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2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을 지나 2013년 새해 벽두인 오늘에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대통령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은 정부운영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과 국내경기 불황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게 되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합의처리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야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문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대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합의처리에 진력하신 민주통합당 최재성 간사님과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에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 소요를 삭감범위 내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2013년도 정부 총지출 342조 5000억 원 중에 4조 9103억 원을 감액하고 4조 3720억 원을 증액하여 5383억 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2년을 넘겨 201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의지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운 상승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채무한도, 특히 국채의 추가발행을 하지 않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박기춘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저는 2013년 예산안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2009억의 전액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008년도 당초에는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15만t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이런 민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5만t 크루즈는 전 세계에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2대가 제주도 강정항에 동시에 접안할 확률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리고 민항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발표 후에 아무런 설계 변경도 없이 지금 15만t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장도 허구입니다. 민항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크루즈 선박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는 설계 오류를 오히려 은폐하고 공사기간 단축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지명했던 검증위원장 서강대 경영학과 전준수 교수가 설계 변경 없이 건설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며 사실상 검증위원들에게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다는 회의록 내용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증위에 참여했던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는 ‘정부가 무리한 공사 강행 의지 때문에 졸속적인 보고서를 재촉했다’ 이런 증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런 부정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 없는 공사 강행을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항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합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드린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 보고서를 토대로 선박의 항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크루즈 항로를 77도에서 30도로 상당히 완만하게 많은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인 범섬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그대로 관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국제사회에도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항로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2012년 예산에 대한 18대 국회의 다섯 가지 권고사항은 단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항만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권고사항에 역행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권고사항을 역행한 것으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정항은 정부에 의해서 무역항 지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제권도 군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간 선박은 15만t 크루즈 선박 외에는 입․출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물선이나 어선은 출입도 못 하는 그런 민․군 복합항입니다. 완전한 대국민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8월의 태풍 볼라벤으로 케이슨이라고 하는 방파제 뼈대가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7기가 모두 강정 앞바다에 침몰해 있습니다. 이 규모가 8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8층 아파트 7동이 앞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해군본부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어떻게 인양할 것인지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륙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정문 앞에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수많은 성직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강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면서 국회 본청을 향해서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천배 이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700명이 연행됐고, 20명 이상 구속되었고, 누적된 벌금은 3억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국회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저분들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저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포함된 2013년 예산안에 반대 표결하시는 것은 저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여야 간 합의한 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계속 추진 논란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무장 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판단과 가치하에 남방항로의 보호와 기동전단의 배치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동북아의 영토 분쟁 등 점증하는 긴장 국면 등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은 6년 전과 비교해 커졌으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만 봐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법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 승인처분 무효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고 도지사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는 등 재량권 남용이 전혀 없었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셋째, 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1월 82.7%의 공정률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4.6%의 공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한 업체는 군 당국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사업비 2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 당시에도 일부의 반대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손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국 영토 내에 국가안보를 위한 군기지 건설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까? 군기지 건설 예산이 새해 예산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계속사업입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합의한 대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저는 문제 투성이인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첫째로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문제 예산입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단 것을 행정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에서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철저하게 무시된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 사업의 문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국회의 임무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삭감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과다한 전용과 이월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예산입니다. 이러한 문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설계 자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찬반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국회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예결위에서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반영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한다면 공항의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이나 광주공항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예산 1조 304억 가운데 95% 예산이 해군기지 예산입니다. 관광미항은 5%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관광미항이고 실질적인 해군기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조정안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협의하고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강정마을 사람들과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님의 말씀처럼 대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합은 양보하고 합의하고 존중할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새누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갈등이 풀릴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예산은 삭감되고 공사는 중단되고 지혜롭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던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을 반대하며 예산안 전액이 삭감되어야 함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지금도 국회 밖에서 노상에서 밤을 지새워 2013년 새해를 맞이한 강정주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평화의 목소리에 저희 19대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2011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 검증이 검증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1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던 취지는 당시 정부가 공약했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설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당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을 제3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총리실 주재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는 설계 오류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여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해군과 정부는 공사 강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기술검증위원회의 설계 오류 인정 이후에 부분적으로 변경된 설계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변경된 크루즈 항로가 천연기념물 421호인 범섬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관통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만t 크루즈 선박이 항구 내에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가운데 예산 편성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기지는 제주도민들에게 정부와 해군이 약속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닙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근본적인 처방이나 검증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 예산을 무려 2000억 원 이상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책임지고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적․환경적 결함을 지닌 군항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2011년 여야가 합의하여 ‘검증 없이 예산 없다’ 하는 기준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요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그리고 아름다운 천혜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강정 주민에게 일상의 평화를 돌려주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간 국회가 만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예산안 반대토론에 앞서 이번 2013년 예산안 심사과정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은 물론 심지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도 모른 채 밀실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011년 예결위 결정 사항으로 인해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98%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리실이 진행한 기술검증 과정 그 어디에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고 오히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강정 주민 7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 사업 재검토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고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해군기지 예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년 복지예산은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 예산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새해 예산은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예산의 혁명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생색내기용 복지예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지원은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예산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일자리 예산, 기존에 책정된 예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실현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자감세 철회,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장주식의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재벌 특혜성 비과세․감면 정비, 보석과 미술품․금괴에 대한 과세 부과 등 공평과세, 부자과세를 전면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반값 등록금 예산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장학금이 2조 7000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을 50%로 경감하려면 1조 원 가량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합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 전 교과부가 2013년도 사립대의 등록금이 4.7% 내에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고 고지함으로써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살인적인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를 박근혜 당선인과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특혜를 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확대된 복지예산, 실질적 반값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상정된 예산안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1인, 기권 30인으로서 이한구 의원, 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한구 의원, 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7인, 기권 16인으로서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를 즈음하여 의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처리가 이처럼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집행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정부에도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심한 진통 속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피차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 뼈아픈 경험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산안 통과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야 원내대표단, 장윤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50여 일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민생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준비해서 예산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SOC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완과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집행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알뜰하게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매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