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매년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등기업무 관련 각종 소액수수료의 결제를 등기수입증지나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자구정리를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登記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의 핵심은 독도가 과연 섬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유엔해양법상 섬 은 12해리의 영해뿐만 아니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위, 락 은 영해밖에 못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독도를 섬이 아닌 락 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암석이다 보니까 배타적 경제수역도 울릉도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일본 오끼섬 간의 거리는 200해리가 안 되는 130.6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면서 35해리로 어물쩍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47해리로 35해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도가 우리 땅인데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중간수역에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를 지켜 내지 못한, 아니 팔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백한 매국 행위입니다. 지난 1999년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망국적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협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준엄한 역사의 책임을 영원히 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북태평양의 공해상에 있는 3평밖에 안 되는, 그것도 물결 따라 바다 위로 나왔다 잠겼다 하는 섬도 아닌 산호초에 불과한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이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면적의 바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독도가 섬이냐 바위냐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작년 3월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서로 연결시켜서 독도를 사람이 사는 유인도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작년 6월 이태식 외통부 차관, 현재 주미대사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정치용 말장난일 뿐 정작 중요한 국제 교섭에서는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땅에 살면서 ‘실효적 지배’ 운운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독도를 바위가 아닌 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4500만 모든 국민과 역사 앞에 독도가 암석이 아니라 섬이라고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및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출신 노원갑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입니다. 저는 또다시 무기력 상태로 빠지려 하고 있는 국회의 한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국민들은 독도 문제로 분노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침탈에 맞서 이를 지켜 내야 한다는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른바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공천장사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독도 침탈과 같은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하자고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에 모든 빗장을 다 채워 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토를 침탈하든 말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의 한숨이 전국을 뒤흔들든 말든 오로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역사를 무서워하기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소속 정당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시킬 수 없다구요? 소수에 불과한 비리 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제1 야당의 자존심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이렇게 무작정 행패만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한나라당 요구대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을 했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구요? 그런 어거지 정치는 이제 그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설치 관련법은 사법개혁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이 점 한나라당도 동의한 내용 아닙니까? 2008년 설치를 약속하고 진행된 법안 아닙니까? 모든 내용의 합의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과 연결시켜 빗장을 채워 놓고 있는 이런 작태는 무슨 태도입니까?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일 또다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독도 침탈 기도가 또다시 발생되고 일본의 모든 지도자가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동북아 역사를 왜곡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립학교법 개정만 외치고 있을 겁니까? 다른 상임위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모든 법안이 소수 비리 사학을 옹호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막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책임을 지는 제1 야당,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차떼기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자리를 팔아먹는 공천 장사당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황제 테니스당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더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이런 어거지 정치는 이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병적 정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의 반을 책임지고 있고 국민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로마 법언에 “Pacta Sunt Servanda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란 경중을 떠나고 공사를 떠나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유지의 틀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사이에 공적으로 행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4월 임시국회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행해졌던 상임위 파행 과정에서 야당 특히 한나라당이 얼마나 쉽게 약속을 깨뜨렸는가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공전 사태를 두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금산법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또다시 어떤 경우라도 비정규직 보호 3법의 4월 중 처리를 재확인했고, 이는 문건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 역시 지난 3월 2일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3법에 대해 상임위 5일 경과 규정 때문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5일만 경과되면 무조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되고 상임위가 열린 4월 3일에는 민노당이 법사위를 점거해서 어쩔 수 없으니 다음 주인 4월 14일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다시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관련 3법은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인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께서 법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이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안 처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은 2차례에 걸쳐 민노당의 법사위 점거를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들은 끝까지 인내를 갖고 법사위원장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4월 14일 회의를 기다렸는데 이날 역시 9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점거하는 바람에 또다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한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실의 불법점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께 즉시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법사위원장은 또다시 이번까지만 마지막으로 두고 보고 다음 4월 21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하겠노라고 여야 간사 위원은 물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까지 공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4월 2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법사위원장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원내대표 지시로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위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며 끝까지 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위 법안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큰 국익 차원에서 해결하였어야 할 문제였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었기에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약속이 이행되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일은 그 경과 전후 과정을 보면 야당이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더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점거를 해야 한다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회 회의장의 불법점거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투쟁수단이었을 뿐 지금 시대에는 그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한미 FTA가 우리 사회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내어 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우병은 전염되면 소는 100% 폐사하고 사람은 1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풀이 아닌 소로 만든 동물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미국에서 또다시 세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 절차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달 안으로 다시 수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를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1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는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수입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그 합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풀이 아닌 소로 만든 동물사료를 먹여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도입한 것이 97년이므로 98년 이후 출생한 소부터는 안전하다는 주장입니다만 미국이 97년에 도입한 동물사료 금지규정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입니다. 영국에서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만 7000마리나 광우병이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은 폐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월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98년 4월 이전 출생한 소이면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에 대해 나이 확인은 물론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소 수입 재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 이하의 굴욕적 조치입니다. 