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경기 오산 출신 새천년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웃음을 한번 드리려고 조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저 동영상을 보시고 총리님께서 어떤 소회를 느끼시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정치에 속한 문제이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결론이 나면 거기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이 실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대선공약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대선 후보 시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최대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가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1차관입니다.

장관은 왜 못 나오셨습니까?

런던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로 영국 출장 중이어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PPT 화면을 먼저 보시지요.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체육단체에 가하는 것이 IOC 헌장 제27조6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IOC 헌장에 따르면 NOC는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체육단체장을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IOC 헌장 27조를 위배한 것 맞지요?

그 부분이 IOC 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체육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당한 압력 행사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체육단체장들을 줄줄이 압력을 행사해서 사퇴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저희 체육단체 특별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 부분은 환수한 부분도 있고 또 체육단체장들이 사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체육단체 특감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 맞지요?

체육단체 특감은 작년에 태권도 편파 판정으로 학부모 한 분이 자살을 한 이후에 승부조작 문제 등 체육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체육단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청와대에 제안을 하셨습니까?

체육단체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미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먼저 제안했는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제안을 한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체육단체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가 온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지시 온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태권도의 학부모 사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승부조작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체육계의 전반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척결돼야 하고 체육계의 비리는 하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전례 없이 대통령께서 체육단체 비리 척결을 국무회의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계의, 사회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육계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승부조작이라든지 편파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유독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의 어떤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체육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바로잡아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승마, 말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시지요?

저희가 체육단체 감사는 승마뿐이 아니고 체육 모든 단체, 한 2000여 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여러 단체의 고질적인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지 승마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안행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해 4월 상주경찰서에서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과 임원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첩보에 의한 정부 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력 실세로부터, ‘도대체 누가 심판 배정을 한 것이냐’ ‘왜 이 선수가 점수가 높고 저 선수는 낮냐’ 이런 것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권력 실세로부터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력 실세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차관 다시 나오세요. 과거에 체육국장을 역임하셨지요?

2006년 2007년에 체육국장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판정 불이익을 받으면 국제빙상연맹에 제소를 합니까, 아니면 인터폴에 제소를 합니까?

그 부분은 개개 종목마다 제소 방법이 다 달라서 빙상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그 해당 국제연맹에 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승마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 아니라 승마협회나 대한체육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개별 국내 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 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마장마술경기, 묘기 경기인데 이 경기의 판정에 대해서 심판들을 불러서 경찰에서 수사를 두 차례나 한 것 이례적이고 해방 이후 처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주경찰서 사건 이후에 경북 승마협회장을 겸하고 있었던 이모 씨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심판위원장 그만두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승마계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특정 선수를 비호하고 특정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누구인지 짐작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작년 8월 말～9월 초 일주일 사이에 체육정책의 핵심 3인방이었던 청와대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그리고 진 아무개 체육정책과장이 잇따라 전격 경질되었지요?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부에서는 인사는 늘 매달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정기적인 인사였습니까?

상시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국만 아니고……

경질 아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청와대와 문체부의 체육 핵심 라인들이 경질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장관께서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는 늘 항시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적합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 저 살생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 살생부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 살생부에 거론된 전남, 전북협회장, 강원승마협회장 등이 사퇴 종용 압박을 받고 그중에 전남, 전북 두 분이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협회장은 지금 현재 사퇴 압박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사퇴 압박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적합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사퇴 압박을 문체부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정에 의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그런 사퇴 압박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계에 작년에 4개월에 걸쳐 승마뿐만 아니고 2000여 개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의뢰도 했고 횡령분은 환수도 했고요.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런 개혁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런 반발에 관계없이 체육단체에 대한 개혁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받으셨지요?

보고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감사보고서가 오른쪽이고요. 보이시지요? 왼쪽이 살생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살생부에 적혀 있는 명단과 감사보고서 명단이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글쎄요. 그 살생부라는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유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깜짝 놀랄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7월 23일 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저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살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고 유추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자, 살생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 내용하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하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이 사건의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 저 화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희는 작년 체육단체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감사계획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여 개 체육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죽 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의뢰하고 횡령한 부분은 환수하고 이렇게 했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어떤 뭘 정해 놓고 그렇게 수사나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 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글쎄요,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후 승마계에서는 대부분 검은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들이 그 이후에 정 아무개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줬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줬을까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저희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체육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를 더 강하게 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사회 마방 201호를 보시겠습니다. 저 마사회 마방은 마사회 소속 선수들이 아니고서는 말을 보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관할 경우에 고액의 관리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윤회 최순실 부부의 딸인 정 아무개 선수의 말이 저 마방에 지금 있습니다. 권력자의 딸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마사회의 넓은 마방 훈련장에서 혼자 별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권력 실세에 의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듣기로 그 부분 마사회의 마방 관리는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 선수만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선수들도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의사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제테니스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공주승마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특혜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나오십시오. 지금 마사회장이 누구지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질문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주요 질문 내용……

