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고요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염우량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염우량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진주시장선거부정사건조사위원 개선의 건―

22차 본회의에서 진주사건조사위원에 관해서 조병옥 의원께서 그 발언 중에 자유당은 조사위원을 개선하고 나서도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주사건의 증거인멸시키려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주사건을 22일 날 이의 없이 채택한 후에 시간적으로 봐서 일주일 동안의 기한을 얻어 가지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일주일 동안의 이 단시일 내에 이것을 완전히 조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읍니다마는 이미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자유당 간부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인선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결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동수인 4명씩의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이미 사무처에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튿날에는 사무처에서 이미 보고사항으로서 진주부정투표사건에 있어서의 자유당의 조사위원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김홍식 의원이 저한테로 와서 하는 말이 자유당에서 현재 조사위원 4명을 선출한 가운데에서 3명을 다른 사람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저한테 했던 것입니다. 제 말이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을 김홍식 의원에게 반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홍식 의원 말이 우리가 이 조사를 할 때는 원만히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지방에 내려가서 서로가 옥신각신하게 된다면 대단히 조사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재미없을 일 아니냐 그러므로써 우리 야당 측에서도 김……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마는 지난 경로를 분명히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같은 분도 우리는 넣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너희들도 조사위원을 바꾸어 다오’ 하는 말을 제한테 요청했읍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말이 아니다. 조사라고 하며는 일단 조사위원들이 나온 뒤에 그분들이 회합을 해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정한 뒤예 혹은 개별적으로나 산발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해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발언이 강하니 성질이 좋으니 나쁘니 해 가지고 이 조사위원을 다시 바꾸어 달라면 대단히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김홍식 의원이 다시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너희 조사위원 내에 장경근 의원이나 이성주 의원 혹은 유봉순 의원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장경근 의원은 이미 내무부장관을 지낸 사람, 나온 지 며칠 되지 않는 사람이다 또는 이성주 의원은 과거에 치안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한 유봉순 의원은 과거에 경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기합에 눌려서 답변할 것도 못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을 제한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본래 우리 간부진영에서 이것을 선출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면 경찰에 능력이 있고 경찰을 지휘할 사람이 감으로써 확실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 과연 장경근 의원은 내무부장관으로 있다가 나온 지도 그 자리를 떠난 지도 며칠 되지 않는데 내어보낸다는 것은, 가게 한다는 것은 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간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바꾸도록 노력은 해 보마 하는 정도로 끝났던 것입니다. 마침 의장이 좌석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의장한테 그것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이런 말이 들어오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하는 이상과 같은 말을 제가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역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말이 아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조서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우리가 가림으로써 국민한테 떳떳한 소리를 할 것이요 이러함에도 불구해 놓고 이 위원의 성질이 어떠니 발언이 어떻다 해 가지고 골른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기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 보고된 사실을 지금 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재학 부의장과 상의를 한 결과에 야당에서 이런 말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좋도록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바꾸는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 그러면 바꾸어 보자는 말이 대략 상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마침 세 사람을 바꾸어서 일단 명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식 의원이 좌석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래 사무실로 다방으로 제가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홍식 의원이 있지를 않어서 마침 산회를 한 이후에 이 부의장실에 가 보니 거기에 앉어 있기 때문에 김홍식 의원에게 ‘우리 명단이 다 되었으니 야당 측의 명단은 다 되었느냐’ 하는 말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김홍식 의원 말이 ‘다 되었다. 