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영통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참으로 힘들고 무섭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범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아동 성폭력, 그 밖에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성윤리 의식 부족 등의 개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음란물이 범람하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미흡에서 오는 개인의 좌절 또 사회 부적응,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형사법적인 측면과 함께 중요한 사회 구조하고 관련된 양극화라든지 사회 부적응이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회 병리 현상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은 어땠습니까?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 경제의 파탄, 남북 평화의 위기, 부정부패의 만연,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린 대한민국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모두 빌 공 자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즉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슬로건 아래서 재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의 계열사 수가 43%, 자산총액은 77%나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벌 계열사가 279개가 증가했으니까 휴일을 빼면 매일 1개씩 늘어난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이들에게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시대착오적인 부자 감세와 재벌 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에듀 푸어, 실버 푸어,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노후, 어느 것 하나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출산율은 OECD 꼴찌, 자살률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일자리 무능정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매년 25만 개씩 늘었던 일자리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20만 개에 그쳤습니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36시간 미만의 나쁜 일자리가 38만 개나 늘어나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참여정부 때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총리, 이처럼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면서 특히 소외 계층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48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47공약이 정말 빌 공 자 공약이 됐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747 이게 공약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공약은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장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령 4가 국민소득 4만 불인데 그걸 어떤 수로 2만 불 이하에서 5년 동안에 4만 불 달성하겠습니까? 여하튼 이것은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부자 감세 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달리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앞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당 부분 또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삼가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5년 전의 747공약까지 변론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나마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번 새누리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모든 후보들이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최저생계비를 계상하는 기초인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경제 민주화니 반값 등록금이니 무상보육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도 없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 정당 따라하기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반서민적이고 반노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1.4%에 불과해서 역대 최저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빚더미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부채․공기업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돈벌이는 시원찮은데 기름값․전세값․통신비․대학등록금 등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려 922조에 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체율마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깡통주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집값이 빚보다도 더 많은 주택, 대출금이라든지 전세금 이런 것에 의해서 집값보다도 그러한 빚이 더 많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깡통주택이 18만 5000가구, 이들이 떠안고 있는 빚이 58조에 달합니다. 총리,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깡통주택 보유자가 신용부도에 빠지고 결국 금융권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부실화되는 시스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언론에서든지 그런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건 심각한 사태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LTV 비율도 우리가 40% 수준이고 연체율도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이고 또 집값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만 전국적인 평균 그리고 수도권의 평균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거나 속도가 깊은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본적인 정상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우스푸어 문제 심각합니다. 총리께서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후보가 이와 같은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담보주택을 매입한 뒤에 임대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과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겠지만 이 제도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과연 그것이 아무 부작용이 없이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우스푸어의 채무자뿐만 아니라 집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채무를 지고 있는 소위 다중 채무자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균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가고 있는 이런 채무자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해이나 유혹이 생길 것인지, 그다음에 그 경우에 가격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사정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 관여했던 금융기관이나 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보다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들을 검토하셔야겠지요. 그렇지만 시스템 위기가 오게 되면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집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조차 못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 더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에 따른 교부세의 감소,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2007년에 18조였던 지방채 규모가 작년에는 2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말 여야가 합의했던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부족한 지방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총리실 주관으로 있는데 몇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더 과감한 국비 지원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금년도, 우선 보육과 관련된 지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지방과 잘 협의를 해서 보육 중단은 없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해결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기재부장관이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안, 지방과 중앙이 그것을 분배하는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측과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더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저희가 저희 안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목요일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여하튼 보육이 중단되지는 않도록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책이 좀 시급합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보조율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문제와 같은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하는데 이것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재벌 프렌들리 정책 아래서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탈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8%, 322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처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기준을 13년째 똑같은 48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또 실패를 해서 폐업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 가령 재래시장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과가 미흡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과세 기준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과세를 투명하게, 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영업자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세의 투명성에 말하자면 예외 또는 사각지대로 두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비추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제상의 대책과 함께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간이세액을, 간이 과표를 그냥 높여 놓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소득세처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과세의 투명성, 간이 과세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SSM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보완 입법은 물론입니다마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 SSM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소위 상생법․유통법을 통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많은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취급품목을 제한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강화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지켜 나가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나 제약은 합리적이고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취급품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민주화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어느 당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번 민주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특위를 즉각 가동하면 됩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 등을 입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결코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되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내고 동반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분은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폄훼하고 이에 반발한 캠프 실세는 그를 ‘정서적 불구자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데 정작 박근혜 후보께서는 ‘두 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최근에 수출입이 함께 추락하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장기화되는 조짐과 관련해서 정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보완하는 취지에서라도 내수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기재부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보강의 대책을 지난번에 했고 또 오늘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쪽에서 보강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치 내지는 예산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또 여당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 말까지 1%로 인하하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환급해 준다’ 하는 것이 부양책의 내용으로 발표됐는데 이와 같은 발상, 연말정산을 앞당겨서 해 준다는 것 전형적인 조삼모사 행태입니다. 경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보다 과감하게 경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취득세 경감으로 함께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방경제라는 게 건설경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데 LH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80% 가까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방경기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이신가요?

