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광호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세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수는 모두 열두 분입니다.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10분으로 하고,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의혹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국민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거취에 대해 어떠한 언론 인터뷰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도덕성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키며 청와대 사찰설, 국정원 개입설 등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켰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면 더욱 풍부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터뜨렸겠지 이번과 같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나 사진 한 장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도록 내버려두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 사건화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채동욱 전 총장 취임 이후 기소했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검찰총장의 개인사와 직무 수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제기하여 낙마한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혹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마시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정치관행 아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하고 조금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혼외자의 존재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검찰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이란 그 어떤 조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며 오히려 민주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어제 채동욱 전 총장은 퇴임식을 갖고 사인으로 돌아갔으며 조선일보와의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채동욱 전 총장을 이용한 정치공세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면 좀 경청해 주세요. 여야는 똑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반말하시지 마시고요. 장관님, 진상규명 결과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 결과 발표문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라는 일부 언론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한 것은 검찰조직과 또 검찰총장을 역임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이 정도 발표문을 갖고 과연 사퇴 건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발표문에 없는 진상조사 결과를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날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혼외자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대검 참모진에서 이렇게 반박 성명서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첫째,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두 번째,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 그랬더니 채동욱 전 총장께서는 다 지워 버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검 참모들이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첫 번 장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께서 검찰조직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이미 물러난 전 총장의 명예를 지켜 주겠다는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국민들의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저는 장관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보호, 명예 보호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이미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된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7일 날 진상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황에 관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황이 왜 진상규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하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자 진술입니다. 관계자 진술을 저희가 다수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포함돼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진상조사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도 관계돼 있고 관계 진술인들의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더 그 발표문 이외에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 저희 방에 또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달에 채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조선일보에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민주당 위원 두 사람에게도 알려 줬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은 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았더니 거론은 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청문위원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민주당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야당이 도덕성 문제를 거론도 안 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직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그런데 오히려 여당은 칭찬 안 하고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앞장서서 칭찬하면서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하에서 취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부분 확인했습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그 임 여인이 2010년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 근무할 당시 사무실 방문했지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가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이렇게 진상규명 결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접견실까지 가는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어떻게 검사장실까지, 고검장실까지 올라갔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요구를 했고 거절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문에서, 보도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자칭하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정문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고검장실에 와서는 고검사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확인 과정을 통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채 전 총장과 좀 상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지금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장관님의 답변 취지를 정리를 하면 ‘내가 채 검사장의 부인이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접견실까지 갔고 접견실에 갔더니 비서관이 ‘부인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고 채 검사장과 비서관이 대화를 나눈 결과 안 만나겠다 해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임 여인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이후로는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검사장한테 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술집 경영하면서 빚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2010년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임 모 여인이 쓴 편지에 보면 자기는 술집의 단골손님으로 알았을 뿐이고 존경한 분인데 갑자기 찾아가서 부인이라고 자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것이 아닌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고 접촉을 피하니까 찾아가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TV조선 보도 내용에 의하면 가정부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 죽 사안을 진술했는데 그 TV조선의 보도 내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전 조사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부가 “6500만 원을 빌려 줘서 2000만 원만 변제받고 4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임 여인 이외에도 많은, 이 임 여인과 관계된 여성들이 돈을 빌려 주고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장님, 1분 추가해서 가능한 겁니까?

권 의원, 나중에 다시 합시다. 나중에 보충질문 다시 합시다. 권 의원, 보충질문 다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하기 전에 미리 나왔습니까? 다시 인사 새로 하고 나오세요.

영등포을의 신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과 의원 여러분! 금방 들으신 것은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보기에 이 건의 핵심과 본질은 일반의 관심인 혼외 자녀 의혹이 아닙니다. 총장 찍어내기, 곧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우리가 보는 권력과 검찰권의 일대 회전입니다. 불법사찰과 권언유착이 핵심입니다. 지난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기소한 즈음과 그 이후 권력은 장막 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일단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하나씩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저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채동욱 총장과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제도보다는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관이 홍보를 생각하지 않고 몰래 해서 그렇습니까?