마사회장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마사회장은 모르겠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문체부 차관에게……

현명관 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재계 인맥, 낙하산 인사 회장이기 때문에 저런 특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간지에 게재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승마협회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어느 선수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저쪽 정 아무개인가 하는 선수는 다른 데 이용할 데가 없어서 저기를 이용한다고 들었고 다른 선수들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것은 특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경찰서 수사경위, 살생부 작성경위 및 청와대 전달경위, 정윤회 씨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 협회장 사퇴 압력 배경과 실체, 마사회의 마방, 공주승마 특혜 배경과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의원이 말씀하신 경찰에서 수사하는 문제는 아마 무슨 범죄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혐의가 있을 때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지금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범죄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본 의원이 자료, 녹취, 사진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사적 채널에 의해서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니까 긴장 푸십시오. 이달 25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되었지요?

확정이라기보다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LA주립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던 문정왕후 어보가 작년에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정왕후를 비롯해서 11점의 조선왕실의 국보 문화재가 미국 정부 측에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 이 문화재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한국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수사당국이 이것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를 하고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우리와 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사십 분의 서명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6․25 전쟁 때 미군이 가지고 간 국보급 어보와 문화재들을 이번 방한 때 직접 가지고 오신다면 세계 최초로 약탈국 국정 수반이 피탈국에 약탈문화재를 돌려주는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적 사례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탈이니 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절차가 끝나면……

아니, 총리, 6․25 때 미군이 훔쳐 간 게 약탈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총리님이 그렇게 나약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에 건너가게 됐는지……

이것은 민족의 자존과 민족의 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훔쳐 간 건 훔쳐 간 거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정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사가, 이미 라크마 박물관의 어보는 미국 측에서도 약탈됐다는 것을, 6․25 때 미군이 약탈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수사 끝났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실 때, 독일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급 금강산 유점사 불상 한 점이 있습니다. 저 불상을 한번 보시지요. 저게 독일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께서 이번 여름 평화의 사절로 방한을 하시는 그 뜻이 저 유점사 불상을 가지고 오신다면 더욱 빛날 것으로 보는데…… 총리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교황께서 그걸 가져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이 일들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포항남․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취임하신 지 1년 남짓 되셨습니다.

예.

그간 국정운영에 대한 경륜과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정치와 무관했던 아인슈타인이 정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리보다 더 어렵다’고. 총리님 어떻습니까? 정치가 전공하신 법학보다 더 어렵습니까?

뭐 법률가는 자기 처신 잘하고 법 적용 잘하면 존경을 받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 의원은 있어도 중진은 없고,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고, 여야관계는 반대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며, 소통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이전에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존재, 불신의 문제로서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계신지요?

국회 활동에 대해서 행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상생과 협력이 기본바탕이 되어졌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축하를 하면서 새 정치가 여러 지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 이 시대 우리나라 새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민생과 국익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민생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익과 관련된 원자력 방호법, 민생 정치 차원에서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 안정이나 경제, 국익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54개의 법률을 저희들은 꼭 필요한 법률로 지금 판단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 관련 법은 7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지금 통과되어도 늦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법 통과를 아주 고대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 다 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섬 독도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안주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을 좀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소홀했다고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 땅을 가지고 자꾸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대일 관계에서도 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일본의 태도를 봐서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 이전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 그리고 외교적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는 엊그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서에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역사적, 반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일본 미래 세대에게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되찾으라는 미래의 선전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역사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류의 시정이라든지 외교적인 대처 또 해외 홍보 또 우리 교육 자료 등을 통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서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실현성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독도의 수호․개발․보존과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이 223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고작 875억 원,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독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와 기초자료 등 그런 데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독도 홍보 예산이 48억인데 비해서 일본의 그것은 무려 105억이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민이 좀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맞춤형 홍보 등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 향후 내년부터는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30% 늘고 있습니다마는 방파제라든지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선상에서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 7만 명 정도, 방문객의 20%가 넘습니다. 총리님, 7월부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해수부장관에서 변경이 됩니다.

