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희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 가지 국정 현안보다도 당면 현안인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검증에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강재섭 대표님께서 대표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떵떵거리는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로 끝나야 합니다.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혐의의 논란이 되어서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주도하고 해서 탄핵까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떵떵거리는 대통령후보, 지금 이 시대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와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사실 검증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차떼기’ 그런 과오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던 이회창 전 총재께서도 보다못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시겠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2시에 아마 출마예정 기자회견이 있는 모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예.

이번에 국세청장도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고 정윤재 비서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 사항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실제로 허위로 되거나 고지의무 불거부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변동사항이 체크가 안 되고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나 국세청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도에 대해서 매년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고 해서 끊임없이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한 업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렴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지금 공직자재산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소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을 통해서……

관련되어서 다스의 재산이 실제로는 이명박 후보의 소유인데 재산등록에서 누락되었다는 혐의로 다스의 부품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신문을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2000년도 당시에 의료보험료 1만 5000～2만 원 정도 낸 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부인이 들고다닌다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1000만 원짜리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아 살 정도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고 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면 한 125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낼까 두려워서 자신의 소유 건물에 용역회사를 차려 가지고 직장의보로 가입을 해서 제대로…… 1만 5000～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명박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 이상의 이러한 불일치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국세청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통합 정리할 수가 없습니까? 이번에 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면 정리가 됩니까?

훨씬 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미흡한 그런 제도 운영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명박 씨 위장전입 문제,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마는 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주양자 복지부장관, 장상 총리, 장대환 총리지명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위원장이 전부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로 중간에 낙마되거나 총리인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후보가 스물네 번에 걸친 그런 전입을 통해서 다섯 번의 위장전입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장전입 의혹이라고 하면 장관 인준 청문회에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러한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20조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2000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로 봉헌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는 헌법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무장관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2000년 10월 20일 이명박 후보의 처 김윤옥 씨가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에 참가해서 법명 ‘연화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만…… 이명박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은 소망교회의 권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 20조2항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간의 종교는 인정하되 국교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헌법기관, 특히 대통령은 같은 종교를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대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의 각종 종교행사나, 일단 하여간 원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부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행사에 대한 참여는 그러한 헌법과 연관된 종교적인 것과 연관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여기 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제기한 문제 제기보다 훨씬 낮은 강도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훨씬 낮은, 점잖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번에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되었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산국세청장,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에 기초해서 구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속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단서로 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예.

현직 국세청장을 처음으로 구속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BBK나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600억 원의 그런 피해사건이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금감원도 제대로 수사는 안 하고 이명박 씨는 소환조사도 안 했어요. 이명박 후보 본인이 중앙일보나 각종 언론에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BBK를 창립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 상황은 김경준이 송환되어 와서 본인을 수사해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실체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빠릅니다.

김경준이 오지 않더라도 이명박 본인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LKe뱅크와 BBK를 스스로 창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담당 기자하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스스로 거짓말을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한 겁니다. 추측기사도 아닙니다,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사실…… 현재 국세청장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청장을 구속시켰는데 이것은 본인이 부인한 정보가 아니라 본인이 선행 자백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수사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준이 와서……

이명박 씨가 지금 피의자의 신분입니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한 것은 피의자입니다.

현재 김종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위반으로 고소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지요? 어느 분이……

예.

……되어 있습니까?

그 사건도 검찰에서 취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건에 관한 한 이명박 씨는 범죄 피의자이지요?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고소․고발을 하면 누구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 ……

피의자라는 이유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고 생각하고 지금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라 이거지요. 압수수색은 한 거지요?

앞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했냐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압수수색했지요?

예.

조용히 좀 해 보세요. 김경준 씨가 언제 귀국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 국무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 예상으로는 송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수절차를 밟아서 사건을 재개하여 수사할 수 있기를 …… 저희들은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곡동 땅이 이상은의 땅이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간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점은 발표 그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도곡동 땅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다스 돈 190억이 문제가 되고, 그 100억이 LKe뱅크에 60억, BBK에 30억 다 이렇게 돈이…… e뱅크증권중개 100억 해서 그 돈이 다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이명박 후보가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 조사를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실체에 관해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문제는 이명박 후보께서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정리가 되어 줘야 국가적인 재난을 방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택도 아닌, 이런 본안 자격심사도 없이 당사자 적격 기본심사도 통과되지 못할 사람, 장관청문회도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기준으로 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후보를 뽑아 놓고 이 수많은 논쟁을 거치는 게 얼마만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의혹덩어리가 많은 후보를 뽑아 놓고 매달 국정감사와 국회만 열리면 대통령의 비리 의혹으로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과 딸과 사위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딸과 아들․사위의 이름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드물 것입니다. 노건평, 그 형의 이름은 잠깐 들렸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전서부터도 처 김윤옥 씨의 위장전입 문제, 에르메스 1000만 원짜리 가방 문제, 의료보험료 문제에다가 처남 김재정, 형 이상은, 에르메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으로 현대상선 등 주가 조작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계표를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일가의 부패의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서 이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가계도입니다. 이명박 후보 일가가 전국에 걸친 부동산 투기로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85만 9000평입니다, 시가로 2300억. 30평 아파트 6만 세대를 지을 땅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나 그 대표 측에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후보 본인의 의혹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 김재정이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홍은프래닝이라는……

자, 지금 여러분……

부도 직전의 부동산 개발……

장내 소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사를 해서 천호동 사거리 땅을 매입해 가지고 250억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조그만 의혹도 가지고 걸핏하면 특검을 요구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국가적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띄워 보세요. 계속 그 화면을 띄워 보세요. 이게, 이명박 후보의 현대건설 노조 탄압의 벌금형이나 14건의 전과 기록은 둘째 문제이고 현재도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고 그 처, 그 형 그리고 김재정, 셋째 사위 조현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의도 땅만큼의 땅 투기를 해서 벌어 가지고 “성공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성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현대건설은 부도가 나고 LKe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도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66년짜리 어른, 34살짜리 젊은이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분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부도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글자본주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으로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대와 역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께 몇 가지 지적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만들 때도 자신이 직접 데리고 있던 서울시 부시장 양윤재 씨가 2억이 넘는 공사대금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핵심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3건이 공소중지가 되어 있는 거지요? 횡령사건, 주가 조작 사건……

예.

그다음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 3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서 범인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소중지가 3건이고 참고인 중지라고 해서 지만원 씨가 고발한 공직윤리법 위반 건이 하나 더 있어서 4건이 됩니다.

시간이…… 김경준 씨가 구속되는 대로 관련 이명박 씨를 소환해서 조사해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는 종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서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소환해서 조사할 겁니다.

당장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장이나 대통령이나 청와대비서관에 행하는 동일한 법 잣대를 대통령후보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으면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상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래서 즉각 24일, 25일 후보 등록 전에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명예를 걸고 조사를 종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찰이 국민의 기대와 또 법정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누가 열심히 했는지 잘 체크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완전 실패한 정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최근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고작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잃어버린 국민 논쟁 10년, 잃어버린 10년 국민 논쟁은 ‘맞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KBS의 10월 30일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58.4%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완전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부도났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연간 2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이 처절한 국가부도 사태를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극복했습니다.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든 그러한 1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저희 정부로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핵무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 ‘이태백’에서 ‘삼태백’ 시대로 넘어가는 높은 청년실업률,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고통받는 양극화 현상,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 버린 경제․사회적 현실, 이런 것들은 실패한 국정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료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남북 간의 대화는 바로 그러한 핵문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납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그러한 오랜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았을 때 열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이것과 남북 경제협력 문제 또 남북 간의 관계 발전 문제는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개의 지표들 20대, 30대의 실업률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저희가 명료하게 통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년실업률 7.9% 맞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의 영국, 독일 모두가 13%에서 25%까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7.9% 이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그러한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표로서 입증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곤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만큼 복지와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는 대개 시장소득 기준을 가지고 소득분배와 저소득층을 계산해 왔습니다.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 또 세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을 같이 담은 가처분소득에 의한 분배, 이것은 참여정부 내에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러한 분배에 대한 역할, 이것들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 예산의 비중이 2002년 20%에서 28%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그것은 2003년도에 만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로가 개발이 됐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명확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의 성장 추세의 회복, 외환보유고의 증대, 주가의 4배 가까운 상승, 또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한 계급씩 높인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파탄 난 경제다.’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현실로서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민심과 동떨어지게 역주행하는 국정 운영을 한 총리로서 거의 노무현 대통령 수준으로 많이 닮아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빛이 거의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 정권 실패의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권세력의 좌파적 가치관, 둘째는 국정 운영의 무능, 셋째는 권력형 비리 때문에 노 정권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왕따를 당해서 대통령 위상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정권 5년의 국정 흐름을 잘 살펴보면 노 대통령은 위태․아슬․아리송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장황하게 나열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품위 없이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총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국무위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특별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별반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생사람을 잡으려고 이것 저것 엮어대는데 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을 가지고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경준의 주가 조작 사건은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가 저지른 겁니다. 그 회사는 김경준이 100% 출자해서 자기가 만든 회사입니다.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살펴보면, 미국에서 여권 위조를 7건이나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 네바다주에서 법인 설립인가서를 모두 열아홉 건이나 위조한 사람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위조, 법인 증권계좌 임의개설, 마음대로 사기 치는 젊은 위조 전문 사기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총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관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는 답변은 사실이지요?

