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특히 간단한 것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만일 월요일에 한다면 성원이 못 될 경우가 있게 된다면 유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 일 , 945억이라는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서 편성된 경제부흥에 관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마는 어떠한 방법이 있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성원만 되어 주신다면 불과 한 시간 이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계속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후생복표에 관해서는 종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 3분가량 줄어진 것 같읍니다마는 16억에 대해서 3분가량 줄었다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입니다마는 운영하는 데에 물가고의 사정으로 부득이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후생복표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 사업비가 50% 내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 62%에 달했다는 것만은 대단히 사회부에서 노력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무수정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후생복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에 9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후생복표특별회계 예산 제1조 단기 4283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을 16억 100원으로 정함. 기 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에 의할 것 제2조 별책에 게기한 비도 는 연도 말 지출잔액을 익 단기 4284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음. 단기 4283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기 4283년도 사회부 소관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세 입 제1관 후생복표 판매수입 1,600,000,000원 제1항 복표 판매수입 1,600,000,000원 제2관 전년도 잉여금 이월 100원 제1항 전년도 잉여금 이월 100원 합계 1,600,000,100원 세 출 제1관 복표 발행비 617,124,200원 제1항 사업취급비 137,124,200원 제2항 복채금 480,000,000원 제2관 재해자 응급구호비 979,875,900원 제1항 구호비 979,875,900원 제3관 예비비 3,000,000원 제1항 예비금 3,000,000원 합계 1,600,000,100원 세 입 관 428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항 목 제1관 후생복표 판매수입 1. 복표판매수입 제2관 전년도 잉여금 이월 1. 전년도 잉여금 이월 합계 1,600,000,000 1,600,000,000 100 100 1,600,000,100 500,000,000 500,000,000 - - 5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100 100 1,100,000,100 세 출 관 428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항 목 제1관 복표발행비 1. 사업취급비 03. 임금 03. 여비 04. 운반비 05. 통신비 06. 임차료급 이용료 07. 인쇄비 08. 수선비급 수수료 09. 소모품비 10. 비품비 15. 이자 2. 복채금 13. 보상금급 보험금 제2관 재해민 응급구호비 12. 보조금급 교부금 제3관 예비비 1. 예비금 세출 합계 617,124,200 137,124,200 1,582,000 3,733,700 123,000 320,000 160,000 15,320,000 97,785,500 17,700,000 400,000 - 480,000,000 480,000,000 797,875,900 797,875,900 3,000,000 3,000,000 1,600,000,100 160,800,000 35,800,000 684,000 1,099,500 35,400 113,000 40,000 4,120,000 23,288,000 5,877,000 458,000 85,100 125,000,000 125,000,000 388,200,000 388,200,000 1,000,000 1,000,000 500,000,000 456,324,200 101,324,200 896,000 2,634,200 87,600 207,000 120,000 11,200,000 74,497,500 11,823,000 △ 58,000 △ 85,100 355,000,000 355,000,000 641,675,900 641,675,900 2,000,000 2,000,000 1,100,000,100 다음은 단기 4283년도 한국경제 부흥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