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신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은 신기남 의원, 김학용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감정평가사 법안과 주승용 의원, 박기춘 의원, 김우남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법 중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희국 의원, 이명수 의원, 이노근 의원, 주승용 의원, 이개호 의원, 김동철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2개의 대지에서의 결합건축을 허용하여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에서의 빈집 정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노근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상가․오피스텔에 취업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위탁 방식과 사업대행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탁사업자가 방치 건축물을 직접 취득하여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