예, 차관입니다.

차관께서는 LH공사의 부채가 131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생긴 채무 같은 것은 본래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의 채무가 몇 조나 됩니까?

지금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한 42조 정도 됩니다. 전체 부채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5년 전에 우리 민주당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는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이 인수를 해서 클린 컴퍼니를 먼저 만든 다음에 통합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지방경제에 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통합으로 LH공사는 빚더미에 나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포기하고 투자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규모가 무려 120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지방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민주당의 민생추경 요구를 4년 내내 묵살하다가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추경을 주장한 사람입니다마는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선심성 추경에는 반대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시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리 서둘러 봐야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 배정하고 집행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어차피 연말이 될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정도는 뭐냐, 내년 예산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은 숫자로 구체화된 정책의 우선순위고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민생경제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킨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경제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 편성만큼은 민주당 요구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새롭게 뽑히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그먼 교수도 최근 한국에 대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조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청년․여성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의료 공공성 강화와 같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일자리예산․민생예산․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이것만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아내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경기 하남에서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역에서 택시 운전도 하고 청소차 타고 쓰레기도 수거해 보고 장애인시설 가서 봉사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뭔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정치인 싸우지 말고 우리 서민 잘살게 해 달라’는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민생을 앞세우고, 자영업자․중소기업자 살리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서민 민생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지요. 522만 소상공인의 57.6%가 월수입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을, 어려움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권력자인 대기업과 약자인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720만 자영업자가 만약에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경제 붕괴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통 ‘9988’이라고 합니다. 업체 수가 99%, 일자리가 88%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려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 살아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논의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얘기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권력 남용을 막되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을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해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통합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앞에서 질의하신 김진표 의원께서 부자감세 많고 일자리 창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세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3조 8000억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세 중에는 이른바 근로장려세제 와 같이 저소득 근로층의 소득세 부담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부담 감면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정책 전반을 부자감세라는 용어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전부터 지난해 말까지 81만 명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올해 적어도 4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년간 121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에 벌써 한 45만 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치 수치로 보면 지난 정부와 비슷한 연평균 약 24만 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견조한 성적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상 수치로만 본다면 일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161만 명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618만 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일자리가 120만 개 정도 는다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선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민들께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국무총리께서 서민 민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기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88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요. 총리께서도 네 차례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중소기업, 서민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좀 미흡함도 있겠지만 대기업 집단에서 그동안에 해 온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 거래의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게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3.2%로 금액은 186조입니다. 이 186조는 11만 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반성장, 공정거래, 공생발전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감시 감독을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 4월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지금 1831개입니다. 작년에만 277개가 늘었습니다. SK가 94개, 삼성이 81개, 현대자동차가 56개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가 계속되니까 중소기업․자영업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기업집단의 규모가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바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편법상속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양자를 잘 구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반성장, 공생발전 그리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부로서도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열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늘어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계열사를 늘려서 내부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입니다. 2006년에 2.7%가 2010년에는 2.3%로 확대됐습니다. 선진국 보면 프랑스는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8%입니다. 독일은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오히려 7%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격차가 심화되는데도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반성장 잘되어 오고 있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가 단기간 내에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영업이익이 격차가 커졌다가 지금은 조금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동반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전형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납품가 인하라든지 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면 그것을 원가에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지적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문제의 핵심은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기업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유능한 경제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동반성장, 상생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엇보다 대기업 총수 및 대기업의 CEO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혼자 갈 수 없다, 함께 협력업체하고 가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하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아주 소리는 요란한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다, 죽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라든지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구두발주 취소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2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이 65%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구두발주지요. 남들은 ‘구두발주 수주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대기업한테 구두발주 안 받으면 거래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두발주 취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구두발주 취소도 중소 협력업체들이 겪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 거래에 있어서 마진도 협력업체하고 인터넷 다 연결해 가지고 속된 말로 죽지 않을 만큼 2～3% 이렇게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화면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이 절반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지난 9월에 부산 녹산, 대구 성서공단 가셔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크게 감소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보시면서?

