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9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3항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4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7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지만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지만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강후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절차를 현행 입주허가와 임대차계약에서 입주계약으로 단일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그리고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한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을 우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물자에 대해서 국내항만과 공항을 경유할 경우나 또 국내 환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국제평화,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돼 있는 투자신고 조문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가맹사업 창업자에 대해서 교육․연수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