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여덟 분의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서병 출신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병 출신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경제 발전, 경제 개혁도 아닌 경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경제 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의 공정화, 불합리의 합리화, 부도덕의 도덕화, 이것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는 잘, 대비는 하고 계시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도 파악을 하고 있고 군 병력을 비롯해서 가용한 인적․물적 장비를 총동원해서 피해 방지 또는 앞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기후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고, 이번에도 일본에서 일어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기후 특이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혁신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의 공정화, 불합리의 합리화, 부도덕의 도덕화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고 국민 통합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목표를 474로 정했지 않습니까? 474 설명해 주시렵니까?

……

4% 경제성장에다가……

예, 성장률……

70% 고용에다가 그다음에 3만 불의 시대를 깨고 4만 불을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70%, 7자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고용 70%라는 게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것과 맞물려 있어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경제학자들이 언론사에 얘기를, 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 플러스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어제 기사 났던데 보셨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비정상, 불공정, 불합리의 가장 핵심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3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지방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지방 정책에 대해서,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만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하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펴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지요. 노무현정부 때는 전체적인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자 이래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 분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MB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의 얘기를 가지고 광역경제 인재, 그다음에 광역경제에 맞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자 이것이 두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국민들께서 박근혜정부가, 지금 지방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와 닿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자, 그다음에 지방에다가 많은 권한을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생활권, 또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이렇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맞는 발전 정책을 세우자는 게 박근혜정부의 시책이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정말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헌법 123조에 보면 국토 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대 정부가 많은 과제, 참여정부의 7대 과제, 이명박정부의 8대 과제를, 지방분권 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줬는데 과연 그 과제들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박근혜정부에서도 또한 이러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풀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경제에 돈이 흐르지 않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약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방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문제나 또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지방분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장관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전에 7년 전부터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이 나왔는데도 헛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서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2014년 올해 1월 19일 날 우리 안보 팀들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순안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테러․점거에 대한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 있는데, 이 보도 본 적 있으시지요?

예.

만약에…… 지난번 연평도 포격,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포격을 당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안전…… 공항 안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 안전권은, 인천대교 근방에라도 포탄이 한 대 떨어지면 모든 항공기는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휴전선까지 45㎞ 그다음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54～60㎞이고 지대공미사일의 사거리가 120～300㎞입니다. 언제라도 인천공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그전에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러한 위험한 안보 상황에서 제2의 관문 공항이 꼭 필요한데 이 관문 공항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점거가 아니고 인천대교 부근의 바다에 포탄이 떨어져도 올스톱되는 것이 지금의 항공 규정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그런 면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수레바퀴의 양 축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양 축이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방경제가 피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모든 경기 집중력 그다음에 대기업,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항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좋은 인재 육성, 산업단지 활성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남부권에 관문 공항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또 헌법적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타당성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큰 실수 하나가 결국은 수요조사를 하면 양 지역에서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지난번에 얼마 안 났지만 우위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발표를 해서 끝을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2009년도의 국토연구원의 조사는 2012년의 김해공항의 수요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2020년의 수요량을 2012년에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2027년에 김해공항이 포화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2015년 되면 김해공항 포화 현상이 온다…… 잘못된 국토연구원의 자료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국책사업을 잘못 만들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용역에 대한 실명제가 좀 필요하겠다, 용역 잘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국론 분열시키고 국책사업이 무마되고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중심에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정확한 비교 용역을 통해서, 국제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끝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이제 정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로드맵의 일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문제는 군공항이 있는 주민들의 한 80년, 길게는 80년 적게는 한 50년 정도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고 대구 예를 들면 1년에 소음피해액 보상금액만 300억, 10년으로 따지면 3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나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그걸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부하고 양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사실은 군공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 군공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문제를 책임지는 공항인데 그것을 일개 지자체가 기부․양여의 중심체가 되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금 조달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전지 확보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 방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정부가 나섰듯이 이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달리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은 기부하고 양여의 중간에서 정부가 나서서 먼저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법을 흩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국에 있는 공항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을 다 기본틀을 깨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이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한 세 군데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도청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역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지역하고 자치단체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역이 맞지 않아서 도청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남이고 하나는 경북하고, 그다음에 충남지역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지역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전남도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옮겼지요?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6600억이 지원이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후적지에 대한 개발에 2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광주 5․18성역화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을 대전에서 홍성의 내포 신도시로 옮기는 것도 2012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경북도청을 대구에서 예천․안동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올해 말까지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2500억입니다. 이전에 들어간 비용 2500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후적지에 대한 개발지원금은 제로입니다.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전남도청의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어느 정부 때 된 줄 아십니까?

충남과 경북은 지자체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총리께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노무현정부 때 2005년도에 전남도청 옮기면서 그러한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될 금액도 있고. 지자체가 어렵다는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드렸고요. 이 어려운 지자체보고 모든 것을 해결해라, 이것은 국가의 책무에 맞지 않다, 국가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된 경우와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총리께 정확한 결론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비교치를 가지고 뭐가 불공정하고 뭐가 부도덕한지 불합리한지 비정상적인지를 판단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물 문제에 대해서, 물 문제는 사실은 먹는 물은 생존권의 문제고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구권․부산권의 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중앙부서에 있는 장관분들도 총리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울산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로 잡을게요. 서울 48㎞ 위의 상류에 1100만 평의 공업단지가 있는데 그 공업단지의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화학물질, 없어지지 않는 발암물질이 섞인 물을 먹고 있다,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1100만 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생명권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물 문제만큼은 정부가 직접 좀 나서 달라, 이 문제는 지금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잠재적인 갈등입니까? 1400만이 먹는 물 문제입니다. 먹는 물 문제인데, 그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미하고 대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정부가 무관심할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 왔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울산에도 반구대 문제가 이 물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또 원하는 바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와 연구와 또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적극 갖겠습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몇 년 사이에 쉽게 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끌어오는 데 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 이런 게 쉽게는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구미하고 대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GTX라고 아시지요?