오해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채 총장과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아들,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자료는 누가 수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임 씨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혈액형, 아파트입주자카드, 학교 학적기록 이런 것 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했고 언론사에서 확인한 경위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자료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정도가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 영장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있습니까? 전혀 영장 청구됐다는 기록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자료들은 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 간의 협조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혈액형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권에 혈액형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바로는 여권에 없고 여권발급신청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서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저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혈액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또는 다른 언론이나 어떤 경위로 확인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임 씨 모자의 출국일이 있습니다. 이건 법무부로 바로 황 장관의 직속입니다. 그러면 황 장관은 이 보도 이후에 법무부의 로그 기록을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가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상조사 과정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제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로그 기록을 볼 수 있고요. 그 로그 기록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장관이 확인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찰관실에서 출입국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로그 기록을 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로그 기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로그 기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면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그런 필요가 없었다면 그냥 출입국 상황만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법무부, 안행부, 국토부, 강남구청, 그리고 교육부, 금감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통신사, 미래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적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정원, 검경…… 또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사찰이 분명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6월 14일 검찰의 기소 이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동욱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이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채 총장을 찍어 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동원됐다는 흔적이 제 질문 속에서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누구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온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동원이 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 그에 관련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 수사 지휘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수사 지휘 하실 겁니까?

수사는 검찰에서 할 일이고 감찰이나 감찰에 준하는 조사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직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수석은 8월 5일 경질이 되면서 이 모든 자료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주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9월 6일 보도는 나갑니다. 곽상도 수석이 물러나고 난 뒤에는 이중희 비서관이 있고 또 이창수 비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공안2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총장은 곧 날아간다. 곧 보도가 나올 것이다. 줄 똑바로 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김광수 공안2부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해라. 잘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 얘기도 못 들어 보셨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중희 비서관이나 또 김광수 부장 두 사람 모두 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대검 감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검 감찰이 없던 게 확인이 된 거지요?

오히려 두 사람이 명백하게 발표를 했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동욱 직원에게 또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8월 하순 검찰에 파다한 소문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8월 말입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은 곧 날아간다. 저 2명은 곧 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전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인사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8월 5일 취임한 뒤에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날려야 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도 못 들으셨겠지요?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세월은 흘러서 이제 9월 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9월 6일에 보도하기 이전의 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지 여권과 조선일보는 핫라인이 있다는 증거가 꽤 있습니다. 6월 11일 보도를 볼까요? 국정원 전 직원을 민주당이 꼬셔서 매관매직했다는 악의적인 보도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 오보로 판명 났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6월 14일 아침 지면을 볼까요? 그날 검찰이 공소장을 내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이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찰하셨지요? 이것 누가 올렸습니까?

검찰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감찰을 하는데……

예, 검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동욱 감찰은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하시는데 이 감찰은 석 달이 넘도록, 넉 달이 되도록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라 전혀 모르시겠다는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아직 보고가 없었습니다.

또 이 가관에서…… 이것은 정부 수립 이래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별로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점입가경은 8월 19일 날짜에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 CCTV․녹취록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그런 보도 봤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허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것은 9월 6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혼외자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동서고금에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야당 찍어내기 할 때도 이런 수법을 씁니다. 이것 수사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하셔야지요. 할 것이지요?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저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수사에 준하는 일에 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난번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를 하신다면, 지금 황 장관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도 아마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장관에게 얘기했던 각종 정보, 이 각종 정보는 모두 전 정보기관과 전 행정기관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총리께서도 모르시겠습니까?

예, 아는 바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대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 각 기관과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된 정보를 했는데 총리께서 전혀 보고를 받으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지시도 안 하시고, 그러면 총리는 왜 계시는 겁니까?

이 사실은, 이 문제는 언론보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무슨 각본에 의해서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실 의지가 없으시군요? 앞으로도 없으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겁니까? 언론보도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언론보도 그대로 따라가십니까?