예, 최선의 아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것저것 대서 변명도 잘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총리나 장관의 답변은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268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의 대정부질문 원고가 속기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기록 38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이 이제 BBK나 옵셔널벤처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장관 김성호’ 전 장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이 우리 법무부에서 보기에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이명박 전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성호 전 장관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2001년에 수사한 것입니다, 6년 전. 또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BBK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김경준 자신의 소유다, 100% 자신이 출자했다” 이렇게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니까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습니다.”하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지금. 왜 신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명박 후보가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해 2002년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정권에서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왜 놓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의원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서울시장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삽시다. 생사람 잡으려고 송영길 의원이 뭐 제2의 김대업이 되려고 지금 아주 작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경준이가 오는 이달 중순에 인천공항에 귀국할 것입니다. 아마 공항에서 이 희대의 젊은 사기꾼이 또 엉뚱한 얘기를 흐트려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속으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립니다. 또 이명박 후보 본인께서도 지난 며칠 이틀 전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라도 만일에 BBK든 옵셔널벤처스든 주가 조작에 관련된 한 톨의 의혹이 있다면, 나한테 관련된 것이 있다면 나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라도 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신당 의원들의 이 간교하고 사악한 주장에 절대로 현혹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리! 지금 김경준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아예 팀을 미국 LA에 보내서 조기 송환을 공작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신당의 P․J 의원도 남편인 변호사와 또 다른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김 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서 활동시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전연 들어 본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관련 정부가 움직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4당 대표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분의 1만 내가 썼다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 그 뒤에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은 120억 원으로 나왔고, 한나라당의 14.6%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봐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마디 없습니다, 임기가 내일모레 끝나는데.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이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깜깜한 암흑의 세상을 살아 온 것입니다.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때 120억이나 썼고 한데 그 당시의 선대위원장인 정동영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반부패연대를 내가 제의하겠다. 그러니 회의합시다” 다른 후보들에게 요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얘기를, 그런 정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나요? 자기가 그 당시의 선대위원장이고 불법 대선 자금을 무지하게 많이 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반부패 주장을 하고 나올 수 있는가?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어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823억 원, 돈 받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느라고 중앙당사 팔았지요. 천안연수원 팔아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헌납했어요. 민주당, 단돈 1원도 정부에, 국가에 헌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아주 반부패 기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쓴 돈이나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쓴 돈이나 불법 선거 자금 오십보백보 썼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했어요, 그날. 다음, 총리께 묻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 을 정부는 뭐 어이하겠다는 것입니까? 없애자는 것입니까? 뭘 조금 풀어서 뭘 어이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NLL은 분명히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새로이 이러한 해상 불가침 구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이러한 해상경계선으로서 지킨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어릴 적에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 같다. 변경을 합의해도 헌법 위배도 아니다”, 이런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발언을 듣는 국민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총리, 똑바로 답변해요, 총리라면!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고 두루뭉수리 아무 책임도 없는 답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10․4 공동선언은―10월 4일 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노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 대북 퍼 주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과 북이 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면 무언가 양쪽이 공감하는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만 안달입니다, 못 만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북에서도 뭔가 ‘그래, 우리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언급, 어떤 시그널도 없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는? 50조 원이나 퍼 줘요? 우리나라에 점심 못 먹고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총리?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20만 내지 3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급식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이 아닙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기 뭣하니까 급식을 하는 것이지요. 저러니 총리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총리, 저는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가짜 평화가 올까봐 참으로 걱정입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이렇게 우리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협정 맺고 평화체제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철폐해 주어야 되지요. 주한미군 나가 주어야 되지요. ‘평화’ 이름 아래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지는 진공 상태가 옵니다. 이때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북한이? 남남 갈등을 심화시켜서 한국의 운명을 북한이 유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흔들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김정일이 원하는 통일국가,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이런 방향으로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평화체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이 가짜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저는 우선 가짜 평화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가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화해․협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으로 번영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협력 프로젝트는 비교적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업들이―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동남아로 나가는 그 기업들이―개성공단에 가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도록 3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실히 되는 대로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이러한 공동 번영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평화 없이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근저에는 항상 우리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의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과정과 병행해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 같은 총리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이제 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나라의 밝은 내일과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정된 노력을 할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그래서 선진 일류 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시간이 30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여 예정된 시각에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의원입니다. BBK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자료와 주장은 모두 미국 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후보 측과 검찰의 자료 그리고 제보내용 중 사실이 확인된 것에만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BBK 사건은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이지만 본질은 돈세탁 사건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고승덕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고승덕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준의 주가 조작이라든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기소중지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세탁 사건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미 법원에서도 돈세탁으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것이지만 일단 일련의 과정은 돈세탁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예.

돈세탁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돈세탁 부분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출처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돈세탁은 비자금이나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숨겨진 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후보도 제3자 명의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자 돈세탁을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김경준 씨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미국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돈세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돈세탁 과정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집니다. 장관님, 전광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세탁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다스에 190억 원이 포함된 투자금이 BBK가 운영하는 역외펀드 MAF로 보내집니다. 그다음에 MAF는 이 중에서 100억 원가량을 김경준이 돈세탁을 위해서 네바다주에 설립한 A.M.Pappas라는 유령회사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 돈이 A.M.Pappas의 LKe 뱅크 주식매입 대금으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에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 돈을 e뱅크증권중개 자본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예.

장관님, 이러한 일련의 자금순환은 전형적인 돈세탁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 법원도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이것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돈세탁의 과정이냐고만 여쭤 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유형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 법원의 소송기록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도나도 다 읽고 있는 미국 소송기록도 한 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성공했다면 비자금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돈세탁과 사이버 종합금융사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BBK 조사에 나섭니다. 결국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BBK의 문을 닫고 이뱅크증권중개 설립을 포기하면서 첫 번째 돈세탁 시도는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돈세탁을 시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MAF와 A.M.Pappas에 묶여 버린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야겠지요. 그래서 바로 문제의 BBK 사건, 즉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광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주가, 2차 돈세탁 과정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AF와 A.M.Pappas 계좌에 있던 돈이 해외의 유령회사 수십 개의 계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옵셔널벤처스, 구 광은창투입니다. 옵셔널벤처스의 지분 인수 대금 및 신주 인수 대금으로 국내로 유입됩니다. 전형적인 돈세탁 과정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옵셔널벤처스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주가 차익과 384억 원 상당의 횡령금이 해외 돈세탁 회사의 계좌와 BBK 투자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옵셔널은 망하게 되고 무려 52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의 사문서 위조와 주가 조작, 횡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개략적인 모양은 그렇게 갑니다마는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초점을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횡령에다 맞춘 것 아니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주된 범죄사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범위를 돈세탁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나 그의 최측근인 김백준 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당시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던 회사 측에서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한 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라고 주장하면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장관님? 다시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김경준의 횡령액이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경준이 송환되면 관련된 모든 의혹에 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횡령액이 얼마인지 검찰에서 이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범죄인인도 요청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횡령액이 얼마입니까?

횡령된 금액은 약 384억 원으로……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횡령액의 상당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광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횡령액 384억 중 221억 원이 이명박 후보가 유치한 B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경준이 처음부터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단독으로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그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명박 후보의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도망을 쳤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이상하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는요,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장관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 투자금 상환내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지요. 저기 전광판 화면의 왼쪽에 검찰수사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범죄인 인도요청서―검찰기록입니다―에 근거해서 제시한 겁니다. 2001년 10월 16일 횡령금 중 54억 원이 오리엔스로 송금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좀.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이쪽에도 보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의원님 입수하신 자료로 설명하신 것은 아직 수사과정을 통해서 종국적인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수사의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지난 일요일날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오리엔스캐피탈로 간 것이 아니라 54억 원이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LKe뱅크의 동원증권 계좌로 갔다는 입금확인서입니다. 이미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여태까지? 그쪽으로 입금됐다는 것을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인정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직 규명해야 될 사건의 실체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54억 원이 LKe로 갔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참 우스웠습니다. LKe로 가긴 갔는데 검찰이 잘못해서 오리엔스라고 표기한 것은 옵셔널벤처스 직원이 착각해서 진술한 것을 그대로 검찰이 인용한 것이다라고 검찰의 대변인 노릇까지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는 거 말씀 올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러한 사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는 사실을 조사까지 한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우리 검찰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앞으로 김경준을 조사해서 실체를 최대한 밝힐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김경준 조사랑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계좌추적만 하면 당장 5분이면 나옵니다. 제가 계좌번호 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원증권 계좌 001-503195-01,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입금인 이진영, 이진영이가 누굽니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이진영이가 보냈고요. 계좌명 LKe뱅크…… 자, 그다음에 봅시다. 한나라당 대변인과 한나라당의 다른 고승덕 변호사의 말이 또 틀립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착각으로 해서 검찰이 잘못 기재하였다 했는데 우리 고승덕 변호사는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이 돈은 LKe뱅크를 거쳐서 결국 오리엔스캐피탈로 송금됐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그러면 이 돈의 최종 기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고 또……

확인이 안 돼요?

