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소 로 노력하시고 국사를 심의하시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저희 두 사람으로 말하면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후원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여기 와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할 기회를 가진 것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 한국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 상정이 될 것을 도착하자 기약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속히 하더라도 12월 초나 중순에 가서 간단하게 토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불란서가 알제리아 문제로서 퇴장을 한 결과로서 그 알제리아 문제를 갖다가 상정 토의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남미 콜롬비아 대표가 알제리아 문제는 나중으로 돌리고 한국 문제를 먼저 토의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11월 11일부터 토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 토의할 벽두에 시리아 대표가 우리 한국 문제를 갖다가 토의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대한민국 대표자만 부를 것이 아니라 북한괴뢰집단의 대표도 불러 가지고 반드시 토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의를 했었읍니다. 또한 북한괴뢰집단의 소위 외무부장인 남일이가 9월 30일부로 총회 회장과 거기에 총무로 있는 함머쉴드 씨에게 한국 문제를 토의하면 반드시 북한괴뢰집단의 대표를 참석하게 해 달라는 전보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인, 특히 미국과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북한괴뢰집단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라도 법률상으로 유엔과 시방 전쟁하는 상태에 있고 또 침략자의 낙인을 받은 그러한 측의 대표자를 갖다가 우리가 유엔에서 받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경히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공산진영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과거에 침략자라든지 과거의 전투라는 것은 과거지사라 반드시 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문제를 토의하면 제일 과거지사는 그만두더라도 남북통일이라는 대업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이 유엔의 목적이니까 반드시 두 편의 의사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었읍니다. 또한 당시에 제네바에서는 사상회담 이 시작할 때에 있었읍니다. 모든 국제의 문제는 소위 제네바정신 다시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의 공기가 충일했었읍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제네바 스피릿트, 제네바 정신하에서 북한괴뢰집단이 초청하자는 것에 어떠한 힘을 얻은 것과 같이 보이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4월에 반동회담으로서 소위 아랍과 아프리카 그 동맹 특히 인도를 중심한 그 아세아의 제국이 소위 중립태세를 지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처음에는 우리가 불리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을 중심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15개국을 개별적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절대적 북한괴뢰집단의 대표를 초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역설해서 그 결과로서 투표한 결과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미국의 제안인 한국 문제 토의에는 대한민국 대표를 초청해서 토의하자는 것에 의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다섯 사람으로 말하면 그 이튼 날부터 그것이 4, 5일 경과가 되었었읍니다. 지정한 좌석에 앉어서 토의하기를 시작했었읍니다. 첫째, 유엔의 한국 문제에 대해서 회의로 말하면 세 가지로 노나 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운크라, 다시 말하면 유엔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를 접수하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한 둘째로 말을 것 같으면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자 셋째로 말할 것 같으면 인도에 시방 아직 남어 있는 포로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자는 그 세 가지의 의제를 상정했었읍니다. 그래서 제1차 의제에 대해서 유엔 운크라의 보고의 접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둘째 문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보고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의제로 집어넣자고 하던 인도가 돌연히 그 태도를 급변해 가지고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보고를 유엔에서 왈가왈부할, 토의할 상대가 못 된다, 단 그 이유로 말하면 중립감시위원단은 유엔휴전위원회 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유엔총회의 아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보고는 듣지 말자, 토의하지 말자 하는 것을 들고 있었읍니다. 또 우리 한국의 대표가 참례하게 되니까 둘째 문제인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토의와 또한 셋째 문제, 인도에 가 있는 포로에 대한 해결 문제에 들어가서는 대한민국 대표에게 발언권을 갖다가 제한하자는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인도 측에서 또한 들고 일어났었읍니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특별히 민주진영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에 대한 보고는 토의하지 말고 모든 한국 문제에 들어가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로…… 물론 투표권 없읍니다, 자유로 토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의결해서 토의를 시작을 했었읍니다. 그 후에 제1차 한국 문제에 들어가서 유엔통일부흥위원단에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 장구한 시일을 두어 가지고 거기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문제 또한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에 대한 것을 토의하지 말자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토의…… 또한 운크라 다시 말하면 유엔재건위원단에 대한 문제, 경제 재건에 대한 문제 또한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각국이 토의를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특히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문제로 말하면 통일을 우리가 민주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작년 제네바회담에서 채택한 14개 조항에 의지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혹은 자유선거를 통해 가지고 유엔 감시 하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인도라든지 혹은 그 공산 측으로 말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무어가 있느냐, 속히 한국의 남북통일을 성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직접 외세에 간섭이 없이 북쪽에 있는 한국 대표와 남쪽에 있는 한국 대표가 동등한 지위 하에서 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통일을 갖다가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우리 측에서 반대하는 공산 측에서 주장을 했었읍니다. 