예.

김문수 지사께서 작년에 주장했던 GTX, 지금 한 400억 정도 예산을 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도심권이 있습니다. 대전․대구․부산, 이 구도심권을 철로가 120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심권을 관통하고 있는 이 철로 때문에 도심 주변이 굉장히 황폐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를 들면 10.9㎞밖에 안 되는데 이 10.9㎞ 때문에 대구의 중심도시인 서구․중구․북구․동구가 거의 철로를 중심으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 철로, 지하 한 49m에서 60m 정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10㎞밖에 안 되는데. 도심에 있는 철로들을 지하화하는 것은 32㎞, 69㎞, 몇십 ㎞씩 지금 지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구도심에 대한, 대전 대구 부산에 대한 철로, 도심통과 철로에 대한 지하화 작업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제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재부장관께 한번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출신의 민주당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서요 하나는 여행이다. 한 번 가 본 곳을 두 번 간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파리나 로마는 백번을 가도 좋다. 더더구나 제주도는 천 번을 가도 좋다.” 천 번을 가도 좋은 땅, 세계의 보물섬, 제주도가 키워 준 김우남 의원입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10년간 한결같이 일해 왔던 농어업․농어촌, 농어민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 고향 제주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대한민국의 농어업․농어촌, 농어민은 안녕합니까?

안녕하냐고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인당 농가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105.9%였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하락해서 2012년도에는 81.3%로 하락했습니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2006년 약 96%의 수준에서 2012년 76%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더욱이 농가당 평균 소득도 2006년 3230만 원에서 2012년 31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총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이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UR 협상, FTA 등의 수입 개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근본적 대책도 없이 FTA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조속한 협상을 지시하며 한중 FTA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대통령 약속 역시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7차 협상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민감 품목의 빠른 시장 개방과 SPS의 지역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중국과의 FTA는 신중하게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지난 9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민감 품목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가능한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민감 품목 중에서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허 제외가 돼야 됩니다. 이 점에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SPS 지역화 조항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WTO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든, 그것은 WTO 조항이고 FTA는 FTA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또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익에 유익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는 금액 기준 수입 자유화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산자부에 좀 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수입 자유화율 상향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농산물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의 경우 말이지요 1차 산업이 약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2차 산업이 전무한 제주 입장에서 이번 한중 FTA에서 1차 산업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경제 전체가 엄정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의 감귤, 제주의 감귤은 육지의 쌀과 같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이 모두를 양허 제외 품목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PP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관심 표명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TPP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PP의 기본적인 목표는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그리고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WTO․SPS 규정보다도 훨씬 높은 약속이행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개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 총리는 대체로 동의합니까?

예, 산업별 분야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TPP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자유화 조치, 검역 조치를 취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중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것은 서로 잘, 영향을 고려를 해서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를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중 FTA 협상에서도 농산물 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를 거부할,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TPP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P 관심 표명과 양자 협상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결정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FTA 관계 등 국익에 어느 것이 가장 유익한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TPP가 됐든 FTA가 됐든 이것을 실현하려면 농어업 회생에 대한 비전, 농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농림 분야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또 FTA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15.8% 증액하는 등 다른 예산에 비해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2014년도 FTA 기금 운용규모가 말이지요, 6620억 원입니다. 작년 6964억 원에 비해서 약 4.9%가 감소했습니다. 또 2014년 정부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3년은 2012년보다도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농림 분야의 예산은 전년보다 대폭은 아니지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FTA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농해수위가 의결한 무역이득공유제가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지만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소위 교역을 해서 이득 되는 부분의 수익을 손해 보는 부분에 같이 나눠 쓰자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제주의 강정마을은 안녕합니까?

예, 그것……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지금 시급합니다. 8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강정마을의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 채 아직 복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정부, 도 행정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지요?

예.

시시비비를 떠나서 최종적인 갈등해소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이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뿐만이……

이 강정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에 대한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부와 주민이 다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부터 자진해서 강정마을을 찾아가십시오. 대화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십시오.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상황이 아니라면 종교계에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정부, 제주도, 강정 주민, 종교계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갈등해소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지역발전계획의 수정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예,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간곡한 것은 지난 설날 특사에서 제외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서 539명입니다. 이 가운데 204명이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해군기지 관련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사회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을 통해 갈등해결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염원하며 도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 눈물을,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협의체를 통한 대화와 함께 사면복권 문제 역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 경과와 그동안의 과정 또 앞으로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복권 없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국가안보사업이 도민의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안녕합니까? 총리가 위원장이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5단계 제도 개선 이번에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요구했던 핵심적인 과제,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한 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많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제도 개선에 따른 사무 이양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6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만 이양했지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더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하도 못 살게 굴어서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이미 2011년도에 부가세 환급할 수 있도록 4단계 제도 개선 해서 국회 통과했습니다. 조특법 개정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5단계 제도 개선에서도 이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해서 정부가 만든 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면세의 범위 확대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계획에 국고보조율 상승 있지요?

