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국제협력요원제도 필요성 감소 및 군복무 대체 범위의 축소 방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대체 봉사요원 확충방안 마련 및 국제협력요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 온 사람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종 개편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맞추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외공관을 운영하는 외교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전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12월 11일부로 이미 시행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여 부칙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법 목적에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유지․보존을 추가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보존 등을 위해 해당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선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홍준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되 개정 내용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되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병석 의원, 임수경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2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6인, 기권 3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6인, 기권 10인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