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성범 의원 등 31인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 객실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뿐 아니라 유해시설 적발 시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급속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학교출입구 75m 이내 호텔 설치를 금지하고 교육환경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는 데 대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힘든 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문화한 법안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또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 상대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명 학교 앞 호텔법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 발의된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수명을 다해 가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학부모, 교사, 교육관련 단체, 대다수 국민이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국회가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은 국회 스스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유해시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키는 것을 초법적․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해 왔던 정부 여당은 뻔뻔스럽게도 누리과정 예산 등 국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삼아 이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때마다 국회를 겁박하고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아이들의 교육보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오직 돈, 돈벌이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 정부, 여당, 온몸으로 보여 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관광호텔 건립과 맞바꾼 19대 국회의 수치스러운 법안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관광호텔이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만 불러일으키는 입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킨 후에 만약에 정부의 수요 예측이 어긋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위기가 수년 뒤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학교 앞에 폐허처럼 방치된 호텔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 앞 숙박시설의 허용은 학생들의 학습권ㆍ보건권을 침해하고 주변 교통의 혼잡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고, 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주변에 유흥시설 난립에 대한 대책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관광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 편법으로 대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베니키아호텔의 대실 영업, 룸살롱 영업, 성매매도 단속하지 못한 정부가 어떻게 수많은 민간 호텔의 불법 영업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는 이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 순간 당장의 졸속적인 법안 통과는 부결시켜야 합니다. 수정안이 5년의 기간으로 시범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에 그 5년 동안 수많은 숙박시설이 특혜적으로 건립되고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할 것이 뻔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망치고 우리 경제에 투기 수요만 불러일으키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응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야 간의 거래의 정치도, 그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법안을 특정해서 국회를 압박할 문제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편법으로 직권상정하여 처리할 성질의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논의와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안을 찾고 문제점은 바꿔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의 원성을 날림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들으려 하십니까? 부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참고하시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걸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돈벌이와 맞바꾸려는 일명 학교 앞 호텔법을 또한 정부의 반교육적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본회의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로 있는 신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2012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이 넘었습니다. 또 2013년 6월에 상정된 것을 감안하면 상정된 지 2년 6개월이 된 법안입니다. 세 번 네 번에 걸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고 그동안에 정부와 야당 간에도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요우커의 변심, 서울이 아니라 도쿄로 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기록을 보니까 2014년 작년 11월부터 열한 달째, 열두 달째 일본에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아침에, 경기도 이천이나 용인에서 잠을 자는 요우커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일본에 가는 것은 아마 엔저나 비자 문제가 있을 텐데 한국이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학교 옆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호텔을 지어야 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초중고가 2000개가 넘습니다. 정화구역이 있는 데가, 200m를 컴퍼스를 놓고 그리면 서울 시내 면적의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화심의위원회라는 게 주로 학부모들 위주로 열댓 분이 한 학교마다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학생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심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좀 낮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보시는 대로 굉장히 그런 우려를 줄일 만한 요소를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첫째, 유해시설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해시설이 뭐냐, 사행도 안 되고 술집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걸리면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100개 이상입니다.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을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모텔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모텔하고 여관 이런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입니다.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특별히 일정한 편의성․안전성․청결성․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호텔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텔은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옆에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군수나 구청장, 시장이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통안전 조치 그리고 회차로가 있느냐 관광버스가 돌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께서 꾸준히 제기하셨던 문제를 조항으로 다 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텔형 호텔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벗어나야 되겠고 야당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기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년간 한시 적용이고 법 적용 대상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많은 우려를 불식했고 또한 시범사업 때문에 한시적이고 충분히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정도 법은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우선 올해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고 오늘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헌법기관 개개인의 양심적 판단 그리고 토론의 절차 이런 것을 박탈한 것은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직권상정은 말 그대로 정말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해야 됩니다. 이 법이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한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쁜 선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세 분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FTA와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서 하루도 되지 않고 말을 바꾼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다한 규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호텔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 누가 처음에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법이라고만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문체부에 물어봤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보고했는지 그 보고된 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허용되면 서울 시내만 해도 23개의 호텔이 신축되고 7000억 투자 효과 1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에서 건립이 허용된 경우가 166건, 58.2%가 허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은 가능하고 이미 심의를 신청한 다수의 호텔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텔 건립이 허용된 166건 중에서 실제 사업이 추진된 경우는 53건, 31.9%에 불과합니다. 이는 학교 앞 아니면 호텔 지을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학교 밖 부지라도 호텔 건립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정책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교문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리사 의원이 낸 법안이 있습니다. 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거기에 용적률과 같은 오히려 지원책을 더 강화해서 풀면 될 문제라고 제안까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23개 호텔 신축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개는 실체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15개 중에서도 5곳은 이미 학교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해서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효과, 일자리 창출도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입니다. 1년 이상 계약직을 포함해도 겨우 4200명에 불과합니다. 셋째,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 가동률 60% 수준이다, 지방은 30∼4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공급 과잉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이렇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도 학습 환경을 저해합니다.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대법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광호텔이라고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이는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 있는 위해시설은 전국 3만 9000개입니다. 지금 학교 앞을 침범하고 있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때이지 관광호텔을 허용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많이 토론을 했고 그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도 문체부 조사 결과를 봤더니 현재 유흥업소 등이 금지된 61개 전국 관광호텔에서 대실과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현재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는 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진보건 보수건 이 관광호텔 입점에 대해서는 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 그 누구도 자기 지역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들 앞에서 ‘우리 지역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하자’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걸고 이 반교육적인 관광진흥법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말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팽개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돼야만 합니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논의를 재개할 여지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직권상정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이 상정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회의 입법권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대체 국회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훗날 이 나라를 물려받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식의 성공만을 일편단심 기원하면서 모든 삶의 의미를 자녀 교육에 두었습니다. 굳이 맹모삼천지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상의 환경정화구역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니 미래에 대한 희망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만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호텔 신축은 신청한 건수의 60%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의를 통과한 호텔 중에 실제 호텔 건립으로 이어진 것은 불과 30% 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관광자원 확대를 위한 지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육환경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경제활성화라는 거짓된 수사를 내세워서 피해 가려는 꼼수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경제라는 포장지를 씌우면 통한다는 식의 자기최면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와 해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당당하게 학교보건법 개정 논의를 요구하십시오. 전혀 엉뚱한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학교 교육, 학교보건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문제의 관광진흥법은 처음에 땅콩 회항으로 지탄을 받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제 호텔 건립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지난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 건립을 포기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진흥법 개정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호텔은 100실 이상의 중저가 호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텔 신라가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신라스테이, 롯데호텔이 늘려 가고 있는 롯데시티, 모두 100실 이상의 말로만 비즈니스이지 대기업 호텔입니다.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재벌을 위한 정부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훼손된 교육환경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파괴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혼란과 혼돈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환경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발언 중에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성범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서 신성범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