너희 명단을 보자’ 해 가지고 내가 명단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네들의 명단은 누구누구라는 것을 우리 명단 밑에 이름을 써 주면서 우리는 이거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그 가운데 대단히 안된 말입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째 너희는 왜 이철승 의원을 넣었느냐 좀 더 온화한 사람을 널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김홍식 의원 말은 그러나 바꾸어 주마, 바꾸도록 하는데 만일 이철승 의원은 바꾸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현재 개선해 논 내무분과위원회에 있는 김선우도 바꾸어 줄 수가 있느냐, 그것 좋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갈이 23일 이것을 보고할려고 했읍니다마는 23일 날 유회가 되고 말었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김홍식 의원을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구를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시 김홍식 의원 사택으로 사실인가 하고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대구를 내려가서 24일 날이나 올 예정이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조사단에 대한 보고가 늦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히 조병옥 의원께서는 이것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조사위원의 명단을 여기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금번 자유당 측에서 진주무데기표특별조사위원회 4명을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박만원 김선우 이성주 유봉순 이 네 분을 진주무데기표부정사건특별위원으로 선출하고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그치는 바입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황남팔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황남팔 의원이 장 의원한테 발언권을 양보했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염우량 의원께서 여야 진주조사위원 문제에 대해서 그 내막을 본회의에 말씀 아니 하실 줄로 미리 짐작을 했더니 기왕 그 말씀을 끄내시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다소 사실에 배치되는 일이 있어서 몇 말씀 드려야 할 생각으로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지금 염우량 의원 말씀은 김홍식 의원이 여당대표 가운데에 좀 더 온화한 분을 뽑고 처음에 발표되었던 그분들은 좀……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지금 본회의에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는 그거와 사실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김홍식 의원이 우리들과 협의한 결과 개인의 성격이 온화하고 온화치 않다는 그 점에 있지 않고 경찰 출신으로서 대표가 선정된다면 진주 당지에…… 즉 이 문제에 대한 조사대상이 경찰인 만큼 과거에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나 사찰주임을 지낸 사람은 조사 자체에 대해서 온당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여기서 출발이 된 것이에요. 결코 그분들의 성격이 온당치 않다 온당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대 여당 측에 건의한 것인데 여당 측에서 말씀은 이짝에도 우리와 같이 보조를 취해서 대표를 뽑아 다오 이랬다고 김홍식 의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 출신으로 대표를 뽑은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처음에 뽑았던 그분들의 성격이 온당 불온당하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읍니다. 대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은 과격한 발언을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당 측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측에도 역시 온당성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할는지 그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는 백 보에 일 보를 양보해 가지고 한 사람쯤 양보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염우량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철승 의원도 역시 빼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김홍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하나 우리 측에서는 이철승 의원이 과연 온당성을 잃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모르거니와 처음 대표들 명단을 바꾸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찰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본래 출발된 까닭에 그것 뭐 이철승 의원쯤 괜치 않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또 그대로 두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도 가젔고 또 민주당 측에서 역시 이철승 의원에 대해서는 무슨 말썽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했으나 본 의원의 의도에는 기왕 자유당에서 대폭적 양보를 해서 명단을 바꾼 이상 이쪽 측에도 그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협의해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도도 아닌 게 아니라 가졌읍니다. 하나 역시 이쪽에서는 강경히 아 한 사람쯤은 바졌지만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바꾼다면 한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대로 내뻐치자는 의도가 상당히 강경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냥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 지금 염우량 의원이 발언하신 뒤에 역시 명단 발표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자유당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경찰관 출신인 분은 역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아량을 우리는 대단히 받아다들였더니 지금 와서는 그대로 뻐친다는 것은 역시 충돌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마는 일반의 심리에 역시 어떠한 그 염려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기왕 명단이 그렇게 된 이상에 뭐 시각을 지체할 것 없읍니다. 특히 지금 사회 보시는 조 부의장이라시든지 또 지금 염우량 의원이라시든지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고 우리 야당 측에서도 재래의 명단 그대로 나가겠읍니다. 하고 또 자유당에서도 여러분 뽑으신 과거 뭐 경찰관을 지냈었거나 무엇을 지냈었거나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할 생각이 없읍니다. 하니 하루바삐 오늘 오후라도 출발하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본 의원은 희망하고 또 염우량 의원이 발언 중에 ‘조병옥 의원이 지연작전이 역시 일반의 의아를 사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필 원내뿐 아니라 원외 신문 각 언론계의 사설을 본다든지 하더라도 역시 이것이 지연하는 것이 혹은 증거인멸이나 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아심 의심날 정도로 생각들 하는 것도 사실이야. 하니까 어차피 간에 하루바삐 양쪽 대표가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온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의장, 제가 규칙으로써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무슨 결의를 했을 때에 결의하는 당초부터서 그 결의의 정신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묵과하고 그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즉 국내에서 모든 법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법의 질서를 확립할려고 하는 의사가 정치가에게나 행정가에게나 전연 없고 되어 가는 대로 그저 방관하겠다 이러한 것이라는 그러한 결함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섯 가지의 요목을 여기에서 지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번에 이 진주사건의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정계의 선배나 국회의 영수나 여야 간의 지도자 또는 여기에 의원 여러분이 다 눈이 있으시면 속기록을 보실 일이로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표결의 당초부터서 그 당시에는 사회하시던 분이 이재학 부의장이였읍니다마는 적어도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그런 결의에 있어 가지고 의사당을 향해서 물으시기를 ‘이의 없소? 