어떤 과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범죄인 인도신청서 누가 낸 겁니까? 검찰에서 미국에 보낸 서류에 최종 기착지를 오리엔스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정신으로 보나 또 사리상으로 보나 확인이 안 된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김인원 검사가 범죄인 인도요청서에다 ‘10월 16일날 횡령금 54억은 오리엔스로 갔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그런 혐의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혐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요, LKe는 다른 회사의 돈을 이유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도죄 아닙니까? 남의 회사 돈을 왜 LKe가 받습니까, 이유 없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직접 돈을 보낸 이진영 씨는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다음 봅시다. 한나라당은 LKe뱅크 이 계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김경준 씨의 지시로 개설됐고 김경준 씨가 관리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 계좌를 분명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계좌의 개설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8일에 개설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명박 후보는 2000년 8월에 MAF 투자를 승인합니다. 그때 이 계좌를 통해서 바로 그 MAF 투자금 27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모른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계좌를 모른다? 자기 대표이사 시절에 자기가 승인해서 보낸 계좌인데 전혀 존재도 모른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 제가 확인한 결과 이 계좌는요 해외거래용 계좌로 국내거래가 불가능한 계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으로 가지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2001년 7월 11일자 하나은행의 풋옵션 행사 예고통지서입니다. 7월 11일자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LKe뱅크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7월 11일날 발견했다라는 말은 이때는 이미 LKe뱅크의 모든 계좌를 이명박 후보가 확인하였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54억이 입금된 10월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이 계좌를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자, 또 화면을 보십시오. LKe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김경준씨는 LKe의 직을 2001년 8월에 사임합니다. 그러면 2001년 10월이라면 김경준 씨가 LKe 이사도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 자신이 믿기 어려워서 결별했다는 사람에게 회사의 중요한 계좌를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4년 12월 22일입니다. 장관님,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언제 체포 구속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김경준 씨는 2003년 5월에 미국에서 체포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 씨가 이사로 LKe에 복귀한 것은 2004년 10월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12월까지 최종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김경준이가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후보 측에서 했겠습니까? 이처럼 동원증권 계좌는 돈세탁과 횡령에 관련된 핵심적인 계좌입니다. 조사는 했습니까? 조사는 했습니까, 이 계좌를?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김경준이 귀국하면 완전히 조사가 될 걸로 봅니다.

전광판을 좀 보시지요.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전광판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2006년 3월 24일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된, 뭐냐 하면 김경준 등에 대한 횡령 및 자금세탁혐의 등에 대한 증거수집용으로 발급된 검찰의 계좌압수 수색영장입니다. 여기 보면 80개 계좌를 조사를 했어요. 왜 거짓말시키십니까, 장관님? 한 것을 왜 안 했다 그러세요? 80개 구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비춰 주세요. 화면 어디 갔지요?

검찰에서 확인할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80개 구좌 중에서 사실 LKe뱅크 구좌도 들어가 있어요, 3개가. 그런데 유독 문제의 이 동원증권 계좌는 빼 있어요. 검찰의 어느 기록에도 이 계좌만 빼져 있습니다. 왜 빼뜨린 겁니까?

……

검찰조사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계좌 추적이 진짜로 이루어졌는지, 혹 특정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계좌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지요.

자, 질서를 지켜 주세요. 발언할 수 있게끔 질서를 지켜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제 발언시간입니다.

자 자 여러분 좀 참으세요. 참고 회의를 진행시키세요.

그다음 봅시다. LKe뱅크 동원증권 이 계좌와 관련해서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 바로 오리엔스캐피탈입니다. 옵셔널벤처스 횡령액 중 104억 원이 바로 오리엔스캐피탈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리엔스캐피탈의 투자금이 오직 47억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47억 투자받고 104억 받았다? 자, 오리엔스캐피탈이 실제 투자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투자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 장관님 뭐를 알고 나오셨는지 이 자리에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회의를 진행토록 해 주세요.

오리엔스캐피탈에 이렇게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데 이 회사 행정을 보면 더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자본금을 보세요. 저기 화면을 보십시오, 등기부등본. 자본금이 불과 5억 원입니다. 그런데 104억 원의 투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그보다 더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에서 104억 원이 송금된 시점이 2001년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회사가 이미 해산한 상태였고요. 바로 그 이후에 청산됐습니다. 한 푼도 아니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미 해산한 회사에 보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검찰에서 이제 밝힐 겁니다.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봉연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은 오리엔스캐피탈 청산하자마자 바로 자본금 100억 원의 팬아시아캐피탈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팬아시아캐피탈은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감자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줄여요. 한 순간에 85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우연치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곳곳이 의문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돈 세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리엔스캐피탈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입니다. 정동영 대통합신당 대선 후보님. 우수에 찬 듯한 눈빛, 귀공자 같은 얼굴, 고뇌하는 철학자 같은 지성미 그리고 세련된 말솜씨, 어딜 보나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분이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신고하면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자존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10년,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쏙 빼어 닮은 대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에게 이 정권을 계속 맡길 경우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를 두 번 죽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하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김경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로 대통합신당이 구세주처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수없는 민생․경제․취업․교육․안보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김경준이가 마치 자기들을 살리고 정권 연장이라도 약속해 줄듯이 얼마나 절박하면 당의 총력과 사활을 여기 이 한 사람에게 걸고 있겠습니까? BBK가 아니고 비비꼬였습니다. 근데 총리, 오늘 저 뒤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글쎄,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활약하시는 거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대통합신당 의원들도 저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오빠, 형제가 납북된 가족이거나 전쟁 중에 그들의 피붙이가 포로가 된 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국군 포로 가족들입니다. 또한 자신이 국군 포로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총리, 현재 북 측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와 납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거나 세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는 9만 6000명입니다.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즉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04년 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북송된 국군 포로 한만택 씨 사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북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여당 대권 후보인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장관을 하실 때 그런 일은 있었겠습니다만 정동영 장관, 당시 통일부장관이 직접 그 일에 관여를 했었는지 제가……

제가 “통일부장관이었다는 걸 아시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시 2004년 8월 15일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무사 귀환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탈북을 조장한다며 그들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가 크게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년 뒤에 2005년에는 장기수 스물여덟 명의 북송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 포로는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종전, 말로만 평화라고 치장한다고 국민이 또 속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거나 덮어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북에 한국 전쟁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묻지 않기 위한 면죄부를 주자는 의도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저희 판단은 약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생존자는 한 56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송환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는 그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협상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이 국군포로 문제야말로 남북의 과거사의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조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도 데려 온다는 조건 안 걸었지요? 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8월 15일 소위 8․15민족대축전에 조총련 소속 박용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지요?

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용이 조총련 소속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 8월 10일에는 입국을 거부했지요?

그 전에 입국을 거부했던 사실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제한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이틀 뒤인 8월 12일 날 입장을 바꾸어 이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까?

제가, 취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05년 8월 15일에는 8․15민족대축전 참가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총련계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일지향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당시 NSC 상임의장이자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법무부와 정동영 후보 둘 다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이라는 위반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 대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올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되었는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자로서 서로 눈감아 준 것입니까?

관련 자료에 보니까 당시에는 입국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일이 없었고, 또 법무부로서 특별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놓고 대답이 너무 초라합니다. 북 측의 거물급 간첩은 편법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서 우리 국민인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들은 아예 발도 들여 놓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고 갈라진 가족들의 심정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고합니다, 이 정부의 인권정책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소모적이고 전략적인 것인가를. 그리고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권정책을 직접 이행해 온 분이 가족행복주의를 부르짖으며 대통령후보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눈 똑바로 뜨십시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다시 나와 주세요. 총리, NLL이 해상경계선입니까, 땅따먹기 장난하기 위해 임의로 그려 놓은 선입니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서해교전에서 죽은 우리 젊은 영웅들이 결국 땅따먹기 장난하다 죽은 것 아니지요?

해상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상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라 지켜 온 생때같은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와는 화합과 평화를 논하면서 나라 지키다가 목숨 바친 영웅은 노 대통령 말대로 군대 가서 썩다가 땅따먹기의 희생자가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96년 국민회의 대변인 시절에는 “NLL은 우리의 영토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국방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 받고 즉각 해임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된 지금에 와서는 “바다를 국가 간 경계선으로 그은 나라는 없다”라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NLL이 무력화될 경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지상의 군사분계선을 없앨 때보다 훨씬 큰 안보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90년도 초에 남과 북 간에 합의한 그 기본합의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불가침 부속서 10조를 보시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NLL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실효적인 그러한 해상경계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은 “NLL을 없애는 것이 북한에게 우리 목구멍에 비수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북한 군함이 어선으로 위장해서 드나들어도 우리 측 감시 장비로 이를 식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 참모총장의 답변입니다.