아니, 언론보도에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자꾸 그 이전의 문제를 거론하고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지금 하여튼 오늘 총리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으시고, 전직이 검찰 검사시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지요? 검찰총장 찍어 내기에 전 국가기관, 전 정보기관이,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언론은 스스로 청와대의 하청 언론이 됐습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은 권언유착으로 한 몸이 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온 고분고분하지 않는 눈엣가시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습니다. 다음 타깃 누구입니까? 법원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여당의 일부 의원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201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류성걸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의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소하고 또 진실을 밝히고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현재 45.1%로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30% 수준으로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이러한 노인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세대 노인은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의 기초연금과 관련된 오해,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 단계를 거치고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최종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약을 보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 2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의 공약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대상도 조정을 하고 지원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권고안이 마련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 나온 질의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소 좀 복잡한 면도 있어서 오해도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후의 빈곤을 퇴치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988년에서국민연금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적어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65세 이상 일을 해야 수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지금 수급자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한 30%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의 30%에 불과한 198만 명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빈곤 문제가 상당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하면 1인 세대에 대해서 9만 6800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늘어나 가지고 2028년에 이르면 20만 원을 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도 현재로는 소수일 뿐만 아니라 또 혜택을 받더라도 9만 6000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려움 가중 또 빈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극복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의하면 우선 20만 원씩을 노인분들에게 다 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3개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하나는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게 제시가 되었고 셋째 안은 80%에 대해서 20만 원을 드리는 이것은 도저히 국가재정상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 2개 안이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에 대한 복지의 문제는 첫째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가재정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 어떤 부담이 갈 것인가 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한 결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저는 정확한 용어가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라고 하니까 마치 국민연금의 자금을 빼 오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금 감액도 하는 이런 방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기초연금으로 받아들이는 안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으로 넣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감액이나 덜 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장년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년세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서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개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부에게 이것을 다 드리다 보면 국가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 30%에 대해서는 안 드리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연금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국민여론도 약 60%가 이렇게 좀 소득이 나은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드리면 또 그것도 재정부담이고 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70%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353만 명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다 드리자, 그분들은 드리자, 그다음에 약 5%에 해당하는 20만 명에 대해서는 15만 원은 드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분들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드리지만 12년부터는 매년 1만 원씩 감액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드렸던 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 또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9만 6800원보다 최소한 더 드리는, 10만 원 이상을 드리되 일부에 대해서,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드림으로 해서 국가재정 문제를 타개하자 하는 게 이번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상위 30%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대를 했던 데 대해서 만족을 못 드리게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2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매년 1만 원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른 사람 받는 것보다 내가 좀 적게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그래도 하위층에 비해서는 소득이 좀 나은 편이니까 이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위층에 대한 보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아 가는 것이고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많은 선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5%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다소 감액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손해 보는 것은 전연 없고, 일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는다 하는 상대적인 소외감 같은 걸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기초연금 전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상당 부분을 사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화면 한번 보여 주시렵니까? 총리님도 한번 보시지요.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2040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57조 8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총리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32.5%를 차지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 세대의 혜택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이렇게 조정한 것을 기초연금 공약 포기다, 아니면 공약 후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공약의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다 하는 섭섭함은 있으시지만 소득상위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후세대에게 부담을 덜 넘기는 최선의 방안이면서, 지금 또 현재의 하위 소득 빈곤층에 대해서, 353만 명에게 내년 7월부터 바로 20만 원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기초연금 조정안은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침체가 되면서 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또 재정건전성 고삐를 죄야 하는 그런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돼서 지급 대상 축소하고 차등지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현재 청장년층에 대한 불리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0%를 제외하고 70% 어르신들께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70%에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하위 소득 70%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될 때 여야 합의로 기초노령연급법이 제정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근로자, 그다음 지방․세대 간 모든 분들을 망라하는, 모든 계층․영역을 망라하는 분들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절대 다수가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노인들한테 일괄적으로 20만 원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체 SOC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일체 포기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얼마간은 또는 올해만은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 특히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 중의 한 개가 차등지급을 할 때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인정액과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클리어를 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득을 연계할 경우에 지금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하위 30%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또 60%까지 단계적으로, 30 50 70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런 안으로 돼 있는데 그 받는 혜택이 국민연금 연계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353만 명으로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 부담면에 있어서도 소득 연계 방안이 훨씬 많습니다. 2030년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30년인지 40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역전이 돼 가지고 소득 연계 방안을 할 경우에 국가 부담이 훨씬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연계라기보다는 연동입니다만 그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기초노령연금 부칙 제4조의2에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총리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니고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이슈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부족 중의 한 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를 본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오래 납부할수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합친 금액에서 연금 보험료를 뺀 금액, 순이익 부분은 증가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솔직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장년층으로 갈수록 불리하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도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년층이 오랫동안 납입을 했는데 불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일부분을 뜯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이 제도의 전체적인 뜻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된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제도는 보완적인,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도의 근간은 미래에는 국민연금제도로 가야 될 일이고 이것은 보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 왔던 어르신들이 생계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수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자고 해서 353만 명에게 20만 원씩을 드리는 기초연금을 하자는 것이고, 장래적으로는 몇 십 년 후에는 이 기초연금은 거의 변형이 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돼야 될 일이고,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연금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장년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이게 성숙해지고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노후 보장을 받는, 의존하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께서는 지금부터 많이 넣고 오랫동안 넣어 가지고 노후에 크게 보장을 받는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청장년들이 미래에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 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려 가지고, 맞춤형으로 드려서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어서 미래에는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노후를 보장받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깊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해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연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절대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입법 단계에서 그걸 입법화함으로 해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 설명과 본 의원의 질의…… 조용하세요, 좀.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가 빨리 불식이 되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약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고 참 진땀 흘리십니다. 어떻습니까? 해명이 지금 국민들에게 잘 설득력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원영 수석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2007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말재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현란하고 섞여서, 꼬여서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진영 장관 사퇴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할 때는 자기 생각이 달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달랐지요?