그때 제가 모두인사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지난 6월로 기억하는데요―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이런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소개했던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결코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실태를 매년 서면조사를 합니다. 서면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업체가 한 57%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한 45%로 일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그야말로 실감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기술 탈취와 함께 정말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계속 엄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계속 생기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서 1조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당매출이 얼마냐 하면 119조입니다. 119조의 1%를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31회나 적발된 삼성은 28조 부정매출에 과징금이 0.9%입니다. 현대차는 17조 부정매출에 과징금이 0.6%인 1000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 정말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위법행위를 해도 대기업의 법 위반 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년간 저희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재한 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한 410억 정도 했고요, 2010년에 한 1110억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370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튼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법 적용과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시는 감시대로 하고 법 적용은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들과 대기업의 CEO들의 인식 변화를 기초로 한, 지금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동반성장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1/4분기에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하겠다는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이제 앞으로 담합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문화 확산, 동반성장 하려는 문화 확산, 더욱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한테 물건 값 제값 받게 해 달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인하라든지 구두발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돼야 되고 또 협동조합에 신청권만 주는데 협상권도 주고 또 고발권도 공정위만 갖지 말고 중기청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동반성장 확대하기 위해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현재 하도급 관행이나 실태를 볼 때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법리 문제라든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택시운전을 가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초에도 택시운전을 한번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가서 교대시간 2시까지 했는데 제가 5만 1000원 벌어서 가스비가 1만 6000원, 그래서 3만 5000원, 사납금하고 일당으로 1만 3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서민생활을 많이 아시는데 우리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 된다고 아십니까?

한 150만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5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택시가 어려운 것은 연료비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LPG 유가보조금이 현재 10년 전의 유가보조금 그대로입니다, LPG 값은 2배 올랐는데.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올려 주든지 디젤택시를 도입하든지 또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연료를 다변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민생 어려움 중의 하나가 택시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영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절반이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럽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세워진 대책은 나름대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요 내용이 창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자영업 또 서민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720만입니다. 묻지마 창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3년 지나면 절반은 망하고 절반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정부가 수수방관해서 그런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가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지인한테 얻는 게 41.6%, 정부에서 얻는 게 2.8%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정부도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우선 전국의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부가 상권정보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업종이 과밀되어 있다든가 또 앞으로 성공 가능한 업종은 무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이것도 특정 과밀 창업 쪽에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창업 자영업들의 생존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하는 데 교육 연간 몇 만 정도 교육시킵니까?