예.

내년도에 독도수호사업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단의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나라에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파악했더니, 동북아역사재단에 등록된 것을 파악한 내용들인데요, 국내가 59개, 해외가 8개, 총 67개, 미파악 단체를 포함하게 되면 2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런 민간단체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한건주의 또 감정주의, 상업주의 행사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되고 잘못된 정보와 혼선을 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좀 주도해서 이들 단체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단체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한번 좀……

예,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백령도 등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에서 정주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바로 이 독도에 대해서도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문화재이고 또 주민이 상시 거주하기는 좀 열악한 환경인 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와 그 인근지역인 울릉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활동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버지니아주 교민을 포함한 250만 우리 주미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Sea of Japan’, ‘일본해’로만 국제 지도상에 표기돼 있던 우리의 바다 동해가 버지니아주의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28일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East Sea’, ‘동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효시가 되어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동해병기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연방정부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2017년에 개최되는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동해병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포들 또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포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운동에 수고한 버지니아주 한인단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외교부와 협의해서 한번 국내로 초청해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저도 내심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또 외교적인 파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행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취임하셨지요?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과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과 또 전문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5200건의 지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참 잘했고요. 지금 사실 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유사규제, 미등록규제 그리고 기관장 눈치를 보는 눈치규제 그리고 민원 핑계성 이런 행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을 걸고 꼭 규제가 철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살고 우리 지방 공무원도 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요번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해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당초보다 약 2600억 원 이상이 덜 지원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마 국가 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원래 지침이나 법령상 규정돼 있는 것보다 다소 미흡하게 편성된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가 처음 약속한 국가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법령이나 지침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생긴 일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원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되는 등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율이 낮아짐으로써 지방예산 편성의 왜곡이 일어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에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원칙대로 규정된 보조율은 준수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율의 준수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고보조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 이 법령에 규정된 보조율이나 보조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가능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도 보게 되면 2개의 특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 대도시 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사무특례를 두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50만 도시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0만에서 50만 그 정도 도시에는 그 정도 면적을 가진 지자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행정구역의 통합의 실효성도 없고 사문화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이 화면을 봐 주시면 문제는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가 우리나라에 1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들이 인구 2만～3만 명의 적은 시․군과 같이 일일이 도지사의 지시와 감독과 승인을 받고 있어서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면적이 384㎢인 데 비해서 특히 포항시의 경우는 무려 1129.4㎢, 평균면적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000㎢로 된 것을 600㎢로 하향 조정하고, 50만 이상 도시로서 1000㎢가 넘는 경우에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사무특례를 인정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또 법적 형평성, 행정구역의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해도 인구가 많은 그런 대도시의 경우는 어떤 행정상의 특례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적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점도 있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조만간 아마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이시고, 아까도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맞춤형 도시행정체제,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도시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을 좀 부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은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미국 내의 모든 문제, 아니 세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갈파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우리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 관련 오류가 있는 292건을 모두 수정 보완했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교육부 대변인이 일본 아베정부의 초․중등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이를 규탄하고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초․중등 교과서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국 학생들에게 독도는 자기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 기술해서 우리 학생들께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특별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금 이와 같이 아주 비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도에 대한 저희 교육도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원사회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교원이 해마다 50～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던 일들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단에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교원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최근의 공주대 사태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을 보시지요. 교수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다시 교수와 피해 여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초․중등, 대학 예외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원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지적능력 안에서 정치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은 정치를 명예로운 직업으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명예로운 직업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의도 1번지를 희망과 기대, 신뢰와 애정으로 지켜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의석에서도 잘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증자의 돼지’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증자의 부인이 떼를 쓰는 어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빈말로 시장에 다녀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증자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끝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돼지를 잡았다는 한비자의 외저설 좌상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한때 약속과 신뢰의 대명사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즐겨 인용했던 고사입니다. 그런데 증자는 부인의 빈말도 지키기 위해서 돼지를 잡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 자체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해 우리 사회는 신뢰는 커녕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복지공약 축소로, 경제민주화는 부자들만의 특혜성장으로 대체했고 국민 대통합은 커녕 국민 대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리께 짧게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국회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입법부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보신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훈처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국회가 대신한 것 아닙니까?