또한 평화공세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북한에서 늘 선전해 가지고 늘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괴뢰집단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모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을 하기를 실례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통신을 자유로 하게 하자, 혹은 경제에 대해서 유무상통을 하자, 또 혹은 심지어 전기까지 우리 남한에다가 주랴고 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로 말할 것 같으며는 그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특히 거기에 대표자인 특히 소련 혹은 파란의 대표자가 역설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진영 특히 미국이라든지 영국, 우리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마치 독약에다가 설탕을 갖다가 씨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실지 들어가서 동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유엔의 원칙 하에서 유엔정신 하에서만 할 것이고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런 사업이라든지 문화의 교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자유선거를 한달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100석을 남겨 놓았다고 하는 그 100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변경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반드시 인구의 비례로서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고쳤읍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북한에 자유선거를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외래의 간섭이라는 것은 즉 소련 측 혹은 중공 측의 군대가 언제든지 철퇴를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자유분위기가 돼 가지 인구의 비례를 따라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선거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역설을 하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필경은 아직까지라도 국제정세가 우리 한국에 동의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치 못했으니까 모든 문제를 내년 11회 유엔총회에다가 상정해서 토의하자고 해서 회담을 마쳤읍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청구를 했는데 특히 인도에 가 있는 포로 중에서 시방 97명이 있읍니다. 그 97명은 포로를 교환할 적에 남한 출신이 두 사람이고 북한 출신이 77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인도에서 일시적으로 시방 데리고 있읍니다. 그랬는데 그 국제법에 한정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중립국에 비전투국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국제법에 의지해서 인도 대표가 말하기를 그 포로 중 우리 남한 출신인 2명은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 나머지 77명 북한 출신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 중립국인 남미 부라질이라든지 알젠친과 교섭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리로 보내기로 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정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하고 내년 총회에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말하면 북한에 아직까지도 억류된 납치인사, 특별이 군인 혹은 기타 우리 국민의 소위 그 정전협정에 의지해서 속히 돌려보내 달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공산 측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에도 북한의 사람을 많이 억류하고 있다는 구실로 해서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인류의 문제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라고 하는 사람에게 혹은 정전협정의 정신에 혹은 규약에 의지해서 또는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산진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하고 나왔읍니다. 그 외에 세째로 말하면 유엔가입 문제에 들어가서 시방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카나다 중심으로 해 가고 소위 18개국 포괄 가입을 주장했는데 그 조건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든지 양단된 나라로 말하면 빼고 그 나머지 나라로 말하면 신청을 했으면 한꺼번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 소위 카나다에 대한 제안으로서 시방 총회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유엔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점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국회가 유엔의 정신 하에서 원조 하에서 국회가 성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그 정신을 갖다가 준수한 나라고 또한 세계 지구에 어떤 나라보다도 유엔의 깃빨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이 날리고 또는 조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국제적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지만 유엔의 정신을 위해서 정전회담의 정신을 아즉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서 유엔에 가입하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요사이 신문을 보면 중국대표라든지 큐바대표, 최근에 와서는 미국대표까지라도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얼마만큼 공기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가했고 재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참가해서 금번의 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소위 제네바의 사상회담이 시작할 적에는 퍽 불리하게 되었었지만, 그것이 결렬이 되고 나니까 한국 문제가 소위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논쟁의 가장 치열한 문제인 것이고 나중에는 그 대립이라는 것이 여간 격심하게 되지 않었었읍니다. 시방 민주진영에서도 소위 공산진영의 공존주의라는 것은 도저히 평화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점을 우리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그 마지막에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부터는 민주진영에서 소위 코액스텐스 같이 공존한다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융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더욱히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 한국 문제가 국제적 수평선에서 점점 사라질려고 하는 이때에, 제네바회담이 결렬된 이때를 타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적으로 특별한 각오가 있을 뿐만 아니고 단결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외교진영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한국 문제를 갖다가 유리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갖다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비록 국내 문제에 들어가서는 서로 야당과 여당에 대해서 시시비비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국제 문제 다시 말하면 남북통일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단일한 외교로서 추진한다는 것은 운크라 보고에도 나타났고 우리로 말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록 불매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치단결해 가지고 외교를 갖다가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로 말하면 특히 요번에 인식을 하고 감명을 얻었읍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을 말하면 외교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발표 못 할 것도 말씀해 드릴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보충으로 말하면 저보다 더 관찰력이 예민하신 김의준 의원께서 하실 줄 알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그간 제가 10월 15일 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 후에 국회의원 제위께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불초 이 사람이 유엔에 대표단원의 한 사람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지난 일이지만 제가 외람하게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스스로 위축을 느끼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쭈겠읍니다. 