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소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국회에 불쑥 던져 놓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보수총액 상위 5인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하고, 둘째 공매도 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재벌기업으로만 돈이 몰려서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양극화의 개선이 없다면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물음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론스타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일명 ISD 문제입니다. 국민세금 5조 원이 증발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정부는 ...

지금까지 정부는 일체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은 누가 부담하지요? 소송 담당자들인가요, 아니면 국민인가요?

당연히 국민 부담이지요?

사인 간의 소송은 어차피 자기 돈을 쓰는 문제이니까 외부에 재판내용을 공개 안 해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패하면 국민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을 5조 원씩이나 가져다 쓰는 문제인데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었고 메르스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ISD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국민이요, 감염병에 걸려 죽는 것도 국민이고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부는 ISD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밀에 부칠 작정입니까?

만일에 비밀에 부치는 이유가 총리 말대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소송에 유리할지도 모르는 외부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송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과 소송을 자기들끼리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언조차 안 듣겠다면 이는 소송을 짜 놓은 각본대로 끌어가겠다는 것이겠지요. 정부는 외부의 조건을 경청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ISD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적법한 투자자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가처분결정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그 판결문입니다. 이 기간은 론스타가 HSBC와 매각승인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2007년이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판결은 이미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 지금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ISD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피해 가기 위해 금융 당국에 신고했던 투자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살펴보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되면 이번 소송에서 국민들이 해외에 세금을 퍼 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조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ISD 활용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 말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나간 먹튀자본에게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경제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모두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러한 얘깁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이런 낙수효과 모델에 기반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주장했던 ‘줄푸세’ 아시지요?

그게 바로 낙수효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수효과에 기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낙수효과 모델은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IMF는 150개 국가의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IMF의 결론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낙수효과 모델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IMF 결론은 간명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라.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소득을 올려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9%에서 MB 정권 이후 2.9%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증가율은 9.5%로 가계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역주행한 8년 동안 6.7%p까지 벌어졌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천문...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