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9차 회의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송원영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오늘날 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다수의 횡포를 역사 앞에 고발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금년으로써 30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30년의 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여당 여러분들은 정당은 있으되 정책은 없고 또 정략은 있어도 정책은 없읍니다. 여러분이 지배하는 이 국회는 참담한 많은 역사를 남기고 있읍니다마는 자기네가 필요한 안건은 의사당도 아닌 데 몰래 가서 날치기 강행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자행해 왔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토론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국회에서 토론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자명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여야가 토론해서 표결하면 여당의 안대로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토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여과하고 국민의 동의기반을 구축하고 그래서 국민총화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야당의 주장이 비록 일시 묵살되거나 패배되더라도 그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그다음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토론하는 마당이고 토론 없는 국회는 아무 소용없는 죽은 국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를 토론 없는 국회로, 죽은 국회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제안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개정안 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이 이것을 상정조차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 없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이번에 이 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정문제를 에워싼 국내외의 갈등, 오해, 물의, 이 문제로 인한 국내외의 소란 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이른바 현행 헌법에 최고의 국민주권기관으로 규정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오늘날과 같이 정당원이 입후보할 수 없다든지 특정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입후보할 수 없다든지 대통령후보는 대의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입후보할 수 없다든지 정견발표에 있어서는 유신내용에 대해서밖에 언급할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된 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금년 5월 내지 6월에 있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심의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을 놓고 여러분! 이것을 떳떳하게 상정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의사대로 하세요. 왜 못합니까? 왜 상정도 안 시켜! 왜 합법적으로 제안된 법안을 묵살해! 이것은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 법안 개정을 반대할 입장을 설명할 자료도 없고 아무런 자신도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한 떳떳치 못한 태도로써 일시 국면을 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여러분이 이 법안을 매장하고 사장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가진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안으로 곪아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당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당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 없는 여러분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많은 권리를 제약하고 이 국회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또 국회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억압하고 그래 가지고도 모자라서 긴급조치를 장장 3년 이상 여러분들이 선포해 가지고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회도 자신이 없고 정부도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기피하고 긴급조치 해제 못 하고 이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 정치를 여러분이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입니까? 우리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 단 열이틀 동안입니다마는 이 중요한 국가적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무회담이나 또는 각 방면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당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왔읍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기본방침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 물가문제라든지 저임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국정이 이와 같이 난맥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실정이 이와 같이 거듭되는 원인은 바로 지금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모순된 체제가 파생한 자신 없는 여러분의 태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모든 지엽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회기에 한해서 이 문제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거부했읍니다. 이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헌정심의특별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통일주체대의원선거법 이 모든 것을 개정하는 길만이 우리의 서정 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큰 기본적 자세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신민당은 앞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초지일관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이와 같은 우리 당의 방침을 만천하에 밝히는 동시에 이와 같은 방침과 배치되는 오늘 상정된 한두 개의 안건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신 없는 비굴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의장! 마땅히 상정해야 될 적법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당 여러분들은 오늘 내 말이 많은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더욱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낼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대오반성해 가지고 대여당다운……

시간이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