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때 국민이 신뢰합니다. 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께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고 대선 출마를 반복하신 것은 그동안 국민의 지도자로서 가지셨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전문가인 총리께서 참여정부 4년 반 동안 경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떤 성과가 가장 컸으며 미흡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언론 같은 데서 지난 10년을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10년 전에 국가가 부도가 났고 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98년도 5월달에는 주가지수가 277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총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2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이러한 처절한 국가부도 사태를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던 점은 아직도 외환위기의 충격, 6․25 이후의 가장 큰 경제적인 충격에서 모든 부분이 다 벗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에 연간 2만 개가 넘는 부도사태로 인한 많은 실업자들이 영세자영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자영업이 충분히 아직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국민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종합대책을 위해서 12조 1000억 원을 들였지만 결국 102만 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즉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동안 우리가 일자리 통계를 봤을 때 대기업에서 약 107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약 311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의 여파가 대기업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의 축소, 고용의 축소를 가져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버젓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이 한편에서 우리 경제회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가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 10년’이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런 소리 들어 보셨지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 총리가 동의하든 않든 일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도난 국가를 치유하는 데 헌신한 그런 10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왜 국민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거침없이 질주할 때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으로 우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춰 버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요원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각종 클러스터 및 프로젝트 및 개발정책이 남발돼 갖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30여 차례나 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64%나 올랐고 도시근로자가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44년이 걸립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허리가 휘고 조기유학으로 기러기 가정이 양산되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03년에 평균 23만 8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33만 3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기유학생은 10년 전에 비해서 20배가 증가하여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조기유학의 급증은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제조업으로 버는 돈을 교육으로 손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폭탄,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최근 4년간의 소득은 20% 증가했지만 세금부담률은 40%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빚을 내어서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10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빈곤층 비중이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불안한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에 비정규직은 400만 명이나 늘었고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중요한 삼사십대의 비정규직은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개인파산 신청자의 양산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는 노무현 정권 4년간 338만 명으로 늘었으며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는 2002년에 비해서 무려 90배 이상이 늘어서 12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급증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개인파산은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탄 난 것을 아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대선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걸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차별이 있었고 가족의 행복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개 넘는 그런 참여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잘못됐다 하는 점은 명료한 통계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탄자……

명료한 통계는 나중에, 저도 자료를 분명히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후에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저는 총리께 발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 여러분! 2004년도 3월……

아니, 말씀을 좀 들으셔야지요, 그 문제는.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500만, 480만까지 늘었던 신용불량자가 이제 이백육칠십 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총리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답변을 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04년도 3월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유권자로서의 권리조차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분이 무슨 가족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동영 후보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돌봐주던 숙부에게 “그동안 소비한 쌀값과 쌀값 이자로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3월 당시 통일부장관이던 정동영 후보는 화해권고 판결을 받고 1000만 원을 숙부에게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중시하고 효 문화를 가치 있게 유지하려는 곳에서는 가족 간의 송사가 있는 집안은 소위 ‘뭐만도 못 하다’고 경시합니다. 국무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전혀 입증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 대해서, 그러한 송사가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전혀 통계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말하려면 자신의 가족 관계만큼은 남에게 손가락질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숙부가 조카를, 그것도 장관이라는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공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런 패륜 행위를 한 분이 가족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2004년 4월에 당시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정동영 의장 장남의 호화유학을 지적하며 돈의 출처와 유학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장남은 2001년 대원외고 재학 중 미국 보스턴 명문고인 브룩스 스쿨로 유학하였으며 졸업 후에 스탠포드 이공계열에 입학한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당시에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 봐야 별로 실력 있는 학생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 달라는 아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별 볼일 없다는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외 유학생 2만 명에 정동영 후보의 아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직계가족의 행복은 챙기지만 한 다리 건넌 숙부의 행복은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총리, 증여와 상속을 매매로 등기하면 처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을 했으면 제대로 등기를 해야지요.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땅 보유 내역과 취득 경위에 대해, 문화일보 2006년 3월 2일자와 뉴스메이커 인터넷판 2005년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전북 임실 순창에 있는 임야와 밭은 상속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을 보면 4필지는 ‘매매’로, 5필지는 ‘취득경위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임야대장을 보면 상속․증여 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정동영 이름으로 등기할 때 세금부담이 큰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부담이 덜한 매매형식을 선택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정동영 후보의 등기부등본 내용대로라면 만 7세, 만 14세 때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분과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정동영 후보는 상속․증여세 납부대상을 매매로 등기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땅들에 대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 취득경위를 분명히 하여 상속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총리, 답변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세금당국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는 세금당국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허위신고였다면 바로잡고 상속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가족 기록을 보면 가족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동영 후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살게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점에 달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지난 잃어버린 세월 10년으로 되돌아갈까 아주 두렵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개성동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개성공단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기 이전 이미 착공․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저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개성공단은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16개 사업 가운데 13개가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26개 기업이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흑자가 나는 게 몇 개쯤 됩니까?

많은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원래 만들면 몇 해 동안은 투자비 때문에 바로 그렇게 흑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성을 가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성공단이 아직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범정부적 특혜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도 않은 기업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업적을 부풀려서 남의 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되면 경제를 어떻게 맡길지 암담합니다. 부총리,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위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예.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유독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희대의 사기꾼 김경준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여권을 일곱 번이나 위조하고 19장의 서류를 위조하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주가조작과 회삿돈을 횡령한 사기꾼입니다. 즉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을 직접 지시했고 384억 원을 횡령한 김경준입니다. 대통합신당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5200명의 개미투자자들에게 600여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때문에 김경준은 귀국 즉시 수감되고 철저하게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1차로 조사를 끝내서 BBK 투자자문회사의 주식은 100% 김경준의 것이라고 확인되었고 또 이명박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를 끝내 이명박 후보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과 관계가 없는 것을 어찌하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만은 유독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검찰과 금감원이 무혐의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조사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감독당국에서 철저하게 아마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사자가 오기 때문에 오게 되면 아마……

1차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한 무혐의는 믿을 만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1차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저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록도 안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언론에서 문제가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 조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금감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믿으시지요?

감독당국으로부터 1차 조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한번 그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명박 후보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을 엮으려고 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님들을 볼 때 저희는 2002년도, 5년 전의 김대업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2002년 선거 당시 3대 정치공작사건인 김대업 사건, 20만 달러 수수건의 설훈 의원 폭로사건,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사건 모두가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작하여 선거에 이용했던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나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민주당, 거기서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적을 옮겨서 이 일에 관여한 의원들이 대다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이 점에 대한 책임을 진 분을 알지 못합니다. 정치란 이리도 무책임한 것입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총리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가족행복시대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국민 앞에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이 됩시다.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합시다. 그리하여 21세기에 다시 찬란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국민성공시대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도록 힘을 합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비자금 의혹과 BBK 주가조작사건이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후보와 재벌총수는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에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치졸한 행태와 뻔뻔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망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횡령사기사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일단 어제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년 전은 바로 부도난 국가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1만 2000불에서 외환위기 직후 7300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6%입니다. 연간 부도업체는 98년 직후에 2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한 해에 약 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14만, 외환위기 직후에 7～8%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9%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지수는 98년에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을 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었습니다. 4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2400억 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도난 나라를 온 국민과 정부가 정말 합심을 해서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확한 통계에 기초를 두지 않은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통계치를 갖고 한나라당을 다시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BBK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조사는 중지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또 우리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김경준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가 개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횡령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 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횡령사건의 책임자였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후보가 BBK 사기사건 책임자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제 봤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를 설립할 당시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BBK는 내가 세운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드린 이런 보도자료하고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서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은 법무부장관께서 이미 밝혔듯이 김경준이가 소환이 되면 그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모든 사안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런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근거입니다. BBK가 등록을 취소당하던 2001년 4월 6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했던 20명의 투자자들은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망했는데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명박 후보의 동문이거나 지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주인인 이명박 후보가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BBK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2001년 4월 18일, 자신이 만든 LKe뱅크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기횡령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준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도 대표이사를 그만둔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48%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업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별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사건의 주범인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2000년 6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LKe뱅크에 5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LKe뱅크는 설립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사업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할 때입니다. 물론 LKe는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는 종이회사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중지해 주시고…… 김형주 의원님 차트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갖다…… 자, 이 차트를 보면,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김승유는 지금도 이명박 후보의 대학 동기 동창으로 지금까지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면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LKe뱅크는 100% 출자해서 BBK 투자자문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투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명박의 LKe뱅크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LKe뱅크가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 사실 때문에 LKe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담당 직원은 물론…… 준법감시팀, 감사, 은행장 김승유까지 서명을 해서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셋째로 하나은행은 LKe뱅크에 대한 투자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소유회사라고 주장한 BBK 회사 정관을 요구합니다. 2000년 6월 21일 팩스를 통해서 정관이 보내졌고 이 회사 정관을 통해…… 하나은행 관계자들은 이 회사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이명박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3일 뒤인 6월 24일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넷째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두 차례의 사업설명회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후보는 하나은행의 투자금을 보증하겠다는 풋 옵션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합니다. 자신의 회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 있는데 이명박 후보는 이 부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BBK는 내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근거가 있는데도 하나은행은 김경준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고 하면서 대권주자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실 투자를 했다고 하는…… 하나은행이 투자한 것을 믿고 동반 투자를 한 사람들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는 30대 초반의 김경준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께……

자,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서 대정부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내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회의진행을 못 합니다. 아, 지금 발언하실 수 없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아무튼 질문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들 해 주시기 바라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시고…… 들어가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 잘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아니, 국회에서 가장 어르신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삿대질하는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집에서 아버님이 야단치면 그렇게 삿대질하고 덤빕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뭣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수록 시간만 많이 허비되고 그러니까 들으시고 다음에 또다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여기 총리는 뭐 다른 나라 총리입니까, 대정부질문하고 있지?