예.

이번에 포함돼 있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요?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특히 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조액이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규정을 담보할 것입니까?

……

정부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만 가져 가지고 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4․3국가추념일 반드시 4․3 이전에 지정이 되어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참석도 꼭 하셔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참석을 총리께서 건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이 계시냐고요.

예, 그것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굉장히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2만 주 베어 냈습니다. 금년 4월까지 21만 주를 더 베어 내야 됩니다. 43만 주가 베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소요된 예산만 375억입니다. 금년에 159억이 필요한데 지금 83억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장관이나 산림청장은 방문했는데 예산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선충 박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비 90억 원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상황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일자리 문제, 전셋값 문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 주는 정치, 희망을 안겨 주는 정치, 따뜻한 정치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전력난을 초래하고도 성과급 잔치,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되었는데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방만 경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제1번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마음먹고 한번 이번에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 복지 수준이 민간 부문에 비해서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원성이 아주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고액성과급이라든지 또 고용세습 문제까지도 있고 또 과다한 휴가 등 복리후생 수준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단호히 뿌리를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관리 범위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부채가 총 493조 원 수준이고 부채비율이 220%에 달하는 아주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도록 관리를 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아주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의 국책사업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역대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했는데 그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공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분리회계를 해서 정말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 정말 그 자체의 경영에서 온 것이냐 또 국가가 위임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온 것이냐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만 그 전제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방만 경영 또는 부채를 과다하게 지게 된 원인이 역대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나 잘못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정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역대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것부터 공개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정부에서, 특히 총리 책임하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를 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정말 마음먹고 한번 개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경제부총리 나오시지요. 부총리,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일감몰아주기 이런 행태는 도가 넘었다고 봅니다.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 입법조치로 인해서 올해부터 민간 부문에는 규제가 강화되는데 공공 부문은 보면 한전KDN 매출은 100%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 100%도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이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 1조 5397억 원이 한전KPS로 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334개 중에서 86%인 295개가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업무도 모두 퇴직자들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의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경쟁입찰률보다 평균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경쟁을 제한해서 민간 부문의 일감을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공기업을 부실화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가스기술공사와 가스공사, 한전KDN과 한전 사이에 체결된 이 수의계약의 낙찰률은 무려 98%입니다. 이건요, 임직원들 조사하면 배임죄로 모두 교도소 가야 될 일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재무상태 개선에는 부채관리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만 경영 이런 것이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복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감몰아주기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가 민간 부문의 어떤 것하고 충돌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퇴직 임직원을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어떤 폐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적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공시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엄격히 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시고, 특히 이렇게 98%로 낙찰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감사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보면 가관입니다. 통상 E등급이면 기관장 해임건의를 하지요. D등급이면 기관장에게 경고조치를 합니다. 기관장 자리가 걸려 있으니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쪽에 한번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는 기관장이 그 학회에서 CEO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E등급에서 A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더니 그 돈을 받은 교수는 우리 의원실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경실련 출신을 얕보지 마라’ 이렇게까지 언동을 벌였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 전체 직원이 그 공단에 95명인데 4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사건,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남부발전도 똑같이 이 학회에 또 돈을 줬어요. 그다음은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한국남부발전도 조사해 보시되, 아마 이런 식으로 어디 돈 주고 로비해서 경영평가 잘 받는 공공기관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것 조사 좀 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평가와 피평가기관 간의 유착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특히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평가가 가장 근간이 되는 만큼, 또 금년에는 정기적인 평가 외에 9월 달에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위원과 또 공공기관의 유착관계는 아주 절대적으로 저는 방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곧 평가단을 구성하겠지만 평가위원 후보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완전한 조사를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분들이 공공기관과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는지 또 강의의 수주 내역까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조사해 보면 가막소 가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부총리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국고보조금을 58억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농업 분야 예외가 아니지요. 농업보조금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서 지금 교도소마다 농업보조금 비리로 구속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농업 분야 국고보조금이 6조 853억 원입니다. 전체 농업 예산 13조 5268억 원의 45%가 바로 농업보조금입니다. 농업보조금 비리의 대부분이 이렇게 농업보조금을 수급하면 사업비를 부풀려서 결국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자부담은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농업보조금으로 농기계도 구입하고 시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값이 농업보조금을 받는 농기계하고 농업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기계는 똑같은 농기계인데 농업보조금을 받는 농기계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농기계 값을 부풀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농업인은 실질적으로 농업보조금을 받아도 별로 혜택이 안 갈 정도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받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서류만 검토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이 허술한 보조금 체계, 보조금 비리 알면서 눈감아 주는 공무원, 심지어는 분명히 보조금 받는 농업시설, 기계, 온갖 여러 가지 자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부풀려서 조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농업 공무원들, 그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에 감사원이 5개 농수산 분야 보조사업을 골라서 기준 면적을 한번 단가를 조사했습니다. 창고든 양수기든 방제기든 조사해 봤어요. 건물은 보통 기준 면적 가격의 4배가 비쌉니다. 설비는 16배가 비싸요, 보조금 받으면요. 뭐,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습니까? 농기계사업자, 건설업자 이 사람들이 선량한 농민들한테 접근해서 서류 조작 대행해 줍니다. 자부담해야 될 돈 현금으로 갖다 줍니다. 송금해라, 그리고 그 보조금 전부 받아서, 보조금 타 내서 설비업자가 갖고 갑니다. 농기계업자가 갖고 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도처에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 교도소마다 가득가득 들어 있어요. 이것 공무원들 비호와 묵인이 없으면 보조금 횡령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 장관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의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지난해 말에 재정사업의 그동안의 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괄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설명회도 하고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담보물 제공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어렵사리 마련해 준 예산이 알뜰하게 당초의 취지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부기등기 가지고 뭘 해결합니까?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방제기에 부기등기가 됩니까? 경운기에 부기등기가 돼요? 농약에 부기등기가 됩니까? 장관, 그 정도의 안일한 대책이 정말 답답합니다. 좀 더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관세화, 올해 종료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데 우리가 대비책이 있습니까? 관세율을 얼마로 해서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할지 한번 밝혀 보시지요.