한 20만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720만인데 20만씩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선택적으로 잘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 전통시장 어렵게 하는 것이 대형 유통점이 대거 진출하는 거거든요. 지금 SSM 정부가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446개가 지금은 1155개가 됐어요.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방관 내지 조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관 내지 조장하기보다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SSM 출점에 대해서 등록제 등 규제를 2010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과 후를 보면 그 전에는 월 평균 18건이고,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SSM 출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규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영업이 잘되려면 창업 전에 창업 퇴출 이런 단계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지원공단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어서 과연 그러한 취지가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부처 간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민의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수도권 혼잡비용으로 매년 15조 원이 낭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교통체계도 철도로 가는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철도 수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구인 경기도 하남의 하남선에 작년에 지하철을 확정시켜서 광역철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75% 받는 광역, 예산 지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남선은 광역 교통비율이 76%입니다. 저도 이런 지원을 위해서 대광법 발의도 했습니다. 당위성 있는 이런 하남선 같은 데는 75% 지원되도록 잘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서 기존 도시철도의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련 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수도권 서민이 편히 살게 하는,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남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선심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법 하나라도 만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가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는 국민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갑 출신의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김황식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견해가 충돌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들이 생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죽은 줄 아시나요?

한 22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스물두 명씩이나 죽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구조조정 자체가 정리해고, 이른바 정리해고의 근거가 미흡한 부당한 구조조정 아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부분, 저항……

불만 때문에 죽어 갑니까?

예?

불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을 점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을 해서 많은 처벌을 받은 그런 사정, 그리고 또 후속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서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생계가 어렵고,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 스물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단 유서 한 장도, 메모 한 줄도, 전화 한 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 쌍용자동차들이 죽어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정의 주요 현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정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노사 간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차원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고, 그밖에 근로자들이 복직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분들이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지, 또 생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즉흥적이……

책임 있게 검토하신 적 없으시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사업장이나 또 학교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22명이 죽었다고 하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나라 국민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22명이 죽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죽어도 될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제……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노동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편입니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쌍용차……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을 한번도 들어 본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급휴직자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정부는 평택시에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또 지역형․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쌍용차 재취업 지원 TF 운영을 통해서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퇴직자 2152명 중에서 지금 현재 1250명이 재취업했고 실업급여 156억, 고용촉진지원금 80억을 지급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11년에 2억 2000, 2012년에 2억 5000 등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고자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국가가 쌍용자동차 사태에 주목해야 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되는지를 설명 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이따 말씀하시지요.

예.

함께 이성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음의 귀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영상 틀어 주십시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한마디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그런 태도 그런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다섯 가지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따지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권이 이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노동권도 복지도 경제 민주화도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첫째, 쌍용자동차는 동아자동차에서 88년 쌍용자동차로 인수된 이후에 98년 대우그룹으로 99년 조흥은행으로 2004년 상하이기차로 2009년 다시 법정관리로 2011년 마힌드라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구공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여섯 번이나 주인이 바뀐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업 자체에 그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용자동차가 98년 대우그룹으로 팔려 갈 때부터 2011년 마힌드라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 기막힌 운명에 정부가 책임져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2004년에 1조 2000억 상당의 쌍용자동차 회사를 상하이차에 단돈 1200억에 그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를 반납했고 쌍용자동차는 3년 만에 흑자가 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노동조합도, 저도 이 상하이차가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빼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먹튀 자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하이차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방조 아래 기술을 손에 쥐고 유유히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상하이기차는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3000여 명의 노동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철저히 회계조작이라고, 회계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08년 9월 3배, 당기순손실은 7배로 부풀려졌습니다. 이러한 회계조작에 의한 법정관리, 우리나라 굴지의 회계법인 안진․삼일 회계법인 그리고 정부․산업은행․금융감독원․파산 법원이 공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세 번째 책임입니다. 네 번째, 2009년 국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으로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다목적 발사기를 들이대고 1년에 써야 될 95%의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뿌려 넣어서 신무기 실험장의 마루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MB가, MB 정권이 평소 갖고 있던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무너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네 번째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쌍용자동차는 2009년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매출로 경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전 정부의 개입 아래 노사가 맺은 약속, 3년이 지난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할 책임,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책임입니다. 공지영 씨가 쓴 ‘의자놀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내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은 그들은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가차 없이 팬다는 것이다, 곤죽이 될 때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찾아간 것, 선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특별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구성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집권 5년을 상징하는 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의 만리장성을 외면한다면 그 선의는 위선일 뿐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두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의 복직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에 마힌드라 찾아가서 그 부분을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이……