자, 얘기하세요, 계속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하나은행이 이렇게 심각한 부실 투자를 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도 높은 금감원 특별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은행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BBK가…… 잠깐만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의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자, BBK가 이명박 후보의 실질 소유를 밝혀 주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BBK에 투자한 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명박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1차로는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BBK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법적 지위를 입증해야 가압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명박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를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다던 BBK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근거와 이유로 주가조작의 주범인 BBK 진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의 공동책임자 내지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 만큼 김경준 귀국 이전이라도 이명박 후보의 관련 여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요? 이번 수사는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김경준에 대한 송환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경준이 송환돼 오면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BBK 주가조작 횡령사기사건의 주범은 이명박 후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횡령자금의 행방입니다. 이렇게 주가조작을 통한 자금을 횡령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명박 후보는 이 횡령 과정에 어떻게 개입됐을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횡령한 자금 384억을 송금한 담당자는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진영입니다. 이진영이 누굽니까? 치마 두른 이명박입니다. 이진영이가 모든 돈을 담당했습니다. BBK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기록을 보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이명박 후보와 친분 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의 계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김경준이 횡령을 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횡령한 돈을 모두 이명박 후보와 친분 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옵셔널벤처스에서 이진영이 담당했던 업무는 통장관리와 송금 등의 업무였는데 이는 이진영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이진영과 함께 근무했던 옵셔널벤처스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해 자세히 확인됩니다. 이진영이 자금 총책임자였는데 이명박은 모르는 일이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횡령한 자금의 유출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명박 후보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진영이 옵셔널벤처스 근무 당시 불법으로 빼돌린 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리엔스캐피탈은 4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금 소리치고 있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으로부터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금액은 104억에 달합니다. 47억을 투자하고 104억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횡령자금의 흐름이 포착됩니다.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은 이진영의 말만 듣고 104억 중 54억이……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104억 중 54억이 오리엔스로 입금되었다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진영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진영은 이 돈을 이명박이 대주주로 있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LKe로 빼돌렸습니다. 횡령한 돈을 이명박의 측근 이진영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인 LKe로 빼돌린 것입니다. 횡령한 돈이 이명박 지배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까지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소홀히 했던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한나라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으로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진영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에서 횡령자금의 송금은 이명박의 핵심 측근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돈들은 이명박 후보의 관련계좌나 지배계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후보가 공동책임 혹은 직접주도의 책임이 있었던 횡령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횡령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종 밝히기 위해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수사는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의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당시 검찰수사는 옵셔널벤처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돈의 흐름에 있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 부실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김경준 송환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이 너무 앞질러 시한을 정해 놓고 형식에 얽매이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칙은 철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제 여러 번 법무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준에 대해서 송환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장은…… 심 수석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의장은 의원 질문에 대한 유권적 해석능력이 없습니다. 해석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만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의장이 여러분 의원 각 발언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무책임한 것은 심 수석의 주장이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에서는 여러분이 반대의견을 또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시킬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회를 신청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지점은……

발언권 받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받고 말씀하세요!. 자, 발언하세요, 빨리.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고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요. 이따가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것을. 명백한 허위사실을 나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발언을 하란 말이에요. 발언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될 것을 날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가 조금 이따 반대발언을 하라고. 반대발언을 해서 그걸 반박을 해요. 반박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요? 자, 들어가 주세요. 우선 발언 끝내게 해 주세요. 들어가 계세요.

자,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제 창에 찔려서 아픈 심정 이해하는데요 좀 자중해 주세요. 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지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횡령한 돈을 받은 회사들이 실제 투자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가조작 및 횡령 공모자인지 그리고 투자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하게 된 시기와 배경,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회사들은 주가조작과 횡령의 공범입니다. 만약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처남이 운영하고 있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가 이명박 후보의 돈인지 여부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사의 초점은 철저한 계좌추척입니다.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의 전모는 물론 이명박 후보의 관련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준은 분명히 주가조작을 한 범죄인입니다.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까지 증거로 제시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횡령 공범, 주범에게 국가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로는 글로벌 선진경제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세계와 함께 어깨를 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와 과거 회귀가 아닌 깨끗함과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발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질문 시에 이의제기를 해서 반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소신을 밝히되 서로 상대방을 크게 해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의사진행발언 드릴 수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따가 얘기해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이종구 의원 발언하잖아요. 이종구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각 원내 교섭단체대표들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중해 주시고,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서울 강남갑 출신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에 따른 미국 경기의 둔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 원유가와 옥수수, 구리 등 원자재값의 상승 또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세계 증권시장의 급등락 현상 또 전 세계에 저물가를 수출했던 중국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이 같은 4대 위험요인에 현재 한국경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들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거나 변명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특히 국민이 외면한 정책을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넘겨주겠다느니 하는 유아적인 발상에서 제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의 평가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일단 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외환위기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실천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영세자영업을 비롯한,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을 했던 그런 영세자영업의 많은 국민들을 아직도 완전히 편안하게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점, 그것은 역시 참여정부의 과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여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정부의 세출과 세제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분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동반 성장 정책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시작을 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이인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성장 일변도, 분배 일변도로 나가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화시키고 제3의 길 쪽으로, 가치는 다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제3의 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너무 한쪽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절대적인 빈곤률 또 상대적인 빈곤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동반 성장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정동영 후보가 차별 없는 성장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 성장론과 지금 여당 후보인 정동영 씨의 차별 없는 성장론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가치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동영 후보께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세계화 문제 또 외환위기의 여파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받는 소득,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배는 분명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을 더하고 세제 쪽을 소득이 낮은 쪽에다가 더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시장의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소득분배, 지니계수의 문제는 2006년에는 그 개선률이 한 6%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따라서 시장소득에 의한 이러한 지표에 의한 악화의 추세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세제와 지출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에 의해서 이러한 소득분배는 오히려 같거나 다소 개선되고 있다 하는 점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별 없는 성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특정 계층에 너무 집중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소득 계층은 계속 더 많이 고소득을 얻고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인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비교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그 성장의 효과가 좀 고르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성장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일종의 제3의 길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에 역점을 줘야 된다 하는 동반 성장과 저는 큰 지향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본인에게 확인을 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 왔던 동반 성장론과 정동영 씨의 차별 없는 성장론이 크게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해 온 정책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한 차별 없는 성장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답습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살기가 참 어렵고 이태백이다, 이구백이다, 이렇게 청년 실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배구조도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세제와 지출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감안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니계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전체적으로 성장의 문제도, 참여정부 지난 4년 동안 평균 4.2% 성장을 했습니다. 이 4.2%라는 것은 대개 소득이 1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한 3.2% 정도 평균 성장을 하기 때문에 4.2%라는 성장이 전 세계 꼴찌다, 이런 표현은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 평균 성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1인당 소득이 2000불, 3000불 하는 개도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개도국들은 물론 연간 7～8% 정도 성장을 했고 우리도 6, 70년대, 또 80년대에는 평균 7～8%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불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전 세계의 개도국들과 유사한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에 무리가 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여정부가 했던 동반 성장과 차별 없는 성장의 가치, 지향점, 그것은 저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수단, 전략,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의 얘기는 복지예산 늘리는 데는 신경을 쓰겠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축소에 대해서는 또 한 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방만한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공무원 늘리는 정부확장 정책, 하향평등화 정책, 반시장정책,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전략이 있는지.

예, 하겠습니다. 제가 정동영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여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평준화의 문제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외국으로 나갑니까? 바로 아직 공교육이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기본적으로 많은 개선을 하면서도 아직도 역시 성적순입니다. 이 성적순에 따른 대학입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관점에서 저는 이 평준화 문제는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투자,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교과 과정에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동시에 이 공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입시제도 이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기러기 아빠의 문제,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성적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KBS에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소득이 낮고 성적이 낮아도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들이 뽑는 그런 입시제도를 우리가 정착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 교육에서 실망을 한 이러한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분명히 참여정부 내에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패신화 이것이 저는 가장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떤 자산보다도 부동산을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참여정부는, 저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 여기에 대한 각종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는 정상화될 기반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하는 데 따르는 단기적인 이러한 가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고통스러운 제도적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지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훨씬 안정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차별 없는 사회’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차별 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결국 사회주의경제로 가겠다는 것인지 또는 좀더 좌로 가겠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동반 성장의 개념은 제3의 길, 이것의 개념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의 큰 골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노동당의 정책이나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공통성을 좀 갖는 그러한 정책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가족행복 시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결국 일자리 걱정이 적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적고, 교육에 대한 걱정이 적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복사한 차별 없는 성장 정책으로는 가족행복 시대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태백’, ‘이구백’이라고 하는, 이렇게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가난의 대물림, 양극화의 심화 등 오히려 가족불행 시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집안 어른과 소송을 벌이고, 노인을 비하하는 후보가 집권을 해서 가족행복 시대가 되겠습니까? 2001년과 2002년에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김경준의 사기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총리 산하에 있지요?

예, 뭐 독립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조직상으로 총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준 사건과 관련해서 금년 들어서 금감위나 금감원으로부터 몇 번이나 보고받으셨어요?

저는 뭐 특별한 별도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대개 우리 국회 같은 데가 열릴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감위와 금감원의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도 보고를 많이 해서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총리는 보고 못 받으시고 밑에서 받으신 모양이지요?

