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각 조용해 주세요. 현하 여러 가지 국제적 여론과 정세에 비추어서 국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사태에 비추어서 몇 가지 타협할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휴전대책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곧 의장실에서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곧 산회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겠에요.

운영위원회도 첨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주영 의원 이의 있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중대한 국난에 임박해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서 특히 우리 국회로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면서 모든 것을 대기태세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본회의에서 무슨 일을 처결하고 그다음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각 위원회라도 할려면 얼마라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정부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 1개의 과오가 있지 않었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제가 과거 지방을 시찰하고 느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해라고 해서 농촌에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늘 있었지만 작년에 어촌은 많은 흉어인데 흉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말은 전연 없었에요. 우리나라를 본다면 외화획득 면에 있어서도 수산업이 중요하고 우리는 한반도라는 바다가 큰 보고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이 대단히 등한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있어서 농촌에는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이 수산업 개발에 있어서는 하등의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국회의 태만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수산업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큰 국난에 당면했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러한 법안을 우리 국회로서 심의하면서 휴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도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 긴급한 어민에게 특별히 이해관계가 심중한 이러한 법안을 해방 이후 제헌국회 이래 여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1개의 과오가 아닌가 태만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국회로서 행할 취할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시는 대책위원회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본회의를 오후 1시까지 하드라도 오후 2시 후에 그런 위원회를 하드라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각계각층에서 자기가 할 일은 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로서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본회의를 산회한다 여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 의원 말씀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급하고 또 수산업보다 더 긴요하고 어디로 보든지 완급의 차가 있에요. 수산업법은 하루나 이틀 열흘을 늦는다고 해서 큰 과오가 아니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정세 국제적 혹은 국내적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발표할 말과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발표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문제가 난 것 같은…… 그러므로서 아무리 수산업법이 급하다고 할찌라도 우리가 지금 토의하려고 하는 문제보다 더 급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윤 부의장이 말한 대로 이 본회의를 중지하고 외무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가 모여서 토의하고 본회의는 오후에 또 연다든지 내일 연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했읍니다.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겠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하겠에요. 그러면 아까 이 사회가 말씀한 대로 휴전대책위원회, 국방․외무․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기 위해서 본회의를 산회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 59표, 부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출석해 주세요.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