자기는 소득 연계하는 쪽을 선호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장관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적으로 설정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책임장관제란 어떤 겁니까?

책임장관제는 자기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되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정부정책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주무장관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책임장관 아닌가요?

물론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지 개인적인 소신만 갖고 국가정책이 결정되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쩔 때 개인적으로 양심을 내겁니까, 양심?

양심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리께서는 어쩔 때 그러시냐고요.

절대 선일 때는 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 믿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선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A안도 있을 수 있고 B안도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진영 장관에 대해서 ‘배신자’ ‘배신자’ 하는데, 네티즌들 국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자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자라고 좀 심한 말씀을……

심한 것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권이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 선인 경우는 그것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안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진영 장관이 배신자입니까?

배신자라고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겁니다. 맞지요?

파기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결과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건 감사원장은 왜 사퇴했습니까?

그것은 제 지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어찌 사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하극상’으로 쫓아내고 검찰총장은 ‘카더라’ 이걸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복지부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내면 이 정권은 도대체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공약에 되어 있는 책임장관제를 다 무위로 돌리고, 누구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까?

쫓아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되자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왜 쫓아냈다고 표현하십니까?

가만있다가 자다가 느닷없이, 총장 감사원장 장관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도덕성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위로 나가게 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도대체 이 정권은 헌법, 법률, 공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정권은 가만히 보면요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 황교안 장관 그리고 정치집단 되어 있는 국정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도 안 계세요.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 답변 과정에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안 했다. 후퇴도 아니다.” 그런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미안해서요? 30% 못 줘서 미안해서요?

처음에 65세 된 어르신 모두에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책을 입안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다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약 파기고 그것이 후퇴란 말입니다. 구걸을 하세요, 구걸을. 구걸을 하시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퇴를 했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다고요.

포기라는 말이 아니고……

총리, 지금 기초연금 문제, 왜 문제라고 야당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생각할 때?

지금 차별적으로 드리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들었습니다.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20만 원을 전부에게 못 드리고 70%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못 드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00% 못 줘서 문제입니다. 그거 파기예요.

예, 70%……

두 번째는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따지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역차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 이 파기안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동의하시는가요?

20만 원씩을 노인들,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는 참으로 하고 싶은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해 보니까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고 현재 국가재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진영 장관을 이해시키시고 국민을 이해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도 부담이 더 크고 문제가 있다는 또 당장에도 국민소득연계안이 353만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아까 설명을 좀 하시던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하나 했습니까?

9만 6800원씩을 드리는 것으로 되었고 2028년에 2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5%에서, 9만 몇천 원에서 2028년까지 10%로 올린다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지급액을, 즉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해명이 복잡하고. 그때 당시, 2007년 연금개혁안 할 때 한나라당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절충과정에 나온 의견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결론은……

저 화면 보십시오. 저 화면 보시면 윤건영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부가 공동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입니다. 혹시 저것 아십니까? 저것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4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40만 원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논의과정에서, 여야 협의과정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연금개혁안을 파기한 것이 이번 기초연금의 공약 파기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이때 당 대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절충을 거쳐서 기초노령연금이……

이때 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한……

아, 2007년 연금개혁안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기초연금 40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 때 20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래 세대에게는 10만 원밖에 못 줍니다. 지금 자꾸 350만 명 노인 현 세대에게 20만 원 다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꼼수가. 맞습니다. 350만 명에게 다 줍니다, 20만 원을. 2023년에 가면, 즉 미래 세대들에게는 많이많이 줄어들어서 10만 원대 연금으로 내려옵니다, 기초연금이. 그것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 류성걸 의원님 답변에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되어야 되고 재정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것 기초연금 20만 원 주겠다는 공약 내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 공약을 냈다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공적연금은 그 세 원칙에 의해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한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40만 원 주고 싶고 50만 원 주고 싶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을, 실제로 정치한 제도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연구와 논의와 그런 결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와대 최원영 수석 그리고 복지부차관, 저를 비롯한 당시의 18대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측이 함께 이 공적연금이 어떻게 해야지 지속가능한가를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올려 줘서 보완해 주자 이렇게 해서 고심하고 고심하고 합의해서 만든 안이 지금 이 2007년 개혁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개혁안을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냥 엎어 버린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과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

