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산업시찰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준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주요산업의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국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던 국회의원의 산업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산업시찰의 경과와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2개의 전 상임위원회가 각각 위원회별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 공히 전국의 주요 공단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찰했읍니다. 시찰에 참가한 인원은 145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취재기자단, 사무처 관계직원 등 총 310명이 참가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산업시찰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행정부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까지 마련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산업시찰을 통하여 우리가 특히 감명 깊게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3차의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경영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4년의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불황과 인플레 그리고 무역량의 감소와 국제통화체제의 동요 등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세계적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장 불리한 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오늘과 같은 산업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민족중흥의 밝은 전망을 제시해 주는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전진이었읍니다. 가장 고도의 기술과 자본의 집중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가장 마음 든든한 바 있었읍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가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안보체제의 강화와 경제개발목표의 동시 추구라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국민적 의지가 착실하게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읍니다. 다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건의사항의 내용과 건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각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각 항목별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과 함께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산업시찰의 핵심 분야인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건의사항은 원료공급원의 개발, 해외시장의 확보, 자금의 중․장기 공급대책, 산업기술의 개발과 기능공의 확보, 방위산업의 중․장기 개발대책 등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은 첫째, 원료공급원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공동연구에 의한 원료국산화 촉진과 국내부족자원개발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촉진자금을 조성 확대하여 원료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해외투자법의 입안을 검토하고 자원보유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해외원료의 안정공급대책을 세우며 조달기금의 확대, 비축금융 지원 등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시장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종합무역상사의 대형화와 현지 법인의 설립을 통해 전략수출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정보관리의 제도화 등으로 해외시장의 안전성을 꾀하고 정부예산에 의한 연불지원자금 조성을 추진하여 기계류 등에 대한 중점지원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 세째, 자금의 중․장기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기업공개제도를 강화하여 공개도의 심화와 공개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합작법인의 공개를 유도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뉴우욕, 홍콩, 런던 등에 현지 금융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외화채권 발행의 점진적 활용으로 외자도입의 다변화를 기하며 외화대부를 외화가득용 시설재에도 확대 실시하는 등 시설자금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째, 생산기술의 개발과 기능공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을 보완하여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정부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선진기술도입 촉진과 도입기술의 토착화를 강력히 촉진하며 기능공 확보를 위해서는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전문학교 17개교에 1300학급을 증설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28개교에 700학급을 증설하며 노동시장의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울러 장학금 지급의 확대와 기능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개선을 촉구시키는 계획입니다. 다섯째, 방위산업의 중장기개발계획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위산업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면서 산업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 군비수요에 대처하고 또한 방위산업의 방호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각급 공업단지 내의 안전지역에 분산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계열화와 조선업의 지원문제, 포항제철의 확장 문제 등에 관한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이 있읍니다마는 생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근로자의 복리후생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작업환경의 단계적인 개선과 ‘안전보건의 날’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전보건의 날’ 설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임의로 월 1회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교육과 간이진료를 실시케 하는 것입니다. 각종 후생시설의 확충으로 전국 주요공단 내의 아파아트 건설추진과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교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1977년부터 창원공업단지 내에 종합병원을 그리고 탄광지구인 함백, 도계에는 보건센터를 설치키 위해 신년도 예산안에 필요사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읍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저임금개선대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산업공해대책에 대하여서는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 세분 강화하고 공단의 분뇨종합처리장 설치의 의무화 검토와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370여억 원을 투입하여 66개의 분뇨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 보강하며 현재 보사, 건설, 교통, 농수산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각종 공해관계 법규와 기구를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비의 증액과 의료요원의 확충, 농어촌 벽지학교의 전기, 수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읍니다만 생략하겠읍니다. 다음, 농수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 중 주요한 건설내용을 보면 우수품종의 개발문제, 축산진흥대책, 잠업안정책 및 수산진흥책 등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조치계획은 첫째 우수품종의 개발에 관하여 밀 자급도의 향상을 위해 소맥육종과 배양전담기관인 ‘소맥연구소’를 금년에 발족하고 AID 작물차관 500만 불을 도입하여 품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축산업의 진흥에 관해서는 한우의 증식을 위해 비육원우의 매입가격을 현재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하며 아울러 한우사육농가에 사료 600㎏씩을 현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서울 전주에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서울에 100개소의 농협 식육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째, 잠업안정대책으로는 일본 일변도의 생사수출을 지양하고 구미시장의 개척을 위해 조사단과 주재원을 파견하는 한편 견직기술의 개발과 수출견직물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수출 확대 및 생사가공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째, 수산업의 진흥대책으로는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620억 원을 투입하여 증식사업, 어선 유통시설 및 어항개발 등 연안어업을 지원하고 수산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기구를 현재의 7과 6지원에서 12과 7지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각 분야별 건의사항과 정부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별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아직도 미진한 지방경찰청사 및 교도소의 신개축 등 시설과 장비의 보완을 위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의 향후 5년간 연장 건의는 이미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금회기 중 입법조치할 방침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읍니다. 둘째, 지방대학의 육성대책으로 정부는 4차 5개년 기간 중 대학시설비와 병원시설비로 각각 344억 원과 56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대학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째, 지방행정기관의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임가능 업무의 계속 발굴과 하부기관 이양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재배정을 추진하고 일부 행정사무의 민간단체 위탁제를 강구할 방침이란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만 생략하겠읍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번 국회의원 산업시찰은 3일 내지 5일간의 짧은 일정이긴 했으나 각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힘입어 의외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간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성장을 기록해 온 우리 산업의 활기찬 발전상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참다운 저력을 확인하고 조국근대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조국근대화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산업전사들의 숭고한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좋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산업시찰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