총리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요, 생각을 하셔서 대책 논의를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은 오천만 국민 모두의 고향입니다. 전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농업과 어업 그리고 축산업은 시장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핵심 산업입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국토는 아주 좁은 나라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한번 휩쓸고 가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시설물들이 망가지고 농작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27배나 감소하였고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는 18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빚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어민이 하루에 3명꼴로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다국적 FTA마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더욱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우리의 농어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장관님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마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연구한 대안 정책을 놓고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농어민이 잘살아야 선진 국가, 강한 나라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국가 전체 예산의 9%였던 것이 매년 줄고 줄어서 올해에는 5.6%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농림수산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 3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역대 예산편성 이후 최저인 4%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인들은 정부가 농어민을 우습게 알고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규탄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FTA 등 어려운 농어촌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수산 분야 예산을 5%대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낮아지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서 농수산 식품의 예산 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농수산․어업이 홀대돼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 그리고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할 때에 농수산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적정 규모에서 유지되고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농어민이 홀대받는다 하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와 같은 설득, 소통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높여야 되겠죠?

이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총리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은 국민과 농어민들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쌀값이 8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쌀값을 현실화시켜 주자 하는 것인데, 현재 쌀값 목표 가격이 17만 83원, 본 의원이 17대 국회에 있을 때 입법한 법인데요. 문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쌀 목표 가격을 17만 83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반 소비자 물가는 무려 23.5%나 올랐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오르는데 쌀 목표 가격은 8년 동안 그대로 묶어놨다면 이런 정책 때문에 농어민이 빚을 지고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해도 20만 9200원 정도는 이번 쌀값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6%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이 되면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정부 양곡 재고를 잘 관리해야 되는 부담 등을 생각할 때 그렇게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든지 또 가공 산업을 통해서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쌀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쌀이 2009년, 2010년에는 우리가 112%까지 수확을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통계에 보면 86%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총리께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논에다가 쌀농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은 복합영농으로 해결을 해야지 쌀 논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총리께서 간과해서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법을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기계를 한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를 심는 기계를 이앙기라고 그럽니다. 이 이앙기가 사람이 타고 조절하는 6인조식이 151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를 1년에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내년에 또 꺼내 쓰는 건데, 이걸 구입한 농민은 1년 열두 달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냅니다. 여기에서 농촌 농민이 많은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 임대법을 만들면 농민이 필요할 때만 농사를 지을 때만 기계를 임대해서 쓰면 비싼 기계를 농민이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정책을 과감히 정부가 획기적으로 농촌 농민을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에 이와 같이 사용일수가 적은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원인도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이득을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국적 FTA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FTA는 국익을 위해서 체결이 된 것이고 그 국익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FTA를 하고 보니까 이득을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동반성장, 사회적 기업정신으로라도 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본 의원이 6월 30일 날 발의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FTA 발효를 한 후에 3개월간 대미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 업종의 무역수지는 전년도 동기 대비 50.2%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은 약 1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어업과 축산업과 또 이러한 어업들은 사실상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리님께서 무언가 사회적 정신과 그리고 동반성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에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미 FTA 체결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만들었습니다. 그 액수가 24조 1000억에, 그리고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 자체 해서 총 54조 원 규모의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또 그 밖에 상황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살펴서 하여튼 농어업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익 보는 산업이 있고 손해 보는 산업……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사회적 정신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숙제를 우리가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는 경색된 남북관계 및 통일은 농업 문제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의 한반도 식량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남북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통일 후의 식량대책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 이후의 한반도 식량수급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나름대로 관련된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은 해 오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 변화와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적 실정이 식량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 준 방법이 물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된다, 지난 과거 정부가 쌀․밀․비료․식료품 그리고 특히 소도 1001마리까지 북한에 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햇빛정책이었고 퍼주기 식량 지원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탄, 총알, 핵개발 그리고 공갈․협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이 직접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반 시설을 현대화를 시켜 주고 그리고 영농기술을 전수를 시켜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 직접 이와 같은 것을 전수를 시켜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북한 동포의 식량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세 번째는 식량 무기화 시대에 통일 후의 식량 문제도 남북이 함께 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처럼 농업특구지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곳을 또는 유엔이 지정하는 장소를 개발해서 이런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통일문제도 함께 걱정해서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농업 관련해서도 남북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활치는 못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 정말 가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관계가 경색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 경색을 풀기 위해서 남북 모두의 협력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농업특구개발사업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이시네요?

