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54차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제53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없에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20일부로 정부로부터 법률안 세 가지가 제출되었읍니다. 농지개혁 긴급조치법안, 이것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임시관세징수법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윤택중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북한 일선지역 장병에게 위문품을 발송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지세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장으로서 잠깐 보고 끝에 말씀할 것이 있는데, 누차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회의 시간 될 수 있는 데까지 정각 10시는 꼭 지켜달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 동포들이 우리 국회에 대한 촉망이나 기타의 자못 적지 않은 이때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혹 물의라든지 불평도 없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비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하드래도 하루에 10시에서부터 1시까지 만 3시간 동안에 우리 회의 시간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오에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다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의 시간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도 정확하게 못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미안하고, 또 여러 국민 동포들도 많이 관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각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각에 다 모이도록 특별히 우리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사항에 특별히 원의로 작정될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약간 두어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시방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일선지역 장병에게 위문하는 글을 보내자고 하는 것, 극히 간단한 일 같고 합당한 일이겠읍니다. 이것은 보고 사항 처리로 한다고 할지라도 불가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의사일정은 시방 법안들이 연다라 있는 만큼 만일 이것을 속히 의논하자고 하면 의장으로서도 의사일정을 위선 변경하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다른 이의 없에요?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한 다음에 법안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결의로써 작정되었든 몇 가지 일 특별심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주세법안에 관한 의견이 구구하다가 작정되기를 정․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고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사항 항목 밑에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심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기로 해요.

기실 우리 회기가 이달 2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명된 지 오늘 꼭 20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허나 이 20일 동안 이번 회기 안에는 기어코 일단락을 지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여러분 앞에 하기로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이것이 개인 자신에 한해서만이라도 우리의 조사가 부족하고 판단이 잘못되므로써 그 개인에게 미치는 바 영향은 개인 당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손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 전체 명의를 생각하드라도 우리 국회 자신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 오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 국제적으로 생각하드라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처리 여하에 있어서 상당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아니요, 여러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곰도 유감없이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저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심지어 밤늦게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상 곤란한 점은 그러한 전반적으로 경과서 를 제출해 가지고 그 경과서와 도청도설 , 뜬소문, 이런 것은 밤낮 들었댔짜 하등의 소용이 없고 그 안에는 중상모략도 있고 이런 것을 근거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도청도설에서 근거를 찾는 것, 또 기관에서 조사한 것, 이런 모든 방면을 종합해서 우리가 누가 듣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겠구나 하는 감이 나도록 조사할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날짜가 걸릴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새는 각 분과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유효하게 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로에 몇 시간이 안 됩니다. 더욱히 그 몇 분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석 못 하므로 해서 인원수가 못 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안 된다, 이러한 난관도 있읍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미치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회기 안에 할려고 했드니 도저히 이 회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다 조사할 수 없어서 걱정을 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이 어려운 사정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요다음 회기에 여러분께 보고하겠다는 것을 오늘의 중간보고로 말씀하려고 했더니, 회기가 연장이 되서 앞으로 25일까지 회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의논해서 불면불휴 하고 웬만하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여기다 전력을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이 25일까지에는 보고를 내도록 이렇게 하자고 피차간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여태까지 나타난 것은 참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한 번도 그자들의 기관에 가지 않고, 심지어 땅속으로, 굴속으로 이렇게 피해 가면서 사선을 돌파해서 그 고경 을 면해 나온 분도 여러 분이 있읍니다. 이야말로 그 경과를 볼 때 눈물 없이는 듣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과거에 그네들하고 무슨 연락이나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탄압에 못 이겨서 했는가, 이런 의심이 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저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오는 25일 날 경에는 보고할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 그만큼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건상 의원이 여기 대해서 말씀하겠다 하니, 말씀해요.

장건상이는 재경 의원 중에서 자수한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참말 염치없읍니다마는, 불가불 고충에 못 견뎌서 나왔읍니다. 자수한 자로서 더군다나 내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부문으로부터 의미 없는 오해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장건상이가 만약 사회 어떤 부문에서 내게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는 앞으로 내 실천을 통해서 운권천청 으로 실름실름 풀릴 것을 믿으면서 나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합니다. 과연 자수한 이로서 무슨 염치로 말할 염치가 있는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두말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래 로 지조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에 우리 사육신도 있읍니다. 그러니 자기 지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었는데, 그러면 너는 어째서 우리나라 고대로 우리나라 민족적 정신에 의지해서 지조를 중시하지 않고 자수를 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두말할 수 없으며 여러분 앞에 사죄할 뿐이고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바꾸는 의미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양 역사에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육신 같은 그런 지조를 지키는 이가 있는 반면에 굴신인욕 한 한신도 있고, 와신상담한 월토구천 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네들은 무엇이냐 하면, 일시 자기네 생명을 유지해서 앞으로 자기네의 의견을 대중 앞에 표시하자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너도 주제넘게 무엇으로다가 생명을 투입해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할려고 이런 의미하에서 자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원이 말하기를 왜 숨지 않었느냐, 왜 부산에 오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숨는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석 달가량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시간도 아니고, 기회가 아닙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고만두겠읍니다. 그런 말은 고만두고, 우리 심사 문제에 있어서 심사를 반다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만, 심사를 빨리 끝내 주셔야지 이렇게 끌린다고 하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여간 불편하지 않읍니다. 우리 자신이 피의자로 있는 것만큼 여기에 나와서 발언도 주제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하시고 애족적 입장에서 역시 원내의 동료적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을 빨리 해백하게 이렇게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시간을 작정해 가지고 25일 안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봐와 마찬가지로 보고가 된 뒤에 의견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피심사 의원도 혹은 간접이나 직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만일 의견이 있다고 하면 ｢심사를 속히 해 주오｣ 하는 보고는 할 수 있지만 변명이나 설명은 아직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권을 안 드립니다. 말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요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일선 지역에서 전투하고 있는 장병에 대해서 위문문을 보내자는 제안, 이것은 윤택중 의원 외 12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었는데, 먼저 간단히 처리하기로 하고, 먼저 상정합니다. 시방은 제안자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