우리가 지난 94년도에 타결된 UR 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쌀에 대해서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해 왔습니다. 그 유예한 대가로 매년 한 2만t 정도씩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해 와서 이것이 마침내 국내 소비량의 거의 10% 수준인 40만 9000t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말로 관세화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다시 관세화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들, 특히 최근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관세화를 연장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의무수입량을 증량하고 추가적인 부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관세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상당치 수준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 국들과도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치밀하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관세율을 한 400% 정도 인정받으면 쌀 시장을 개방한 미국이나 대만처럼 지금 의무수입량, 근 10%가량 되는 의무수입량 이외의 쌀 수입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00% 정도의 관세율을 양허받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 아시겠지만 관세 수준은 현재 86년에서 88년 그 기준 연도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00%에서 500%까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인정을 받되, 무조건 우리만 이렇게 높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WTO 협정에서도 원칙에 부합해서 검증해서 방어가 가능한 수준, 저는 400% 정도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400% 정도의 관세 수준이면,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이 정도 같으면 추가적으로 쌀이 도입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심리적으로 쌀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직불금제도에 의해서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국내 쌀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쌀 전면수입 개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농업인들에게도 빨리 알리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함께 걱정해 가는 단계로 가야 되지, 또 꿍꿍 혼자 농림부 공무원들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금부터 공개하고 가세요.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쌀 관세화는 그야말로 쌀을 완전히 시장에 개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할 필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좀 더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까지 통고를 해 주면 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6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의 정부 입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찍 하세요. 뭐가 그리 느긋하십니까? 3월 달에 곧바로 공개하시고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시지요. 제가 모처럼 우리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장관께서 중앙선 철도 한번 타 보셨습니까? 중앙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를 못 타 보셨지요?

예, 최근에 탄 적은 없습니다.

청량리에서 원주를 통해서 영주, 안동을 통해서 영천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1942년도에 건설이 됐는데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건설했어요. 우리나라 단선철도 중에 남아 있는 게 중앙선…… 간선철도는 중앙선 정도밖에 없지요?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간선철도, 지선철도 말고.

예, 간선철도.

정확하게 듣고 이야기하세요.

예.

이 중앙선 철도를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이 진행되면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운행시간이 4시간 56분, 한 5시간 걸립니다. 요즘 시대에 5시간 걸리고, 열차가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다니니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경제성 분석을 하면 더 나쁩니다. 그리고 또 열차에 올라가 보면 빠른 전차는 못 다녀요. 동네 시골 할머니들 시장 가는 열차밖에 안 돼요. 이 열차를 복선전철화하면 서울에서 영천까지, 신경주까지 1시간 48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도담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고, 충북 도담에서 경북 영천 구간에 3조 6474억 원, 영천과 경주 구간에 6808억 원을 들여서 중앙선을 복선전철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준공 목표로 올해 연말에 착공 예정인데요.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228.4㎞와 영천에서 경주까지 25.5㎞ 복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동에서 영천까지 정확하게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만 단선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2010년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저 구간만 단선으로 합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B/C를 우리가 감안할 적에 단선철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B/C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골 할머니들 콩 따 가지고 장에 가는 열차밖에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재원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도 처음에 이렇게 단선고속도로 만들었다가 추후에 복선고속도로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2배 들었어요.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화 저 사업도 복선 전제로 해서 부지 전부 만들어 놓고 단선으로 가설하고 추후에 복선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또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원 가용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라기보다도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를 볼 적에 복선 전제 단선철도로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복선 전제 단선철도라는 것은 기반시설은 전부 복선화 사업을 하고, 그렇지요? 다만 단선으로 가설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장래에 필요한 경우에 복선으로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는 미리 해 놓고 단선철도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예산이 추후에 공사를 더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들 수 있고, 철도라는 것은 중간에 끊어 놓고 양쪽에 잇는다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철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단선으로 하는 예가 저기밖에 없지요? 딴 데도 있습니까?

