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전병헌 의원 등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9일 전병헌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및 검찰총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20일까지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전병헌 의원 등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장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두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정국에 대한 인식의 큰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1년 내내 깊어진 국정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혹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은 한마디로 정치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입니다.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확인했듯이 책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중국 청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프랑스에서 불어로 적극 소통했던 박근혜 대통령, 외신이 전하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대한 국가범죄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앗겼습니다. 권력기관들은 뻔한 물타기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정치스릴러를 보듯 공포감이 대한민국을 휘감았습니다. 웬만한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통치의 경험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의 거리도, 국민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눈물로 세워 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엄중히 약속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다 들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되었습니다. 아이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는 반값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600만 명 어르신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사기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진즉에 백지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역시 후퇴했습니다. 장애기초연금도 중증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포함한 열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복지국가 구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합의입니다. 앞으로 내딛기도 전에 뒷걸음질부터 쳐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실종․대결정국의 종식,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다른 지지기반과 노선을 갖고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거리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해롭습니다. 과감하게 인적 쇄신 하십시오. 정치 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배회하지 말고 이곳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야당 없이 성과를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습니다. 야당이 합의한 특검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싸움 정치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법이고,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공존의 절차입니다. 야당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성해졌고 국민의 신뢰 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간 우리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강한 청와대에 맞서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방기한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이 먼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좀 더 현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1당 3역, 4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협력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손을 잡고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정치의 사명입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출마한 모든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 합의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근혜정부, 지금 세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부도수표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복지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제안 첫 번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공평 과세입니다. 공평 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에서 18%입니다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대입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공제금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 주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9인데 비해서 삼성은 0.21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저는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쪼들리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의 법인세를 대신 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십시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를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 가기 위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전 산업 분야에 규제 완화를 확산해서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재벌 퍼주기로 대기업들에게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도 같습니다. 투자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것을 두고 정부는 법인세가 과다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진짜 높은 이유는 IMF 이후 기업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소득은 3배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1.9배에 그쳤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늘리고 골목상권 붕괴시키고 세금까지 감면받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삼성,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액은 4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그대로 놔두고 대한민국 경제․민생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대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도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소득 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곧 투자이고 성장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불가피합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위세, 80년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 90년대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틀을 보다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복지국가의 길을 앞장서 개척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복지국가는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닌 복지국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다섯 차례 수립하고 실행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 수준입니다. OECD 평균 2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씩 세 차례 복지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15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4년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과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경제예산,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 등의 중복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로 3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면 조정해서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조정한다면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6조 원이면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퇴시킨 공약사업 대부분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복지국가 실현에 진정성 있게 동참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제외하고 영업이익 5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감세를 철회해서 추가로 연평균 3조 5000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비를 지방정부에 떠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국가의 길을 여는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과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복지, 서민경제, 생태 등 5대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한명숙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깊어 갑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갑을 관계 청산을 외친 지가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률안 등 중소 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빚진 사람들의 고통은 겪어 봐야 압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등 서민들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 서둘러야 합니다. 땅 투기를 일삼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늦출 수 없습니다. 원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확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의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저희 정의당은 낡은 정치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민생정치의 마중물이 되어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