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제 보고할 때 동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지금 양곡이 떠러져서 각 소비 도시 또한 소비지대 예를 들면 개성이라든지 또는 강화라든지 강원도 일부라든지 이런 방방곡곡에서 지금 식량이 결핍해 가지고 대단한 혼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이것이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드라도 지금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만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더욱히 정부미를 방출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것을 얼마 전부터 신문으로 공담으로 발표했읍니다. 그랬으나 서울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입었지 딴 소비도시에는 쌀 한 톨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쌀을 분배한다는 소식이 나가자 각 상인은 미곡을 거두고 문을 닫고 말었읍니다. 미가가 장차 떠러질 테니까 쌀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른 도시에는 쌀 한 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한 곤란한 처지에 있에요. 인천이 그렇다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도시 항만지대도 전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시급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보유미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노나서 일반 민심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만약 미가조절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 도시에만 미가가 안정될 것이 없으며 민심 안정을 한다면 서울시민만 쌀을 주워서 민심 안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체적으로 노나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니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천 대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등지라도 하니까 딴 문제는 없읍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춘천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가 의장에게 온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나는 간단히 몇 마디 찬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궁민은 경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천 대구 부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 도시 각 군데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쌀값이 고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세궁민은 곤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쌀이 소비도시에 집중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세궁민에 대해서 많은 곤란을 받게 된 것은 오날 여러분의 주지의 사실인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군산 살기 때문에 군산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해서 각 중소도시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산에서 올라온 여러 동지의 말을 대개 들었읍니다마는 군산으로 말하면 대개 노동자가 많은 그 도시입니다. 또 세궁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 이재민이 많은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고등하고 쌀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 18일 현재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적은 것을 봤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아동을 조사한다고 하면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 약 300여 명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궁민이 그와 같이 곤경에 빠져서 배를 주리게 되는 동시에 각 세궁의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행정관청에 쇄도해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배급해 달라고 하는 애원성 이 군산 일대에 사모쳤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등등 예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미를 방출해서 아사선상에 서 있는 이 세궁민을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아사선상에 있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관청 즉 도청이면 도청 이러한 데에 가서 배급을 요구하면 정부미를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인 줄 생각합니다. 그 정부미를 보유한 것은 일반 세궁민을 살리기 위해설랑 보유한 것인데 세궁민이 다 죽은 다음에 방출했자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궁민의 기아 정도를 사전에 일을 항상 미리 조사하고 미리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조급한 시일 내에 정부미를 방출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배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남한 천지에 어떠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어데든지 이 정부미를 속히 방출해서 세궁민에게 배급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곽상훈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배올시다.

이 문제는 다 같이 좋다고 생각하니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지요.

이 중요 도시에 더군다나 찬성 연설가운데에도 세궁민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미를 방출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도시로 말씀하면 여론기관이 있어서 아사자가 하나 있으면 하나 셋이 있으면 셋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유식층이 있으므로 모든 여론을 환기해서 가장 이 도시에 있는 사정을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 도시에 있는 세궁민의 식량난에 빠졌다 식량난에 빠진 원인이 쌀이 없어서 빠졌느냐 쌀끔이 비싸서 식량난에 빠졌느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농촌 자체로 재작년 양곡매상에 의해 가지고 비료를 양곡을 매상하고 타지 못한 관계로서 작년 농사에 농촌에 있는 중산농가는 감춰두고 매상 못 했든 사람이…… 작년에는 하등의 수입이 없어서 이익을 못 보아서 곤란에 빠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확실히 금년에는 광목을 준다 그야말로 세농가를 위해서 이익 되게 해 주워서 가진 식량을 여지없이 이것을 양곡매상에 정부정책에 협조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전국적으로 광범한 내용에 있는 농촌에 있는 세궁민은 참말로 양식이 없어서 고생을 하느냐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느냐 역시 돈이 없어서 양식난에 빠진 것이 사실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는 모든 사망자는 전국 농촌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천 대구를 본다는 것은 도회지의 사태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지만 사회의 정세 사회적 여론을 빨리 알 수 없읍니다. 신문이 있고 래디오가 있고 해서 농촌 실정과 달리 빨리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실정은 말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국민의 식량을 해결할려고 하면 지금 초특배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초특배도 도시에만 한다고 하면 농촌은 실지로 겨울이라 품 팔 것이 없고 또 가마니를 짜지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물론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양곡을 배급해 준다 방출하는 것은 절대 찬성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농촌을 등한시할 수 없는 사정에 있으므로 본 의원은 여기 의원 동의 가운데에 실지로 비참한 방면에도 식량혜택을 입도록 고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곽상훈 의원이 이것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여기에 대한 말을 고칠려고 합니다.

채택 여부가 없읍니다.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여기에 기록에 남어 있으므로 본 의원은 그 안을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인원 112, 가 75,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지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안 2독회가 개시돼요. 이 수정안 제17조로부터 개시가 될 줄 알어요. 홍희종 의원 낭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