의원님, 모든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이것을 영원히 냉전적 사고로만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안보체제를 한쪽에서 갖추면서 그러나 북 측과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의 정착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믿는다는 거군요? 역시 노 대통령이 총리는 잘 뽑았습니다. 코드가 딱 맞네요.

믿는다면 대한민국에 군대가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정권 연장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우리 영토를 적의 위협에 노출시켜 두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후보 되신 분도 이 장단에 손뼉 쳐 주고 있는데 이래서야 대통령은 고사하고 후보 되실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안보적인 요소가 같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 얘기인지. 노 대통령은 군 복무를 “젊은 시절에 군에서 썩는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은 여러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군 복무 시절을 소중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세간에 흔히 얘기되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께서 어떻게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군에서 썩고 있다, 이렇게 진정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 진정성을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군을 폄훼하는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저도 참석했습니다―국군에 대한 자부심과 강한 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대상에게 전혀 다른 두 말을 함으로써 군을 헷갈리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자의 말씀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진의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을 아주 많이 닮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10월 24일 정동영 대선 후보께서는 해외 파병되는 우리 장병들을 ‘용병’이라고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이라크 파병이 대한민국 젊은이의 피, 땀, 청춘을 내다 파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저개발국가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제적 감각이 부족하고, 군의 사기를 마구 저하시키는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라크에 대한 우리의 주둔이 좀더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의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께서 갖고 계신 안보관도 우리들에게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200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보시다시피 네 차례나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의 안보관이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필요에 따라 마구 바뀐다면 국민이 어찌 그를 믿고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군을 팔아서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팔아서 집권하고, 영토를 팔아서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하겠다는 이런 비양심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라크에 군을 파병하는 나라의 숫자나 그 파병규모,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좀더 우리의 군이 이라크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군은 바로 우리 국가안보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자는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게. 정동영 후보는 교육 평준화, 대학입시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요? 후보님의 큰 아들은 대원외고를 다니다가 2001년부터 연간 학비만 육칠천만 원이 들어가는 미국 명문 사립고에 조기유학을 가서 현재 미 스탠퍼드대학에 재학을 하다가 군 복무 중입니다. 대통령 출마하시니까 군 복무를 시켜야지요, 아들. 이것이 정 후보가 주장하는 평준화 원칙하고 일치합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에 대한 유학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평준화라는, 또 대학입시……

그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후보 되실 분이 이렇게 일언, 이언, 말이 자꾸 다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리의 교육이 좀더 공교육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그분의 자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러한 사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엄중하니까 우리가 많은 이런 논란을 거칩니다. 2004년 2월 아들의 유학비 문제가 불거지자 18년간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아주 묘합니다. 저축해서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돈은 처음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명확합니다. 96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4억 1962만 원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2001년, 5년간 아들의 미국 유학자금을 2001년부터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를 보내준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2006년 재산 신고는 10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년간 자식 유학 뒷바라지를 하고 나니 재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유학자금 출처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한 개인의 자산과 부채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지요.

학비도 이중 출처, 교육정책도 이중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의 도덕적 기준이 도대체 몇 중적이겠습니까? 삼중적, 사중적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아까 우리 서혜석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횡령하려고 하면 김경준이 왜 돌려주었나라고 하셨습니다. 판결문 16페이지에 보면 ‘Rather, it is Kim himself, as well as his sister Erica Kim, who benefited from the offenses.’ 덕 본 인간은 김경준과 누나라고 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께서 가족행복시대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4년 10월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자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 준 숙부가 하숙비 겸 7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서 얼핏 봤습니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집안 어른 한 분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천칠백만 국민을 섬기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 자신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감히 가족행복시대라는 공약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느끼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는 자존심과 자부심, 그리고 생에 대한 열정을 송두리째 도둑맞았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민주주의하에서, 세계의 시장에서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에. 그 길만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과연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10년 동안이 잃어버린 10년이었는지, 바로 세운 10년이었는지, 그리고 변화의 10년이었는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IMF 외환 위기가 온 이듬해인 1998년도 GDP 총액은 484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0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주가지수도 1998년 406포인트, 지금은 2000포인트 가까이, 5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총생산은 1998년도 7355불, 지금 2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기간이 가장 경제를 튼실히 했다고 한나라당 스스로가 얘기하는 1988년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그 해부터 98년도까지 국민총생산은 4400불에서 7300불로 1.7배 증가했습니다.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 동안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경제가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착시 현상이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IMF 이전과 또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간의 대한민국 경제의 변화를 총리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좀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97년 11월 26일 날 우리가 IMF에, 말하자면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국가가 부도난 것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그리고 98년 한 해만 연간 2만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3% 정도 됩니다만 당시에 8%를 넘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국가부도 사태를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내면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든 그러한 10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자영업으로 돌아섰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4만 대면 서울에서 충분한데 8만 대 정도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점, 외국이 300명에 하나 정도의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0명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은 바로 6․25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를 우리 국민과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손을 잡고 극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8%, 7%씩 성장하지 못합니다. 5%라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맞는 그러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3% 이내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2500억 불 가까운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만 해도 1000억 불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평가를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의 평가기관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나 피치 같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기관들이 다 한 등급을 올렸습니다. 또 남북 간의 대화, 정치적인 그러한 정권유착의 붕괴라 할까요, 이런 쪽으로의 개선은 앞으로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쪽에서 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 좌파 정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의 정책을 그렇게 쉽게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하고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노동당, 전통적으로 좌파적인 정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블레어의 정책은 대처의 정책을 상당 부분 흡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영국의 보수당의 정책은 노동당의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정책은 레이건 대통령 때의 정책을 상당 부분 흡수 통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여기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 어떤 보수적인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정부라 해도 시장경제, 넓은 시장,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을 맺지 않는 정부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은 바로 그러한 국가의 부도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선진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정부와 합심해서 노력을 한 시기다, 만약 이 시기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간 나라 살림을 빚덩이 위에 올려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6년까지 국가채무가 149조 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IMF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53조 원, 증가분의 36%입니다.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 금융성 채무가 72조 그리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가 2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채무율이 과연 위험수위에 있는지 또 증가분 149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총리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전체적인 국가채무의 수준을 훨씬 더 낮추면서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채가 늘어난 원인, 이것이 납득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49조 증가 중에서 53조는 바로 97년도에 일어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한 자금 중에서 회수가 되지 않는 자금을 우리가 떳떳하게 국채로서 이것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58조는 그동안의 우리 중소기업 10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있어서 너무 급속하게 변동하지 않기 위해서 원화로서 꾼 그 돈을 달러로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를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8조의 외평기금의 적자, 그리고 53조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이 2개를 합치면 149조 늘어난 전체 국채의 7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서민주택을 하기 위해서 차입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부의 적자, 순수한 의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차입한 것은 정말 적은 숫자다 이것도 저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무디스가 우리의 국가 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마는 그 한 등급을 올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그 이유는 149조가 늘어난 그 부채가 지금 283조입니다, 2006년 말에. 이것이 우리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서 33%입니다. 영국이 48%, 미국이 60%, 독일이 71%, OECD 평균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건전한 재정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어저께 전군표 국세청장이 6000만 원의 불법 수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이 5000만 원의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보비리 사건 아직도 또렷합니다. 5조 7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해서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사건입니다. 대통령 아들 김현철 게이트, 린다김 사건 아직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수서비리 사건, 율곡비리 사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기업체로부터 3500억 원을 받았고 남은 자금과 당선축하금 1100억 원을 합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에 법률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장영자 이철희 부부스캔들, 어음사기행각 액수만도 6400억에 달합니다. 명성 사건,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기업체들로부터 2000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29만 원밖에 없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보시기에 최근 10년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형 비리와 또 국가의 부패 정도 이것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신다면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고 보는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가능할 겁니다마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척결하는 자세 또 정부의 의지, 시책 이런 것을 통한 국가 투명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정통성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거의 없앴다고 할 정도로 성과와 업적을 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6000만 원 불법수수 사건의 구속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을 접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투명해졌다, 누구든 단 몇 푼을 받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투명화된 사회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됐습니다만 무자격 업체에 불법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불법적으로 건축 승인을 해 준 소위 상암동 DMC 건설비리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들어가 주시죠.

예.

