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이제부터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방역대책의 강화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보고에 들은 바와 같이 의원 출장승인이올시다. 국방위원회 위원 한상준 의원, 황인원 의원, 이동진 의원 이 세 분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부산지구에 출장을 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2항 방역대책 강화촉진에 관한 건의안,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요즈음에 여러 가지 식량문제라든가 또는 비료문제라든가 또는 물가고에 관계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도시민이라든가 농촌 영세민의 마음을 조리는 또 시급한 대책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또 한일문제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온 국민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서는 이것 좀 다른 부문에 있어 가지고 경시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은 인류의 적이올시다. 이와 같은 질병은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침입도 해 오고 자체적으로 발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월 중순에 때마침 일기도 온화하고 여러 가지 습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식량이다 기타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국민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사회적인 불안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질병이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는 아주 좋은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지금 동남아 일대에서는 콜레라가 창궐되어 가지고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남아의 일대에서는 콜레라가 한창 유행되고 있읍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태국이라든가 월남 이런 데에서는 수천 명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위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반 우리 보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문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저 부산을 가보았읍니다. 외국의 선박이 들어오는 그 항구의 검역소라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의 인원과 기술자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외항선박의 선원을 하루에 500명 또는 그 이상씩 검역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보았읍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로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실지 면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의 검변 을 한다 또는 기타 실험을 한다 이럴 때에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의심이 갔고 또 외국 사람이 그와 같은 시설에 그와 같은 인원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실험을 믿고 자기네들의 그와 같은 검역을 맡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 일동은 대단한 의심을 갖게 된 것이올시다. 부산이 이와 같은 미약한 시설과 미약한 인원과 형편없는 사태에서 검역을 하고 있다고 할진대 기타 군소항구라든가 또는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의 검역시설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말할 수 없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창궐되고 있는 그 무서운 콜레라라고 그러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가까운 시일 내에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 동남아세아에서 들어온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약 1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7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읍니다. 여러분들은 해방 직후 1946년도에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근 2만 명 가까운 환자가 나고 그 중의 반수 이상이 죽었고 그 당시의 온 국민이 이와 같은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되겠읍니다. 이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어 가지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약 5000명의 장질부사 환자가 나 가지고 그중에서 125명의 사망자를 냈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마라리아 환자만 하더라도 약 3만 명의 환자가 나 가지고 56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시각에 있어 가지고 방역에 대한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인명의 피해뿐 아니라 정부로서는 보사부 예비비에서 1300만 원 대충자금에서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의 막대한 국고지출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생돈이라든가 또는 생선이라든가 과일 등의 수출이 막혀 가지고 비공식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간접적인 피해가 약 500만 불에 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무형의 피해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창궐되었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은 그 나라는 미개국가다, 위생관념이 없는 국가다, 콜레라가 발생하는 국가다 이래 가지고 멸시당하는 무형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콜레라가 연연 그때가 되어 가지고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콜레라가 토착된 하나의 미개국가로서의 렛텔이 완전히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입는 그 피해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정부당국도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가상 작년도에 콜레라가 발생하였던 오염지구에 대해서 전 인원에 대해서 검변을 한다든가 또는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해서 그 성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족한 예산과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방역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보사위원 일동의 의견인 것입니다. 물론 항구적인 대책은 정규적인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지마는 지금 이 시각에 있어 가지고 요구되는 시급한 응급대책은 우리가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삽이나 또는 석가래로 막을 수 있을 때 이것을 막아야지 나중에 부르도자를 갖다 대도 막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전염병 창궐의 그 시기는 바로 이 시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도자를 갖다 대도 못할 그 시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보사위원회가 건의하는 이 방역대책 강화에 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전염병 병균의 국외로부터 국내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발병 또는 침입한 각종 질병을 조속히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전 국민이 악질적인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역의 완벽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설 및 예산으로 그 중차대한 방역사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아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 또는 재해대책비 중에서라도 예산조치를 하여 방역대책의 완벽을 기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사료되어 이를 건의한다.’ 이상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그대로 주문 그대로 채택하는 데 있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님이 출석하셨고 내무부 문교부장관님은 차관님이 대리로 출석하셨읍니다. 그 두 분 장관님은 지금 출장 중이신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제안자인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오늘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고 문교부장관께서는 대전으로 출장을 가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학원의 정치사찰문제에 대해서 내무 법무 문교 세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하는 요구서를 헌법 58조에 의거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날짜는 내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늘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를 의사당에 나와서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우선 오늘 얘기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우기 정부당국에서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너무도 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을 고려에 넣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알고 있는 일이고 또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학원의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혁명정부에서 그동안 군사기간 동안에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서나 행정적인 면에서 다 같이 실패를 많이 했지만 성공한 것이 단 한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국민 상호간에 서로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상과 특히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학원의 자유를 깨뜨리고 학생 간에 서로 불신하는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학원이라고 한다면 첫째, 학원 이콜 자유인 것입니다. 학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재국가나 전제국가 공산주의국가를 빼고는 학원의 사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학원 내에는 심지어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원들이 때로는 학생복을 갈아입고 자유스러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도강을 하고 있는 예도 있읍니다. 