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기

보사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 위에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대책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어디까지나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킴으로써 이 노인복지 대책을 세우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 국민의 3.9%인 149만 8000명이 있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는 없는 여러 가지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물으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364만 4000명 영세민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예로써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372만 800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로서의 근본대책은 시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적부조로서 생활안정을 기해 주고 나머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농촌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여천, 창원 등 공단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실패한 예도 있읍니다. 또 판자촌 철거민 대책 같은 것도 과거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네 분 의원께서 전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헌기 의원께서 부정식품 또는 불량의약품이 과거 식품의 경우 76년도에 8%이던 것이 2.9%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감소는 좀 됐읍니다만도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시설기준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영세업자로부터 나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올렸읍니다. 다음에 그 규격기준도 또한 아울러서 엄격하게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생관리인을 반드시 두어 가...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께서 선진 제국의 환경오염에 따른 실체적 경험을 예시하시면서 높은 식견으로 방향의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가 볼 적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환경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환경권의 포기는 생존권의 포기와 같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 답변을 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제성장과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국력이 배양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르는 또한 필요적 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환경훼손이라는 문제는 불가분한 관계에...

보건사회부장관 천명기입니다. 본인의 맡은 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집권당에 자리를 가지고 계신 이만섭 의원께서 지난 6년 동안 집권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재직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그분이 원외에 자리를 두어 가지고 얼마나 정부 측의 서러움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정을 금하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이만섭 의원이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망라해서 하셨읍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 그 단점 또 시중의 거기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잘 표현을 하시고 끝머리에 가서 폐지를 용감하게 주장 못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당에 계시는 그 충정도 ...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호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나 국리민복을 위해서나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승윤 의원이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단지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즉 2개월마다 세무신고하던 것을 3개월마다 하게 하고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하게 한 것밖에는 없읍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제14조제1항에서 기본세율을 13%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3...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어언 30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긴급조치하에 30주년을 맞는 장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경제 면에서, 군사 면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국민적 일체감이 공고히 되고 기본이념이 창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결국 경멸당할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수출 100억 불의 고지를 돌파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나 국민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은 이중재 의원 외 55인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이 신민당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기초공제액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월 1만을 2만으로 각각 인상하고 교육비공제제도를 신설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1인당 5000원씩 2인 한도로 1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현행 5인가족 기초공제액 7만 원을 12만 원 선까지 인상하고, 둘째로 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세째로 상여금특별공제액을 현행 200% 연 14만 원을 400% 연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네째로 퇴직소득공제액을 현행 18만 원에서 50만 ...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편 지 만 1년 후인 오늘에야 다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텅 빈 국회의사당은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등장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국정을 논할 정치의 본산인 이 국회는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한마디 건의도 질문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사회는 질서정연하였고 사회부조리는 일소되었고 권력형 부패는 자취를 감췄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대소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국민의 민생고는 화폐가치의 실질저하로 말미암은 생활고와 과중한 세금 압력으로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는 더 퇴폐화하여지고 연속적으로...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 전체의사 또는 일부의 의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국의 총리로서 답변을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또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제가 몇 가지 섭섭하게 들은 것은 서울시의 소위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니까 감정가대로 주니까 뭐 거의 억울하지 않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한국감정원이 여러분이 의뢰를 해 봐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감정가가. 하나는 소위 시가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대부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가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여주 양평 출신입니다. 이번에 혹심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 서울, 경기, 강원도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농경지 피해는 김포, 평택이 많고 종합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여주 양평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에 갔다가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샅샅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현지의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지역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재민이 2만 2000명 정도 나와 있읍니다. 건물이 유실 전파 등등 해서 한 4000동이 피해를 보고 있고 농경지가 1200정보가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읍니다. 대체적인 피해액이 추산해서 22억 정도를 현재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소박한 측면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당국은 환율인상의 기본목표를 국제수지의 개선과 그리고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에 두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출증대는 대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자기업 또는 수입의존업체이기 때문에 첫째로 상환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출의 실효성이 없고 다음에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등귀함으로써 국제시장가격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수출상품의 구조가 현재 공산품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약 80%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가격이 원료가가 오를 적에 이것을 자기희생에 올리지를 않고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