아마 총리실에는 크게 보고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씨가 횡령과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를 여러 번 했다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안 자체가 검찰에서 일단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준이가 귀국을 하면 전체적인 조사를 재개한다 하는 것 정도이고 금감위가 특별히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의 조사 전문역, 그리고 직원, 그리고 김경준과 이보라의 보스였던 샐러먼스미스바니 증권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직접 여러 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어느 곳에서도 이 후보가 관여한 기미는 전연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공조해서 수사한 사실은 알고 있지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 수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들은 ‘금감원과 검찰이 공조해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옵셔널벤처스 횡령 사건 관련자들은 일관되게 ‘김경준의 지시하에 움직였으며 그가 모든 일을 조작하고 주도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후보가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은 털끝만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있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분들이 저에게 ‘아주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어제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헛다리짚고 있는 거예요. 김경준 씨에 대해서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총리는 보십니까? 금감원, 금감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대단히 미남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횡령, 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 이런 사기 행각을 일삼다가 홍콩으로 도피한 김석기 씨 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외환은행 불법 인수를 주도하고 횡령, 배임, 탈세,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이름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아니, 하버드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스티븐리는 지난번 론스타 뭐 이런 사건과 연관되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일류대학을 나와서 젊은 나이에 손쉽게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온갖 교묘한 사기와 횡령행위를 벌인 금융 지능 사기범들이에요. 이 김경준 씨도 명문 와튼 스쿨의 경영학 석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단순 사기범이 아니라 미국의 일류대학교를 나온 지능 금융 사기범들입니다. 제가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행각을 벌였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경준이가 위조한 여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준이 위조한 브로슈어가 이렇게 있어요. 금감원에 허위 제출한 정관개정서, 허위로 받아낸 인증, 허위로 받아낸 서명, 허위 계약서…… 어저께는 서혜석 의원이, 정봉주 의원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후보가 그 회사를 다 떠난 뒤에 LKe뱅크로의 어떤 자금이체, 이런 것 전부 김경준이가 한 겁니다. 이 금융사기범이 한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 사기범에 속아서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금융사기꾼 김경준이 귀국을 해서 김대업과 같은 정치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사기꾼, 정치 공작꾼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으면 그것을 준비를 좀 잘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시장의 최근 거래가 끊기고 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의 건설시장이 상당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좀 가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분양이 많으니까 한쪽에서는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세워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면서 한편에는 기존 정책에 대못을 박겠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착공을 서두르고 또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정책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는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균형 발전에 대한 판단과 가치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지방 주택의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의 건설경기 그리고 건설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대응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도시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주위에 주거, 아파트를 갖다가 또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미분양이 되고 이럴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기관들의 규모 그리고 혁신도시에 살게 되는 인구의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주택 공급의 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신이 내린 직장이다 또 방만한 정부 공무원 수의 증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면서 경찰관, 소방관, 교사를 중심으로 증원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왜 이렇게 고위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전체 51%가 늘어난, 그러니까 전체 늘어난 공무원 숫자의 51%가 교원이고, 그다음에 경찰이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집배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또 우리의 학급당 인원수, 그것이 지금 33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98년도 외환위기 직후에 이것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불가피한 증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늘려 가면서도 결국 기존 조직의 조정, 기존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 18% 정도가 증원된 숫자 중에서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상계하거나 한 비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한 33% 정도 늘린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숫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본격적인 사회복지국가 내지는 국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이 부분은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할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국장 자리도 엄청나게 신설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재경부와 재경부 산하기관의 국감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고위직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또 산하기관들의 봉급 받는 것이 정말 가당치도 않아요. 지금이라도 좀 정부를 축소하고 예산도 좀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좀 써 보십시오.

공기업을 효율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의 의지는 참여정부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업의 경영 통계를 공개하는 알리오시스템도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무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로 고위직이지요, 정무직이 35명이 증가하고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30명 중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추진한 것이 15명,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주신 부분이 15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고 항상 정부로서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은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 이것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만 번드르르한 노무현 정권에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에 성장도 분배도 효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집권 기간에 기업가 정신과 일하려는 의지는 꺾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엔진 소리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없는 기관사가 모는 기관차는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달려왔습니다. 일등석에는 배부른 승무원들만 잔뜩 타고 있고, 짐칸으로 몰려난 국민들에게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재를 우대를 하고 혁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혁신체계를 재정립해서 원천기술도 확보를 하고 초우량 글로벌 기업도 대폭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정부, 일할 의욕이 넘치게 하는 정부, 말 잘하기보다 일 잘하는 정부, 세금을 아껴쓸 줄 아는 이러한 정부, 국민을 따뜻하게 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분위기도 이런 식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출마의 변으로 이명박 후보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부도덕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차떼기의 주인공이 저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 나서겠습니까? 지금 거짓말 후보, 차떼기 후보, 이름하여 ‘부패 브라더스’, 부패 형제가 서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 지역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미시건주 노스빌에 있는 스톤릿지 호수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인기가 높은 호수 주변 미국 고급주택가입니다. 주소는 미시건주 노스빌 스톤릿지 드라이브 48554번지입니다. 이 집은 화면에서 보는 바처럼 집 뒷마당에서 바로 호수에 보트를 정박할 수 있고 또 모래 백사장이 있고 대리석으로 내부가 치장되어 있는 호화 주택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www.gotitle.com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미국의 등기권리증 서류로 방금 사진을 통해 본 문제의 주택의 등기권리증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집의 소유주는 바로 다스입니다. DAS, South Korea 한국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소유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다스의 유상증자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스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스가 해외에 호화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다스의 해외 주택 매입은 2006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취득신고서와……

박영선 의원 잠깐만 좀…… 양당 원내대표들, 만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원내대표들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이니까 양당 원내대표들 만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 하세요.

이 당시에 부동산을 30만 달러 이상 매입했을 경우에 취득신고서와 투자운용내역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 11월 다스가 110만 달러, 약 11억 원을 주고 호화 주택을 미국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고, 또 2006년도 이 회사 결산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이 2006년 다스의 사업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는 바처럼 2006회계연도 다스의 연결재무제표상 어디에도 11억 달러 건물 구입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서 미국에서 이 주택을 구입했겠습니까?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자금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면 그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욱 의심되는 것은, 초기에는 다스 사장인 김성우와 주식회사 다스가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1달러를 받고 다스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도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심할 경우에 세무조사까지 합니다. 이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또 만약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이명박이라는 것 곧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이명박이라면 노스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회사들의 정관에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다스도 정관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후보가 증권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e뱅크증권의 주주 관계 확인서를 보시겠는데요, 여기도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김경준과 크리스토퍼 김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김재정과 이명박, 특수 관계인입니다. 그런데 ‘관련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LKe뱅크 등기부등본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래리 롱, 도린 그랙, 모두 가짜 이사와 감사가 2001년 취임해서 3년 뒤에 임기가 만료되자 퇴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이사를 임명하는 이사회에 이명박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그 참석했다는 의사록이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명박 주주 참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이것은 형법 위반입니다. 가짜 이사 등록한 것 형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총리, 맞지요?

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까? 이 하나만의 사실로라도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e뱅크증권 설립 과정의 특혜 의혹을 짚어 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업 면허 값이 5000억 원입니다. 이 5000억 원이라는 것은 권오규 부총리께서도 재경위 상임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 등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증권업 면허를 받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5억 원 투자해서 5000억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커다란 장사지요. 주주명부를 속였던 e뱅크증권의 설립 의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e뱅크증권은 2000년 6월 14일 증권업 예비허가 신청을 하고 2000년 10월 13일에 예비허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e뱅크증권중개는 2000년 6월 14일 증권업 예비허가를 신청하고 예비허가가 승인된 것이 무려 4개월 뒤입니다. 이것은 증권거래법 31조 위반입니다. 증권거래법 31조는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금감원이 왜 이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증권업 허가 부분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인허가 신청 이후에 여러 가지 서류의 보완 관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 기간보다 좀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보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재경부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경부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전문가로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확인 없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4개월씩 걸린 이유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e뱅크증권의 설립을 요청했던 당시의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용근․이근영 씨였고요,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는 임용웅․유흥수 씨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후보와 같은 특정 학교, K대학 출신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석 달이나 어기고 뒤늦게 예비허가를 내주고, 또 본허가 없이 6개월을 끌었던 것은 실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을 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하나은행 건 김승유 행장도 이 특정 학교 동기동창생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를 DJ정권 때 일어난 일인데 왜 그러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권층의 낡은 학맥․인맥 비리는 DJ정권 때도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LKe뱅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계좌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김성호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도 K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혜석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2006년 3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도 법무부장관이 6월 국회에서 이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거 거짓답변이지요?