그리하여 실지 면에 있어서 교수의 강의내용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각종 연구단체에까지 침투해 가지고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토론회의 광장이 되고 있는 연구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조사하고 있다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보부나 경찰정보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정보기관에서 협박하고 또 서로 학생상호간에 의심하고 불신의 씨를 뿌려 주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싸움질을 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딴 학교 학생들을 시켜서 구타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보부와 경찰정보계에서 하고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또 내무부장관은 그런 명령을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는 문교부장관에게 각 대학의 학생과에 가면 빈자리가 한 자리 있읍니다. 이 자리는 정보부의 정보담당관이나 그 학교의 책임자나 혹은 정보계의 계장이 앉는 자리로 빈자리가 아주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허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후세의 주인이 될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 학생들의 사상을 정부가 의심해서 되겠느냐. 우리 학생들을 감시하고 정치적으로 사찰할 만큼 사상이 불온한 것인가, 사찰할 필요가 과연 꼭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사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된다고 전망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부에서 돈을 뿌려 가지고 학교 안에 YTP라고 하는 학생들의 비밀조직체가 있는데 이 조직체는 학생들의 모든 연구기관을 감시하고 학생들의 동태까지 감시하는 일종의 학교 안에 있는 정보기관인데 이것은 경찰의 정보계와 정보부에서 심지어 돈까지 뿌려 가지고 비밀결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조직체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아는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이것은 문교부에서 공인한 것인가 또 내무부장관은 YTP 조직에 대한 그 정보비는 어느 정보비에서 나간 것인가, 그 돈은 내무부예산의 어느 부분에서 나간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날 조간신문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중지해라 했다는 명령을 했다고 해서 공화당의 대변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 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직접 행정기관에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고 신문지상에 물론 발표된 일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박정희 씨가 행정부장관에게 관계장관에게 학원 내의 사찰중지에 대한 명령을 한 일이 있는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는가,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날짜인가, 내가 알기에는 어제까지도 학원의 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필요하다면 답변여하에 따라서 내가 다시 올라와서 그 증거도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관계부장관에게 했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 통하지 않고 어제까지도 사찰이 학원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장관에게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관계장관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학생들의 대표단을 만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외교비밀문서까지 공개해 주었는데 국회에서도 공개하지 않던 외교문서를 학생들에게까지 공개해 주었던 그러한 행정수반으로서 내가 알기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학원의 사찰이 중지되지 않고 또 명령도 안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학생들에게 그러한 중요한 외교문서까지 메모를 공개하는 박 대통령이 어째서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믿는, 국회 야당의원보다도 더 믿고 어느 계층보다도 믿는 그 학생들을 정치사찰의 대상으로 올리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각 대학에 장학제도가 있는데 일부 대학…… 대학의 거의 다 그렇지만 그 장학금을 줄 때에 학교당국보다는 정보계 그 소관 경찰서의 계통이라든가 정보부장의 발언권이 더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논아주는 방법도 학교당국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부원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 그 명단을 발표할 것이고 그 정보부원의 명단도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답변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며칠 전에 서울의 몇 개 대학의 중요한 학생간부들에게 부산으로부터 불온문서와 같이 달러를 100불짜리를 한 장씩 그 불온문서 속에 넣어서 편지로 보내왔다 하는, 소포로 보내왔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내 자신은 크게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렇게도 많은 우리나라의 정보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소포로 그러한 불온문서와 돈을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 장거리전화로 부산에서 서울의 각 대학에 전화를 해서 마치 간첩으로 가장해서 한 그 전화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 전화를 한 기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오늘날 정보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철두철미해서 그 정도는 능히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학생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간첩이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우체국에 가서 그러한 소포를 부치는 그러한 방법,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 학생을 만나는 방법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더우기 그 100달러짜리의 달러에 붉은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 간첩이 무엇 때문에 달러에 표시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정보기관에서 고의로 만들어 가지고 시중의 달러 암시장에 팔러 갔을 때 잡기 위한 그러한 교묘한 연극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무부장관은 이 사건은 내무부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연극으로 하기에는 너무도 서투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읍니다. 과거의 자유당시절에 일부 정치인들, 신익희 선생을 위시한 정부 지도자들의 충성심을 테스트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헌병총사령부에서 불온문서를 조작해 가지고 투입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읍니다. 헌병총사령부보다 더 악랄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방향에서 아주 독재국가로 또 전체국가로 끌어가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보부 같은 데에서 만들어진 연극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4․19 당시의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죽음을 당한 김주열 군의 호주머니 속에 불온문서를 넣어 가지고 공산당이라 하는 누명을 씨운 일이 있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상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면회하러 가려는 사람까지 공산당이라고 몰아 씨웠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내무 법무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마산의 데모사건은 김주열 군의 호주머니에서 불온문서가 나온 이런 것을 보든지 이것은 분명히 공산당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데모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 요 일전에 엄 내무는 이 단상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서울대학 학생들 중에 불온한 학생들이 있어서 암만 해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비슷한 얘기를 비친 일이 있었읍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이번 이런 학생들에게 보내진 여러 가지 불온문서라든가 이런 달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산당에서 조종하고 있고 학생들이 아주 불온하다. 과거의 자유당 때 그 양 장관이 성명했던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몰아 때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극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리 공산당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공작금이 많다고 하지마는 본인에게 잘 도달이 될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방법에 의해서 100달러라고 한다면 시중의 야미 시세로 2만 8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산당도 공작비라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겝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함부로 본인에게 요긴하게 전해져 가지고 잘 사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보낼 수 있겠는가. 이것 상식 밖의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부산에서 보내진 괴문서 또 이 돈의 출처는 나는 분명히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야당 정치인들에게 충성심을 테스트하던 그 방법과 같이 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수단으로 서투른 연극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학생들의 사상을 의심하기 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극이다 하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마는 특히 학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정치사찰을 학원에서 계속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단언합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그러한 데모를 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국가적인 데모도 아니요, 또한 반정부적인 데모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다 반국가적인 데모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반정부적인 데모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반정부적인 발언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식에 의해서 학원의 정치사찰을 계속하고 학생 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시키고 학교 간에 이간질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앞으로 반정부데모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학생 간의 중요 간부들에게는 거의 정보부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체로 어디서 그러한 정보비가 많이 지출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사람을 빼고는 중요한 학생간부들이 정보부의 정보원들의 술을 안 얻어먹은 사람들이 별로이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답변여하에 따라서 그 증거도 제시하겠읍니다. 