연금제도 운영이 1, 2년 사이에 엎었다가 엎어치기했다가 돈 좀 생기면 더 줬다가 이렇습니까? 아까 그러더구먼요, 상황이 호전되면 더 주겠다. 연금제도를 그렇게 집안에서 살림하듯이 하는가요?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 여건과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100%를 70% 주겠다라고 이렇게 파기했는데, 공약 포기를 했는데, 이 공약 바꾸는 것 언제 결심했습니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최근까지 여러 연구와 논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 공약을 만든 순간에 이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라고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제가 증거를 댈까요? 공약을 만든 그 대선 전의 순간에 이미 공약은 의미 없는 말장난, 가짜 공약이라는 걸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지만 그런 공약을 입안 단계에서는 정치한 공약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 공약을 만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우 변명인데,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노인 100% 지급할 때 5년 동안 14조 7000억 준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계한 것, 공약을 파기하면서 추계한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4년 동안만 30조가 들어요. 아니, 도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30조가 드는데, 그것도 70% 주는데, 지난번에는 14조 7000억 듭니까? 이미 공약을 만들 때 이 공약은 쓰레기 공약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정추계가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뭔 조건이 달라져요, 재정이? 미래세대에게 유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 있다, 맞습니까?

유리하다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뭐예요!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뭡니까, 미래세대에 대해서?

미래세대는 연금에 대한 제도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가면 이 제도에 대한 적응도와 이런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합니다.

강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원진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좀 더 들어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도…… 예,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50대 인구가 82%의 투표율을 보였어요. 그중 베이비부머 세대인 58년 개띠들, 이 개띠들 중에 99년도에 연금 가입자가 32만 8000명입니다. 이 58년 개띠들이 99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들고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럴 때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20만 원을 못 받고, 얼마를 못 받느냐 하면 1인당 20년 동안 1436만 원을 덜 받습니다. 만약에 58년 개띠 32만 8000명―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의 선택이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약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지금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전체적인 구도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안 압니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왜 자꾸 가지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안 하는데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잠깐만 스톱하시고요. 이 화면이 켜지면 시간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조금 스톱하시고, 조금 더 하세요.

지금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재원 관련해서 이따 오후 추가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조금 더 주신다고…… 지금 국민들은…… 조금 더 주신다면서요?

지금 뺀 것 한 10초만 더 주세요. 15초만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적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007년의 어쩌면 하나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답변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말씀은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벌써 한 달가량 지속되는 검찰총장판 막장 드라마에 염증이 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 질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경찰 CCTV 조작 논란이 허위 보도로 판명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중에 아주 일부 ‘오, Got it’ 그 부분이 빠졌다고 정정보도가 난 겁니다. 나머지 ‘문서 다 갈아 버려’ 이렇게 CCTV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앞에 쓸데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 다 편집했다고 본 의원도 주장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판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재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데 허위 보도로 드러난 것은 아까 말한 ‘Got it’ 그 감탄사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허위 보도로 판명 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모 언론사의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임 모씨의 가정부로부터 연하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까지 제시됐습니다. 또 가정부는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임 모씨가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동안 보고 들은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임 모씨는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했는데 채 전 총장까지 세 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보았다는 겁니다. 장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게 없습니까?

어제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다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6일부터 논란이 시작된 뒤에 13일, 일주일 뒤에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고, 그로부터 2주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참고인 진술도 듣고 또 관련된 서류들도 확인을 한 결과 지난 9월 27일 발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의혹을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 그리고 정황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하고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논란을 조기 종식하고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사퇴, 사표를 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언론사 특종 기사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기왕에 진상조사에 나섰으면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서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사표 수리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좀 성급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감찰관실에서의 조사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이런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단계의 감찰이나 또는 수사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해도 이미 사표 낸 총장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사표 수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감찰은 일차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의 경우에는 법무부도 일차적으로 감찰에 나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그렇지만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채동욱 전 총장 건에 대해 대검에서 스스로 진상을 밝혀 보도록 요구한 겁니까?

검찰을 존중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대검이 됐든 어떤 고검장이 책임자가 됐든 과거에 특임검사제도 있었고 특별감찰본부도 있었으니까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그러나 총장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독립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조속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표가 다 수리된 상태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여론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총수께서 아마 그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부분 또 그것이 어떤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망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호위무사입니까?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인권 옹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1과장이 도대체 검찰총장의 사설 경호원처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조직화 됐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검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건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법정에서는 신매카시즘 운운하면서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야당은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도 이 음모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단독 개최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총장 사찰설을 알고 있습니까?