글쎄요, 제가 의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고 또 당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어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수사가 재개되면, 김경준이가 귀국해서 그 수사가 재개되면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답변…… 이 거짓 답변, 총리께서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각종,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이다’ 뭐 ‘조작됐다’ 또 ‘김경준과 결탁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특히 차명진․진수희․정두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 세 의원들은 아마도 미국 법원 기록을 다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원 기록이 약 3만 500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의문시하는 금융계좌 내역은 다스 측이 제시한 제이슨엥겔 보고서,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제이슨엥겔보고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미국 소장 일람표인데요. 그 리스트가 죽 차례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맨 끝에 보면 ‘이 리스트를 볼 때 7불 50전을 내면 이 리스트를 복사해 갈 수 있다’라고까지 친절하게 법원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생떼 제발 좀 쓰지 마시고, 3만 5000장에 달하는 페이지를 노력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250만 달러가 MAF에 투자됐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김경준하고 결탁해서 한 거 아니냐고…… 저 소장에 다 나옵니다. 또 소장도 다스 측에서 계속 거짓말로 쓰다 보니까 다섯 번째 소장 얘기가 다르고, 여섯 번째 소장 얘기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소장을 보면 1050만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소장을 보면 450만 달러와 800만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1250만 달러가 되는 거지요. 잘못 더해서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무슨 결탁을 했느니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생떼이고 생사람 잡는 겁니다. 아까 이종구 의원도 브로슈어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다 위조됐느니 했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비서 이진영을 ‘치마 두른 이명박’이라고 했지요. 이 치마 두른 이명박, 이진영 씨가 법원에 와서 다 진술합니다. 다 맞는 거라고. 그 진술서 내용,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진영과 같이 근무했던 오유선의 자필진술서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미국 법원에 다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눈 뜨고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또 ‘MAF펀드 아냐’고 그랬더니 ‘마포 해장국이냐’고 그랬지요, 이명박 후보가? 제가 BBK 과거에 MBC 기자로 있을 때 취재 갔을 때 저한테 그 MAF펀드 가입하라고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MAF가 Millennium Arbitrage Fund의 약자인데, 이 아비트리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면서 저한테 그거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삼성그룹 내부문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삼성그룹 내부문건이 화제인데요. 그동안 검찰, 금감원, 공정위 조사 전에 삼성이 사전 연락을 받으면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관련 서류를 집에 보관을 삼성 직원들한테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핵․반김 한미동맹강화 6․25 국민대회’입니다. 2003년 6월 21일에 개최됐는데요.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행사는 6월 21일에 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인 7월 4일 삼성에서 1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기안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편지 1장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재정위원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회장에게 보낸 겁니다, 6․25 국민대회 재정위원장이. ‘반핵․반김 한미동맹강화 6․25 국민대회 나름대로 잘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자대회올시다. 재향군인회장 군 원로들 말씀이 이럴 때 삼성 이건희 회장 도움받아 보라고 권고해서 일금 1억 원 협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은 보수단체의 돈줄입니다. 편지 1장 쓰면 1억 원이 그냥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 언론 우군화 작업 등등으로 전부 돈으로 지금 해결하고 보수단체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떼기 주인공이 이명박 후보의 정직성․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대선후보에 나섰습니다. 정말 너무……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짓말 후보 측도 차떼기 수첩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현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 대표부는 서로 상의해서 회의가 보다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개의시간이 35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하셔서 예정된 시각에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진작……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그랬어요? 교섭단체 간에 좀 상의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상의해 보시라고요. 상의해 보라고요. 됐어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오라고요. 진수희 의원, 질문하시라고요. 서로 상의해 가지고 중간에 해 드릴게요. 안 하세요? 미리 서로 협조를 해 놓으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그냥 해요. 해 가면서 하자고요. 무슨 지나간 것 가지고…… 진수희 의원, 질문 안 하세요? 그러면 합의 안 하고 마음대로 주나요? 안 하실 거예요, 질문? 진수희 의원, 빨리 하세요. 아, 질문 하시라고! 난데없이 서로 합의도 안 해 놓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여당 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허위 날조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인지를 국민들을 향해 고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나오시겠습니까? 2002년의 김대업 씨를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김대업이 결코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불행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BBK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이 제2의 김대업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명의 김대업과 설훈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에 송환되면 귀국 즉시 검찰에 체포되고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송환 연기 재판을 해 오던 김경준이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정동영 후보의 최측근 의원이 지난 여름 미국 LA에 가서 김경준과 접촉했다라는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또 한 의원은 실제 자신이 사람을 사서 김경준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 앞에서 직접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주 한인 언론지인 선데이저널의 11월 2일자 보도입니다. 보시면, “김경준의 조기 송환 숨은 공신 ‘박영선’ 의원” “이명박 저격수 <박영선> 의원” “김경준 송환을 둘러싼 막후 역할론 ‘솔솔～’ ” “누군가 LA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보도가 한인 사회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자, 내용인즉슨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킴이 압류된 재산 3000만 불에 대해 한국의 현 정권의 협조를 받기 위해 동생의 송환에 정동영 후보 측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독한 관계인 정동영 후보와 박영선 의원이 LA 특파원 시절 심어 놓은 인맥과 취재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 이쯤 되면 기획입국과 정치공작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구체적인 확인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모든 정치공작성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당 의원들은 머리가 나쁜 건지, 귀가 어두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BBK의 사건의 전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경준이라는 위조전문 사기범이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 이명박 후보와 동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들통이 나자 이명박 후보가 30억의 투자금 손실을 감수하고서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해서 김경준의 사기 행각이 더 커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준은 이명박 후보와 별개로 BBK라는 회사와 MAF라는 펀드를 설립해서 끌어모은 자금으로 주가조작에 나서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명박 후보는 단지 김경준과 LKe뱅크라는 회사의 공동대표라는 점, 김경준의 권유에 따라 MAF에 투자를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김경준이 이처럼 LKe뱅크를 포함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이명박 후보와 결별한 후에 새로이 옵셔널벤처스를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전혀 복잡할 것이 없는 사건을 여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와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져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또 여당에서는 자꾸 횡령금이 이명박 후보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김경준의 재산 몰수 사건을 담당한 FBI의 카메론 수사관의 보고서가 이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김경준으로부터 동결된 재산은 스위스 비밀계좌를 비롯해서 300만 불 이상을 호가하는 베버리힐즈의 대저택 2개, 벤츠 CL 500, 페라리 550 등 최고급형 세단 자동차 그리고 최고급 가구 등 그 가치가 알려진 것만도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횡령금은 모두 김경준이 자신의 사치 행각에 사용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송환재판 판결문에서는 김경준의 지시하에 계좌들이 개설이 되고 김경준의 지시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는 금감원 조사가 부실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금감원 조사 시에 김경준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조사한 후에 확인서를 받았다고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직접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를 이첩해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김경준 이외에는 이명박 후보의 ‘ㅇ’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의 김인원 검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사건과 이명박 후보가 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다”라고 분명히 답한 바 있습니다. 총리,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정부 소속의 각 기관들이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내린 판단과 결정에 어떠한 외압이 개입되었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압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단언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러나 이미 조사된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조사내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수사를 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내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수사된 사항입니다, 그 사안은. 자, 어제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서혜석 의원, 정봉주 의원,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석 의원과 전봉주 의원은 옵셔널벤처스가 54억 원을 LKe뱅크의 증권계좌, 즉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동원증권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이 2004년 12월 22일이다, 이때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구속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계좌를 이명박 후보가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54억 원이 입금된 시점은 이명박 후보가 사임한 2001년 4월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또한 법인회계계좌가 아니라 김경준의 지시하에 김윤경이라는 직원이 개설한 증권계좌였습니다. 즉, 김경준이 멋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좌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54억 원은 입금된 이후 해외증권 매수에 전액 사용이 되어서 별도로 인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해외증권 매수는 김경준이 매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54억 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좌의 사실상 최종 거래일은 김경준 출국 전인 2001년 10월 16일이고 서혜석 의원이 주장한 2003년 10월 16일과 2004년과 12월 22일은 각각 예탁금이용료가 자동적으로 입금되고 증권사가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서 종목을 변경한 것이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부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은 e뱅크증권중개 허가와 관련해서 4개월이 걸렸다, 특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본허가와 예비허가의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언급한 증권거래법 제30조는 본허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e뱅크증권중개는 당시 예비허가의 단계였고 예비허가에 관련한 기간규정은 없습니다. 똑바로 알고 의혹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법적 규정을 모르세요? 왜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정확하게 못하셨지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계십시오, 물어볼 게 있습니다. 또 정봉주 의원은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을 주도한 BBK를 이명박 후보의 LKe 뱅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시중은행의 내부품의서에 기술된 정체불명의 문서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총리. 이 서류가 은행에서, 아까 하나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은행에서 내부검토 자료로 만들어진 내부품의서입니다. 여기에는 문서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외부의 감사회계법인이 작성해서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입니다, BBK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자, 이 하나은행의 내부품의서와 금감원에 제출된 이 감사보고서와 이 둘 중에 어느 자료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성질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BBK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이것은 외부의 회계법인이 주주명부와 주식대금 납입증명원을 다 참고해서 만든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못 믿겠다면 금감원 다 문 닫아야지요. BBK의 감사보고서에는 이명박의 LKe뱅크가 김경준의 BBK의 주주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주식대금 납입증명원과 주주명부를 가지고 투명하게 확인한 감사보고서상에 LKe뱅크와 BBK는 무관하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료는 무시하고 문서번호도 없고 붙임자료도 바꾸는 등 짜깁기한 의혹이 다분한 정체불명의 문서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또한 박영선 의원은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에 동원한 MAF라는 펀드를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순환출자 의혹까지 제기를 합니다. LKe뱅크가 MAF의 1250만 불가량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김백준 감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소장에는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LKe뱅크가 MAF에 1250만 불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도대체 소장의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박영선 의원은 소장에 있다고만 하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1050만 불이라는 수치 역시 소장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못하는 것입니까, 산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기획입국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박영선 의원이 김경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그 출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박 의원 주장대로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자본금 1200억 원이나 되는 MAF 펀드를 150억 원의 전환사채만으로 지배한다라는 주장은 상식 밖의 발상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자,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계좌를 개설한 이도 김경준이고 주문을 넣도록 지시한 이도 김경준이고 입출금을 지시한 이도 김경준으로서 IP 추적 결과도 김경준이 근무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준이 주범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 검찰, 미국 법원 모두 이 사건이 김경준의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BBK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 맺고요. 그래도 대정부질문에서 원내 제1당의 후보인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는 것이 좀 예의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최근 갑자기 반부패연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가 신당의 경선과정에서 차떼기, 명부떼기, 박스떼기 심지어 콜떼기 등 소위 ‘4떼기’라는 신종 불법타락선거를 자행해 놓고서도 과연 반부패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불법명의 도용, 외곽 조직인 평화와 경제포럼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등 소위 명부떼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 선거인명부 박스 접수, 전북 도의원 생활체육회를 통한 선거인단 참가신청서 무더기 발송, 충북지역 공무원과 부인들 선거인단 등록 등 이른바 박스떼기를 합니다. 또 부산 금곡동 산업인력공단 차량동원 계획 모임 적발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을 폭행한 사건 등 차떼기를 넘어서 불법 콜센터 운영, 모바일 신청 불법명함 배포 등 신종 콜떼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당의 선병렬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치부패를 보란 듯이 몸소 실천한 후보가 반부패연대를 외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여당 경선후보 중에 가장 더티한 플레이를 한 정동영 후보를 뽑아놓고는 막상 정 후보를 띄우기보다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는 여당이 과연 민주개혁세력입니까? 2007년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앞의 진수희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자로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게 있어서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진수희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BBK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아무 관련 없고 혐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를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경준이 귀국하면 조사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진수희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명심보감에 ‘욕지미래 선찰이연 ’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나간 일들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상할 때 과거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이자 단초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에 대한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의 TV토론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과거 현대건설에서 초고속으로 승진, CEO까지 역임하며 샐러리맨 성공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력을 근거로 경제대통령, 국민성공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입으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짓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 본인은 현대건설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후보까지 되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현대건설은 2000년에 부도가 났고 그 뒷감당은 아무 책임 없는 선량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웠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쳐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련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97년, 98년 그 분식재무제표 이용으로 인한 손실은 276억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현대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자체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부도로 26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에서 4573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된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 신규지원, 유상증자, 전환사채매입으로 총 4조 1839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대건설 부도의 책임을 국민이 낸 혈세로 모두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명박 후보가 왜 2000년 현대건설을 부도로 내몬 장본인인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부도가 발생했던 2000년 현대건설은 2조 98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1조 70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라크 장기 미수채권은 언제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대부분 80년대에 수주한 공사였고……

화면을 보시면 미수채권을 발생시킨 이라크 공사 모두는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시기인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수주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건설 부도의 주범이었던 이라크 미수채권은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경영총괄사장 재직 시에 수주한 공사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부도는 이명박 후보의 책임입니다. 총리,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채권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들어보세요.