존중합니다만 또 그것만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 곡으로서의 채택 결의안은 사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걸……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존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강한 목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다른 강한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있고……

총리님……

여론조사도 보훈처에서 한 바에 의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서 매사를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님을 면담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파악해서 조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보훈처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한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론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님, 국론분열을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스스로 국론분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한 40일 정도 후면 다시 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기념식이 있지만 곡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은 앞과 뒤가 전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다른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요.

이거는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는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느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님의 발언은 국회와 국민 무시를 방조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정말 정부 스스로가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기념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님,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와 보훈처,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지요. 총리님,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탈출률이 1999년에는 53.5%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3.45%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이렇게 빈곤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계층이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국민의 통합성이 깨어질 수 있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육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이 됩니까?

예, 당연히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반값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반값등록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이 나왔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소득 5․6․7분위 학생들까지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그런 약속 있지요?

예, 그런 공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 지금 실현됐습니까?

그건 내년에 완성할 것입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1년 그러면 늦추시겠다?

예. 지금 금년에 3조 70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4조 원 정도가……

내년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시겠다?

4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2017년까지는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 정부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전체 대학생의 75.8%는 사립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 학생들의 1년 평균 등록금은 736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지급률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것 보시겠습니까? 5분위가 28%, 6분위가 22%, 7분위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고액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과도한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전체 대학생 207만 명 중에서 98만 명만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총리님. 자, 국가장학금만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잠시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은 내년에 완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로……

아니, 지금 제가 고교 무상교육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잠깐 앞의 그 말씀을 우선 정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학교 기부라든지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여러 가지 자체 노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2유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2유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총리님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 어찌됐든 총리님께서 반값등록금도 장학금을 통해서든지 실현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대책으로 등록금 문제를 정말 반값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장관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이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 봤지만 대답하는 게 없어요. 약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하튼 반값등록금 하자면, 저희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께서도 사실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여야가 다 발의한 셈인데 이것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님께서 앞서서 또 하나의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고교 무상교육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도의 고등학교 진학률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교 진학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고교 진학률이요?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교 진학률은 99.7%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고등학교는 다 진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약을 받아도 좋겠지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2017년까지 하겠다?

예.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 해에 2조 2557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 의지를 위해서는 정말 총리께서 교육비의 재원 등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추거나 또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사인 간의 약속도 어기게 되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늦어지면 공약이 이래서 늦어진다 또 공약을 파기하면 이래서 파기한다라는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서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또 연기하셨고 아직 시행도 안 했어요. 그리도 또 반값등록금도 현실적으로 절반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16%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시점을 그렇게 지정해서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명년부터 하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고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1년 속은 셈 치고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시기까지도 당장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기를 지정해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약과 관련해서. 미루고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를 못한다는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약가계부까지 해 가지고 지키려고 그만큼 노력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총리님, 또 한 가지 제가 여쭙지요. 요즘 규제개혁이 정말 정부의 화두인 것 같던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해당이 됩니까?

특별정화구역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일반구역 내에서는 유해시설이 없는 데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하는……

유해시설이 없는 곳에 한다?

원래 없는 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검토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도 이미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학습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한 학교 옆에 즐비한 호텔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화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화면 우리 의원실에서 나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사진을 제가 보이는 것이 옳은지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학교 주변에 뿌려져 있는 불법 퇴폐 전단지들입니다. 총리님,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환경 지키고자 하는 조치마저 나쁜 규제로 봐서는 안 되겠지요?

학교환경 정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의 통계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에서 7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27위입니다. 이 통계를 본다고 하면 정부는 무분별하게 울타리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에 신음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것은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자료를 보게 되면 10대 청년층의 52.9%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3.8%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조치는 안 하십니까?

약 2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 점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1년 동안 170만 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달자가 20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39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점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입사원과 사장의 보수 차이가 97년도에는 1 대 7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겁니까?

그것은 기업의 성격과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사기업의 기업임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임금법 그리고 국가공동체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거나 의료, 교통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원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4월 국회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인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의 모습 앞에 본 의원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결렬로 처리되지 못해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선 대통령을 당혹케 한 일이 불과 며칠 전이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를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억 40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3개월째인데 국회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을 아직도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신뢰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정파와 논리에 치우친 정략적 주장에만 매몰되어 또다시 귀중한 국민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녕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의회 정치의 참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1월 8일 카드 3사가 보유하고 있던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만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정부는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1․22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 규모로 볼 때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사건 발생 100여 일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 정치권의 관심에서 이 문제가 잊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했기에 이런 지경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근원적 문제를 파헤치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들 면담 일정이 있으시지요?