박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채 총장을 사찰했다,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자주 통화하는 것이 발각돼서 총장이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대변인 공식 발표로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채 전 총장이 의사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사자인 김광수 부장검사는 그 무렵 민정비서관과는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날, 문제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고,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우측에 그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수차례 만났으며 이를 증명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태규의 운전기사 김동현의 거짓말에 따른 주장으로 드러났고 김동현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장관, 이 사건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작년에 고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동현이 사실과 다른 거짓을 얘기했다 해 가지고 이 문제로 또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 사람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분들을 소환했는데 진술을,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중에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도 지난 8․9월 중에 여러 가지 또 소환절차가 있었는데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조금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만 대지 말고, 작년에 고소된 게 아직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발언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중국 외교부로부터 부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외교적 망신을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관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궁금해 하겠습니까? 바로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서삼경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애초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정쟁거리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모 야당 중진 정치인은 채동욱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채 전 총장과 임 모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 모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이래서, 바로 이래서 민주당이 이 사건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공직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거나 혼외 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는 국회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김진태 의원께서 ‘사서삼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서삼경 읽지 마시고 초등학교 도덕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장관을 공개 치하했다 하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대통령께 칭찬받으신 것입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집행 단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을 피하는 문제를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단속했는가, 그다음에 법 집행 과정에서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등의 형 집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범죄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을 개선했는가, 예를 들어서 해외 자금 도피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또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공증 업무를 어떻게 개선했는가, 이런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세훈․김용판 봐주기 수사 지휘하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해서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50명의 국무위원들과 관계관들이 있었는데 전혀 문맥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고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공감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검사 및 검찰 직원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 및 검찰 직원 이외에…… 거기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뜨는 자료가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수사팀 검사 중 1명이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패널은 바로 이 검사가 올린 이프로스의 게시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저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프로스에 올라간 지 6분 만에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내려졌습니다. 그게 어디서인지 아십니까?

저게 어떤 글인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 또 언제 없어졌는지에 관한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9월 15일 밤 10시 50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6분 뒤에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출신 이 모 행정관이 ‘글을 내리라’고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안 두겠다’ 협박성 전화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9월 15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잘 못 들은, 보고 듣지 못한 내역입니다.

모릅니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찰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검사가 그런 얘기를 전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공무원들 중에. 알고 있는 직원이나 검사가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검사하고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이프로스에 접근해서 6분 만에 ‘그 글 내려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는 경로는 조금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날이 9월 15일입니다. 바로 전날 감찰과장이 사퇴 글을 올리고 미래기획단장이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은 날입니다. 특히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외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 봐 주시지요.

보고 있습니다.

6번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번 보십시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총장이 곧 그만둘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8번을 보면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발표 당일 정황과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감찰 지시한 당일 법무부 감찰관 해외에 있었지요?

해외에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국내에 없었고 국내에 있던 감찰관은 점심을 먹다가 감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찰과 전혀 무관한 법무부 검찰국장․검찰과장은 당일 오전 10시에 장관의 감찰지시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서초동의 정설입니다. 어떻게 주무부서인 감찰부서도 몰랐던 사실을 검찰국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적인 최종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감찰관실에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감찰관은 해외출장 중이었지만 감찰담당관이 직무대행하고 있었고 제가 감찰담당관에게 얘기했고 감찰담당관이 바로 감찰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담당관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검찰국장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검찰국장에게는 그런 지시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돕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보면 제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은 8번인데 그 8번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심지어 이번 감찰이 감찰관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검찰국에서 주도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다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청와대도 없었고 사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프로스 가보면 다른 정황이 있고 검찰관계자들을 만나면 또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이 글을 서둘러 지우려 한 이유가 장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그런 글을 서둘러 지웠는지 여부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들이 1920명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직원이 전부 1만 명 가까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은 저와 관련된 법무부 간부들 또 대검의 간부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남들은 들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 게시판에 한밤중에 전화 한 통으로 게시글을 내리는 일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경위 자체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검찰공무원들, 검사나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이프로스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언론에도 가끔은 나가기도 하고 또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에게도 흘러가기도 하고 아마 그 직원들 중에……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가 됐습니다. 전혀 들은 적 없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들어 본 일 없습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것은 괜찮고 검사가 사내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런 나라 정상적인 국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글을 어떻게 보고 전화했는지 조사하시겠습니까?