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하는 전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1년 만에 이뤄지는 충남도청 이전은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이전 사업은 충청권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서해안시대 국가의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충남도청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이 삽교에 신설 역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장래역이라는 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그런 역이 지금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이 지역주민들 세 번 네 번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하기로 해 놓고 한 번 와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하고 이걸 결정을 해 버리니까 지역민들이 그 예산 좁은 바닥에서 5만 6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회와 정부에 지금 탄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역과 역 사이가 12㎞ 정도로 이렇게 대충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4.4㎞가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비워 놓고 이것을 장래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지역의 여론을 잘 안 들었고 또 뭔가 수렴을 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께서 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청 이전 수요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상에 이것이 장래 역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설 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용 수요 등을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 시기는 좀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우선 안 맞거든요, 딴 데와. 그러면 균형도 또 안 맞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관께서 각별히, 현장을 한번 와 보시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24㎞를 비워 놓고 딴 데는 12㎞씩 역 간을 만들어 준다면 이거는 지역, 이거야말로 홀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자그마치 5만 6000명의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예산군,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로서 30만의 인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께서 깊이 이 문제를 다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충청남도청 소재지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예산결산 심사 시 총리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재완 기재부장관님께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창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을 두 정거장, 즉 도청 소재지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토부차관에게 말씀드린 대로 30만의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두 정류장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은 뭐로 봐도, 경제성으로나 교통이나 그리고 행정이나 도청 소재지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총리님께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총리님께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에 따라서 교통 상황도 변화가 되고 또 교통 이용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문제가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청사 신축비가 모자라고 또 진입도로 공사비가 모자라서 충남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전을 연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청 신축비, 또 진입로 공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청권이 새로운 서해안 시대에서 아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총리께서 국비에 관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건축비나 진입도로 공사비 이런 필요한 지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고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 부처들이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된다 그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표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사회 안전망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곤경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더 고통을 받고 사회 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사회통합 촉진 차원에서 첫째, 땀 흘려 일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유력 대통령 후보 친척의 불법 주식매매 혐의 사건, 경제적 약자들의 참정권 제고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의 현실화 문제 그리고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회사의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대유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유신소재의 회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이고 박 후보의 조카인 한유진 씨와 그들의 두 자녀 등 4명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총리,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인데요, 대유신소재의 작년 6월부터 올해 최근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박 회장과 그 가족이 박근혜 후보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편입되어서 천이삼백 원대 하던 주가가 금년 2월에는 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조카 가족인 박영우 씨 등은 거래일 기준으로 올 2월 20일 최고점을 찍기 직전인 2월 10일 3500원대에 227만 주를 매도하여 약 8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후보 조카와 조카사위의 주식매도 과정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박근혜 후보 조카사위 박영우 회장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천삼사백 원대의 대유신소재 주식 21만 주를 장내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 회장의 주식 매집이 끝난 12월 7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유신소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이후에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2월에 발생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박영우 씨 등은 일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대유신소재 지분을 올 2월 10일에 227만 주를 주당 3500원대에 매도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화면이 관련 공시서류입니다. 그런데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날인 2월 13일 대유신소재는 중요한 공시를 발표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 2010년에는 49억 흑자였는데 2011년에는 27억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공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장과 그의 가족이 무려 227만 주나 장내에서 매도한 다음날 회사는 주가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적자전환 공시를 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아 주가도 3배가량 올랐겠다, 적자전환 공시가 발표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적자전환 공시 발표 하루 전에 온 가족이 지분을 대거 내다 판 것입니다. 실제로 적자전환 공시 다음날 주가는 10%가량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회사이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2월 13일에 있었던 적자전환 공시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거친 결과가 아니고 대유신소재가 자체적으로 결산한 뒤 발표한 공시였기 때문에 회장이라면 이 사실을 절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감원이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총 38건을 조사해서 24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24명 중에 이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를, 그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이첩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본 의원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마는 대유신소재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서류만 확인하면 잡을 수 있는 주가조작 혐의를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했던 금감원이 조사조차 안 했거나 했더라도 아직까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봐 주기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로 관계기관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융위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기관에서 금감원에 질의를 한 결과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다’고 하는 시인을 이미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주식매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화면을 보면 박 회장이 밝힌 공시서류에는 매도 날짜가 분명히 2월 14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격이 약 3500원대로, 제일 낮은 가격이 3441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신고한 2월 14일 대유신소재의 주가는 3395원에 시작해서 최고가가 3445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500원대의 주가가 없었던 것이지요. 즉 말해서 2월 14일에 매도했다는 것은 허위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 매도한 날짜는 언제냐 하면 바로 또, 이들이 다른 자료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대유신소재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시한 대유신소재의 지분변동신고서를 보면 여기에는 매도 날짜가 2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도한 주식 수, 매도 단가 그리고 모두 박 회장과 그 가족이 신고한 공시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말해서 2월 10일 대유신소재의 주가변동 상황도 3970원부터 3380원까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3500원대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이 매도한 날은 공시한 2월 14일이 아니라 실제 2월 10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이들이 이 날짜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생각,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가지고……