그 정보원의 이름과 술 얻어먹은 학생들의 명단까지도 발표하겠다 말이에요. 더우기 요 며칠 전에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된 서울대학교의 김중태 군에 대해서 이 학생이 동대문경찰서에 가 가지고 정보원들이 이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댄다 말이에요. 그날도 거기 가 가지고 사찰계장…… 한 20명 경찰관들이 있는 데에서 어째서 너희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느냐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애를 가지고 흥분을 시켜 가지고 말이야 네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학생으로서 그냥 참기 어려워서 말이야 의자를 한 번 들었다가 놨다 말이야. 의자를 들었다가 놨다는데 하필 그 의자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네지가 하나 빠져 가지고 말이야 의자가 그냥 부서져 버렸다 말이야. 나사가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물 파괴라는 죄목을 씌워 가지고 말이야, 잡아넣었는데 이것은 그 학생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것이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의 경찰관입니까? 내무부장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참된 민주주의국가로 외국에 대해서 모범이 될려고 한다면 하루속히 가장 자유스러워야 하고 연구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학원에 정치사찰이 중지되기 전에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오늘날 정부의 책임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과거에 정보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을 영도하는 당의 의장으로부터 정보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까지 정보 첩보 정보정치를 하고 있다 말이야. 이 정치를 그치기 전에는 이 나라는 다시 민주주의국가라고 불리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내일 질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준비가 완전히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저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만일에 답변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다시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남겨두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 마침 민정당의 서범석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요청이 있지마는 우선 답변을 들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께서 지금 대전 출장 중이시라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갖다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충실히 답변을 갖다가서 올릴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학원의 정치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 자신도 알고 있고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읍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받는 헌법 제19조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로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교수의 강의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하거나 또는 연구회 토론조사를 갖다가 한다는 정보경찰의 사태를 갖다가 문교부에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자체로서는 각 대학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없다고 말씀 올립니다. 학생 간의 이간질이나 또는 학생 대학의 학생회장의 위치에 있어서 한 스페이스를 남겨놓고 그것을 갖다가 문교부장관이 허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에 대한 자치활동에 의한 학생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간여할 처지도 못 되며 또한 그것을 갖다가 허가요건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 들었읍니다. YTP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로서는 이러한 조직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읍니다. 다음에 대통령 각하께서 정치사찰을 갖다가 즉각 중지하라는 지시사항이 문교부를 통해서 내무부에 내려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교부를 거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문교부 자체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아직 받은 바가 없읍니다. 다음에 장학제도에 있어서 장학금을 논아주는 데 있어서는 학교당국보다 정보부원의 발언권이 더 세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장학금제도 이외에는 없읍니다.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자기네들 자체의 자율적으로 논아주는 장학금제도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문교부에서 관장할 처지는 못 되고 다만 이 장학금 논아 주는 데 있어서는 성적이 A․크라스에 속하며 전체 서열의 100분지 10 이내라야 된다고 하는 대강 원칙은 하달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학금 자체의 대여장학금제도를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자체로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학교당국의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허가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읍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문교부에서 지금 저희들 자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제시해 주시겠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저희들 자체로서 학교당국에 그 명단을 제시해서 엄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갖다가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이 학원 내의 사찰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학생의 사상을 경찰이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YTP라는 조직체가 학원 내에 있다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조직하는 정보비는 내무부의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가 하는 질의와 대통령께서 학원사찰 중지명령을 관계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데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 다음은 대학생에 대한 불온문서와 소포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신성한 학원 내에 경찰이 정치사찰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사상을 의심한다는 문제는 장차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맡을 학생들의 건전한 개인적인 발전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또는 학원 내에 있어서 사찰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YTP라는 조직체가 있다는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 들은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연 들어 본 일이 없으며 또한내무부의 치안국에 그러한 조직체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항목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학원사찰을 하는 데 대한 중지명령을 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대통령께서도 학원 내 사찰을 하라는 말씀도 지시도 한 일도 없으며 또한 그것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시기에 하등 이유 없이 학원 내의 하지 않고 있는 정치사찰에 대한 중지지시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대학생에 대한 불온문서와 소포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제가 그 증거물을 가져왔읍니다마는 그 증거물의 일부올시다. 겉봉투는 부산으로 되어 있고 이 안의 내부에는 일본국 복도현 군마시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건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김중태, 현승일이에게 4월 8일 불온우편물 소포가 전달되었읍니다. 겉봉투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신인이 부산시 충무동3가 72 대명출판사 내 김중호와 현승웅으로 되어 있으나 봉투 안에는 일본국 복도현 군마시 최석두로 되어 있으며 동 소포 속에 잡지가 ‘영화 の 우 ’와 독절구락부 가 각각 한 권씩 들어 있고 그 잡지 속에 동지의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찬동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지가 있을 것이니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라는 요지의 불온서신과 비라 및 미 본토 불 100불짜리가 각각 1매씩 들어 있었고 64년 4월 9일 발신자가 부산시 충무로2가 72번지 대명출판사 안성근이라고 되어 있는 소포가 연대 법정대학 4년 안성혁에게 도착되었으며 동 소포 속에는 일본잡지 ‘주부の우’가 있었고 잡지 속에 백 봉투가 삽입되었고 동 봉투 속에 남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1매와 격려문 1매 및 미화 100불권이 한 장이 들어 있으며 또 같은 날에 부산시 충무로3가 대명출판사 박정식으로부터 고대 정치외교과 4년 박정훈에게 또 부산시 충무로3가 대명출판사 서진옥으로부터 고대 정치외교과 4년 서진영에게 일본잡지 각각 한 권씩 들어 있는 소포가 우송되어 왔고 동 잡지 속에는 미화 100불 권 1매와 호소문 등이 각각 1매씩 들어 있는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본 사건을 수사하였던 바 또한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4월 6일 13시 22분에 부산 전신전화국 공중전화실에서 고대 박정훈 서진영에게 시외전화를 걸었지만 본인들이 부재중이므로 동교 학생처직원 성기태와 2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은 이 직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통화내용은 나는 최라는 사람인데 무엇을 보내니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말을 박정훈과 서진영에게 전하여 달라는 요지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15시경 동 장소에서 동인으로 추측되는 자가 서울 문리대 교수 김영국에게 다시 시외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통화내용은 현승일을 불러달라고 하므로 없다고 한즉 나는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 현승일이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달해 달라는 요지였읍니다. 