예,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한․아제르바이잔 친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같이했습니다.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으로 인해서 시간이 연기됐고 저도 첫 번째 질의였는데 뒤로 미루는 상황이 됐고 총리께서 준비된 면담 시간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예,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유사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께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강력하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월 7일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을 해서 우선 실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는 금융사의 정보유출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다루고 있는 정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검․경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불법유통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단속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종합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6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6월까지는, 늦어도 6월까지는 하도록…… 지금 검․경이 단속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게 확실히 포착이 되어야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와 또 저희 국회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달까지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까?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그전에라도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경의 수사를 이번에 아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싹을 자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저는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보안의식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쟁점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악의적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저는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범죄에 관한 처벌규정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입니다. 법 제7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을 경우, 제공할 경우와 해당 정보처리자와 그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한 벌입니다.

예.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관련 법에서도 법정 최고형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총리님,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단순절도를 했을 경우에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6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6년입니다. 단순절도를 했을 때도 6년 이하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한도가 5년 이하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폭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봤어요.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의 대표적인 판례 몇 개만 보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6월에서 8개월의 징역이 고작이고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유출하는 사람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주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이익을 본 다음에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다’, ‘벌금 몇 푼만 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는 깔보듯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재가 엄정하지 못하게 되면 경각심이 생기지 않고 유사사고 재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22 대책 발표 시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장 10년 이하까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인 국민들의 권리 강화 문제입니다. 정부가 3월 10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등은 모두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대책들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다투면서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에서 피해가 기업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유출과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아직까지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입증책임을 하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입증책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보 유출 피해와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10 대책 발표 시에 불법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방향입니다. 과징금은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피해를 당한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징금만 매기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아무 배상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벌적 과징금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하기 위한 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비자에게 바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나갈 문제이고 이것은 TF에서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저는 이 부분을 ‘주머니 속의 칼’처럼 기능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 속의 칼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의미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쓸 일이 없다면 매우 좋겠지만 불의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확실한 경고수단으로서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 본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면 이제 국회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도 각 부처 칸막이가 있다고 하듯이 국회에도 실질적으로 상임위 칸막이가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각 상임위에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역시 상임위 이기주의에 막혀 법이 딴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종합대책과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내용을 이제는 여야정이 함께 만나서 통합 심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 위엄으로부터 일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여야 어느 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백두대간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 프로젝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지요?

예,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

예,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요. 본 의원은 독일․중국․러시아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중국 만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동북아의 생태축이지만 동북아 4개국 공통적으로 자국 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독일, 중국 등 국제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자연보전과 함께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노력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현재 산림청이 2015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 생물권 활성화 지역을 위해서 1995년 알프스 주변 8개국과 유럽연합은 알프스 협약을 맺었고요, 2003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6개국과 유엔은 카르파티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자연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4개국에 걸친 생태축을 아우를 수 있는 백두대간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국제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4개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10일 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참여하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이미 5～7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경협 모델을 만들기에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살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지금 일반 유치원의 교실과 숲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모니터를, 이번에 스크린을 통해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콘크리트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숲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교육,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숲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숲에서 뛰어노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렀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숲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숲을 체험하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 정서 발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숲유치원과 관련된 사업이 산림청에서 숲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도 같은 마인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안행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강원 인권사무소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좀 작아서 그동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강원도라는 특수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수요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라는 특수 사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 폐기하고 이에 침묵하는 것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논의 과정에서 이의 폐지의 문제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폐 논란을 선거의 대립구조로 가져가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한 게임의 룰 속에서 6․4 지방선거가 국민의 선거로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되었고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심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낮추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똑같지요? 70% 하는 것은 똑같지요?

그건 일부 조금, 70%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양보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또 양보해서 소득연계 차등방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안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쳤고 또 국민의 여론조사도 거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고 또 재정 문제 또 미래 세대의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제시한 안이니까 국회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이 안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진영 전 복지부장관께서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고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인 양대 노총도 반대를 하고 있는 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야당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우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간청의 단계가 아니고요, 서로 타협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타협안을 안 내놓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7월에 과연 기초연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7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이걸 아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부안이 좀 시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잘못이 있으면 그때 또 논의를……

아니,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야당이 이렇게 두 번이나 양보를 했으면 타협안은 이제 여당이 내놓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