유엔총회에 갔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선배 최순주 의원께서 비교적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음으로 저는 이 이상 말씀을 안 여쭈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 국제간에 한국 문제가 어떻게 영향이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제가 여기서 잠깐 말을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유엔결의 하에 탄생한 나라인데 유엔에 가 보면 이런 회의가 상정됐을 때에는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열렬히 공산진영과 민주주의 뿌럭과 싸움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 문제가 상정이 되니까 공산진영 뿌럭과 민주진영 뿌럭이 짝 갈려서 아주 서로 심각하게, 심지어는 욕지거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토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민주진영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한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머금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 문제가 휴전회담이 끝난 후에 시일이 장차 지나갈수록 미국을 위시한 큰 인식을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지만, 적은 또한 공산주의국가에 인접된 약소국가는 차차 자기네의 이해관계 모든 이러한 것을 따져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희박해져 가는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었읍니다. 그 외에 참전 16개국 중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같은 나라에 있어서 당연히 가령 이북의 김일성 괴뢰집단에서는 유엔에 대표단원을 보내서 참석하겠다 이러한 요청이 왔을 때 같은 때 거기에 참전한 국가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고 한국 대표만을 유엔에 참석하도록 해야 하는 데에 손을 들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권을 한다든지 또는 김일성에 대해서 동정적인 태도의 언사를 하는 듯한 이러한 나라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리 국가재정에 있어서 빈약하고 또는 인물의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간에 있어서는 정부와 협조해서 외교관을 갖다가 적어도 참전 16개국 거기에는 외교관을 파견하고 그 외에도 당시 주재할 수 있는 외교관을 보내서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을 시켜서 유엔총회 같은 데서 잘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국민 전체가 납치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려를 해서 납치인을 정전협정에 의해서 송환시켜 달라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엔총회에 대해서 반영시키느라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사변 뒤에 공산주의국가 같은 데에서도 그것을 아주 엉터리없는 거짓말로 뒤집어씨우고 있읍니다. 1·4 후퇴 전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유엔의 군대가 평양 혹은 청진까지 쳐올라가서 거기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무수한 신음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동경을 해서 따라 나온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수백만의 자기네 인민을 납치해 갔다 그럽니다. 납치해 가지고 그 뒤에 정전이 된 뒤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송환을 시키지 않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진영이 각국에 주재해서 상시로 다른 나라 정부에 그러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평시 유엔에 대표로 나온 외국의 대표단원이 실정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쏘련진영이 그렇게 엉터리없는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손을 어떤 때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줄 압니다마는 거기하고 의견교환을 잘 못 하고 2년에 한 번…… 뉴욕에 우리나라 유엔 수석대표로서 임병직 대사가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에 1년에 한 번이나 그저 몇 년 전 본국에서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 가량 거기에서 유엔 각국 대표들을 만난다고 해야 그 각자가 다 바뿐 그중에 몇 마디 말을 해야 귀에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장래에 관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대통령각하께도 건의를 해서 다른 재정을 경제를 해서라도 외교진영을 강화해서 각국과 사절단을 교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켜야 하겠다는 점에 제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여쭈어 두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바는 이 말씀은 국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쭈어야 옳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이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물의가 많았읍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침으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가령 요전에 참모총장 이형근 씨가 ‘이 라인’을 침범하면 격침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정부에서 방침이 있어서 정부의 대변자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는 아무 이의가 없겠읍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 같은 데서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째 군인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에는…… 그 사람이 정부 대변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본 점인데 국회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와 잘 말씀을 여쭈어서 이런 국가적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부 대변자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혹은 군인이든지 이런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점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잠간 그 말씀도 부언해서 여쭈어 둡니다. 유엔총회 문제에 대해서는 최순주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정도로다가 인사의 말씀을 여쭙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국회에서는 걱정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 하고 불로이득 격으로 두 분이 가셨다가 오셔서 좋은 보고를 해 주셔서 많은 지식과 동감의 뜻을 얻게 해서 감사함을 마지않습니다. 