91년 당시에 채권 원금은 6억 4000만 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 미지급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총 16억 5000만 불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951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명박 후보 CEO 부임 첫해인 1979년 1362억 원이던 공사미수금은 매년 증가하여 퇴임 직전인 1991년 8908억 원으로 무려 540% 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 미수금은 순자산의 20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인이라면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위기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981년 퇴임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빵’원입니다. 재경부장관을 역임한 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이명박식 무대책․무책임 경영이 현대건설을 부도로 내몰았고 이 결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특정 경영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8908억 원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빵’원인 회사의 경영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손충당금 적립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수채권 회수를 과다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미수금에 대해서 미수될 것이 확실하면 그러한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각 관련 회계법인이나 금감원 같은 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분식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상태와 부응하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해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거는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사장, 회장 재임시절 현대건설은 1979년, 80년, 81년, 90년, 91년 등 1979년을 제외하고 모두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난 해로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쟁으로 이라크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음에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것은 미수채권 회수 과다계상이라는 분식회계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평가를, 공공적인 외부 감사법인이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해서 또 특별한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일단 회계처리 자체에 대해서 한정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채권은행들에게 손해를 끼친 현대건설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의뢰 안 하셨습니까?

현대건설은 전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서 자율협약을……

지금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97년, 98년 분식회계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밝혔듯이 현대건설 분식회계는 이명박 사장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003년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엔론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해서 경영자의 책임 같은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께 대답해야 합니다. 경영을 잘 못해 회사를 부도내고 공적자금 등 국민 혈세를 축낸 장본인이 어떻게 성공한 CEO입니까? 자신이 책임진 회사를 부도 내놓고 자신은 입신영달하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성공입니까? 현대건설처럼 겉모습과 달리 속은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까? 이 후보의 말대로 자신이 설립한 LKe뱅크가 젊은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면 무능력한 대통령후보일 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당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2000년 부도 당시 현대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현대건설에 특혜지원을 했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대건설은 퇴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의 후보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혹자는 현대건설 부도가 소위 ‘왕자의 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기에서 같은 현대그룹 소속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은 끄떡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가 왕자의 난이 현대건설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현대건설을 부도로 내몰아 공적자금 투입뿐 아니라 현대건설을, 실패한 CEO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현대건설 시절 이명박 후보의 성공신화는 조작된 거짓신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현대건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회사채신속인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먹구구식 토목공사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경부운하 공약의 허구를 밝혀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는 한강 본류에서 길이 134m, 폭 17m인 5000t급의 선박을 운항하겠다고 합니다. 항로 폭이 배 길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따르면 경간은 최소 67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23개의 한강교량 중 12개의 경간이 67m 미만입니다. 따라서 배와 교각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2개의 교량은 안전을 위해 재설치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경부운하특위 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선박의 폭보다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선박이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500t급 유람선을 운행할 업체가 선박과 교각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 결과 선박폭이 14m 이상일 경우 양화대교와 19번이나 충돌한 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폭 17m, 5000t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양화대교와 충돌할 것이 분명한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교부장관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나 속도, 수심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충돌 여부라든지 교량의 재설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박승환 의원은 한강은 파도와 풍랑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만 적용이 되고 강의 선박 운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강유람선의 담당자는 바람의 영향으로 배를 조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강에서는 잠수교, 양화대교에서 선박이 충돌하여 많은 승객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운항하는 300t급의 바지선이 경간이 좁은 잠수교를 통과하면서 잠수교의 방호공과 충돌하고 있으며 훼손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량의 경간을 고려하지 않고 경부운하를 추진한다면 선박이 교량에 충돌할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방금 건교부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획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정적으로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정적인 걸 가지고 지금 단정적인 결론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강교량에는 하루 188만 여대의 차량과 1230여 편의 KTX 열차와 전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강교량에 선박이 충돌한다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2002년 미국 아칸사스강에서는 바지선이 다리와 충돌하여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강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예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경부운하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으려면 12개의 한강다리를 재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5조 7400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12개의 다리를 재설치 하는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은 교통지옥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경부운하사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문제를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이든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운하가 가져올 환경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운하로 인해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 물은 고여 있지만 맑다고 이야기하면서 경부운하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물은 수질이 악화됨을 유럽의 운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부운하 예정 구간인 낙동강은 이미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강물이 인위적으로 정체될 때 수질이 나빠진다고 밝혔는데, 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글쎄, 일반적인 이론으로서는 역시 물이 고여 있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운하가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KTX 경부선이 완전 개통되면 선로에 여유가 생겨 경부축 물동량을 흡수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내륙운하의 선박이 열차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경부운하를 만들기보다 확장되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면 화물도 충분히 운송하고 이산화탄소도 줄일 것이라 판단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탄산가스를 어떤 수송수단이 더 많이 배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어떤 수단으로 이동하느냐, 또 한 번 이동했을 때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또 어떤 연료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운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시민들을 교통대란에 빠뜨립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나쁘게 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철도보다 더 배출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경부운하 공약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거짓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목전에 두고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을 뒤에 따라 오는 이가 이정표로 삼을 것이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현대건설 부도, 주가 조작 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후보가 걸어온 길이 선진국으로 도약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부운하와 같은 70년대 토목공사 위주의 낡은 경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나침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후보는 성공한 CEO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CEO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처럼 국가를 제2의 IMF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만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 보아도, 식당이나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봐도 불황 중 불황이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3일 발표한 8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공공요금이 지난해 8월보다 3.1%나 상승했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금년 들어 콜금리를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나 인상해 가계 및 기업에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촉발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공공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정부가 지출한 공공용지 취득비는 무려 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작년 한 해에 29조 9000억 원을 지출해서 일요일 빼고 하루에 1000억 원씩 풀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정부가 지출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은 물가인상을 압박하고 이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더 본질적인 문제점은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 6월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7.0%로 전체 실업률 3.0%보다 두 배 수준이고 작년 말 전체 고용률은 59.7%이고 청년 고용률은 43.4%에 불과합니다.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는 장기불황과 실업난 등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오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업은 유용한 사회적 자원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실업의 문제는 국가 정책상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년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이 7.0%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를 초과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실업의 해소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월소득을 보장한다 하는 차원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형성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총리 아래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실업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7%는 높지 않은 비교적 괜찮은 숫자입니다만 그러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구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더욱더 노력이 배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청년 실업률이 7.0%라고 하는 지수보다도 청년 고용률이 43.4%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해 왔지만 지금 연도별 행정규제 건수를 보면 2003년 7837건에서 2006년 808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수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정부조직이 과다팽창되어 공무원 조직과 숫자가 늘어나면서 각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해야 되고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04년 8월에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서 총 63개의 전략과제에 대해서 1705개의 세부과제의 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또 개혁해 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사회적 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든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의한 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입장은 경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최소한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 규제의 방식과 그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따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절차의 합리화 같은 데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계속 업종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파주의 LG필립스 LCD공장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공장의 확장 같은 것은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경제 고용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2004년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또 경영실적을 고려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 감면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채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많습니까? 또 이 채용 의무기준을 달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이 전부 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각 기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청년의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 기간이 3개월 초과된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후 1년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에 1500억이 계상이 돼 있고 올해 9월까지 총 1133억, 4만 459명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좀더 정부로서의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세감면 조치는 전혀 강구되거나 조치된 바는 없습니까?

조세감면보다는 장려금 쪽의 정책이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연구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재정지출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청년 미취업자 채용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총리 스스로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는 강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5조1항을 봐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매년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강화하고 또 청년들이 이러한 기업들과 상호 산업협력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또 이런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실업고등학교, 특별고등학교가 그러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좀 충실화하는 그러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특별법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채용의무 기준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참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향후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나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부에서 올해 3월에 청년 고용실적 분석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실업대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별 취업률 공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러한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이 공부하거나 있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도록 잡 카페라고 부르는 그런 비교적 깨끗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 한․몽고 경제적 국가연합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입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은 100억t의 석탄과 우라늄 금 동 형석 몰리브덴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석유자원이 40억 내지 5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오랜 역사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의 바탕 위에서 경제․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국가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대륙의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곧 다가올 유라시아대륙을 이어가는 경제 교류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몽골과의 경제적 국가연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경제적 국가연합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과 몽골 간에 서로의 보완적인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역과 투자 증대의 노력이 계속돼 왔다, 특히 90년 이후부터 아주 강화돼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몽골을 방문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산업통상위원회가 한국과 몽골 간에는 맺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몽골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약 8400만 불 정도의 EDCF 차관이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5년 동안 약 2000만 불 가까운 무상원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몽고의 이런 잠재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 한국과 몽골 간에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권오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도 85.69달러를 육박하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금년 1/4분기 동안 경유의 가격상승률은 무려 48.0%로 주요 선진국 2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휘발유의 가격상승률도 27.9%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입장에서 변화된 것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대응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이고 지구온난화 이런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이 몇 % 이렇게 증가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사실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오르는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율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대략 한 30% 원화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편입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마는. 가계소득 쪽으로 본다면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4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가 훨씬 높고 그 결과로 가계지수 중에서 광열비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최근에 대형차량의 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볼 때에도 대개 국민들이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쪽은 분명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소득 1분위․2분위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이런 위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혜택의 폭도 크고 또 진짜 어려움을 덜어 주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서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 지난 한 2년간 올라간 부담분의 한 절반 정도, 연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세 경감 또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이런 안을 내고 있고, 또 서민이 많이 쓰는 난방유인 등유에 대해서 특소세를 폐지하고 판매부과금을 감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더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산자부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휘발유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교통세 탄력세율을 100분의 30까지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런 유가폭등 시기에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인식을 좀 달리하십니까, 어쩌십니까?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아마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제유가라는 것이 수급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30%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ℓ당 지금 세금이 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 적용해서 현재 505원을 적용하고 있고, 이제 10%의 추가분이 있는데 이 10%를 추가로 더 적용을 하게 된다면 64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99년하고 2000년도에 세금을 내려 본 경험이 있는데, 99년에는 51원 내렸고 2000년에는 39원 내린 바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를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략 한 2, 3개월 만에 전부 다 원상복귀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10% 추가인하를 해 주면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1조 9000억이나 발생을 합니다. 세수감은 크게 발생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또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적용은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류세 인하하고 교통세 탄력세율이 30% 적용되면, 물론 부총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수의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용제과세를 통해서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용제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근절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면세유 규모가 농업용 한 1조 2000억 원, 어업용 한 7000억 원에 달해서 총 유류공급량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관련 허위 배정, 과다 배정, 또 배정 외의 용도 사용 등으로 불법유통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후정산제, 구매전용카드제 등을 도입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용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 왔는데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용제라는 것이 솔벤트 부분인데 이것이 드라이클리닝이라든지 페인트상에서 희석제 이런 것으로 쓰는, 말하자면 대단히 영세자영업자 쪽에서 많이 쓰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 출고시점에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것을 골라내 가지고 면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괄해서 다 과세를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실수요자에게는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도 수많은 세탁소, 페인트상 이것을 다 찾아내 가지고 환급하는 데 따르는 납세협력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금 토탈 연간 면세유 공급규모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불법유통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 사용 부분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것을 좀 체크해 보았는데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농수협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부정감면세액을 한 56억 정도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하고 2006년 2년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어떤 노력을 더 하더라도 지금 유류세 보전 1조 9000억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에 비하면 이쪽의 추가 증세 부분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제과세와 관계되어서는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점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콜금리 인상과 관계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자폭탄이다, 서민연체 급증이다,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기사 본 적 없습니까?