고건 총리 시절에 A1 용지에 대학과 연구소를 짓겠다고 주식회사 한독이라는 유령 사기 업체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피스텔 용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과 연구소를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연후로 대학과 연구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오피스텔을 짓는 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해당부지 5300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 공문에 C4 부지는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 E1 부지는 외국 입주 기업으로 특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공급받은 무자격 업체 주식회사 한독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과 부동산서비스로 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게 금싸라기 땅을 특혜 공급한 것입니다. 당시의 심사항목 배점표입니다. 기업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 재원조달계획, 전무한 업체입니다. 사업 경험 없고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외국 입주 기업에게만 공급해야 하는 E1 부지에 대하여 무자격 업체인 주식회사 한독에 공급한 것입니다. 재무능력은 당시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달랑 15원 있었던 그런 업체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이라는 항목 역시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독의 재원조달계획은 모두 허구였고 어떤 공식적인 확인서류조차 없었습니다. 사업실적 물론 전무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60점 미만의 과락을 받으면 토지공급을 받을 수 없는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를 줄 수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공급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 측 또 서울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건 시장 때 만들었던 계획을 이명박 시장은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건 시장 때는 A1 용지에 대학과 연구소를 짓겠다는 MOU를 체결했고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오피스텔 장사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서울시 공문에는 ‘이 토지공급은 DMC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 한 차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기획위원회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그것도 정식 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회의록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했느냐는 서울시 국감에서의 본 위원의 질문에 당시 실무위원들은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금싸라기 땅을 공급하면서 그 회사 상태를 기본적인 점만 점검을 해 봤어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결격을 해서 허위 심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직접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 차원에서 토지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 승인도 불법입니다. 이 업체와 계약서를 통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을은―을은 주식회사 한독이라는 유령업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병의 사용면적―이것은 외국 대학을 얘기합니다― 외국 대학의 사용면적, 용도, 사용기간에 대해서 본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라고 단서를 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승인은 불법입니다. 더더군다나 2003년 5월 서울시 DMC 담당 공무원 최연호가 주식회사 한독 박하용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오피스텔은 단 한 평도 분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년 8월 12일 DMC 담당관실에서 역시 C4 부지에 대학 설립이 안 된다는 자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03년 11월 29일 역시 서울시 DMC 담당관실에서 주식회사 한독에게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이후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2004년 3월 25일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고 4월 1일 주식회사 한독에 토지매수대금 잔금 400억 원 이상을 서울시가 보증을 해 주면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 과정을 서울시장이 묵인하지 않았으면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축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서류를 보면 담당관까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이상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장, 부시장인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인 KDU 의 구체적 참여 계획이 일체 제출되지 않았다, 또 실무진의 보완 요청에 아무런 보완이 없이 건축승인이 났다, 분양 과정에서도 외국기업용지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승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E1 부지에 세워진 오피스텔은 현재 100% 내국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자유치 550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고도 이명박 시장은 2005년 모 일간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억 5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확정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 알거지 업체 주식회사 한독이 특혜를 통해서 이 땅을 분양 공급받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알거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100억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계약금 54억, 주식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 등 6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억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때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 ABS 발행으로 인하여 분양 수입의 전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ABS 1차 발행 1000억은 2005년 3월 29일에 이루어집니다. 2차 700억 원은 2006년 10월 24일, 3차 올 5월 29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387억 원의 분양 대금은 ABS 발행 이전인 2004년 5월 10일 분양이 개시된 지 3일 만에 올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벌어들인 2387억 원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 상암 DMC 건설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본 의원의 귀에는 국민의 소리만 들리고 얼토당토않은 야유는 들리지 않습니다. 2006년 4월에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법무부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때 작년 4월로 기억합니다마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고 당시의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 이후로.

당시에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부족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고발장 검토하셨나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검토하셨나요?

법무부장관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주임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혹여라도 밝혀진다면 국가적 혼란입니다. 조사에 임하는 법무부장관의 소신과 또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듭 밝힙니다마는 모든 형사 피의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위 고하나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검찰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모든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광범한 증거 수집 과정이라든가 피의자에게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는 문제 등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처리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BBK 사건과 이 사건의 복잡성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어느 것이 어떠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혹여라도 태만히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로 퇴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진기어를 넣고 과거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것은 대통령후보라서가 아니고 모든 공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노무현 정부 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5년이 상당히 긴 세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국민들이 신고하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아마 유실물 센터에 가 보면 망실품뿐만 아니라 손상품도 발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국민들은 성장과 안정,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갈등과 분열만 얻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순간 본 의원의 마음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정윤재 의전비서관의 수뢰사건 연루 의혹과 변양균 전 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에 대하여 ‘깜도 안 된다’고 했다가 실체가 드러나자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대국민 사과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지요, 9월 11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제가 정확히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8일 검찰이 청구한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일대 가짜 박사 신정아 씨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3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변 씨가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직권을 남용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신 씨를 비호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세청장인 전군표 씨가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군표 씨는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미끼로 산하 청장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이 부분을 숨기려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측근 비리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은 약속대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통령님께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깜도 안 되는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정권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도록 직언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동영 후보가 숙부에게 하숙비 등의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어디서 들었다, 신문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사항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시켜 주고 키워 준 숙부 정모 씨로부터 하숙비 등의 7500만 원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이례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소송 사건입니다. 집안 어른인 숙부님이, 더구나 키워 주고 공부시켜 준 숙부께서 가문을 빛내고 있는 조카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하숙비 반환소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으면 이런 소송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게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집안 어른과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은 대통령후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수신제가도 안 되는 사람이 치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가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정동영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 하숙비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데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2000년 4월 13일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의 지원금 내역을 보면 전국 225개 지역에 338억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상 받은 후보도 91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2004년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총선 때 정동영․신기남 의원 등 20여 명에게 선거비용을 초과한 특별지원금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받았던 특별지원금은 공식지원금 외의 선거비용을 초과한 자금으로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으나 정동영 후보자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새천년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게 2004년 1월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 몇 월인가요? 2000년에 이 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2000년 4월에 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2005년 4월, 5월까지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시의 범죄사실의 고발요지는 2000년 8월에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3년 8월 30일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따 묻겠습니다마는 먼저 총선 때 특별지원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2005년 4월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딱 시기가 맞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5년일 텐데 딱 기다렸다가 5년이 경과하자마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범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권노갑 고문이나 아니면 한화갑 전 대표가 특별지원금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줄기에서 이 돈이 나왔고 이것은 결국 아주 광범위한 의미에서 본다면 공범관계에 있을 텐데,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것만큼 뺀다고 한다면 지금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정 후보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인지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해서 범여권과 후보들이 BBK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통합신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원님은 BBK로부터 이명박 후보가 직접 50억 원을 송금받았다 또 어떤 의원은 BBK로부터 LKe뱅크로 5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고 서로 의원총회에서 이런 전략도 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사건을 잘 숙지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취임하고 관계없이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밝히는 것이 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판결문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재물의 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 중에는 없고, 받은 사람은 김경준과 그 누나인 에리카 김이다 그리고 이 횡령한 금액 384억 원은 베벌리힐스에 있는 고급 주택을 사는 데, 또 자동차를 사는 데 썼다고 이렇게 미국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금은 스위스에 있는 은행의 구좌로 송금되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경준이 소환되어 오면 검찰에서 엄정하게 밝힐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점에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고 10월 2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성호 전 장관은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BBK가 아닌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경준이 송환되어 와서 그분을 조사를 해야 사안의 전체적인 규모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그런 답변을 법무부장관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직전 장관께서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다고 그랬고 지금 예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 고발되는 사건 또 진행 중인 사건을 종합하면 김경준을 조사해야 종합적인 실체가 파악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의 서면조사를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을 종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사건의 핵심이, 그 부분과 김경준을 조사한 내용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것도 모르세요. 그것은 물론 판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어쨌든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본인도 이미 다 해명이 끝난 사건을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한 비방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이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민주 정치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검에서 김상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기소하였고 일부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진 사건의 본래 출발점은 김상진이 부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인허가를 얻기 위하여 정․관․경제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 정상권 부산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 정도입니다. 그나마 정윤재 전 비서관은 단순 금품수수, 부산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부의 승진을 미끼로 한 뇌물 수수 등이 고작입니다. 김상진 사건의 본래의 출발점인 인허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서 화살이 많이 과녁을 빗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변죽만 울리는 수사라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진이 경영하는 회사가 4000여억 원대의 불법 특혜 대출을 받았고 몇천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싹쓸이했고 김상진이 로비를 위해서 조성한 자금만 해도 몇백억 단위가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일 검찰 수사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태산명동서일필 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출중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라는 것을 수긍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성능 잠수함이 태평양 대서양을 항해하지 않고 좁은 바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검찰의 현재 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후 국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더 철저히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검찰이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수사해서 기대에 부응하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검찰은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차관께 묻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북․미 간의 베를린회담을 하고 3월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이 뉴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방북을 했고, 7월 3일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소위 3대 밀약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밀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기존 핵 폐기를 포함한 북한 핵 불능화, 둘째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셋째는 북․미와 북․일 간이 포함된 북한의 외교관계 개선 등을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 추진한다는 시간적인 약속까지 했다는데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간 약속까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미국하고 북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 경우―기본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니까―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이미 합의된 북․미 간의 3대 합의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중요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입지와 당사자의 지위는 한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관, 북한과 미국이 밀약을 맺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까?