부산에서 전화한 최라는 자는 시외통화 신청서에 기록된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3가 54번지 최기완을 수사하였으나 주소 성명 공히 허위임이 판명되었고 소포 발송자인 부산시 충무로3가 72 대명출판사의 김중호 현승웅 박정식 서진옥 안성근도 전연 허위 주소인이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수사를 하였던바 최라는 자의 인상착의는 신장이 5척 8촌가량이고 얼굴이 넓고 여윈 편이며 바바리코트를 입었고 경상도 사투리라 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전국에 현재 수배 중에 있으며 외항선원 밀입국자 밀수선원 등에 대한 내사 및 해안선 봉쇄로 국외도피를 방지하여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토록 현재 예의 활동 중에 있으며 부산시경으로 하여금 몬타쥬 사진을 그려서 상금을 걸고 공개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토록 하였으며 일본의 최석두라는 사람이 실존인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통해서 그 실존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총련계가 일본을 왕래하는 외항선원 밀수선원 또는 밀입국자를 포섭하여 발송케 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으며 196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발송된 불온서신만 해도 33건에 달하고 있어 목하 수사 중에 있읍니다. 항간에서는 금반 사건을 또한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데서 조작을 하지 않았는가 또는 자유당 수법으로서 과거와 마찬가지 그와 같은 수법으로서 이것이 조작된 하나의 연극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저히 조작이란 것으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부산 시내에서 5월호의 일본잡지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적어도 일본잡지 5월호가 정식수입절차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여행자가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4월 20일경이나 5월 초가 되어야 이것이 나돌기 시작하는 종전 예를 보아 이 잡지는 3월 20일 경에서 4월 초까지 간에 일본에서 입국한 외항선원 밀수선원 또는 밀입국자가 투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북괴는 해상루트를 통한 간첩침투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경유한 대남공작을 강화할 목적하에 북괴 사회안전성 산하에 재일조선인지도부를 설치하고 많은 인원의 공비원을 양성하여 부산, 마산 등의 남한일대에 밀수어로 외항선 등으로 가장 국내에 침투를 기도하는가 하면 일본 내에 동경, 횡빈, 대판, 신호, 하관, 문사, 대마도 등지에 공작거점을 설치하고 국내 외항선원을 포섭 이들을 이용한 국내 불온문서의 투입공작 등을 현재 감행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외에서 발송되는 것은 대부분 적발되어 그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한 나머지 국내에 반입을 계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우송된 불온문서의 투입사건도 허다하였으며 금반사건에 투입방법도 동일하나 다만 미 본토 불이 삽입된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서 불온문서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월 또는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3월 이후에 부쩍 늘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처음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송과 더부러 전화를 건 것은 마치 국내 제3자가 조작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줌으로서 사회혼란과 정부와 국민과 학생 간에 이간을 책동할 효과를 노린 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분석해 볼 때에는 이는 제3자나 단체 등에서 조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북한괴뢰 공작기술 향상에서 오는 새로운 수법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허다한 불온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사료되나 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다는 기우심에서 신고를 주저하고 소각 내지 파기하기 때문에 직접 전달된 불온문서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힘이 들고 있읍니다. 금반 몇몇 대학생들에게 조련계가 국내에서 우송된 불온문서사건으로 조총련계가 국내에 우송한 사건으로 추측되는 이 불온문서사건에 관해서 속히 신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수사상 대단히 편리한 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의 저명인사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불온문서 불온물건이 도착할 때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수사상 대단히 도움을 보겠읍니다. 간단히 학원정치사찰 문제와 불온문서 사건에 대해서 그 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하세요.

김영삼 의원께서 법무부하고 내무부에 대해서 왜 믿는 학생을 갖다가 사찰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고 이번에 소위 불온문서 발송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정보기관에서 조작 연극한 것으로 생각한 일이 없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내무부차관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의심을 시작하면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아마 조작 연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람으로서는 암만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내무부차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손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불원간 이 사건의 전모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대해서 서범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말씀은 긴급동의라든지 규칙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이 새 국회법에는 없읍니다. 다만 의사진행만은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실려고 하면 그 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간단히라도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빨리 빨리 언권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항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오늘 정부 측에서 내무부와 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이 제일 중한 부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와 문교가 오늘 지방에 나가셨다는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학원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념 아래에서 다루어진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불신을 하면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법무부장관이 하셨읍니다마는 불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이때까지 혁명 후의 중앙정보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이라는 것은 불신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존재가 이러한 사건에 관여되었으리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게 긍정하는 바다 그것이에요.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를 국회에서 즉각 불러내야 되겠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의 결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러내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이 사건의 주관사무를 장악해 가지고 있는 내무나 또 학원에 관계되는 문교가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의 해명이라는 것은 얻기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이 제3항을 상정해 놓고 이 책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질문을 전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쑥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내무 문교가 돌아와서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항은 요다음 16일 본회의까지 내무와 문교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질문전을 계속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 의장께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서 의사진행 통지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에는 역시 어떠한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적어도 민정당의 원내총무로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의를 한다면 일응 그것이 그 시간에 적절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허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오늘 내무부차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은 내무부차관은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수사경위를 답변할 정도고 또 내무부차관에게 그 이상을 우리가 희망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격을 두어서 안 되기 때문에 발언통지를 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금후의 운영상에 있어서 그 소속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사진행을 청할 때에는 들어 주시는 그러한 전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 총무께서 오늘 질문을 이 다음 16일이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16일이 될지 17일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 다음날로 미루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먼첨 물어볼 것은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 발언요청이 계셨는데 어떤 의사이십니까?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다음날까지 질문을 미루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원의에 물어보는 중이올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하시자는 분도 있고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잠시 동안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대로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성의를 다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에 관연 성의가 있는가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올시다마는 예를 들 것 같으면 YTP인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읍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 들었다. 아마 그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고 그러한 가령 사람을 의심을 한다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씀도 답변으로서는 조금 재미난 답변이겠는지 몰라도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의를 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삼민회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써 본 의원에게 보내진 불온문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한두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보내진 불온문서는 학생들에게 보내진 것과는 그 경로란다든지 혹은 형태가 다른 것이올시다. 