이의 없으니 이대로 통과합니다’ 이러한 식이라는 것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의 의회에도 없을 것입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남어 있읍니다. 이것을 유감천만한 일이올시다. 그 이튿날 바로 이것을, 그 이튿날이 아니라 명확히 말하자면 그다음에 국회 시작될 때에 이것을 지적해서 다시 이것을 표결에 부하도록까지 강경히 요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에 모처럼 하여튼 만장일치와 같이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문제 같으면 하여튼 일만 잘되기로 한다면 그런 것은 차차 하여튼 시정하기로 하고 그대로 넘어가도 쓰겠다 이렇게 보았었지만 지금 다음에 지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다행히도 지금 사회하시는 분이 조경규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더욱 튼튼해집니다마는 조경규 부의장이 약 며칠 전에 저의 규칙 요구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시기를 긴급동의에 있어 가지고 재청 3청부터서 10청까지 갈 때에 있어서는 그 의원의 씨명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그것을 본 의원이 여기서 규칙으로 요구했었고 조경규 부의장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동의에 있어서는 5청에 유봉순 의원까지는 나타나 있지만 6청부터서 10청까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번안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무슨 수정을 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국회법에 의거한 그 절차를 밟을래야 밟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번으로 지적할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203명이, 즉 이에 대해서 찬동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무책임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며는 염우량 의원이 동의하실 때에 여야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하자, 여야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그 정신은 여야의 수효만 동수로 하자는 것뿐이지 조사단의 인원수를 갖다가 반드시 기수 우수 중의 기수는 반대하고 우수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읍니다. 때문에 어떠한 조사단을 구성할 때에 있어서는 물론 다수가결로 정확한 것을 갖다가 좌지우지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시 어떤 민주주의적인 진행을 거기에 전제로 할 때에 있어서는 기수라고 하는 수효를 두어서 최후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다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의 네 분은 여대로 주장을 하시고 야의 네 분은 야대로 주장하시면 조사단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짓지 못하고 4 대 4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부동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본 심의에 보고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전에 김달호 의원이 무소속 정우회 측에서 많이 주동이 되어 나가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여야 간에 4명씩이나 나오신다고 할지언정, 즉 염우량 의원 말씀대로 여야 동수로 해 두고라도 순 무소속이나 혹은 무소속에 가까운 다른 분이 여기에 또 한 분 끼셔서 거기에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조사단을 파견해야만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이 내포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모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바로 지금 의석에서 웃고 있는 나의 경애하는 이철승 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찌해서 어느 의원에 응해서 조사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어찌해서 어떤 의원은 포함해도 좋다 이런 구별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의원의 신성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갖다가 자기 함부로 손상하는 그런 아주 외람하고 자만하고 짝이 없는 국법……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과거 그분이 경찰관을 지냈을지언정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이요 유봉순 의원이 경찰관을 지냈을지언정 아무 손상이 없는 일이에요. 또한 아무게가 지겟군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농민의 자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한 바가 없고 경찰관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반대한다는 것이 없어요. 어찌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무엇 경력이 어떻니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을 도대체 처음부터 말을 내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위반이요. 여기에서 다시금 처음에 지적했던 이철승 의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철승 의원이야말로 부정투표를 조사하는 데 가장 적재적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 웃음소리는 본 의원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오는 웃음소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적재적소라고 믿는 바는 이철승 의원의 그 정력, 이철승 의원이 알고 있는 부정투표의 가능성, 이철승 의원이 알고 있는 부정투표 은폐에 있어서의 기술, 이철승 의원이 알고 있는 부정투표의 위험성, 이철승 의원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열정, 모든 것에 비추어서 이철승 의원 한 사람이 다른 조사단위원 일곱 사람을 이겨 내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고 저는 천거하는 바이에요. 만일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무의미한 웃음을 웃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본 의원에 대한 모욕이요 이철승 의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섯 번째으로 규칙으로 지적하고 싶은 말은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정부는 헌법상의 행정부의 지금 직권을 포기하고 있읍니다. 직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직책을 포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이 책임에 가장 가까운 부서에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퇴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해서 그런가? 