그런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과다한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결과 결국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이 되었고 또 많은 대출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4년 동안 공공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73조 4000억 원이나 시중에 풀렸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공공용지 보상비가 풀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과잉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이 용지보상 금액을 유동성까지 연결하는 데는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화가 풀려나간 정도가, 또 그 통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용지보상 부분은 예년에 한 10조에서 많으면 한 15, 16조 정도가 나가던 것이 여러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작년, 금년 해 가지고 한 22조, 23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한 7, 8조 정도 늘어난 셈인데 이 부분은 전체 유동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정책은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자기 실력보다 좀 과다하게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변동금리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또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처리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신용 위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총리께서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큰 숫자로 봐 가지고 가계대출의 총 규모,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그리고 연체율, 이런 큰 숫자들을 저희들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입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그동안에 선제적으로 LTV나 DTI같은 조치를 취해서 이쪽의 새로운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쏠림현상이나 또는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체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서민이나 중산층이 인식하는 경제 인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 결국 BBK 주가조작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자사의 MAF를 이용해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 시세를 조작함으로써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6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인데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질의 사항과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 텐데……’ 하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서 이미 외국인 큰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면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와 왜 이와 같이 인터뷰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포함된 납부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

누가 투기자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상자 숫자 자체는 전체 가구수의 한 1.9%, 집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4% 정도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인 1세대 1주택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실제로 의무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되고 선진국의 여러 재산세 비중이 대개 가액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그동안 과표현실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가액 대비 기준은 한 0.7% 정도, 또 앞으로 현실화율을 더 높여서 가더라도 2009년 가더라도 0.8～0.9% 정도가 되어서 선진국의 1%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무부담원칙에 어긋나게끔 그렇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시장의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완전히 이명박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한나라당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명박 씨가 후보가 되어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회창 씨 출마도 이명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중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총리께 여수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개이던 회원국이 갑자기 112개인가요, 지금 회원국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중에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친 모로코 국가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국이 늘어나는 문제는 각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회원국 간 우리의 지지도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경제계, 지자체 또 중앙정부와 합심해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국이 112개인데요, 그중에서 우리에게 다소 불리한 유럽․아프리카․중동 국가가 절반이 넘는 65개국이나 된다고 해요. 유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온 정성을 기울이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투표에서 결정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차투표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지난 2010년…… 때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마는 1차투표에서 이기고 2차투표에서 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투표에 대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지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이 가시지요?

파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파리에는 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로코 국왕이 현지에 갑자기 참여한다면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국왕은 오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확실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은 정부 예산보다는 국민들의 성금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언제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지요?

예.

2015년까지 광주, 2017년까지 종점인 목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호남고속철을 반드시 완공시키겠다……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201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설계가 언제 끝나지요?

지금 당초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끝나요. 2010년부터 착공을 할 것인데 2012년까지 3년 만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기간으로 보면 그 기간 안에 끝나기는 어렵겠지요.

지금 광주 전남의 신문이 온통 ‘임기 내에 호남 고속철 완공, 호남 경제에 기여’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에서 동대구까지가 몇 년 걸린 지 압니까?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2단계, 대구에서 부산까지 합한다면 2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89년도에 설계해서 2010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과연 거리가 거의 비슷한 호남고속철도가 2012년까지 끝나겠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10년부터 착공할 것인데?

정부로서는 당초에 갖췄었던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5000억 원의 공사인데 설계가 끝나고 이것을 3년 만에 마치려면 연간 3조 원 이상씩 투자해야 됩니다. 3조 원이라고 한다면 건교부 예산의 20%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저도 그때까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남 주민을 더 이상 기만하고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정말 호남에 와서 허황되고 불가능한 공약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계속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큰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현재 부동산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반드시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오랜 동안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문제였던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공급대책도 착실하게 세워서 송파 거여 지구라든지 판교 이런 쪽에 또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제 쪽에서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납세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또 그 적응에 따라서 경제운영이 합리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새로이 신설했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38만 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두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숫자가 8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내는 모든 주택의 90%가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되는 주택을 두 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납세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주 확고하게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서 밀고 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설사 잘못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나라당 대선 경선 시에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 홍사덕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한 이명박 후보 친인척 토지 소유현황이라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본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땅입니다. 또, 큰형의 땅입니다. 작은형의 땅입니다. 처남의 땅입니다. 처남의 땅이 아주 많아요. 그 외의 친척들 최신자, 이지형 씨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유독 호남에는 하나도 없어요, 호남 땅이 투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홍사덕 위원장은 전국의 7개 시도에 86만 평,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투기․은닉․변칙 투자를 일삼던 이 후보 일가가 어떻게 정권교체를 하겠느냐 해서 ‘이명박 필패론’을 그 당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홍사덕 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총리, 이것 투기 아닙니까?

우리의 체제는 지금 투기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좀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를 주장하지 않는 것인지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기의혹이 있는 후보가 과연 서민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대통령후보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했었던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아니, 현재……

간단히 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제1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당선이 되면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4년 이내에 마쳐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 정부에서 지금쯤부터는 신중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음 대통령후보 임기 중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계획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확정이 되어야 아마 이런 검토 결과가 좀더 면밀해질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것은 98년도에 했던 것을 간단한 몇 개의 가정하에서 재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검토의 수준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휩쓸리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좀더 구체적이 되면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분명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3면이 바다이고 또 우리나라 내륙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데 과연 내륙운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선에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여러 가지 가정과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인운하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8㎞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검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십수 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부운하는 550㎞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은커녕 착공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경제성이나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도 171㎞ 완공하는 데 32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553㎞가 과연 4년 만에 완공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엊그제 광주에 가 가지고 “경부운하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까지 이어 가지고 호남운하를 만들겠다. 그것은 쉽기 때문에 한 2년이면 만든다”, 우리나라의 온 국토를 파헤쳐서 훼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부고속철도가 2010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경부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경부선은 일단 화물을 나르는 그런 전용노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나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현재 35회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까지 74회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화물열차의 편량 수도 현재 33량에서 40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선의 화물 수송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수십조 원을 들여서 운하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소요재원 또 이러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운반하려고 하는 물동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충주, 문경선 그리고 점촌-김천까지 173㎞의 전철화 사업을 약 3조 60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철도 노선하고 앞으로 건설하게 될 경부운하 노선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면 내년에 운하가 검토된다면 이 철도 공사는 당분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는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물동량을 한번 봅시다. 서울-부산 간 물동량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2005년 통계를 보면 2001년보다는 다소 줄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지요?

이것은 저희 판단은 인천 또는 평택 같은 데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물동량이 증가를 하는 것 때문……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평택항으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7대 신항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까지 26조 원을 들여서 부산신항, 광양, 평택, 포항, 인천, 목포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올해 7월에 인천신항을 포함해서 지금 8대 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항에 대한 물동량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십조 원 들여서 경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존의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한번 봅시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바지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만에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 46시간 정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마는 이명박 후보 측에 참여했던 정동양 교수도 일주일에서 열흘 또 그랬다가 빨라야 3일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명박 후보도 20시간에서 24시간 안에 통과하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바지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35㎞로 달리는 겁니다. 시속 35㎞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쾌속선 속도보다 빠릅니다. 과연 꾸불꾸불한 운하를 또 수십㎞의 터널을 35㎞로 달리기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전에 관련 연구기관에서 했던 것은 한 18㎞ 정도를 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라인강 운하가 528㎞인데 시속 13㎞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시간, 이틀 반이 걸립니다. 우리 경부운하하고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독일 라인운하는 갑문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부운하는 갑문을 17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하루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니, 하루 만에 간다고 합시다. 간다고 하고, 지금 철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리지요?

