못 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해야만 이것이 정확한 태도이겠읍니까? 여당 여러분, 나중에 저에 대해서 사적으로 주의해 주실 것은 주의하더라도 우선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그 영도자 대통령께서 대표하시는 이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하이드 파크에서 연설하는 데에 그 사람들은 아무 싸움이 없이 보수당 노동당이 다 연설을 하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공원에서 두 패가 연설하게 되며는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은 중대한 자기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지를 가지고 증명할 것이 5․10 선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제일 첫 번의 체험이요, 그때는 공산당의 그러한 방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병옥 의원은 그 당시의 경무부장으로서 향토대를 조직해 가지고까지라도 그 선거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을 담당했었고, 우리들은 참여할 사람은 참여했고 투표할 사람은 투표했읍니다마는…… 여야 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어떠한 선거연설에서도 한패가 한 공원에서 연설하니깐 싸움이 일어난 일도 없고 한 학교에서 연설하니깐 싸움이 일어난 일도 없고…… 서울의 장충단이 아니라 지방 시골의 농촌의 면의 부락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공산당의 방해를 제외하고는 5․30 선거도 없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시의원선거를 작년 여름에 여러분 보셨지요? 사직공원 수송동 국민학교 무엇 용산 어디 다리 밑에 별별 난 데에서 한군데에서는 자유당이 연설하고 한군데에서는 민주당이 연설했지만 싸운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은 한군데에서 연설을 해도 평안하겠지만 대한민국은 한 공원에서 두 패끼리 연설하면 싸움할 수가 있읍니다. 아니 ‘있읍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 또 좋아요. ‘싸움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 모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냉철하니 인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위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답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중대한 손상을 국가 민족에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당 여러분이 야당 어느 분보다도 먼저 찬성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여기에서 증명해 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22회 국회 81차 회의에 장경근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그때에 내무부장관 이익흥 씨의 불신임결의안이 나왔었을 때에 그 보류동의를 김일 의원이 내시니까 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발언하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실언을 했어요’ 하니까 장경근 의원도 백발백중이 아니고 실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장경근 내무장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속기록 내용입니다. 그 표결을 보류하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선례를 보더라도 부산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저격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로 현재 내무장관의 직위에 있는 장경근 씨가 의원의 시기에 말한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저격당했었을 때에 그 당시의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선례라고 해서 원용될 만한 일이고 떳떳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읽건데 ‘이번에…… 선례를 보더라도 부산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저격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운…… 자 이 말이 성공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장경근 씨는 절대로 실패가 없을 사람이요, 이 말이 실패라고 할 것 같으면 장경근 씨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본 의원의 그 의견에 복종하는 것이 신사의 태도로서 기대합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도 규칙 및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칙이라고 통과하신 분이 규칙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어째서 그것이 규칙이 아니요. 의장!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 나는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자리에서 떠드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국민한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들을 하고 남의 얘기하는 것을 방해할려고 그래요. 규칙과 의사진행에 관해서 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었인고 하니 이 정부에 대해서 하는 질의가 질의응답이 질의가 아니고 성실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유쾌해서 들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내무장관의 답변을 본다 치르면 도저히 불유쾌해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그대로 앉아서 거짓말하는 것을 빤히 보고서 듣는다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여 가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답변을 앞으로 해 주면, 아마 앞으로는 내무장관 주의해서 답변을 하실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답변에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겠읍니다. 내무장관, 오늘부터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정하기를 물론 글렀읍니다. 내무장관은 거짓말만 하고 뻔뻔스럽게 얘기만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런 정도의 표시가 없으니 만약에 오늘 답변도 그런 답변을 하며는 이 단상에서 답변을 못 할 정도의 우리가 행동으로서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겠으니 그것을 내무장관은 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창피를 안 당하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지적해서 얘기할 것은, 적어도 내무장관은 답변을 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든다면 백사장에 대한 허가문제를 가지고 반려를 했을랑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없읍니다’ 했다가 장내에서 자꾸 떠드니까 ‘반려는 했읍니다마는 불허가 처분한 일은 없읍니다. 이런 일을 즉석에서 번복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내무장관은 여기 답변하러 오면서 말이여 반려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말이여 반려한 것이 불허가처분한 것이나 아닌 것이나 이것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와서 ‘반려했는가 어쨌는가는 나는 모르겠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가 장내에서 떠드니까 ‘반려는 했읍니다마는’ 이런 식의 곧 번복을 한다 그 말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니 얼마만치 내무장관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답변을 우리가 그대로 앉어서 들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곳은 국회입니다. 여야의 구별할 것 없이 국회 대정부질문이에요. 그러면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내무장관 잘한다 잘한다 하고 웃고 계실랑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 된 입장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과연 저 거시기 내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인가 아닌 얘기인가, 아무리 야당에서 내무장관이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고 공격을 한다고 하며는 아마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도 국회의원 된 입장에서 그 답변만은 성실하니 해야만 된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변론만 하고 변호사가 무얼 하는 식으로 내무장관 두호 만 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 공천이나 잘될랑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잘 당선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국회는 우리가 해서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장께서는 자유당 출신 의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 의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의장도 말을 들어보면 빤히 알 거란 그 말이에요. 이것 거짓말 답변이냐 성실한 답변이냐 정도는 알 것이니 그런 답변이 나올라걸낭 좀 더 의장은 주의를 시켜서 내무장관…… 정부에서 나온 사람은 성실한 답변을 하라 식의 주의쯤은 시켜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맡어 보시는 이가 의사를 맡어 보시는 이가 그렇게 주의를 시켜 가면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이 의사를 추진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기에 박기운 의원 외 29인으로 제출된 의원징계 동의안이 제기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제96조에 의하여 이성주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를 동의함, 박기운 의원 외 29인으로 제기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징계동의는 곧 제기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다른 의안을 중단하고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자…… 제안자 박기운 의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