이게 금감원과 거래소에 공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더 파악하시면 그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10일 날 이것을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루 뒤인 14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시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따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지금 공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명백한 허위공시이고 미공개 정보에 의한 주식매매이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금융위원회에 알아봐 가지고……

이미 오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달리해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대선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따로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치권, 국회 등이 논의를 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표율이 총선과 지방선거는 한 40～50%, 대선은 60%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최근 제도적 개선은 보궐선거의 경우에 투표 시간 2시간 연장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들은 대개 어떤지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긴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개국을 조사해 본 결과 6시에 마감되는 국가는 독일과 멕시코밖에 없고요. 프랑스도 6시에 끝납니다마는 프랑스는 일요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러시아가 8시, 네덜란드는 9시, 영국과 이태리는 10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상대적으로 또 부촌의 투표율이 서민 밀집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흔히 부촌의 대명사라고 하는 타워팰리스가 위치한 강남구 도곡2동인데요, 여기하고 서민들의 밀집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3동의 투표율을 제가 2007년 대선 이후 죽 비교해 봤더니 도곡2동이 평균 10%p 정도 높습니다, 투표율이. 이런 현상은 결국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80만의 비정규직, 590만의 자영업자들 중에는 아무리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일을 해야만 하는 인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투표 마감 시간인 6시가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등의 참정권 침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투표율 제고가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요소도 있겠습니다. 연장해서 얼마큼 투표율이 제고될 건지, 또 연장에 따라서 투표 관리, 또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면 정부로서도 그 입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데요. 투표자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응 기준은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대폭 좀 낮춰서 역시 20대의 투표 참여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관련 규정에는 2000명이 일응 기준이되 그 미만의 경우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농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볼라벤의 강풍 때문에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만 해도 약 4372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약 28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총리께서 태풍 직후 피해 지역을 시찰하시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신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아픔과 피해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는 비농업인들과의 형평상 직접 피해의 구제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제대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그건 동의를 하시지요?