지금 지선의 경우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간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일단 결정이 그렇게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이 충분하다 그러면야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재원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재원은 여기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계획인지 두고두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 새로 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중간을 비워 놓고 양쪽을 잇겠다는 이 발상, 경제적 논리로만 하는 발상,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관료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지난 6일,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월 16일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이 끝난 직후 밤 11시에 국정원 댓글수사에서 혐의사실이 없다고 한밤중 기습 발표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혐의가 없다던 국정원 직원은 2013년 4월 1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혐의 인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김용판은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55%가 김용판에 대해 유죄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김용판 사건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교체, 수사팀 와해에 이르기까지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를 치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경제도 정치가 되어야 경제가 살지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권력이 만들어 낸 무죄판결에 대해서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법원의 존재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삼권분립의 한 부분인 국회에서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선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삼권분립 원칙상 서로 지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회에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검을 네 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에 편승한 자의 불법은 무죄가 된다는 현실, 또 승자무죄․승자독식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현실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작금의 총체적 공안통치를 신유신시대의 회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안통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고요. 지금 재판을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입법부에서도 좀 존중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지 이것을 여론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입법부에서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리께서도 검찰 출신이십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권력의 압력에 전의를 상실한 이 검찰수사를 걱정하면서 특검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인사편중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인사에서 지역편중이 심해서 큰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차관 전체 56명 중에서 호남출신은 단 7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초기 인사편중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30대 공기업의 경우에 광주․전남은 1명도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호남은 전국 제일의 농도고 수산도인데 농식품․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호남인사가 없습니다. 농림식품부․해양수산부 장차관, 농진청장, 산림청장, 해경청장 일곱 자리 중에서 여섯 분이 영남출신이고 호남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27개 산하기관 중에서 농림식품 관련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출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 11월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총리에게 이것을 묻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뒤에 4명의 농림수산 관련 인사가 있었는데 마사회 회장, 농어촌공사 사장 그리고 다른 두 분, 4명 중에서 3명이 또 영남인사고 호남출신 인사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인사편중이 시정되지 않고 쇠귀에 경 읽기인데 결국 국민 대통합을 포기한 것입니까, 총리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인사는 어떤 지역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이 편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지역을 고려해서 인사편중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의 지역별 국회 증액 내역을 보면 대구․경북은 1200억, 부산․경남․울산 950억, 반면에 전북은 420억, 광주․전남은 156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사도 예산도 이렇게 지역이 편중돼서야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국민 대통합, 탕평을 위해서도 인사와 예산에서 지역편중을 시정할 용의가 계십니까?

그런 말씀이 계시다는 건 계속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편중이 대단히 심합니다. 작년에 국세수입은 201조였는데 8조 5000억이 덜 걷혔지요, 부총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2조 1000억이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1조가 더 늘었어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1조 8000억의 세수가 감소돼서 중요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덜 내고 근로자들은 더 내고 농업 관련 예산은 집행이 부진하고, 이런 조세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법인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 다만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또 임금 추세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그 가운데에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러한 편중 현상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시정에 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서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기업이 4조 9300억입니다. 그중에 삼성․현대 등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이 3조 7400억, 이렇게 대기업에 4조～5조 특혜성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게 형평성, 경제정의에 맞는 겁니까?

우선 법인세 감면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 내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라든지 R&D 이런 용도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기업이건 또는 중소기업이건 간에 이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우리가 제외하고 계산해 본다면,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대기업보다 한 1.4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실효세율 문제들도 중소기업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대기업 최저한세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면에 대한 좀더 균형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 많이 가는 그런 지원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총리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98%의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받은 게 1조 4000억입니다. 1조 4000억인데 어떻게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 대기업은 4조 6000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사내유보는 작년 10대 대기업이 477조예요. 삼성그룹이 160조, 현대자동차가 10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내유보를 쌓아 두고 투자와 고용에는 노력하지 않고 또 임금과 배당도 인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내유보금 문제, 부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회계에 대해서 더 정통하시겠지만, 하나는 현금자산이고 또 하나는 건물 또는 설비투자를 포함한 실제적인 현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가 많다는 것이지 그것이 투자가 되면 사내유보는 똑같은 걸 유지하면서 다만 현물자산이 설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결국 현금자산이 많이 있다는 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적으로 사내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사내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배당을 촉진해서 투자를 위축하는 효과로 가게 됩니다. 과세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투자에는 영향이 없이 오히려 배당을 미리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팍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난 이 국민을 향해서, 더구나 카드사태로 피해 본 국민을 상대로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도탄에 빠진 경제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물러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먼저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말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구태여 해명을 드린다면 저 자신이 수습이 먼저라는 점, 다시 말씀드려서 불이 나면 불을 먼저 끈 후에 화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려던 것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 실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실언이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린 점은 지금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공직자로서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루빨리 수습을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안 계시지요? 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GS칼텍스 선적항에서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GS칼텍스는 기름 유출량이 800ℓ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인체에 해로운 나프타 유출도 처음에는 누락을 했습니다. 밸브를 잠그는 시간도 처음에는 바로 잠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사고 1시간 후에 잠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출량을 2월 3일 해경이 중간 발표한 것을 보면 육상 쪽의 파손 송유관에서 164t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봐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90㎝의 송유관이 있는데 이 밸브에서부터 기름탱크까지 송유관 기름만 하더라도 1800m가 됩니다. 저기 빨간 부분이 밸브입니다. 저 밸브가 1시간 동안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비탈진 경사를 따라서 송유관이 1800m가 있는데 저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지난 2월 3일 날 일차적으로 송유관에 있는 유류 유출량을 164㎘로 추정 발표를 했지만 보다 정확한 유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피해량,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 유출이 얼마나 됐느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차관께서도 아시지요?