들어서 해롭지 않을 말씀이 되겠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침묵을 지켰거니와 이왕지사는 그만두고라두 금후에 행정부에 충고할 것과 또 국회 자체로서의 위신을 지켜야 할 일은 적어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엔에 대표가 필요타고 해서 행정부에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는 잘 모르거니와, 국회에 그 문제를 던져서 국회로 있어서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서 택해서 보내는 것이 도리에 닿지 않을까 했었으나마……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최순주 의원을 택했다, 또한 김의준 의원을 택해서 보냈다고 할진데는 별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히 우리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그렇다고 할진데는 두 분이 갔다 오셔서 우리가 한 동료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그간 수고했읍니다, 덕택에 잘 다녀왔읍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거니와 우리가 파송도 하지 않은 그가 갔다 와서의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정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고 유익하니까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거니와 어느 정도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서로 위신과 그 위치를 구별한다고 하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 충고를 해 주어야 하겠고 우리 국회로서의 자기 위신을 스스로 찾어 가지고서 위신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덮어 놓고 좋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말씀하자면 이러한 말씀을 이 기회에 들여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과거에 쌘푸란시스코 주 영사는 그 딸라 문제에 있어서 불법조치가 있다고 해서 적어도 10만의 의원들이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논의했더라니 그 후에 외람되게도 형사소송을 하느니 기타 운운해서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게 웃었던 일도 없지 않었거니와 있다금에 들어보니 잘 아지는 못합니다마는 한참 문제가 되고 그 깍쨍이 같은 적성국가에 가 있는 주일 우리 한국공사관의 류 참사관이 한일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나머지에 잠간 착각을 일으켰는지는 몰라 그로되 왜놈에게다가 한 소리 중에서 ‘당신네는 그렇게 할 것이 뭐요? 형님의 금도 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 나 이것 도무지 상상도 못 할 실언 여부의 소리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어느 개인이 아니끼는 고사하고 할애비라고 하더라도 괜찮지만 적어도 우리의 책임을 지고 가 있는 참사관으로서 그 적성국가에게 얘기를 하면서 형님의 금도를 운운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를 가할 도리가 없거니와 외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할 수심 해서 내일이나 모래 사이에 정식으로 여기에 보고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장께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외무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류 참사관의 그 말씀의 진부 여하를 좀 조사하셔서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제46차 회의 때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협동조합법 상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나날이 피폐해 가고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저위 에 있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른지 모르나 협동조합을 빨리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협동조합법을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마 무식한 농민에 이르도록까지 국민 전체가 막연하지만 혹은 추상적일른지 모르나 협동조합을 빨리 조직해야만 우리 농촌이 살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에, 이 협동조합법 제정에 있어서는 우리 3대 국회가 개회 벽두부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또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전번에 원의로 결정을 해 가지고 1주일 이내에 각 상임분과는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므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는 이것을 원의로 결정된 소정기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서 무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원에까지 가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불행히도 우리 농림분과 소속 의원 동지인 이병홍 의원을 이 협동조합법 심의로 말미아마서 희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소정기일 4일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고런데 전일 황남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의 답변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회송해 오지 않은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심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과연 원의로서 결정한 1주일이라는 이것이 상임분과에서 자의로 지연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만일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어느 때까지든지 회부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협동조합법은 심의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것이 저로서 대단히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견은 아마 상임분과에서 소정기일 내에 심의 완료해 가지고 회송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자율적으로 심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에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마 부언해서 의견이 나온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분과위원장은 제46차 회의에서의 황남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상임분과위원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지연되었으며 어째서 회송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의 답변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법 제정에 대해서 무성의라고 규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동조합법 제정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곤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닥터 죤슨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정부에 건의를 하고 갔고 또는 최근에 큐바라고 하는 분인지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협동조합법을 기초하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듣고 있읍니다만 이 협동조합법 제정이 제헌국회 때 이래 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며 외국 사람의 힘을 빌지 않으면 또는 외국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우리로서 협동조합법 하나를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능한 국민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모독을 느끼는 동시에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원의로 결정된 의무를 다해 가지고 소정기일인 4일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니 저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15일이 경과되도록 회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제정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동시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심의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만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약속기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왜 원의로 결정된 소정기일 15일이 경과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송하지 않는가 하는 논제에 대해서 재정분과위원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누가 안 계세요? 신 의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분과에서 누가 뒤에 답변하실 리가 나기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읍니다.

의석에서 제가 듣기까지는 재정분과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지 알어 주세요.

신 의원! 재정분과에서 아무도 없으니 이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읍니다.