지난 5일 날 일요일이었읍니다마는 그날 낮에 일본으로부터 온 항공우편이 배달되었읍니다. 그 표면에는 저의 사택의 주소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이면에는 일본국 천엽현, 일본말로 말하면 지바껭 몇 번지라고 적고 발신인의 이름은 김정일이라고 적혀 있었읍니다. 이런 사람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어서 웬 사람이 편지를 보냈나 그래 가지고 뜯어보았더니 내용에는 편지는 들어 있지 아니하고 인쇄물이 한 장 들어 있었읍니다. 그 인쇄물의 제목은 호소문이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깨끗한 종이에다가 아주 선명한 인쇄를 했는데 우리 한글과 약간의 한문을 혼용해서 쓴 글이고 그 내용은 조금 깁니다마는 한일회담 반대, 미일제국주의 반대 또 통일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인쇄를 한 것인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북한괴뢰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인쇄가 된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 일찌기 거기에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저의 공한을 한 장 간단한 것을 붙여서 서울지검의 검사장에게 보냈읍니다. 그 뒤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수일이 지난 뒤에 학생들에게 불온소포가 왔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고 그 기사 끝에 저에게 온 것도 보도가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학생에게 온 것은 일본에서 와 가지고 부산서 발신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본잡지 속에 무슨 편지와 불온문서와 달러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신문보도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저에게 온 것과는 그 형태나 경로가 다른 것이나 좌우간 그런 불온문서가 배달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받아보고 저는 그 우표를 자세히 본즉 우표는 일본우표가 붙여져 있고 소인은 그 연월일이랄지 발신국을 알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로마자로 발신국을 찍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글짜가 대단히 빽빽한 글짜가 들어 있어서 글짜를 알 수가 없었고 또 발신일자도 선명하지 아니해서 그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좌우간 일본에서 발송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단 누구든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통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 보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읍니다만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우편물이 나에게까지 검열에 걸리지 아니하고 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혹을 품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제 국내우편물이 검열이 된 예도 많고 또 본 의원의 경우도 그러한 것이 많고 전화를 도청을 당하고 미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물론 많고 가까운 예를 하나 든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5․16 군사혁명 후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적화할 공산당의 음모에 가담했다 하는 그러한 군정당국의 혐의로 형무소에 가 있다가 나온 뒤에도 장기간 연금을 당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연금이 풀린 뒤에 하루는 중앙정보부원이 와서 본 의원에게 편지가 하나 온 것이 있을 테니 그것을 내달라 그런 얘기에요. 본 의원은 그런 편지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니까 가자 그래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라고 하는 회현동에 있는 곳으로 가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받은 일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중앙정보부에서는 틀림없이 편지가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 좌우간 나는 믿은 일이 없으니까는 없다 해 가지고 그날은 일단 돌아왔읍니다. 왔는데 나중 이제 집에 와서 식모란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즉 그때가 마침 김장을 하는 때가 되어서 다른 집의 식모들이 응원을 왔는데 그때 편지가 오니까는 온 신문들 하고 어떻게 헌 신문 속에 끼어 있는 것이 늦게사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과연 편지가 오기는 왔구나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에다 가 제출한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제 자신은 편지가 온 줄도 몰랐는데 중앙정보부에서는 이미 그 편지가 배달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와서 편지 내놓아라 이러한 일까지 하는 그와 같은 참 정확하다고 할까 유능하다고 할까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국내우편이었지만 이것은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이니까 더군다나 주목을 했을 거고 받는 사람이 또 야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검열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는데 어째서 이것이 그대로 왔나 하는 것을 의혹을 가졌읍니다. 가졌으나 좌우간 검사장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따라서 본 의원도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냐.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보기관의 무능에서 온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대답을 하기를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을 조작할 리가 없다, 불신을 하면은 끝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민국의 헌병총사령부 총사령관과 그 보좌관들이 야당인사들의 집에 동아일보에다가 공산당문서를 넣어 가지고 투입한 생생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목포의 나 경사가 폭로한 부정선거의 증거물…… 그것은 전남 경찰국장이 보낸 제2급기밀에 속하는 가지가지의 부정선거 지령 증거물 그것을 검찰에다가 제출했더니 그 검찰에서 목포경찰서에 도착한 것을 본즉 거기에 경찰서장 사찰계장이 자필로 요연구 요보고 요검토 운운의 문구를 자필로 쓴 것 위에다가 딴 낙서를 해 가지고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보였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국민이 검찰만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정선거의 지령문을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증거인멸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한 것이냐, 경찰이 한 것이냐 혹은 공동으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그때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답변이 되지 아니했어요. 그럴 리가 있느냐, 검찰이 그럴 리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답변을 했지…… 그러면 그걸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이 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증거 인멸한 범인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장관은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와 같이 무책임한…… 무책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아니 할 수 없고 하자니 부정선거에 꼼짝 못할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물어물 하는 식으로 했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엄연히 있었고 법무부장관 자신이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도 어물어물 하고 한 사실이 가까운 예로서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머리로 어떻게 정보기관이 그런 것을 조작할 수가 없다느니 서로 불신하면 한정이 없다느니 하는 얘기를 법무부장관의 양식으로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읍니까? 또 문교부차관 내무부차관 두 분의 얘기는 말하기를 YTP라 하는 것 오늘에사 처음 얘기를 들었다 그런 대답을 했고 내무부차관은 또 덧붙여서 치안국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YTP라는 것은 작년 가을 선거 때에 도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한 비밀조직체 거기에 관여하게 된 학생들이 자기의 부모에게까지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또 공포를 느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심각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 하는 것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각 당의 대변인이 성명서를 발해 가지고 규명을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또 엉터리 변명이 신문에 나왔어요. 선거기간 중 각 지방에서 강연하면서 YTP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뒤에 도대체 YTP라는 것이 이니시알이 이것 무엇이냐 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신문에서 해명이랄까 하는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영도우트 파티 젊은 사람들의 사상단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영 테로 파티 젊은 사람들의 테로단체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마는 좌우간 YTP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것까지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또 그 뒤에 국회에서도 YTP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본 의원도 질문을 했고 그랬는데 명색이 차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YTP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다 그러한 후안무치한 답변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양식과 양심으로 정부위원의 자리에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합니까? YTP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 묻겠는데 각 대학에 대학의 제복을 입은 가 학생이 있는 것을 문교부차관이나 내무부차관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중앙정보부원이 각 대학의 학생의 제복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입고 강의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무부차관이나 문교부차관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좌우간 이러한 불온문서 또 학생들에게 보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질문한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은 그만두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원을…… 학원까지도 마치 쏘련의 케페우식과 비슷한 그런 식으로 사찰을 3년 동안 해 내려 왔어요. 