우선 지금 밀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과 미국 간에 그 밀약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 양측이 주도권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북․미․중 간에 일고 있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문제의 주체와 당사자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차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국제사회의 미묘한 외교적 변화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의 입장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항상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끝마무리를 잘 해야 중간과정도 좋게 보인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끝마무리를 잘 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가졌던 불신과 갈등과 절망을 믿음과 화합 그리고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공정하고 바른 국가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불과 2시간 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을 불과 42일 남겨 놓고 자신을 두 차례나 대통령후보로 선출해 주었던 소속 정당을 탈당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일대 위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정당정치가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개 당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자기 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지지하는데,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두 차례나 선출되었던 정치 지도자가 경선의 결과를 헌신짝처럼 걷어차고 탈당해서 출마를 한다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이 행동은 분명한 경선 불복이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럴 바에야 왜 정당이 필요하고 경선은 또 무엇하러 한단 말입니까? 이회창 전 총재가 누구입니까?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했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구시대 차떼기 망령을 되살려놓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리더십 부재, 정치력 부재, 후보 자격 부재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아마도 자신이 속했던 모든 조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재주가 많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습니다. BBK와 LKe뱅크는 사기꾼 회사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풍비박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10월 중앙일보와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증권사 대표로 재계 복귀한 이명박 씨’라는 부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e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김경준 씨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지금에 와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전문가가 바로 김경준 씨입니다. BBK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한 당사자가 이명박 후보 본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명박 후보는 만약 본인이 BBK의 의혹과 연루되었다면 당선 후라도 대통령 직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 직을 걸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후보로서의 지금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해야 될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회창 씨가 탈당해서 출마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후보, 입만 열면 기독교 장로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쟁이가 장로라면 이것은 종교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1000만 기독교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절대로 뽑혀서는 안 될 무능력 후보, 대통령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무자격 후보가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의 경선시스템, 나아가서 태생적인 정체성의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경선 불복 전통, 이것은 바로 오늘 일이 아닙니다. 92년에는 이종찬 씨가 경선에 불복․탈당해서 새한국당을 만들었고 또 출마했습니다. 97년에는 이인제 씨가 경선에 불복해서 국민신당을 만들어 출마했습니다. 2002년에는 박근혜 씨 역시 경선 불복․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고 대선 후 복당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 정치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선거법에 경선불복금지조항을 만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번에는 당내 경선에 나가지도 않았던 이회창 씨가 경선 자체를 비웃으며 탈당하고 출마를 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의 경선 불복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지도자, 소속 국회의원, 당원, 지지자 이 분들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겠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제도의 근본적인 결함,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7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단순 종다수제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단순 종다수 하에서는 대략 국민의 40% 정도의 지지만 얻으면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나라당은 영남지역과 같이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왔던 것입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경선불복이 거듭되어 왔고, 또 이에 대항하는 평화․민주․개혁 세력은 대선 때마다 통합 또는 후보단일화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여야 모두 우리 정당정치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해 온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답보 상태 그 원인 중에 단순 종다수에 의한 대통령선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권력구조의 논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출 제도부터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연초에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시간상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 못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11일 원내대표 6인이 개헌 문제를 차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포함이 돼서 입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전체적인 헌법의 기능성을 또 헌법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대선의 유․불리 또는 여야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 체제와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남북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정상의 선언을 채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획기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상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현실화해 나가는 데 총리께서 여념이 없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남북 총리회담 또 국방장관회담 이런 회담 준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남북 총리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와 회담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남북정상선언에 담으신 가장 큰 내용은 평화와 남북 간의 공동 번영 이 두 문제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양 정상이 합의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없이 공동의 번영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공동의 번영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총 8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약 45개 정도가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 날 남북 간의 총리가 바로 이러한 남북 간의 정상선언 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총리회담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각 부처가 협심해서, 합심해서 총리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선언 이후에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두산 관광에 대해서 내년 5월부터 관광을 하는 그러한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이미 남북 간에 얘기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조선 협력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조사단이 방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개성에 대한 관광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이런 남북 간의 공동 번영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그리고 일정들을 합의를 해서 앞으로 남북 간 총리회담의 합의이행기구로써 작동을 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라든지 또는 각종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반을, 기초를 닦아 주는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과 북의 정상선언에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도 역시 논의돼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는 6자회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다뤄지고 있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이 이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이행이 6자회담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그런 필요성은 조금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자회담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남북 간에, 정상 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 평화체제의 논의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아마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직접 관련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또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에 대한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NLL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서해에서의 긴장을 공동 번영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NLL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LL을 영토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서해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러한 우발적 충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의 군사적인 대결의 관점이 아니고 이 부분을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바꿔서 접근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주 경제특구 개발이라든지 해주항의 개발이라든지 또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라든지 또는 한강하구의 이용 문제라든지 공동어로수역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남북 간의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평화․번영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정상선언에서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동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상선언이 있던 날 환호성을 지르는 서해 5도 어민들의 얼굴에서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유엔총회에서는 남북한의 대화와 정상들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국회도 제2차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확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유엔이 지지하고 또 이제 남과 북, 미국, 중국의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게 될 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나 차기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지지 결의문은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필수적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온 세계가 그러한 것이 잘 되도록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그러한 유엔 지지 결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유사한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이러한 지지 결의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툰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자이툰부대가 이제 만 3년이 돼 갑니다. 이라크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이라는 파병 목적 아직도 달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당초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국익 또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공조 또 현지 이라크 정부와 주민들의 주둔을 더 해 달라는 그러한 열렬한 요구 또 앞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드렸던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1년 정도 인원을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주둔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이러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일단 이런 고심 어린 그런 판단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라크 파병이 우리의 국익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주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의 국익 그것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지적입니다. 에너지 확보 면에서도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고 또 중동지역의 건설 진출 여기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라크 현지의 재건사업 진출,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그동안에는 이라크의 안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연초에 석유개발에 대한, 유전개발에 대한 현지 정부와 MOU도 체결이 되고 있고 약 3억 불에 가까운 건설프로젝트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이라크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중동지역에서 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부에서 분석하듯이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의 해결 또 나아가서 북․미수교라든가 이런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파병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분야에도 한미 간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파병 인원을 한 반쯤으로 줄여서 한 600명 정도 수준에서 한 1년 주둔을 연장하는 것은 한미 간의 공조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6자회담, 북핵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밝혔듯이 부시 대통령이 지난 호주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파병연장만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부수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런 이라크의 안정이라는 그러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와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라크의 안정과 또 이라크의 발전, 재건이라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고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공조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철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정부만이 계속 주둔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어떤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한미 간의 공조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의 필요성 또 이라크의 요청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제적인 그런 재건사업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익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모든 동맹군들이 모두 다가 감군이나 철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호주라든지 그루지야, 통가 같은 나라들은 재파병이나 병력을 증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덴마크,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은 파견 병력을 일부 감축했지만 전 병력을 철수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내년 7월까지 약 3만 명을 철수시킨 후에 금년 초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약 13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제도의 현재 문제점은 대통령후보의 재산 또는 전력 등에 대해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UCC 선거운동을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 6개월 전서부터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IMF로 망한 나라를 세계경제포럼 평가 국가경쟁력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복지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의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독점과 부패는 다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달 19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아마도 17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중구 출신의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제 국세청장이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양균․신정아 사건은 검찰에 의해 권력형 비리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이나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까지 다른 정권 말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도 역시 예외 없는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그동안 특정후보 밀어주기, 대선개입 등 끊임없이 선거에 관여해 왔고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는 브리핑룸 통폐합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나라를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사상 최대의 검증공세를 받고 있는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능이냐, 부패냐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가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가의 권력구조를 바꾸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수년 전부터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올 초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완강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소속의 대선 주자들 역시 여러 차례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정치권이 필연적으로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잠깐 미룰 수는 있어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개헌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상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 권력구조의 개편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는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뿌리뽑고 지역할거의 정당구조를 혁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희 국민중심당이 주장하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나 최소한도 책임 총리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의 개편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시에 중․대선거구 제도로의 전환만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각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신 바가 있고, 또 대선 같은 과정에서도 이것이 좀더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소위 원 포인트 개헌,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부분이다, 더 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개헌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어차피 할 과제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민간위원회, 원로들을 포함한 헌법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헌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안들이 검토되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개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 이 자체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에는 NLL과 영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NLL은 아시다시피 53년에 획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상의 경계선 또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세력에 의해서 마치 이 선이 평화유지선이 아니고 분쟁촉발선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땅 따먹기’에 비유를 하신 발언이 있으시던데요, 총리께서는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하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면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을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지킨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표현 방법이라든가 쓰시는 문자가 좀 비하적인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이 부분의 우발적 충돌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유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좀 올려 주시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가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해가 되어 있는데 동해안의 경우에는 통상기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닷물이 빠졌을 때부터 12해리, 남해안과 서해안은 대개 리아스식 해안이 많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영해선이 충남 태안반도 앞 소령도로부터 12해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북 지역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지도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국가 공인 해도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북 지역에도 통상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처 간에 혼선 내지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전협정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해는 법적으로 모든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선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NLL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면 연평도 앞 해주항 입구, 백령도 앞 황해도 장산곶 앞바다, 이곳은 북한이 관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영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분명히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영해선을 제대로 긋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고요, 지금 부처 간에도 입장이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가 조속히 명쾌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LL을 우리가 실질적인 해양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NLL이 우리에게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이고 또 이를 분명히 지킨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처 간의 조정을 통해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서해 5개 도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부의 방침 내지는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47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결과를 받아 보니까 약 80% 정도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47건 대비 건수 비율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추진 속도, 추진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국민들이 느끼는 지방분권의 정도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찌 보면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의 정책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책이 있었고, 예를 들면 재원의 지방에의 지방교부세율 같은 것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수도의 이전…… 행정수도가 아니고 행복도시의 이전 등등, 또 최근에 국회에 내고 있습니다만 전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낙후지역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또 지방에 좋은 교육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세제 개혁도 같이 재원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여정부의 추진 속도나 추진의 정도가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한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분권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제 또는 지방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이런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사실은요. 또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제야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특별행정기관, 예를 들면 지방 중소기업청, 보훈청 이런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9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포기해서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좀 구체적인 그런 최종안이 마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여정부 내에서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후퇴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9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에 전체의 공공기관 178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고 또 행복도시도 건설하게 됐기 때문에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은 물론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다소 미흡한 그러한 평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나 지방행정 종사하시는 분들 대개 들어 보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자체의 의지 부족 또는 경험 부족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지방대표원 또는 균형원의 설치를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중앙과 지방 간, 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조정 이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 이름을 지방대표원 또는 균형원이라고 붙여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정책에 대한 조정․견제, 또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렴․조정 기능을 한다면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문제, 불신 문제, 이것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출신지역을 초월한 중립적인 자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가적 과제, 또 미래적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정하고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표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의 4대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4대 협의체는 지방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에 전달하는 그러한 지방의 대변자 역할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 대변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4대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한데요, 이 기관의 기능이 지방 의사,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보다도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래를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쪽의 자치구의회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계층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층제인 것을 단층제로 바꾸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가를 개조한다는 차원의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의회를 개편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광역도의 시․군의회는 존치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기초자치구 의회가 74개, 의원 수만 해도 한 10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시나 자치구의회를 폐지시키면서 그 기능을 광역단체인 특별시나 또 광역시의회로 통합시켜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 행자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들어가시지요.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자치구의회의 폐지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는 두고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치구 자체를 또 폐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계층구조 개편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다루면 좋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과제부터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두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문제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제기를 정치권에서 좀 심도 있게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지방자치를 그동안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 자치제도개선추진단 이런 것 좀 만들 용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모든 문제를 좀 다루는 행정자치부 내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들어 보십시오.

