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이 시각 국회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여전히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계십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우리 국민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 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여전히 12명의 실종자는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야당의 부대표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16명의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애타게 바랍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분들이 이곳 국회에 머무른 지 사흘째입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함을 탓하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을 온전히 닦아 주지 못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할 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지지부진하여 애탔던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며 지낸 지 한 달 보름여입니다.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참사는 기필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빕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죄 없는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그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과거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무수히 오가는 여야 간의 공방은 넘쳐나고 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국민은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거의 계절이 되돌아왔다는 냉소만 퍼져 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 있기 전 10분 전에 받아 봤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내역을 거의 살피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 의원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특단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1989년 법시행 이래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에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낮춰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15일까지 의원 직무활동을 포함한 가처분 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농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라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

하태경 의원, 제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 일어서서 하세요. 김태흠 의원, 일어서서 하세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앉아서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발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예의 지켜 주세요. 원고 써 왔습니다마는 소회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의 지키고 선배 의원들 모시고 상임위 활동 하면서도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소수라면 과감히 접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말미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를 죽 봤습니다. 기본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확실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658개의 국정원 직원 트위터를 분석해 보면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핵심은 진보당에 대한 종북 색깔론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진보민주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앞두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 해외, 우리 민족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통합진보당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 12일 남북 당국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60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 당사자인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인 중 하나인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합니까?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면피성 추경예산, 서민 들러리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17조 3000억 원의 대규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예산안 반대토론에 앞서 이번 2013년 예산안 심사과정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은 물론 심지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도 모른 채 밀실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011년 예결위 결정 사항으로 인해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98%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리실이 진행한 기술검증 과정 그 어디에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고 오히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4항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25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2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그리고 8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프간에 파병된 오시노부대는 파병 연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