유출된 기름에 대한 해상 방제는 응급 방제는 다 마쳤기 때문에……

해상 방제는 끝났지만 얼마나 유출이 됐는가 그게 피해의 범위와 피해 양하고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이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고, 해수부도 감독기관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어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민들 요구는 GS칼텍스가 선 보상을 하고 후에 구상권 행사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씨프린스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때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면서 보상액도 대폭 축소되고 그 기간도 한없이 늘어져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고 책임과 유류오염에 대한 오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협의회를 했는데 일단 GS칼텍스에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라 이거 아닙니까?

GS칼텍스에서는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배․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이야기는 이 용역, 이 피해조사 검정기관, 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검정하는 기관을 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10분의 1로 축소됐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어민들이 용역조사, 피해조사 검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대표와 가해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 수산물 자체가 피해지역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있어요. 전혀 팔리지 않고 또 출어를 포기한 어업인들도 많고 또 반품사태에서 2차 피해도 입고 이런데, 이런 2차 피해는 보상을 해 줍니까?

일단 피해에 대한 그 인과관계만 확실하면 그것은 어떤 피해에 대한 배․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씨프린스호 때 5000t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는데 이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라도 만시지탄이지만 함께 그때 피해, 이번 피해 해서 정말 해양생태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어떤 변이를 거치고 있는지 생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된 환경조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 그 사고와 관련된 보다 더 본질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어민들의 참여 속에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 씨프린스호․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처럼 책임 회피, 늑장 보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쌀 목표가격 17만 원을 18만 8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당초 17만 4000원 해서, 18만 원, 17만 9600원을 고수하면서 본 의원하고도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강력히 촉구를 해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쌀농가의 소득이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1조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예. 차질 없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쌀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AI 로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AI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까지 살처분한 것이 대략 320만 수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상금만 직접비용만 계산하면, 마리당 대략 1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규모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하가 안 돼서 피해가 큰, ‘토종닭 100만 마리의 도축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도축비 지원 가지고 근본 대책이 된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 그다음에 살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인 대책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금산업, 특히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95%가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종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당 부분들이 아직 계열화가 되지 않고 영세 소농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동 통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을 우선 극복하시도록, 민간에서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 7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오히려 출하를 포기하고 출하가 안 된 가금류 잔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정부 수매를 해야 된다, 과거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정부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정부 수매를 검토만 하고 빨리 내놓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 올렸다시피 이 산업의 구조가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사육에 대한……

계열화가 되어 있어도 결국은 그 피해가 계열화 농가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사육에 대한 그 대가, 위탁사육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를 하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어떤 것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AI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지자체 모두 다 AI 방제에 집중을 하고 이게 소강상태, 조금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제에 집중해야 된다’ 장관의 그 말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비가 구제역 때는 100% 국비였는데 이번에는 20%를 지방비에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 부안 같은 데는 한 군의 살처분 보상비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군에서 10억, 20억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개악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20%라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짐작컨대, 지난 2010년에서 11년에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도 방제의 책임을 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사정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자체가 자기 피해액을 사정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남의 오리농장 피해는 해남만 일으킨 피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남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종식하자는 뜻이 그 뒤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종식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경북, 동해안지역이 눈 폭탄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교통대란을 빚는 등 눈 폭탄을 맞은 지역의 참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현지에 잠시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법과 제도가 있고,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과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폭설피해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준비와 답변을,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의 이학재 의원입니다. 작년은 박근혜정부 출범의 해였고, 북한발 안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장관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빚은 쌓여만 가는데 노조는 과다한 복리후생과 자동 승진이라는 특권까지 움켜쥐고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예.

공공기관의 누적 부채 규모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복지비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누적 부채는 지금 493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복지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채 상위 12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3000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않고서 비정상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리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또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공기관 개혁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야말로 정상화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 기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대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대통령님과 함께 다보스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해 간다면 이것은 통일 비용에 훨씬 넘는 국익이 창출이 될 것이고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일은 굉장히 커다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상이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말씀인 ‘통일 대박’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62.7%가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해서 3분의 2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응답은 19.9%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특히나 20대의 65%가 ‘주변에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서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상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을 멀리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박약해진다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일수록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과 편익과 관련해 갖고는 다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통일 비용과 편익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보는 시각과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백억대부터 심한 경우에는 수천억대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통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 후 20년간 3621조 원의 비용이 들지만 통일 후 20년간 GDP 증가 누적분만 따져 봐도 6300조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하는, 약 2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일이 되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낭비와 인력손실 등의 분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거야말로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손해다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은 그동안 통일 비용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가요?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통일 독일의 과다한 비용 논란이 있을 때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표한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 결과를 보면, 남북통일이 되면 10년 동안 매년 GDP의 15%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식의 통일 비용을 굉장히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통일비용만이 과다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차라리 통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통일을 좀 미루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나요?

