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

정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

신한국당 부산 금정 을 출신 김도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20세기가 저물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영욕의 한 시대를 안겨 주었던 그러한 한 세기였습니다. 최근 세계질서의 흐름은 이념경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전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역질서 재편의 가속화와 지역패권 경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예고되고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념의 대립이 여전히...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문화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96년 12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96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과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확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그 이행법인 동 법률안은 각각 1996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는 7월 24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화학무기 금지 협약 비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률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조문을 손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잔혹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