조사할 대상이 되는지 또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프로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 선친 고향이 어디입니까?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의 연백 연안입니다.

선친 고향과 장관 업무 수행에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법과 별 관여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선산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있었지만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술이 앞뒤 정황에 맞는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선친 산소 찾아가는 것이 진실규명입니까?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선산에 가셨습니까?

진술의 내용을 다 말씀드려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직원들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뒤를 파다가 얼마나 조사할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 조상 묘까지 가서 다 파헤치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총장의 뒤를 판 것이 아니고 총장이 여러 가지 사정상 진상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이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임 모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 취득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개인신상 정보는 기본이고 친인척 관계, 거주지, 행실, 성장 과정, 재산상황까지 다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임 모씨의 성장과정과 행실이 혼외자 문제와 상관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감찰관실에서 전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총장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이든 누구든 무차별로 사찰하고 인권 무시한 것 아닙니까? 만일 이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처음 경위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총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 뒤에 또 여인의 편지가 나오고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까 제가 총장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의혹이 없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철저한 자체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서, 없다고 해서, 없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법 절차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진상규명 활동을 노력했습니다.

장관, 내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사전을 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동의하십니까?

사전의 의미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내사는 수사 전 단계의 제반조사 과정을 내사라고 말합니다.

어제 사개특위에 출석하셔서 이번 조사가 “감찰이 아니고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사에 빗대서 “이건 내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것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사하기 위해서는 내사가 필요하다…… 내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론보도가 내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보나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사 과정을 거쳐서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사해 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러면 내사 종결하고 수사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찰조사 전 단계와 감찰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검찰 생활 28년 하셨다는데, 혹시 ‘공개내사’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

공개내사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공개내사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많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큰 부분에 관해서 내사 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진상조사 들어가기 전에 문자메시지 쏜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자메시지 말씀이신가요?

진상조사 들어간다라고 대대적으로 언론 기관에 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그 당시에는 이미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됐던 사안이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 행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내사할 때도 기자들한테 문자 쏘고 조사합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 말 결국 나가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당당하면’이라는 표현 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외부에 많은 의혹이 있으니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진상을 밝혀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라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또 이런 예는 사실은 전에 어떤 총장이 내정되었을 때 금품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명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진상조사를……

명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총장에게 말씀입니까?

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관한테.

누구한테요?

감찰관한테 총장 진상조사해라라고 명한 사실 있지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조직 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은퇴한 사람들도 모두 총장 나가라는 얘기로 이것을 받아들이던데 왜 총장은 혼자 진상조사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총장이 아니라 제가? 제가 진상조사……

예, 장관 혼자만.

감찰이라고 하는 것과 감찰 전 단계, 대부분의 이를 테면 언론에 어떤 공무원의 비리나 부적절한 사생활이 보도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바로 감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사를 해 보고 알아보고 그 보도나 또는 투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면 감찰로 가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끝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검이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 본부에 내사하고 끝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스스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그러니 그쪽에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관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은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그것은 별도로, 공개적으로 감찰지시라고 주장하나, 본인이 안 받아들이지만…… 한 겁니다. 만일 장관께서 총장의 위치에 있으셨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개감찰 받았겠습니까, 사퇴하셨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제가 총장의 입장에서, 비록 총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검사의 입장에서라도 저에 대해서 저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검찰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 총장만 특이하게 행동했다 하는 뜻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그 총장 내정자 본인이 당시에 총장과 협의해서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진행을 했던 바로 선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28년간 검사로 일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검사들,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압니다.

지금 검사들이 원하는 장관은 어떤 장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의 평가를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비록 검사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 부분을 먼저 해명하고 또 진상을 밝히고, 또 스스로 밝힐 자신이 없으면 감찰본부나 감찰관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검사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장관의 자세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장관의 자세라는 것은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장관, 그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당한 외압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혹이 생겨서 진상조사를 하는 문제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누구를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장관께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와 민변 등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검찰의 수장이 찍혀 나갔습니다.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찍혀 나갔다는 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발된 문제로……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공정하게 수사하실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일은 물론 없고 또 나가도록 상황을 만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참 유감입니다마는 총장이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잘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권유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조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건 배당부터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물어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사생활 28년 하고 사표를 내고 야인으로 지내다가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인 휘둘림 그런 생각이 없고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명백하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 거취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희 검찰이든 법무부든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또는 일부의 어떤 주장이나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오해 그런 부분으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내용을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영 복지부장관이 떠났습니다. 신뢰받는 검찰조직으로 만들겠다던 채동욱 총장은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소신은 가고 가신만 남아 있은 상태입니다. 장관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불법 도청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면죄부를 준 당사자지요?