전일에 어떤 의원이 성명을 발표하시기에 증거인멸 운운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의원의 씨명을 여기에서 말할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1시간 이내에 끝났을 일이에요. 2시간 이내에도 끝났을 일이에요. 조사단이 하루 이틀 파견되는 것이 늦고 빠르고 해 가지고 증거인멸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무데기표의 어떤 증거물을 표시하고 있는 벌써 그 시간에는 진주 그 땅에서는 증거의 인멸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백번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견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조사단이 진주까지 도달할 때까지에 있어 가지고 이 무데기투표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범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거기에서 유지해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오직 우리의 지방검찰 당국과 우리의 지방 그 경찰서 당국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선거위원회…… 우리가 시민에게 대해서 의지할 수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의지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기관은 그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처결할 권한이 있는데 어찌해서 시간을 천연해 가지고 아무런 처결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인가? 그런 처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감독할 능력이나 의사가 아무런 착안이 없고 그 무자격자는 그 지휘적인 위치에서 사퇴하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사퇴하고 나갈 의사가 없다면 불신임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전일에 진주경찰서장에 대해서 진퇴문제까지 국회에서 운운된 바가 있었고 그런 서장의 진퇴문제까지를 본회의에서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위엄의 손상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자신이 주장했지만 여하간 이러한 무데기투표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일치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도의 내무부 당국은 벌써 무전을 쳐 가지고 혹은 진주경찰서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경찰국이라든지 그 경찰국에 명령을 해서 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국회조사단이 도달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모든 조사보고들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그 조사보고에 의해서 모가지가 달아나야 할 서장은 달아나야 할 것이고 훈장을 주어야 할 것 같으면 훈장을 주어야 할 것이고 만일에 대기를 명령해야 할 것 같으면 대기를 명령해야 할 일이지 아무런 조처가 없이 침묵으로 지내고 어둑컹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력이 있다는 말인가 행정력이 없다는 말인가? 국회의 국정감사까지를 발동되어서만 진주 조그마한 시내의 조사까지에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상에 국회만이 살아 있고 행정부가 죽었다는 말인가? 만일에 이러한 지금 유회가 되었다 성원이 되었다 성원이 안 되었다 하는, 국민을 대변했다 말었다 하는 이러한 국회만이 우리 대한민국 삼권분립상에 살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불행은, 이천만의 불행은 이보다 더할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세계 자유진영의 동쪽 한쪽은 위험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행정부가 살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경찰당국뿐만 아니라 이호 법무무장관인 그 위대한 그 장군과 같은 인물의 인솔을 받는 검찰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무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호 법무부장관부터서 내무부장관까지를 포함해서 국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신임…… 불신임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저는 규칙으로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이 문제는 여야 동수로 대표가 벌써 보고되어 있으니까 토론은 고만하시지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읍니다. 긴급동의가 2건 나와 있는데 벌써 여러 날 되어서 오늘 처리하겠읍니다. 긴급동의의 하나는 먼저 제23차 회의에서 상정되었던 긴급동의가 박영종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그 주문은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문봉제의 출석을 요구함’ 주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적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대강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잠간 토론하도록 하지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상정시킵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에 대한 의사진행으로 신규식 의원…… 신의식 의원……

지난 22차 회의 적에 박영종 의원께서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공로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원가계산 기타 여러 가지를 질의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셔서 의사일정이 변경됐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당 국회로서 한번 나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국회 위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박영종 의원이 이러한 동의를 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박영종 의원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관영요금은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관영요금에 못지않은 이 공로요금도 법으로 심의를 시켜서는 주었읍니다마는 그 공익상의 중대에 비추어서 반드시 공로요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행정부는 당연히 우리 국회에 그 원가계산문제나 그 변경 이유를 보고해 주어야 의당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인데 벌써 20여 일이 되어도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교통체신위원회에 그러한 보고가 없다는 것은 유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된 이 마당에 내가 박영종 의원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 공로요금문제뿐 아니고 그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여기에 출석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바쁜 귀하신 몸들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히 바쁜 관계로 이 자리에 잘 나오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이왕 나오는 길에 근래 우리 서울시민을 중심 삼어서 경기지방에 교통지옥을 형성시키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합병해서 질의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한강인도교 개수문제로 해서 교통지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또는 서울시의 해괴한 처사로 말미암아서 최근에 지방 뻐쓰의 영업소 내지 주차장이 되고 있는 도심지로부터 시외로 강제퇴거시키는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에 매일과 같이 서울로 드나드는 최저 2만 명 이상의 승객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시간를 허비하고 있느냐? 