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2차 회의

의사일정 제24항 2013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8.2조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3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을 3.1조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보증동의안 제출 시 그동안 대출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2013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201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