해 내려온 결과가 지금 어떤 성과가 나타났읍니까? 처음에는 권력과 금력으로 모든 국민을 모든 학생을 모든 청년을 다 억제하고 봉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읍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은 가짜 대학생 또는 정보원 그런 것으로 감시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서로 이간을 붙이고 학생들이 정당한 불만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위협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데모도 막으려고 했지만 데모가 일어나자 곤봉을 무자비하게 구사해 가지고 대가리를 때려서 유혈이 낭자하게 하고 깨스를 발사하고 그래 가지고는 일대 강경한 태도로 임해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질려 가지고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지요만 그러나 결국 3년간에 걸친 중앙정보부에 의한 케페우식과 비슷한 그런 식의 방법 금력 위협도 결국 학생들의 정당한 애국심과 정의감을 억누르지는 못해서 결국은 폭발하고 말지 않았읍니까? 강행하게 되자 그 뒤에는 박 대통령은 말하기를 학생들에 한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인정을 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비민주주의적인 폭력과 위협의 방법에 의해서 학생이나 청년이나 국민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일소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광주학생사건 같은 것에 있어서도 일본 경찰이 얼마나 무섭게 탄압을 했지만 결국은 탄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자기의 나라에서도 약 40년 전에 조도전대학 기타에 대해서 학원에 대한 정치사찰을 해 가지고 일본대학생계의 일대 반발을 일으킨 것도 있거니와 최근의 이러한 정치사찰 3년 이래 해 오는 이 정치사찰에 대해서 오늘 장관 차관으로서는 과거의 일이니만치 사실은 사실대로 여기서 시인을 하고 또 이번에 보내져 온 불온소포나 불온문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성심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무능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대로 솔직히 답변을 하고 그래 가지고 만일 선의로 해석해서 무능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방대한 기구와 인원과 해 가지고 심지어는 다방까지 뻐스 속까지 사찰하는 중앙정보부가 여하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행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소용없는 것에만 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자신도 이 중앙정보부를 해체를 할 것을 새로이 고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 몇 가지 질문하고 아까 식의 그러한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양식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 질의문제로 말미암아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게 되어서…… 또한 제 자신의 질문예정인 몇 가지 사실……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혹시 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많이 양해하시고 너무 흥분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학생사찰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춘궁기고 현재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더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살고 있는 국민을 더 좀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우리 선량들은 더 좀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별안간 느낀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정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딴 선배들도 말씀하셨지만 더 좀 저도 차관들보다는 장관들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답변을 좀 권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사에 다단하다고 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3월 24일 학생들 데모를 통해서 저는 똑바로 보고 느꼈읍니다. 저는 24일 날 데모가 시작이 되었다 해서 저는 서울대학교에도 가 보았고 고려대학교에도 가 보았고 연세대학교에도 가 보았읍니다. 학생들이 그야말로 한일문제를 조상 에 놓고 위정자가 혹은 일본한테 잘못해서 어떻게 과거와 같은 침략 혹은 식민지 정책을 받지 않느냐 또한 일본은 과거의 침략근성을 버리지 않고서 다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읍니다. 저는 그날 국회에서도 어떤 선배 의원과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데모 자체는 내가 상황판단을 하기에는 어떠한 반정부데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래도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될 학생들이 정말 민족정기의 분발이며 또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민족이라는 혼을 지금 발로시킨 한 증좌라고 본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데모를 너무 극한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편단을 한다든가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변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했던 한 사람이올시다. 또한 저는 연세대학교에 제가 직접 나가서 보았읍니다. 학생들이 어깨를 맞대고서 수천 명이 몰려나올 적에 약 사오십 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곤봉을 들고서 학생들한테 막 곤봉으로 때리고 제가 상당한 거리에서 들었지만 막 때리는 소리가 뚝딱 뚝딱 하면서 제 귀에도 들려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나간 사람과 그 학생들한테 달려가서 경찰책임자한테 이러한 방법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감정을 야기시키니까…… 왜 학생들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민족혼을 발로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곤봉으로 뚜들겨 패느냐 해서 만류시켰던 사실도 저는 있읍니다. 저는 그날 또한 24일 날 저녁 6시쯤 되었읍니다. 국회의장실에 여러 의원 선배들과 같이 있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또 토의를 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마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민정당의 윤보선 의원을 민정당원 혹은 민정당 소속 몇 분이 모시고서 의장실엘 오셨읍니다. 오셔 가지고 상당히 숨이 가쁘시게 앉아 숨이 찬다고 자신이 그런 말씀까지 했읍니다. 거기에서 윤보선 의원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과거에 이런 것을 겪은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겪은 경험하고 현재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는 이 사태와는 똑같다.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요?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교체되어서 되겠소 하는 등등의 말씀을 저는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 양반에게 대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고 또 저희보담 모든 면으로서 선배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지만 참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코 얘기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국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이 진정으로 4․19와 같은 어떤 반정부데모였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더 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딴 방법을 써서 학생들을 만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가적이나 혹은 민족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그 양반이 저는 지도적인 입장에서 잘 해 주실 줄 알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의장실에 오셔서 그 양반이 그러한 금방 뭐냐 하면은 정권이 금방 뒤바뀌어서 4․19 사태와 똑같다 하여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의사당에 오실 적에는 민정당 당사에서 여러 당원들을 좌우로 호위인지 혹은 데모인지 모릅니다마는 수십 명을 대동하고서 국회의사당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느꼈읍니다. 저는 철모르는 젊은 사람이요 또한 국회의사당에 제가 나타날 적에는 저는 제 선배들, 저는 연세 많은 저희 선배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저는 선배 의원들을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 국사에 대한 일을 좀 하려고 많이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이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김대중 의원이 어저께 윤보선 의원과 저희 소속당의 김종필 의원이 이 의사당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래 나중에 가 가지고서 김영삼 의원하고 얘기할 적에 내 김영삼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윤보선 의원께 가서 말씀을 드려 달라 좀 출석을 하시도록…… 또한 나도 김종필 의원한테 가서 가능한 한 딴 일도 바쁘지만 의사당에 많이 좀 출석하도록 저는 종용을 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잠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저는 모 대학을 갔을 적에 어떠한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들을 적에 강연 그 자체가 학생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언사가 많았고 또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연사가 그 강연 주최한 학생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최자 측에서는 무슨 말할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똑바로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지금 한일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딴 학교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가자 하고서 와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저는 보았읍니다. 저는 또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을 적에 어떠한 야당인사가 이 의사당 앞에서 사과 빵 물을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것을 보았읍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발길로 차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내가 이러한 더러운 것을 먹기 위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소리를 확실히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읍니다. 또한 어떠한 정당에서는 스피커에다 대고……