지방자치의 본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 개편의 문제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세출 측면에서는 많이 향상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재정 중에서 지방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2003년 49.5%, 2007년 57.7%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입 면에서는 좀 악화가 됐다, 지표상으로. 지방재정 중에서 의존재원 비율이 34.6%에서 2007년 38%, 또 전체 조세 중에서 지방세 비율이 2003년 21.9%에서 2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학계에서 어떤 지방재정의 자주성․책임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지방세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정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방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참여정부가 원자력 등 신세원을 개발하고 또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하고 특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에 교부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는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반면에 중앙재정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의 일부를 갖다가 지방세로 이양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지방특별소비세 또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원의 60%～70%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리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세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세 비중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얼마 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국가재정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권선택 의원님의 계속적인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재정규모는 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알아보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따른 매칭 비율, 예를 들면 국고보조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또 총예산 중에서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사업 비중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나 시․군에 가 보면 그야말로 인건비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타개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사업 중에 국고보조금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매칭펀드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데요. 과거에는 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 행정자치부 차관과 관계 부처 차관, 시․도 부지사들이 참여하는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 부담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지방 부담금도 약 한 28%, 국고에서 70% 이상을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대개 50 대 50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와 많은 협조와 또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가의 내셔널 미니멈 , 어떤 사회적인 체제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여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많이 완화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08년부터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원래 당초에는 지방비에서 약 600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약 960억 정도로 대폭 삭감되어서 다소간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행자부가 사전지도나 사전지침,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무급제로 되어 있다가 유급제로 되었는데 그 1년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과도한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그 절차가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재적의원 수의 과반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또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무려 8, 90% 인상을 결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결했거나 또 너무 실적이 없는 데 비교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던 그런 자치단체한테는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또 위법한 절차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고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요. 그래서 의정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무슨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지적하십니다마는, 이게 또 지역마다 모두 편차들이 있고, 과거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그런 것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지방자치의 본질과 원칙적 측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해 동안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도․지원을 해 나가고, 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기틀을 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08년의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 지난 5년 내내 지속되었던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개혁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번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는 승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성동갑 출신 국회의원 최재천입니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주권자의 의지와 시대정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통령후보는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일의 진행방식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독일의 국가와 사회개혁을 위해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식에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주권자의 의지와 시대정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째, 다음 5년은 강화된 민주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일극화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노후문제 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강화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둘째로, 다음 5년은 전후체제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격화되었던 이념적 갈등과 남북 상호 대결을 청산하고 한반도를 평화국가, 대륙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음 5년은 국가적 자부심 고양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빈곤퇴치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글리 코리안이 아닌 프라이드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 때입니다. 17대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 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설이 나돈 이후부터 어느 여론조사기관, 어느 언론사가 이회창 후보를 예상후보자명단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넣는 순간 가시화되고, 넣는 순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평들이 팽배하던 때입니다. 10월 27일에 불교방송이 한국오피니언리서치에 조사를 요구하고, 29일 보도합니다. 그리고는 불교방송사장이 사표를 냅니다. 두 달 동안 공석이던 보도국장에 해설위원이 임명이 됩니다. 정치부장은 사실상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잉태 당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께서 불교방송 측에 압력을 넣어서 사장을 교체하고 없던 보도국장을 새로 임명하고 정치부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교체시킵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 정치적 압력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리님, 이런 식의 정치인에 의한 언론 탄압, 사실상 언론에 대한 직접 침해, 직접 소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일종의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서울신문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약간 불리했던 제목이 바뀐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논평 내셨습니까?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기사도 덜어 내고 기사도 바꾸고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하게 사장을 교체하고 정치부장을 교체하고 보도국장을 새로 임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를.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해 안 되셨어요? 들으신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자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순전히 남의 이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셨나요? 차관이 나오셨나요?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월 24일 국정원 과거사위는 김대중 납치사건을 발표합니다. 사건 발표를 전후해서 한일 정부, 한일 외교부의 발표 저지압력 행사 의혹이 언론보도와 과거사위원들의 언급을 통해서 나옵니다. 유일하게 문서로만 조사위 결과가 발표됩니다. 위원 중 한 분인 안병욱 교수께선 양국 정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세워 간접적으로 발표를 못 하게까지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10월 30일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왜 대통령 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웃 우방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매우 무례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조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라 일본 측에 대해서 외교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때부터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인권 보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자, 외교부에서는 국정원 과거사위에 대해서 DJ 납치사건 발표 관련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공식 혹은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외교문제화라는 말을 사용했던데, 국정원 진실위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던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발표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사결과 발표도 발전위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개입이나 어떠한 관심도 표명한 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유명환 일본대사가 10월 26일, 29일 두 차례나 방문했다가 퇴짜 맞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그리고 30일에야 일본 외상을 만나서 유감의 뜻을 공식 전달합니다. 10월 30일 일본 측에 전달한 사과의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 국민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훈령을 내려서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두 차례 방문해서 퇴짜를 맞은 사실은 없고요,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나중에 면담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명환 대사가 일본 측에다가 이야기한 것은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73년에 이 사건을 덮기로 하는 묵계가 서면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위급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 개인의 정치적 양심을 걸고 은폐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었다, 이것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 외교부는 어설프게 외교적 문제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당장 멈추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나은 시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력, 특히 경력 중에는 당연히 전과 경력, 범죄 경력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검증 대상입니다. 이 후보의 경력 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서 공개수배까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72년 당시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후보는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회사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라는 불법으로 건축합니다. 69년 겨울에서 70년 5월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합니다. 도주합니다. 공개수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공개수배 그 음악 연상되시지요? 공개수배가 떨어집니다, 그 음악과 함께. 역 터미널에 사진이 나붙습니다, 지명수배자로, 공개지명수배자로. 서울지검은 72년 6월 19일 구속합니다. 구속했어요. 35년 전이면 다 잊혀집니까? 그 비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10년 지나면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10년 세탁설이 있어요? 자, 들으세요! 이 후보는 이럴 겁니다. 한나라당의 항변은 좋습니다. 10년 지났으니까 괜찮답니다. 자, 이 후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범죄였다.’ ‘시켰다.’ 이럴 겁니다. ‘정 씨 가문이 시켰다.’ 이럴 겁니다. 강변하고 떠넘기기 시도할 겁니다. 역으로 이럴 겁니다. ‘당신 어떻게 전과 알았어?’ ‘또 개인정보 뒤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자, 후보의 경력, 당연히 범죄 경력 포함됩니다. 준법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합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신문사 마이크로 필름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후보 등록 시에는 전과가 공개됩니다. 10여 건이 넘는다는 그간의 범죄 경력 미리 공개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당원들의 바른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릴 의무에 근거합니다. 계속하세요. 정두언 의원님! 정두언 의원님!