위원장 나오면 답변케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예산이 늦었다는 것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김 재무부장관 나오시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상돈 의원이 말씀한 것을 대답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김 의원이 분부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이 안예요. 대답하라고 하시면 이번에 최순주 의원과 김의준 의원이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유엔에 갔다 와서 또 유엔에서 어떻게 된 것은 전 국회의원이 다 궁금하게 아시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또 보고하신 것 그것을 김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 류 참사관에 대한 것은 김상돈 의원께서 분부하신 대로 외무분과위원장께 좀 알어봐 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장 말씀을 듣는 중에 외무위원장 정기원 의원이 계신 자리를 바라보았드니 위원장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 외무분과위원의 한 사람인 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올시다. 특별히 의장의 양해를 얻어서 저기에 서 있는 김상돈 의원께서는 의사당을 나가시지 않으시고 저의 말씀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기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마 김상돈 의원이 본 의원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사실 자체가 자기가 굴복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당을 피해 가지고 내일에 가서 속기록으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기해 가지고 피하는 것 같으니까 기록으로서 남을 줄 알고 말은 계속하겠읍니다마는…… 3대 국회에 제가 나와서 김상돈 의원의 그 훌륭한 웅변을 많이 들어 봤지만 오늘과 같은 그 좋은 웅변을 들어 본 일이 없고 또 오늘과 같은 그 불합리한 말이 많이 나오는 웅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두 의원이 유엔에 가는 그 전날이나 그 순간에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 와 가지고 그것이 충분한 보고이였든, 불충분한 보고이였든 간에 보고가 있은 연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으로서는 가장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고려라고 나는 비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만한 김상돈 의원의 말씀이 있을 때에 가서는 또 이만한 반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묵살하려던 사람인데 김상돈 의원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의장이 거기에 유치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나는 이 의장의 말씀이 국회를 갖다가 대표해서 말을 한 것으로 결정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저는 이러한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를 요망할 따름이올시다. 그런데 최순주 의원이나 김의준 의원이 가고 안 가고 하는 데 대해서 혹은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외국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절단이 오는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그 사절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오는 수가 있지만 우리가 6․25 사변 직후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가면 전부가 국회의 대표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말씀이에요. 미국의원 가운데에서도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사절단의 일원에 들어 있는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만 그 개인의 역량에 비추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임명을 받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는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인 인식부터서 아마 김상돈 의원께서 이 전제를 잘 모르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국회에 외교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그 관심을 표명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만은 한 가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본 의원을 갖다가 무슨 여당이나 야당으로 쳐 가지고 누가 이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러한 말을 하는 것부터서가 아마 대단히 지금 의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무슨 여당 야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최순주 의원과 김의준 의원의 보고를, 불행히도 늦게 왔기 때문에 김의준 의원의 그 보고밖에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거번에 출발할 때에 김의준 의원이 인사하러 올라올 때에 의석의 어느 구석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나면서 김의준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 무슨 표정이 나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따위 짓이라는 것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없애야겠다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로서 부적당하면 정정당당히 올라와서 당신은 어떠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표로서 부적당하니 나는 반대를 한다든지 사양을 해야 한다든지 무슨 정부에 대해서 결의를 보내 가지고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면 몰라도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국가를 위한 외교를 하기 위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야당 사람이 무슨……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변절을 해 가지고 대단하게 그 무슨 영달이나 무슨 감투나 쓰는 것과 같은 뜻으로 비웃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킥킥 웃는 식의 그러한 태도를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는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조차 추잡한 일이 되어서 기억도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인데 오늘 김상돈 의원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기억까지 회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류 참사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나는 김상돈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는 다소간 그대로 묵과를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해서 하지 않어서는 않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왔던 것인데, 류 참사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또 일본 신문기자가 그 모욕적인, 그 정략적인, 계획적인 오보를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인지 또는 과연 류 참사관이 사실로 그대로 말을 해서 그것을 보도한 것인지 본인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재료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류 참사관 자신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존심에 비추어서나 공책 인 직책에 비추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적 행동을 취해 가지고 일본의 조일신문의 보도가 정확한 것이었든지 모욕적인 것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증명할 시기가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요청한다든가 또 의장이 그것을 받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외교분과위원회에서나 또는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직접 추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거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류 참사관이 그러한 언동을 했다고 하는 일본 신문의 보도가 나는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일본신문의 보도나 외국신문 자체의 보도를 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의 대표나 자기의 국민에 대해서 추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것 같으면 그것이 신중한 고려이었든가 경홀한 것이었든가 간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나쁜 영향이 오느냐하면 외국의 출판물이 모욕적으로 정략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관계나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서랄지…… 모욕적인 보도로써 세상에 퍼트리는 데는 그러한 결과가 유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류 참사관에 대해서 스스로 그가 행동을 취할 그 시간을 갖다가 당분간 주고 그런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아까 그 의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장 여러 선배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박 의원 발언은 자세히 들었읍니다마는 김상돈 의원께서 의장에게 부탁하신 것도 류 참사관이 잘못했으니 이것을 추궁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그러한 말이 났으니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어보아 달라는 말이니까 거기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좋겠읍니다. 김 장관 나오셔서 말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