삼성 X파일 사건에 관해서는 도청자료가 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고발된 내용이 있었고 다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건의 담당자인 건 맞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다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 인정할 수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리한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검찰의 수장을 장관께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어느 부분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까?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론의 내용을 빙자해서 검찰총장을…… 망신 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감찰관실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적법한 법규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취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찰한 사람은 무죄, 사찰 당한 사람은 유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시에 오신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용 의원, 김기식 의원, 민홍철 의원,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인영 의원, 김영주 의원, 김춘진 의원, 설훈 의원, 조정식 의원, 윤관석 의원, 임내현 의원, 전순옥 의원, 부좌현 의원,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 은수미 의원, 배재정 의원, 정성호 의원, 도종환 의원, 최민희 의원, 김민기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 김현 의원, 이찬열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성준 의원, 백군기 의원, 안규백 의원, 이미경 의원, 박혜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성주 의원, 김진태 의원, 김용익 의원, 이채익 의원, 임수경 의원, 홍익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상희 의원, 나성린 의원, 안종범 의원, 유인태 의원, 이재오 의원, 김한표 의원, 류지영 의원, 김태흠 의원, 윤상현 의원, 강은희 의원, 최경환 의원, 민병주 의원, 한선교 의원, 조명철 의원, 이학재 의원, 박인숙 의원, 이에리사 의원, 여상규 의원, 황우여 의원, 김을동 의원, 신경림 의원, 박대출 의원, 이완구 의원, 윤영석 의원, 정수성 의원, 박대동 의원, 안덕수 의원, 유일호 의원, 황영철 의원, 박덕흠 의원, 박성효 의원, 김도읍 의원, 최봉홍 의원, 정갑윤 의원, 문대성 의원, 김재연 의원, 강동원 의원, 김미희 의원, 류성걸 의원,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정시에 오신 의원들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긴급질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저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200여 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와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국민들께 공개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철저한 재원 대책하에 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가계부를 더 구체화해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첫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민 편가르기와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선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복지, 나아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오해와 그리고 걱정을 해소하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초연금 공약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은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한나라당 당시에 다듬어졌던 공약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바로 그동안의 이 기초연금 공약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도입되었는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과정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에 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갑자기 만들어진 졸속의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다듬어 된 공약을 토대로 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치고 또 거기 건의된 안을 토대로 해서 국무위원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마련된 안입니다.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료에 나오는 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1인 1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정부 당시에 우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안을 만들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2항에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즉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8대 국회에 와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두 차례 공청회를 포함한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최고이고, 아시다시피 45.1%이고 OECD 평균 13.5에 비해서도 창피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원래 주장해 왔던 기초연금안을 공약화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00%는 지급을 못 했지만 70% 노인한테 지급하도록 된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사과까지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진 기초연금안을 더 구체화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기초연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바뀐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기본 골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또 통합하는 그럼으로 해서 전체 노후소득 보장 또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오해와 국민들로부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을 자영자까지 확대하는 전국민연금을 실시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영자까지 확대되면 큰일난다라고 해서 국민연금 탈퇴․거부 운동까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됐고 그게 오늘날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영세 자영자까지도 혜택을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에서 조정이 되나요? 국민연금은 깎이게 되나요?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러한 불신은 좀 불식이 됐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계’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쪽 국민연금의 돈이 잘려서 날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연 기우이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배 내지 한 4.5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 개인연금이나 다른 데 가입한 사람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탈퇴자가 생겼습니다. 이 점은 총리님께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와 같은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부처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오해가 좀 있어 가지고 일부 탈퇴가 생겼는데 근래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 공약이 애당초 재원 소요를 잘못 계산했다. 만약에 계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미 축소를 염두에 둔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의 정부안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 어떻게 노후에 그러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소득 상위층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사회적인 형평성의 측면에서 또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이 세수가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세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당초 안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또 공약가계부 작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4년 동안에 40조 내외의 그러한 재원 소요는, 지금 현재도 그런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서는 공약 당시에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합계해서 40조 가까이 됐고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고 최종안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공약 파기를 해야 된다, 왜? 바로 재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공약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비과세․감면 가지고 앞으로 18조 원을 조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소위 48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 조달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약 15조 정도는 조달이 되고 남은 3조 정도는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