물론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한 6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6시간 반이면 가는데 하루에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강과 낙동강에 길이 130m가 넘는 바지선이 달리려면 다리 높이가 11m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하고 낙동강에 있는 다리가 총 115개입니다. 115개 중에서 높이가 11m가 안 되는 다리가 54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130m의 바지선이 달리려면 67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67m가 되지 않는 다리가 115개 중에서 104개입니다. 이 104개, 54개의 다리를 다 뜯어내고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2500t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들을 다 뜯어내고 새로 건설하려면 그동안에 다녔던 열차나 자동차, 교통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부 다 상식선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 553㎞ 중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구간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자연물길을 그대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의 수심이 대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강하구 이용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보니까 낮은 데는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수심 1m가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곳에 5000t의 바지선이 다니려면 최소한 수심이 6～9m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암반지역이 많습니다, 충청도는. 암반지역 1m 되는 곳을 6m, 9m로 파헤치려면 이것은 중장비로도 안 됩니다. 발파를 해야 됩니다. 이 발파비용만 수자원공사에서 11조가 든다고 합니다, 암반 굴착비용이. 이렇게 화약으로 발파를 해서 공사를 하면 그게 수질개선 되고 또 환경이 보존되겠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된다면 매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기술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하에서 선박사고 발생 확률이 63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할 확률하고 같다, 맞습니까? 이것 이해가 갑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선박과 교각이 충돌했던 사례를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조류에 밀려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100% 민자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일단 민자사업의 대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용료의 수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사업마다 정부재정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야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정부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하고 항만의 경우 극히 몇 곳이 재정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이나 모두가 건설비의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대개 성질별로 다른데 도로의 경우에는 평균 20%에서 약 한 24% 수준까지 되고요, 철도의 경우에는 40% 수준, 항만의 경우에는 30% 수준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부고시사업이 될 것이냐 민간제안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민간고시 쪽으로 가고 대개 그런 내용을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이나 똑같이 건설비의 일부가 투자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민간제안사업은 나중에 운영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40%, 50%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100% 민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래서 정부가 손해 볼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지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봐야 재정지원 없이 추진이 가능 하냐 하는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4년 만에 완공하는 게 실행 가능합니까?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 몇 년 걸렸지요, 타당성 조사에서 완공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완공까지 약 10년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은 착공에서 준공까지죠.

아니, 타당성 검토에서 준공까지.

인천공항철도는요?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는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 착공까지만 11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공까지는요?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완공됐잖아요. 20년입니다.

예.

이들 민자사업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큽니다, 경부운하는. 그런데 이것을 4년 내에 완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16조밖에 안 든다,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사업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가 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골재 팔아 가지고 충당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골재가 안 팔리면 외국에 나가서 팔아 가지고 오겠다, 골재는 30kg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역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한반도 운하 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고, 대다수의 국민도 반대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4.8%밖에 되지 않는 무관심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불교계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정문화재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운하 공약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운하 공약을 지금이라도 바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의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을 완전히 파탄 내고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열린우리당은 당의 간판만 바꿔서 또다시 집권하겠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은 팽개치고 온통 이명박 후보 물어뜯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오늘 대정부질문은 아예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 거짓말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통합신당보다 더 추악한 또 다른 국민사기극이 나타났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를 배신했고,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원천무효입니다. 저는 이 후보는 대선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무소속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로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회창 후보 역시 비록 당을 탈당했다 하더라도 경선 때 당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후보로 참여하는 것은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적절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회창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무슨 소리를 했더라도 그의 출마는 대권에 대한 노욕에 불과하고 원칙을 강조한 사람이 반칙왕이 된 것입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해서 금년 6월에 군왕이 나온다는 명당자리로 조상의 묘소까지 옮겼다고 하니 정말 권력욕이 끝이 없나 봅니다. 총리, 최근 대권주자들이 조상묘를 옮기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장묘의식과 문화를 해치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것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그것은 개인적인, 문화적인, 풍습적인 그러한 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화와 풍습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법적 위반이고 국민들에게 나쁜 선례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차떼기 대선자금 가운데 쓰고 남은 154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등록 중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는 2004년 검찰이 그 돈을 수사하자 돈을 받은 기업에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대선 잔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회창 후보의 대선 잔금에 대해서 검찰에 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찰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선 잔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 최근 마부노호 석방에 관해서 정부가 노력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과 관련돼서 조금 전의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임기 내에 완공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5년까지 광주까지, 그 이후 2017년까지 목포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무려 향후 2009년부터 한 5년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건교부차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기초설계를 하고 나서 또 상당한 기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충분히 재임기간 중에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충분히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총리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운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섬나라인 영국은 4000㎞의 운하가 있고 반도국가인 이탈리아도 865㎞의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해운과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운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운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보조금도 주어 봤지만 해운이 장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운하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타당성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집권을 하면 4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계천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에는 무려 80%가 넘는 사람이 반대를 했고 교통 대란, 상인 대란, 먼지 대란 등 3난을 주장하고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운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혁규 의원이 북한 운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북한 운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북한 운하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 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의원이 북한 운하의 가능성과 그것을 대북사업으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도 그 B/C 비율이 1.6이라고 건교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인운하의 B/C 비율에 대해서?