예, 역시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돼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을 꺼리는 일부의 시각과 꺼리는,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꺼리는 일부의 시각과 논리에 우리가 이용당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일비용 과다론으로 인한 통일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대박의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인천 영종에 영종-강화-개성 연결도로를 서둘러서 건설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부족한 공항․항만 인프라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해외 접근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 다리는 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우리의 의사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이 공수표가 아님을 온 국민과 주변 국가에 강력하게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즉각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일대로 문제는 상징성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경제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추이와 변화,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한번 고려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도까지는 경제성을 논할 수가 있지만 강화도에서부터 개성 방향으로 이 다리를 놓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통일대박의 전초사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지자체하고 공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북한과 인접해 있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그런 지자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접해 있는 몇 개 지자체만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 건지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태로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인지 온 국민이 자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정보 취급자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로 이게 나가는 것이 고의에 의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킹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급자의 인식 부족도 결국은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인식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법적으로 쉽게 얻을 만한 그런 정보가 좀 상대적으로 없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는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의 엄청난, 질서를 파괴하고 위험한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최고인 그런 정책을 펴고 또 유출 책임자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경각심을,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이번 사태가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IT 분야에서 조장․장려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이런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아주 마음먹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확고히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을 일차적으로 해서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생산되고 또 유출되고 있는가 이런 실태를 좀 점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공공정보는 개방과 공유가 핵심가치가 돼야 되는데 이 공공정보들이 폐쇄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이러한 사태를 더 가중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정부 3.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를 국민과 공유를 하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에 따르면 정부 3.0이 정부 0.3 수준이라는 그런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깊은 실망감으로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한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우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해소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총리님과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관행적으로 해 온 실무자들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부의 3.0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개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고 정부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또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올해 국정 운영 핵심이 경제 살리기인데요. 이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2명 중에 1명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낮은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란 그 용어 자체에서 오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그게 피부에 닿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많이 밀어주시면 이게 현실화되고 시행이 되다 보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창조경제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해 가지고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서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아이디어 또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해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 체감도를 더 높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총리님 정부 출범 이전의 것말고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제시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사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창조경제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지금 당장……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창조경제의 성과물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얘기하는 것도 조급한 감이 있지만 또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넥스라든지 성장사다리펀드라든지 이런 창조경제를 위한 기초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뭐냐 하려면 경제활성화에 얼마큼 영향을 줬고 일자리는 얼마큼 만들어 줬고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 것으로 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제조업도 매우 발달해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세 곳이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천을 창조도시로 특화․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천을 창조도시로 지정을 하고 창조경제를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는 이게 구현이 돼야 되니까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게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창조경제가 인천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필요하지만 인천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경쟁력이 있고 좋은 입지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1970～1980년대 인구과밀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방에서는 균형발전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균형발전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균형발전을 일으켜야지 어디를 하나 눌러서 균형발전을 하려다 보면 그 눌린 곳이 그쪽으로 안 가고 해외로,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 있고,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국가 발전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돼서 좀 어이없는 말씀을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 하나입니다. 이게 허브공항 아닙니까?

예.

또 인천항도 수도권에 이것 하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여기는 갑문식 항만이기 때문에 정밀기계 등을 선적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만과 공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그 배후지에다가 조립을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공장의 신․증설을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총리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활용해서 하되 앞으로 균형발전 문제는 빨리 좀 해소가 되어서 어디든지 이 규제가 좀 완화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지금도 잘 아시지만 지방에서는 대학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촌음을 다투는 국가경쟁체제하에서 이 수도권의 규제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못다 한 인천에 대한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 2500만 명의 수도권을 배후로 두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도시와 견주어도 조건을 잘 갖추었고 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의 경제력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인천의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는 데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애정과 관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최근 몇 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천이 재도약을 하는 발판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큰 대회는 해당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찰떡궁합으로 손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노하우를 인천에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천에서 치르지만 대한민국의 행사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반성과 성찰이 없는 근대화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지요.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처럼 대량의 정보유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삼풍백화점처럼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체르노빌 이상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흔히 초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지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파견 용역직원의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제가 금융위원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와 관련되는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 그리고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 그리고 그를 통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총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오버홀 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하나의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는 기업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의 정보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에 해이한 측면이 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CEO가 사퇴하는데 정부는 그 실패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도 원인과 책임 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정부 당국자의 책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러한 것을 수습을 하고 또 하루빨리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그러한 금융거래를 하는 게 제 우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한 결과 기업의 실패 그 최종 진단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보의 흐름을 수집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또 보안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각 프로세스별로 정보를 담당하는 주체는 그러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업은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거기에 어떠한 허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누가 감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이전에 1차 유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1차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요. 3년 전, 4년 전 가이드라인 아십니까? 작년에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 아세요?

정부 또한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총리도 관여하셨을 텐데요, 작년 7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2011년 가이드라인과 2013년 6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업체가 들어갈 때는 PC랄지 반입을 제한하게 돼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하게 돼 있고, 셋째는 USB 등을 막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추론해 보건대 그러한 보안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감독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진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왜? 2011년 가이드라인, 작년 6월의 가이드라인, 심지어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업에 감사를 갔는데도 정보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장에 착근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만 몇 차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주의․경고 그다음에 400만〜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에 관한 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정부의 감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약한데 어떻게 보안의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까? 400만 원 과태료 물리고 CEO 주의․경고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무서워하겠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징벌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러한 데이터의 유효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기술적인 것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상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정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 세 번 하셨으면 크고 작은 것, 문제의 본질과 곁가지를 읽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주변적인 얘기로 답하시는 것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에 기술적인 에러는 없었습니까? 보안프로그램에 기술적인 문제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과 현재 있는 보안규정의 준수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되지요? 최종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와 해당 은행의 주장이 다 달라요. 지금 일부 카드회사는 변환프로그램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또 일부 카드회사는 공소장에 따르면 USB를 꽂아서 읽을 수 없는 암호프로그램을 범법자가 해제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세요, 이 조사 결과가? 각각이 상이한데 어느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조사 결과예요?

