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홍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였고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였고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허가 없이 총포를 발사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홍준 의원,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조정하여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징발 목적물을 지정장소에 미제출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상급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허가 없이 방어해면 구역을 항행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대회 휘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