워싱턴 주와 텍사스 주에 이어 발견된 이번 광우병 사례는 미국에서 유럽이나 일본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광우병 고밀집 국가로 밝혀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벌이지 않은 이 소가 98년 이전의 소이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근거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2004년 8월 18일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2005년 2월 25일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2005년 8월 12일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 39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의안이 농해수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노영민입니다. 변덕스러운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춘 3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도, 독설의 아픔도 봄눈 녹듯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다시 얼어붙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논의 거부로 임시국회가 마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한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되었습니다.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은 사학비리의 구조적 원인인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부패 비리 사학을 옹호하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던 한나라당은 폭설 피해에 대한 대책도 외면하고 새해 예산안 의결도 무시하고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도 손을 놓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과 나라 살림을 방치한 이유가 바로 사학법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에 대한 반대 싸움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어도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 사학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두고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모든 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활동 전반이 사실상 식물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관련 주요 핵심 법안이 무려 52개에 달합니다.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했던 법안은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방개혁 법안, 금산법안, 로스쿨 법안, 주민소환제 법안 등 민생 및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마련된 3․30 대책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정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통해 심의도 끝난 상태인데 지극히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책 혼선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작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6월에 통과되면서 그 2개월간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뒤이은 전체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러한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심의만 되고 단 1건도 의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어 마지막 의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법안이 총 46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까지 합하면 무려 100건이 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에 지쳐 있으며 지금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는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 법안에 충실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이며 국민의 뜻입니다. 이미 쟁점에 대한 논의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국정 발목 잡기이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민에게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행자위 소속 홍미영입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11년간 지방의원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91년 3월,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산동네에서 공부방을 열고 학습지와 신문배달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같이 체험하고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으로 나섰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 특히 여성후보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위화감을 갖고 또 불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걸고 이를 꼭 지켜 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총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공약했던 대표적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입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주민소환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입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95년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2005년, 10년 동안 뇌물 수수, 횡령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모두 161명에 이릅니다. 갈수록 기소자가 늘고 있고 이 중 반 가까운 숫자인 78명이 2002년에 당선된 단체장입니다. 둘째, 단체장의 배우자와 측근을 통한 비리 부정과 독단적인 인사 전횡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막대한 건설 관련 예산을 몰아 주거나 또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 놓고도 단체장이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주민소환제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셋째, 주민소환제는 각종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그만두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입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태열 사무총장은 3월 3일 KBS 대토론에서,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3월 29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또한 4월 10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공식 답변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오 원내대표가 4월 15일, 4월 중 통과는 어렵다고 말하더니 지난 4월 18일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소환제가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그 즈음에서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4월 20일 행자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청회 개최를 적극 반대하면서 안건 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행자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직권상정을 통해 공청회 일정과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매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정치가 되고 나랏일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일해 왔습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인들이 이중성이란 경멸과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패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국민의 93%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자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의 초등학생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왜 우리에게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매일 싸우고 그래? 국회도 열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친구와 싸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짜증나는 당리당략적 논쟁 중단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개원하자마자 한나라당과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개점휴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해 마지않던 막말, 고성, 색깔론, 인신 공격, 무단 점거, 몸싸움…… 참으로 초등학생 딸에게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을 보여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여야 간의 잘잘못을 그리고 한나라당의 책임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성실히 활동해 온 상당수 의원님들께는 매우 억울한 평가입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입니다. 다만 17대 국회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간절히 선배․동료 의원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는 열려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산적한 민생 문제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입법 활동 등 국회의 기본적 활동을 저해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지자체 선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회법이 무시되고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터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를 포함한 7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은 국회개혁초선연대를 결성하여 국회 개혁을 위한 10대 원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회 무파행 선언, 국회법 준수, 색깔론 자제, 고성이나 막말 금지, 불법적 회의장 점거 금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 등입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생처럼 초선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에 맞서 국회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한미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부동산 후속대책, 금산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일괄 처리 등을 명분으로 혹은 심의는 하되 의결은 하지 않는다는 등 한나라당 의원님들조차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상임위 활동을 기형화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지자체라는 당장의 작은 전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거대한 대한민국호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거대 제1 야당의 행보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 주십시오. 저는 여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17대 국회가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초등학생만도 못한 국회의원으로 조롱받는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거듭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초등학생 딸에게 던진 훈계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초등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국회는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교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나라당 초선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