대개 시외에서 도심까지 들어오자면 대개 뻐쓰를 탄다 하더라도 두 구역을 타야 할 것입니다. 두 구역이면 60환이에요. 또는 합승택시를 타든지 보통뻐쓰를 타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몇백 환씩 걸릴 것입니다. 이 매일과 같이 서울로 모여드는 수만 명이 하루 수만 환씩의 손실을 끼쳐 가면서 교통완화도 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혼잡을 야기하는 이러한 상태로 어느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고 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3일 날 강승구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조속히 보고해 달라는 것을 제의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중간보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심의보고가 없고 또는 지방민으로부터 매일같이 진정서가 들어와서 또 정식으로 교통체신위원회에 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런 이러한 소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국회에서 운영을 해 놓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위원회에다 심의를 위촉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단단히 주무장관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 지어야 이 시급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 지어서 우리 국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취한 주차장문제는 교통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은 도심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당연한 문제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아무런 위험도 없이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수억 환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논 준비된 시설까지도 묵살하고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시외로 내쫓아서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부담을 중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하에서 나오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내의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시외에서 들어오는 뻐쓰 한 대가 서울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과 시외에서 오는 손님을 맞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가는 손님을 보내기 위해서 서울시내 뻐쓰가…… 택시가 움직이는 수효에 비교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차장을 시외로 내쫓음으로 해서 서울시내 교통난이 더 혹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 며칠 전에는 이런 말이 있던 것입니다. 영등포 사람이 과거에 서울시내에 매일같이 출입하는데 들어오자고 하면 하루 오륙십 환 되던 것이 요새는 오륙백 환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지옥을 만들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부로서 큰 실수요 또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각 위원회에 위촉한 결과가 나뻤던 만큼 본회의에서 취급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박영종 의원께서 받어 주신다고 하며는 이 공로요금문제를 갖다가 본회의에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질의하자는 것과 동시에 내무부장관도 같이 출석시켜서 이 당면문제인 공로정책을 갖다가 여기에서 질의하기를 부탁하고저 합니다. 어떠세요? 박영종 의원……

감사히 받겠읍니다.

그러면 받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당면한 교통문제를 질의하기를 부탁드리고서 내려갑니다.

지금 신의식 의원으로부터 이 안의 내용에 추가해서 내무부장관도 동시에 출석케 하자는 것을 제안자는 받어 주신다 그러니 이 제안을 찬성하신 분도 다 찬성하세요?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조금 성원을 기다려서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약속한 15분이 지났읍니다. 그리고 출석의원은 73명 오늘 명단을 공개하겠읍니다. 15분 지났기 때문에 성원미달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제2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합니다. 제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2 22 대치 대처 3 2 26 붕우 요우 3 3 3 단호협동 대동포원 3 3 14 ―누구의 누구의 생명이 누구의 3 3 15 ―누 누구의 생명이 누 4 1 4 그것을 그것은 4 2 7 일반적 일방적 6 2 6 소언 소신 11 3 32 과 무 14 3 5 되없고 되었고 17 3 6 사사 사실 18 2 8 석 석 18 2 28 이영희 이영희 28 1 15 비로소 비록 30 3 4 제다 제가 제1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4 2 3 일자 일자 22 3 4 결의하는 철회 철회하는 결의 제1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3 18 19인 24인 16 1 25 ① ③ 제1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22 윤향남 윤형남 2 2 3 회 합 3 1 12 애심 충심 3 3 23 490 4290 5 16 Cnmmunity Community 6 3 de be 제1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3 16 전선 전선 18 1 22 위원을 위원의 22 2 7 행 여 22 2 30 관계◯들 관계인들 22 3 28 치국천하 치국평천하 24 1 24 면직 면식 제1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2 20 석하면 석복면 9 2 14 정일 연일 〃 3 16 영일 연일 제1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2 28 178 107인 16 3 26 유각 유명 제1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1 17 위체 단체 17 2 25 대우 대우 18 1 28 공비 공지 제1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3 6 추락 타락 7 1 2 법◯권 법안건 7 1 2 제한 제안 7 1 9 은 을 7 1 20 입어 보자 입후보하려 7 3 1 헌법 선거 8 1 1 법이 계속 적인 계획 8 1 3 계산를 대상을 9 3 28 지택 지휘 제1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1 5 조경모 조경규 4 1 15 배의 의사 8 3 14 은 을 제2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1 16 ◯의원 도의원 10 3 22 장계 계기 14 1 5 ◯태 추태 제2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5 2 25 기개 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