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호 안건,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호 안건으로 정성호․윤영석․양기대․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7호 안건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서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취소된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주류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법률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류 면허의 제한사유인 국세․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출생․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2024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2023년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를 헌법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서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둘째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2022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취지는 세대 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통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력이 50년 이상인 장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부가가치 규모가 비장수기업의 3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시에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근 원자재 및 제품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 매도환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과 조세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한참 오래전에 읽어 보셨습니까?

취임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정치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안보는 고립되고 외교는 실종되고 교육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입법은 독주하고 공정사회는 깨어졌으며 나라는 철저히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4년간 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어떤 게 가장 잘한 정책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특별히 잘한 게 없다’가 35%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평가가 72%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은 부정평가가 80%가 나와서 말하여 낙제점 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