잠깐 좀 기다리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이니까 무슨…… 간단히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위한 한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당에서는 스피커에다 대고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박정희 도당 박정희 일당 운운하면서 방송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데모 자체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접촉을 해 보았읍니다. 과연 당신네들이 이번에 데모를 할 적에 그 목적이 결국은 반정부데모였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한일굴욕외교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굴욕과 저자세외교를 하지 말아라 또한…… 공화당이 왜 좋은 이념과 노선을 내세우고서 왜 여기에 대한 비젼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공화당정부가 지금이라도 금방 정권을 그만두고 물러날 적에 다음 즉각적으로 공화당정권을 이어받아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그러면은 어떤 정당으로 보느냐 했더니 학생들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당장 그런 정당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읍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기를 조그마한 희망이지만 아직도 그런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한 희망을 아직 완전히 일실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의 한 당원으로서 또한 이 수임을 맡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제 책임감을 거기에서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아까 질의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흥분하시지 마세요. 저는 흥분하실 줄 알고 나왔읍니다. 아니, 왜 탈선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탈선입니까? 이것이……

착석하세요. 착석……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아까 사찰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야당에서 현재 어떤 대학 어떤 대학에 자금을 얼마를 뿌려 가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있읍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면 나중에 제가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에 대한 사찰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 정치사찰이라는 이 말 자체가 듣기도 싫거니와 사실 정부에서 정치사찰이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번 데모를 통해서 볼 적에 경찰들이 데모가 사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과연 학원에 대한 정치사찰을 했다 하면은 경찰에서 사전에 이러한 학생들이 데모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느냐 이런 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25일 날 일부 학생이 뉴코리아호텔의 간판을 떼어 가지고 와서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휘발유로 불을 질러서 그래서 방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했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러한 파괴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 정보책임자를 제가 만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연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방화하려고 했던 학생이 도대체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저는 알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등등을 어떻게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자가 모르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데모가 학생들이 과연 일본에 대한 굴욕이나 저자세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민족혼에서 나온 데모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월 24일 날 윤보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4․19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모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상황판단을 했을 테니까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질의했을 적에 앞으로 반정부데모가 발생할 우려성이 다분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의원도 이러한 문제가 나면 안 된다는 이런 우국충정에서 저는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제 자신도 가능한 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 이상 민족으로서 악순환을 겪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은 온 국민의 소리일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자칫하면은 반정부데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권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일본에서 일본조총련계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에게 데모가 끝난 후에 전화가 걸려온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전화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은 이 기회에 총궐기해야 된다 또 학생들에 대한 영웅적인 투쟁을 적극 찬양한다 이런 등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그야말로 그 저쪽에서 괘전 해 온 데 상대해서 끝까지 언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모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데모를 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투쟁할 것이라 하는 등등의 조총련계의 학생이 일본 동경에서 전화가 온 것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들은 얘기와 그 문제가 사실인지 또한 만약에 아까 김영삼 의원이나 혹은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작해서 이런 따위의 행위를 했다 하면은 이것은 비단 야당만이 아니고 혹은 여당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이것은 용납 안 할 걸로 저는 믿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또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학생들의 데모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적에 모모 정당당사에서 박정희 도당 박정희 일당을…… 말을 열 마디 할 것 같으면 일당 도당을 아홉 번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 하는데 마 이렇게 국가원수에 대해서 일당 도당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마는 여하간 현재의 집권을 하고 있는 위정책임자올시다. 책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후세들이 학생들이 민족혼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데모 가운데 학생들이 보람 있는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박정희 정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박정희 정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도의적으로 박정희 도당 박정희 일당이라고 부르짖은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제가 충분한 계획이 없이 나와서 돌연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 선배 여러분들에게 제 표현방법이 나뻐서 흥분을 시켜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내무부차관……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월 5일 날 일본에서 항공우편으로 불온문서가 투입된 데 대해서 이것이 조작으로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연 조총련계에서 한 행동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3월 이후에 이와 같은 불온문서가 전국 저명인사에게 전달된 것이 약 33건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제가 그 원본을 하나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남조선인민들과 정계인사 및 사회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 해서 뒤에 볼 것 같으면 63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연석회의라는 그런 공동명의로서 이와 같은 호소문이 여러 군데 전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학생들에게 전달된 그 서신 속에도 이 호소문이 한 장씩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문제를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괴가 간접침략을 하는 한 가지의 전술로써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민심을 교란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악랄한 방법과 수단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수사기밀 유지상 명백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자유당 치하에서 있던 하나의 조작행위와 마찬가지의 조작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순수한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작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하나의 북괴의 간접침략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취해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가 대학생이 학원 내에 자리를 잡고 행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찰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내무부가 생각할 때에 학원 내에 있어서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학원 자체의 책임하에서 건전하고 명랑하게 육성 지도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문교부에서 오직 장학지도를 통한 학생지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억압적인 행동도 학원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짜 대학생이 학원 내에 만약에 활개를 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원 학교 자체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학생 자신들이 같은 크라스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충고로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알아보고 확실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한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우리나라 대학교 내에 가짜 학생이 공공연하게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병희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생에 대한 정치사찰을 경찰이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명백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경찰로서는 학원 내에 추호도 조그마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찰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월 25일 뉴코리아호텔의 간판을 떼어다가 국회 옥상에서 소각을 하겠다는 일부 가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학생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빙자를 해서 하겠다는 이 계획을 어떻게 사전에 몰랐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찰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알지를 못했읍니다. 