지금 현재도 저는 그러한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적시하신 여러 가지 보안규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보안프로그램이 뚫렸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승인한 기관이 누구입니까? 국정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술자들이 다 가서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금융기관과 행정전산망에다가 USB를 갖다 읽을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이 해제됐다, 심각하다고 경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발표할 때 이 부분 감췄어요. 알고 계세요? 검찰 공소장에 농협카드 같은 경우에는 2차 해킹 시도에서 USB를 읽을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것 알고 있습니까?

보안규정상에……

알고 있다면 지금 전 금융전산망과 전 행정전산망에 이것 알려야 돼요. 발표 안 하잖아요. 2차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 뭐예요?

제가 법무부장관께 보고받기는 현재 2차 유출은 없는 걸로 그렇게……

왜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파악해 보건대 그런 2차 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서둘러 2차 유출이 없다, 현재까지 2차 유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미 뚫렸거나, 뚫렸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그것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안 뚫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경계 의식과 문제 의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까?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 USB를 확인해 본 결과 리딩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보안전문가들은 USB가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를 어떻게 무슨 기술로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데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범법자가 USB를 읽었나 확인해 봤더니 읽혀 나간 기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금융당국과 정부를 보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부총리, MBN 여론조사하고 내일신문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부총리에 대한 신뢰도?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보시지요.

좀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나름대로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지 또는 그러한 세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에서 추경도 도와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통해서 7분기 만에 3%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국무위원의 거취가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부, 국무총리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정부 부처 중에 경제부총리가 최하위점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는 별개로 치더라도.

바로 그 점을 아까 잠깐 소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한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쁘면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예요. 대통령공약 140개 중에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얼마나 이행됐고,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국내 체감지수를 묻는 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어떠한 목표달성도 그것이 바로 체감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한테 탓을 돌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체감경기의 회복에 두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작심하고 나섰다’ ‘뿌리를 뽑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홍원 총리의 3원칙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겁니까?

우선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서 3개 사의 업무에 관여하던 정보회사 직원이 USB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다 갖고 있었는데 3개 기관은 그게 좀 허술했습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게 첫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가상데이터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부족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가기관의 감독도 좀 부족했다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유출될 수 있는 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USB만 막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은 그거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USB가 흘러나가 가지고 바로 활용되기 전에 검거가 됨으로 해서 큰 2차 피해는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장담하시겠어요?

예.

아까 부총리도 그랬는데, 만약에 USB가 읽혀 나가서 2차 피해, 2차 유출이 있었으면 총리하고 부총리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2차 피해……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2차 피해가 있었으면 그러한 신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점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기술……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겠느냐고요. 2차 유출, 2차 피해가 발생되면 총리, 부총리,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확언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게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점검도 했습니다.

저도 현장조사 다 다녀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문제는 앞으로……

그 USB를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컴퓨터에 얼마나 꽂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 조사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언을 합니까?

그것은 철저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피해가 있었으면 신고나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2차 피해가 났든 안 났든 간에 이게 나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업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안의식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속 챙기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패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업의 실패라고 자꾸 책임을 규정하게 되면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반복하는 거예요. 2011년 가이드라인 다시 나왔지요. 2013년 가이드라인 다시 나왔잖아요, 한두 개 추가한 것 빼놓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의 실패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 책임자보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직원이 몇 명이에요? 35명이에요. 금융위원회 11명이에요. 이 모든 금융기관의 보안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

안행부에서 정기감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처벌규정도 강화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각종 보안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가이드라인 문제 둘째 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3자 공유를 잘 못 하게, 제공을 못 하게 제3자 제공 사전에 동의 받게 하고 또…… 그러면 법을 고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어 있는가 사후에 고지 받게 하고 또 부동의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정보의 문제는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ICT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이 정보 활용을 조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 측면을 고려해서……

그래서 양 측면 중에 총리의 기준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경제가 우선이에요,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정보보호가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통령께서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모형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 외에 미창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만은 완화대책을 발표했어요. 가령 정보통신 이용내역을 수집하게 한다든지 위치추적 광고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작년에 발표한 모든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 보면 다 무로 돌아가야겠네요?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장을 하되 국민의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양 측면 중에 개인보호가 우선이라며요?

개인에게 피해는 안 가도록 해야겠지요. 그것을 강조하되……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하신 것 중에 일곱 가지 죄악이 있는데 희생 없는 기도, 인성 없는 과학, 도덕성 없는 상업, 원칙 없는 정부, 원칙 없는 정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몇 달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보다가 ‘이것 무슨 얘기냐? 창조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순간 다 이 원칙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총리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장치는 마련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해요.

아니, 그것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기업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정부가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어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려면 항상 정부의 실패로 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면 기업이 일벌백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배상명령책임제랄지 집단소송제 같은 것이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은 우리 법체계와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징치를 강화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이게 전 국민에게 부여된 번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무슨 식별번호는 없겠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