자, 좀 조용히 합시다.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세요. 이명박 대리인 정두언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당신 오만, 당신의 자만! 조용히 하세요. 계속 떠들어요, 그래. 자, 제 시간은 그대로 있으니까 떠드세요.

자, 정상적인 질문 하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합시다.

정두언 의원님,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고 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그 자리에서 떠드는 것은 제가 또 고소해서 당신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조심하세요. 심재철 의원 조심하세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심재철 의원님! 듣고 계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96년 선거법 위반 때 그대로 반복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김유찬 씨가 선거비용 과다지출을 폭로하자 해외로 도피시킵니다. 위증교사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버릇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BBK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국내 송환을 막기 위해서 국내 유명 로펌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변호사들 미국으로 보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송환을 막으려고 온갖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시도합니다. 다음으로요, 김유찬 씨 때와 마찬가지로 김경준 씨에게도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김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접촉을 기도합니다. 회유를 기도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동료 수감자의 가족들까지 접촉을 시도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후보의 불법과 탈법의 일상화가 문제입니다. 이 후보가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이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규정된 법조차 우습게 여기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성공지상주의가 바로 이명박 후보이고 여러분들은 그 오만한 축에 같이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아침부터 잘 들었습니다, 질문. 기획귀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작정치 후예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작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모든 것이 공작입니다. 안택수 의원님께서는 저희 동료 의원의 가족관계까지 들먹이며 비판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 법원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모든 소송기록 구할 수 있다며 홈피에 친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왜 이것이 공작이고 기획입니까? 미 국무부가, 미 법무부가, 미 법원이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작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유치한 존재들입니까?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말씀을 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인신공격, 명예훼손, 무책임한 배후설, 공작설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 나중에 부끄러우실 텐데,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주성영 의원은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잘하겠습니다. 저는 BBK 사건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끝났느냐? 오늘 서혜석 의원의 질문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법무부장관, 잠깐만 나오시지요. 질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한나라당 거짓말보다는 더 온순한 진실에 가까워요. 장관님, 제가 답답한 것이 있어요. 아까 서혜석 의원님 확인했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옵셔널벤처스 이진영 씨가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 001-503195-01로 54억 원을 보냅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사건의 개요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쨌든 압수수색영장이 있었지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지요? 2006년 3월 29일날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3월 24일날 신청을 해서. 그런데 왜 이명박 후보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이 동원증권 계좌만큼은 압수수색 명단에서 빼버렸습니까, 왜? 모든 동원증권, 대신증권 관계 계좌, 겟모어증권, 굿모닝증권, 외환은행 전부 다 넣으면서 왜 이 계좌만을 쏙 뺐을까요? 전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잘 밝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7년 6월 11일에 박영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적이 있어요.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숨기셨어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그때는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서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왜 시인하지 않았어요, 6월달에?

당시의 답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박영선 의원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자, 같이 주가 조작 사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김경준을 미국으로 보내야 됐잖아요. 그런데 김경준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가서 ‘너 너무 돈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돌려 달라’고 김백준 씨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김경준 씨는? 잘 합의해서 묻히고 은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되돌려 달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오만이…… 잘 잠재울 수 있었던 사건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불만, 그런 오만이 이회창 씨를 불러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입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지금 한 몇 번째인데 항상 ‘꼬래비’ 합니다. 17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꼬래비’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서운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빙자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음해․비방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주로 BBK, 김경준, 이런 문제 가지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김경준, BBK 그러면 국민들은 복잡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검찰과 금감위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냈습니다. ‘이명박 씨는 관련이 없다’, 법무부․검찰의 결론입니다. 금감위에서도 ‘이명박 아무 관련이 없다’, 결론 냈습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역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또 금감위원장도 상임위에 와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감위와 검찰의 수사․조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의 사건은 심텍이라는 회사가 김경준과 이명박 또 김백준, 이분들을 모두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기소 중지되었다고 결정을 했고 고소도 취소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에 관해서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시면 지금 여당 후보들이 나와서 주장한 내용들이 그 당시에 다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진술인들이 나와서 위증이고 위조된 서류이고 다 증거가 증명이 끝나서 관련이 없다고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명박 씨를 비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씨는 이미 한나라당 당원이었고요, 그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 당시에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씨를 비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부와 특정인을 비호한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더군다나 지금 이 김경준은 아까 앞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위조 전문범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권을 7건 위조합니다. 회사 정관, 그러니까 정관까지도 위조하지요. 19건을 위조합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허가서라든가 이런 공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회사 설립을 합니다. 이것도 하여간 지금 확인된 건만 해도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 액수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금 해외 도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서류를 조작․위조해서 이것을 사기를 치고 결국 돈을 횡령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김경준의 실체지요. 지금 여당 후보들이 주장하는 모든 자료들은 다 김경준이 위조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의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김경준은 이미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시절에 주변 인물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명박과의 관련성도 끝냈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김경준의 최후 진술만 남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경준은 스스로가 “BBK는 100% 내 소유다”라고 다 자인을 했고요, 금감위에서도 자기가 자술서까지 썼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는 자기 말을 다 번복합니다. 다 번복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서 김경준이 그동안에 자기가 자술서를 썼던 것을 다 번복하면서 재판을 하는데도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공금 횡령, 주가 조작 등은 김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까 우리 서혜석 의원이 얘기한 돈세탁 부분도 투자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거꾸로 돈세탁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도 다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김경준이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사했던 부분을 다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준이 2001년도에 이명박 후보자와 함께 피소되었던 부분은 일부 종결된 게 있고요. 그 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또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그 후에 2002년도에 새로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야 그 사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또 관련자의 가담 여부도 밝혀지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심텍이라는 특정 피해자의 고소한 부분이 끝났다는 것이고, 김경준에 관한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지금부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미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도 좀 자세히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저는 법 절차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경준이 위조 전문범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위조 전문범이 만든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루어진 송영길 의원의 주장, 서혜석 의원의 주장도 얼마나 그런 김경준의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놀아나고 있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계좌를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이 계좌 자체도 위조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계좌는 김백준 계좌이고 이게 OVK 계좌로 변조가 됩니다. 놀랍게도 계좌 번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조된 서류를 가지고…… 나는 이 서류를 송영길 의원이 변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변조된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믿고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혜석 의원 주장도 마찬가지인 게요, 서혜석 의원이 통장에 입금됐다고 하는 시점은, 이미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 관계가 4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이미 10월에 김경준이 단독으로 위조 사기를 벌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입금됐다는 그 계좌에서 바로 그날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위해서 넣다 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명박 계좌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하여간 그렇게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미 이런 내용들이 검찰에서 다 걸러진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진실을 잘 밝힐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김경준이 얼마나 참 위조 전문범이냐 하면요, 심지어는 죽은 자기 동생 Scott Kim의 사진을 따 가지고 위조해 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서 무려 다섯 번을 LA하고 서울을 드나들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 여당도 아닙니다만 열린신당, 저는 이름도 헷갈려서 열린신당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권 의원들이 계속 ‘이명박 의혹 덩어리다’ ‘기네스북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도저히 지지율 차가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갖은 의혹을 갖다가 의혹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혹 제기 자체가 기네스북 감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참 존경하고 싶지만 존경하기 힘든 최재천 의원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는데요, 최재천 의원 다 알다시피 희대의 사기꾼,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인 김대업의 배후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실력자지요. 아주 정치공작의 실력자입니다. 그 당시에 김경준의…… 김대업 사건하고 김경준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수법을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자, 김대업이 병역비리 사기 등 전과 5범인데요, 이제 사건을 조작해 내지요. 김경준도 여권위조, 횡령, 주가 조작, 사기범, 위조 전문범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김대업의 말을 인용해서 오마이뉴스에서 이것 처음 김대업 사건을 터뜨립니다. 여권에서 마찬가지로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 정부, 국회 때부터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요. 그래서 한겨레신문 이런 데에서 김대업 사건도 계속 보도를 합니다. 지금도 한겨레신문에서 김경준 사건을 계속 보도합니다.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좌파 시민단체에서 김대업 사건 때도 이 문제를 반복 제기하고요. 김경준 사건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김대업 사건은 민주당에서 병역의혹 TF를 구성합니다. 지금 신당에도 TF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기야는 김대업이 나중에 한나라당을 고소합니다. 지금 신당도 한나라당 후보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너무나…… 자, 장관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금융계좌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입수하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서 징역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