그 후에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일부 학생들이 데모행위에 가담해 가지고서 마치 학생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서 가장을 해서 뉴코리아호텔의 간판을 띠어서 국회의 옥상에서 이것을 불을 지르겠다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듣고 대단히 놀란 바가 있었고 사전에…… 미연에 이 문제를 알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했읍니다. 3월 24일 데모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반정부데모로서 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학생들의 애국심의 발로로서 한일외교 저자세를 규탄하기 위한 또한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실시한 애국행동으로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에 입각해서 판단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생들의 순수한 애국지심에서 나오는 애국충정의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정부데모로서나 또는 도저히 저희들이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정권교체를 위한 그와 같은 데모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데모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애국지심에 의해서 일어난 한일문제에 국한된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느 일개 정당이나 한 개의 정당을 위해서…… 정당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행동에 가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는 저희들은 결코 믿어지지 않고 또한 그와 같은 징후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일부 선동을 하고 또한 물을 떠다주고 불온적인 구호를 외치고 학생들의 대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 등이 있었읍니다마는 가장 지성적이요 이성이 강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디까지나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학생들의 긍지와 태도를 시종일관 잃지 않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치안당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행동을 대단히 질서를 유지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반정부 또는 정권교체의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저의를 포함한 행동이라고는 보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께서 앞으로 반정부데모의 야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같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반정부데모가 공공연하게 거리를 외치면서 다닐 수는 결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에서 모든 국사가 처리될 것을 믿어 마지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반정부데모 같은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불온문서 투입이 조작이냐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양식과 저희들의 판단하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조작이라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수사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밝혀질 줄로 믿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YTP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연 예비지식이 없었고 갑자기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나 해서 깜짝 놀라 대답한 것이 그렇게 되었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1시올시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답변을 모두 듣겠읍니까? 답변이 있읍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에 있어서는 가짜 학생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물어보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내용을 갖다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 자신이 학창생활을 떠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상호간의 가짜 학생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 내에 있어서 크라스 내 학생의 얼굴은 거지반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가짜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있을 도리가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만일 가짜 학생이 있다고 본다면 국공립대학에서는 가짜 학생이 마 없다고 단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사립대학에 있어서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점에 있느냐면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할 경우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학생증을 교부 안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만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네들이 가짜 학생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 자체가 문교부당국으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간섭을 갖다가 그렇게 법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느니 만큼 이 점은 철저히 주의시켜서 이런 가짜 학생이 만일 여하한 일이 있어 적발된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원이 학생복을 입고 들어간 가짜 학생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자체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쳐 말씀 못 여쭈었읍니다마는 장학생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교부 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대여장학금제도에 대한 장학생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제도에 대한 장학생 중에 만일 그런 학생의 명단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문공위원회에 알으켜 주시든지 또는 저희들한테 직접 알으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조사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무부에 관계된 부분은 요전에 3․24 소위 데모 때 어떤 정당에서 박 도당이라는 말을 썼다 그 말 쓴 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좀 말씀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당이라는 말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고 보통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도 매우 불쾌감을 느꼈고 아마 불쾌감을 느낀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중에도 많이 그와 같은 분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정치의 명랑화를 기한다면 또 정치안정을 위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정치도의상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보통 그와 같은 말은 삼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따질 때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사람은 갑자기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육법전서를 뒤집어서 이리저리 생각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 진상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건―

이상으로써 정부 측의 답볍을 다 들었읍니다. 오늘은 시간관계로서 이 정도로 그칠까 하는데 산회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첫째 하나는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기간이 원래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내일이 14일이올시다. 도저히 내일까지 완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좀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을 더 연장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연장할 것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1회 임시국회가 앞으로 며칠 남지 아니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해 나온 일은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입법기관이니만치 법률을 좀 다루어야 될 것인데 그 점이 매우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건설적인 그러한 의안이 아직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본 결과 역시 각 상임위원회가 좀 더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거기에서 다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논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부 말하자면 157건이나 있읍니다. 그리고 법률안만 하더라도 43건이나 되고 건의안 결의안 그것만 하더라도 25건이나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지마는 야간이라도 해서 좀 괴로움이 있더라도 더 괴로우시더라도 무리한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휴회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내일 모레 1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재개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발언 신청이 많이 들어왔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양찬우 문교부차관 최향규 ◯청가 김성곤 의원 4월 13일 권오석 의원 4월 13일 박순천 의원 4월 13일 신하균 의원 4월 13일 인태식 의원 4월 13일 옥조남 의원 4월 13일 이백일 의원 4월 13일 강승구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김종필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정헌조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민관식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김주인 의원 4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길전식 의원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