좀 오래된 그런 것들입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B/C 비율이 1.6이나 되면서 이명박 후보, 야당 후보가 주장하는 운하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평가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정부의 이중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저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부는 경인운하에 관해서 관광, 수질개선, 대기개선, 지역개발 이런 데 대해 전부 경제적인 효과를 표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운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하지 않아서 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명백하게 이명박 후보의 운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인운하 같으면 아무래도 거리가 좀 짧고 또 이미 거기에 지금 홍수 예방을 위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운하마다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경인운하 자체도 정작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면밀한 그런 검토들이 각 프로젝트마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 계획을 비교한 이유는, 현재 인천항의 물동량은 실제 부산항의 물동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에 부산항이 1200만TEU를 처리한 반면에 인천항은 한 115만TEU를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물동량을 인천항은 무려 부산항보다 4배나 많게 이렇게 정부 보고서가,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정부가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야당 후보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산지가 70%인 우리나라의 산지를 훼손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가. 총리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가 산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면밀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제까지 경부운하 외에 영산강운하와 금강운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산강운하는 물이 마르고 수질이 극도로 오염된 영산강을 살리는 계획입니다. 또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군산에서 행복도시 미호천까지 가는 금강운하도 기존의 금강을 살리고 관광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운하 계획 전부는 매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 KTX가 백두대간 터널을 몇 ㎞ 정도 뚫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아마 지금 KTX를 타보신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터널 구간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79㎞나 되는 터널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산지를 훼손하게 되고 또 고속도로를 건설해도 많은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부운하는 24㎞ 정도의 터널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인안이라는 별도의 안은 아예 터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부운하가 기존의 고속도로나 혹은 KTX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께서 2010년 KTX가 완공될 때 철도 화물운송 능력이 매우 늘어나게 되어서 운하가 필요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 화물수송 분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철도 화물수송을 늘린다고 했습니다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철도 화물수송 분담률이 한 8% 정도 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경선 복선을 한다, 경부선도 새로 KTX가 되면 화물열차로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한 9%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전부 기존의 도로교통을 철도 혹은 내륙 주운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은 철도가 15%고 운하가 15%, 도로교통은 70% 정도로 이렇게 교통수단을 분산하고 있고 미국도 도로교통과 철도․주운이 분산해서 운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분담률이 90%가 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정체가 되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철도노조와 화물노조, 그래서 도로 철도가 연대 물류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수출화물에 화물연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그러한 파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는 이미 제가 아까 도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너무 지나치게 경부고속도로 또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화물에 국가의 물류정책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가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가입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2012년 교토의정서의 시한이 끝나면, 1차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차기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와 해운 운송, 운하 이런 것들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이것은 정말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유럽의 마르코폴로플랜이라든지 나이아데스프로그램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만 대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도로교통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철도나 내륙 주운으로 교통수단을 옮김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많은 자가용들이 쓰는 또 그 연료에서 나오는 CO₂배출을 어떻게 하면 집단화하고 공동교통수단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핵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를 통한 운송, 운하와 해운을 통한 운송 이런 쪽의 핵심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한꺼번에 많은 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내륙 주운이 되면 트럭 150～250대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도 내륙 주운이 도로보다는 CO2 배출량에 있어서 5분의 1, 또 기름 소비에 있어서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모두 지금 도로교통을 최대한 철도 혹은 내륙 주운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고 교토의정서에 가입된다면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CO2 배출량을 5% 이상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0년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CO2 배출이 늘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CO2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화물운송체계, 또 그 화물운송을 하기 위한 교통수단, 또 교통수단이 가지는 연료의 효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동시에 경제적 타당성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덜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또 최근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물린다고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곧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부장관 나오십시오. 대운하와 관련된 교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대운하가 되었을 때에 교각의 높이와 폭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운하에 다니는 배는 바지선이라고 해서 길고 얕은 배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2500t급선 7m 높이, 5000t급선 바지선 9.1m 정도면 된다고 유럽 내륙수로협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다리는 문제가 없고 일부 다리는 보수 내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130m 길이의 배가 다니면 절반인 67m 다리 폭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고 대부분의 다리를 뜯어야 한다는 주장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항만법에 규정된 구역, 즉 항만과 어항 또는 인천대교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각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한반도 대운하에 사용할 바지선은 폭이 12m 정도의 기다란 배이기 때문에 교량의 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한 경부운하의 준설 수심은 6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풍부한 강을 만들어서 수자원도 이용하고 배도 다니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환경과 경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상생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은 오염되어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맑고 풍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류와 관광, 내륙도시가 세계와 소통하는 항구도시가 되고 진정한 내륙 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70만 개나 창출되고 수자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참여정부를 돌아보면 아직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많은 공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IMF 사태 때 무거운 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을 위해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완의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가 지는 격이라 마음이 무척 바쁩니다. 그 미완의 숙제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당초 참여정부는 깨끗한 정치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자부하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는 IMF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여겼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그런데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 통로며 매개체인 언론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때문에 국민과의 콘센서스를 이루어내는 데 많은 장애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참여정부의 많은 공적이 가려지고 또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취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언론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최우선과제도 아닌 것을 갖고 너무 소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리께서 언론인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수렴해서 적절한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개방형 브리핑제로 간다는 참여정부의 큰 목표 이 부분이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의 많은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브리핑실을 통합해서 과거처럼 어느 브리핑실은 아주 자주 이용되고 어느 브리핑실은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송고실도 좀 통합을 해서 언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좀 통합화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자브리핑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꼭 브리핑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참석한 사람과 거의 동일한 정보의 수준을 좀 얻도록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언론 쪽에서 혹시 이런 통합브리핑제를 통해서 각 개별 부처마다 있었던 이런 송고실 같은 것이 없어지면 그 부처에 대한 취재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접촉하고 또 정책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권장사항을 좀 더 확실한 훈령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브리핑이나 송고실이 통합된다 해도 각 부처를 중점적으로 취재하는 분들은 계속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분들은 어차피 그 조직의 구성원들과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런 개방형 브리핑제를 좀 긍정적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적인 기준에 맞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그러한 통합브리핑실이 만들어지고 통합송고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송고하고 취재하는 것을 보는 정부의 입장도 정말 대단히 아쉽고 또 개선됐으면, 빨리 이 문제가 좀 우리 언론의 이해를 받아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 중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쯤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또 하나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정부처럼 대중 영합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면 멀리 보고 또 근본적 처방을 하려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응급처방을 먼저 하거나 또 함께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근원적인 처방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민심이 떠나가는 것을 소홀히 대처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병 원인을 알아낸다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근본 처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과연 의술인으로서 최선의 치료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우선 진통부터 멎게 해야 환자는 그 의사의 능력을 믿고 근본 처방도 선선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총리,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에 대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치료가 후유증을 낳는 그러한 치료여서는 중장기적으로 곤란하다, 특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발전을 또 사회적인 신뢰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앞으로 형성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단기적인 대책이어서 성과는 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후유증을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 우리가 그런 정책을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중앙은행이 지원을 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이런 몇 가지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신용이나 소비를 과다하게 부추겨 가지고 뒤에 신용불량자를 양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 또 너무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 위주, 대기업 위주, 특정 업종 위주의 성장을 하다가 결국 또 경제가 좌초하는 이런 것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 가까운 4～5%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약 3% 정도의 물가의 안정 또 경상수지의 흑자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증대, 그리고 약 3% 정도의 실업률 이런 중요한, 그런 견실한 경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통제 투여, 또 응급처방도 의료 치료의 한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문 의술인들의 얘기이고 그것도 총리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패와 반부패에 대한 경제학이라는 테마를 잡아 봤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부패인식지수 와 국민소득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듯이 상당히 청렴도가 유지되고 있고 소득도 높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부패도가 너무 심합니다. 즉 국가의 부와 사회청렴도는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실증적 자료고요. 영국의 명재상인 글래드 스톤은 ‘부패의 종말은 국가의 몰락이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봤더니 1910년도에 세계 4위 경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달러, 우리나라 약 5분의 1 정도, 실업률도 40%를 넘나드는 아주 가난한 빚더미의 나라로 전락돼 있었습니다. 주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정치지도자들의 부패가 주된 원인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사법기관도 있었지만 특권층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몰락하거나 쇠퇴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국가가 강하다는 것은 기업만이 경쟁력이 있고 정부만이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속적인, 또 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없다 하는 데 저는 분명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성장, 환경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신뢰와 사회적인 통합은 부패한 사회, 부패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세계화 추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좋은, 소위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원자재, 상품, 이런 것들의 교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거기에 청렴한 정부, 깨끗한 기업, 또 이런 부패에 뇌동하지 않는 국민,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저는 자본의 부족이나 기술의 부족은 그렇게 크게 옛날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의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종합적인 우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WEF의 우선순위를 봐도 결국 이러한 부패를 해결한 나라들이 결국 국가경쟁력의 상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진강국이 되는 데 높은 청렴도가 제일 첫 번째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실증적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월드뱅크가 낸 ‘국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봤더니 선진국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자본, 즉 말하자면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라든가 법치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든가 또는 투명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국부 창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 석유 같은 자연자본은 기껏 1～3%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기계, 장비 같은 그런 자본들은 약 17% 정도, 따라서 선진강국이 되는 데 높은 청렴도가 80%나 차지할 정도로 기여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부패는 가난한 자를 희생시키고 연줄이 좋은 특권계층에게는 이득을 갖다 주므로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부패는 절대적으로 뿌리뽑아야 된다, 부패한 정치지도자는 결단코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WEF 국가경쟁력 통계치를 얘기했지만 사실 과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참담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친 자들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최근 삼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재벌들의 비자금 등 불법 행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한나라당 의원들도 계셔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불편하겠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씨의 경우에 집안 일가가 전국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라고 능히 추정이 될 만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도곡동땅 차명소유문제로 탈세, 공직자윤리법 등 범죄, 또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범죄 공범, 이런 무수한 불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회창 씨는 이명박 씨가 너무 결함이 많아서 불안해서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한 자신이 부득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어제 대선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이회창 씨가 어떤 분입니까? 소위 차떼기, 세풍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부패한 정치지도자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분입니다. 그런 이회창 씨가 이명박 씨는 결함이 많아서 불안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니 과연 이명박 씨의 그 흠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명박 씨와 이회창 씨가 서로 상대방이 더 부패하다고, 추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딱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부패 척결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이 부패 척결의 가장 핵심은 결국 규제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데에서 반드시 부패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또 그 규제 자체의 운영을 이러한 부패의 소지가 싹트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모든 규정의 제개정에 바로 이 부패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면서 두 번째로는 결국 법률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러한 사법의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러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자생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면 결국 국민들이 절망하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은폐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몇 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하나의 진통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진통을 참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아니, 저는 구속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물씬거리는 거악들이 날뛰고 있고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정부의 항상 가지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부패 척결의 책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일부 검사가 여론조사상 유력한 후보 쪽의 눈치, 이명박 씨의 눈치를 보거나 괜히 이럴 때 나서서 득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려하에 그냥 두 손 놓고 빨리 대선 선거 날짜가 지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확신에 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선을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자료를 유출한다거나 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총리의 지시를 이미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명박 씨 불법 의혹 건은 먼저 한나라당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들 존함을 거론을 감히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수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거악은 내부에서 고발이 있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명박 씨 본인의 상반된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또 김경준 씨 진술도 있고, 하나은행 명의의 신빙성 있는 문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나라 경선과정을 통해서, 또 이번 국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들이 김경준 송환 타령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없어도, 김경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고발이나 고소 문제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김경준의 문제는 귀국하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사팀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충분히 여러 증거에 의해서 유죄 입증도 가능한 정도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께 거듭 강조드립니다. 유력 후보와 관련된 중대범죄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 선택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대선 이전에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수사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패한 거악이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추락할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 정부가 국가적 재앙을 막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패한 거악을 퇴출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총리,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각 사직당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늘 얘기하는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는 요구를 저도 똑같이 합니다. 다음 질문, 한나라당은 이 나라를 거덜 나게 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이 망해서,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떼 지어서 역 대합실을 전전하면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선한 국민들이, 가정주부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서 금반지를 바치는 행렬들이 있습니다. IMF 사태 때 흔히 있었던 광경입니다. IMF 사태, 누가 초래했습니까? IMF 사태 때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까?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지금까지 IMF 사태의 굴레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나라당 책임이 아닙니까? 그 잘못 때문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서 지금까지 맡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10년 전에 국가가 부도났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기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하여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또 연간 2만 개의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처절한 국가부도 사태를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극복했습니다.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든 10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권을 빼앗겼으니까 정권을 잃어버려서 10년을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IMF라는 국가부도 사태로부터 빠져 나와서 재기하고자 고통을 참아내고 합심해서 노력한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강재섭 대표 등이 툭하면 말하기를 ‘참여정부가 나라를 거덜 냈다’고 하는데 누가 거덜 냈는지 한번 통계치를 봐 주세요. 경제성장률이 IMF 직후 때 마이너스 6.9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5.0이었습니다. 실업률이 IMF 때 7.0이었어요. 작년에 3.5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이 520억이었어요. 현재 2389억입니다. 기업들 부채비율이 336%입니다. 3배나 됩니다. 지금은 100%밖에 안 됩니다. 주가지수가 562이었고 지금은 2000을 갑니다. 통계치 보세요. 누가 거덜냈습니까? 97년도 때 정권 누가 받았습니까? 한나라당입니다. 이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은 잃어 버린 10년을 되찾아서 다시 집권하던 때로 돌아가겠다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IMF 국가부도사태를 또 일으키는 1997년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질문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봐 주세요. 화면을 계속 넘겨 주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참여정부에 대해서 경제 양극화를 해소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라는 평가는 매우 뼈아프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시지요?

저는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항상 세계화나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그것을 다소라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지출이고, 세제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가처분소득으로 바꾼 지니계수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0.324에서 0.325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장소득에 뒀으면 이것보다 2006년의 경우에 약 6% 정도 더 악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화와 기술에 대한 보상이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항상 자유시장경제에만 맡겨 뒀을 때 이런 소득 양극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장에만 맡겨 두면 이런 양극화의 현상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빈곤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빈곤층의 증가가 늘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올바른 통계로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빈곤층을 계산하는 소위 생계비, 최저생계비가 2005년도 같은 때 대폭 늘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을 전부 다 빈곤층으로, 절대빈곤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매우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2003년도에 그 절대빈곤층에다가 국가가 지원하던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놓고 물가상승률 정도만 감안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러한 최저생계비 아래에 있는 빈곤층은 2003년에 2.7%, 2006년에는 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개선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의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참여정부 기간 중에 절대빈곤계층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통해서 주성영 의원 또 박세환 의원한테 하도 시달려서 맷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참여정부가 그런 과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겪었던 한계적 상황은 뭐였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좀더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제3의 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을 거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좀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이러한 일들이 좀더 나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미 FTA도 2개월 전에 국회에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도 못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의 견해와는 좀 달리합니다마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그리고 분배구조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 효과가 너무 장기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동반 성장 정책을 참여정부 내에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합니다. 2006년에 아직도 6%밖에 안 됩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한 40%씩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의 길은 우리가 계속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다가만 맡기겠다 하면 이러한 현상은 바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응급처방이 필요한 절대빈곤층이나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사실 그런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장밋빛 꿈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당장 급한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것만 해도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를 낮추어 봐야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이제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