예, 현장에 가서 농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건의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 피해복구 기준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복구비용이 총 어느 정도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400평짜리 한 동이요.

액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산정을 해 보니까 약 4000만 원, 적게 들어도 4000만 원 듭니다. 정부의 권장기준대로 규격대로 해서 복구를 하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파의 경우에, 비닐하우스가 전파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이 1048만 원입니다. 실제 소요비용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35%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66만 8000원입니다. 즉 말해서 총 복구소요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복구기준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파손을 농민들의 개인 재산상의 손실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농업 생산의 인프라가 파손됐다 하는 것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가가 워낙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대해 정부가 정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있거든요. 이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총리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에 의해서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비닐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재해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는 도시에서도 영세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균형,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더 보험 쪽에서 충실히 커버될 수 있도록 농어민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비닐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써 경제적 위기를 사회통합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통합 없는 경제성장은 전진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기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T DNA가 살아 있는 지역,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IT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 왔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아,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까?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장병완 의원님이 지적한 대유신소재 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던데요, 사실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장병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그 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하는 혐의가 있다는 측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허위공시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로 전환한 것이 지난해 2011사업연도의 3/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가 돼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3/4분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날 적자 전환한 것으로 공시가 됐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와 관련해서 5% 초과 대주주 그리고 그 특별관계인에 대해서 대량주식보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는 매매체결을 한 당일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주주나 임원 등이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 소유주식 보고 제도는 결제일, 그러니까 주식매매 체결한 다음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이틀 후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 건의 경우 대주주 등의 대량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금년 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임원 등이 보고의무가 있는 소유주식 보고는 매매결제일, 그러니까 그것은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월 11일이 토요일이고 2월 1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틀을 빼고 그다음에 결제일과 체결일 사이 이틀,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법성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이 요즘 세상에 친인척이라서 봐준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에 눈치를 보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뿐이지요.

최근 정치 관련 테마주가 사실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법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저희로서도 금융감독원을 동원을 해서 그런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위계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금융위원회가 총리실 산하 행정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금융위가 이번 주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사를 간다는데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상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태가 생길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 이사가 예비비를 쓰는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금융위가 이전계획,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또 예비비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총리님을 존경하고 국정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로 오점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계․학계․정부․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유독 박정희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뿌린 씨앗이 그 후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였고 40명이던 정원을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78년에는 600명, 79년 800명, 80년 800명, 81년 600명의 학생들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인력을 육성하였고 4년 동안 2800명의 정원이 나왔는데요, 2800명은 한 학과 학생이 100명인 경우에 28년 동안 길러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미전자공단을 조성하고 대덕연구단지에 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해서 대규모 인력이 활약할 무대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인력들이 취업전선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TDX교환기를 자체 개발하게 되었고 고집적 반도체, 휴대폰 등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일층 노력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IMF 이후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에는 문과 대 이과 비율이 4 대 6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을 보면 5 대 5고요, IMF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2002년도는 이공계가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입생들이 이제 우리 산업계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이공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공계의 진학을 기피하고 심지어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공계가 이공계로 진출을 했을 때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지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초․중등 단계에서 융합인재교육이라든지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장학금․연구비 지원,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도 보면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휴대폰도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1만 명 수준의 소프트웨어․디자인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서 R＆D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사정은 어떻습니까?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능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나 정원이 줄어들고 지원자 수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도 심각합니다. 국내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평균정원이요 2000년도에는 120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 50명으로 급감하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카이스트 전산학과가 5년 이상 지금 정원 미달입니다. 사회진출을 했을 때 대접도 잘 못 받고 임금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임금이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직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유지하고 창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 콘텐츠, 디자인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소프트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소프트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소프트산업의 지역특성화와 더불어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국내 정보통신 벤처의 지난 4년간 비중을 보니까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26.4%를 차지하다가 꾸준하게 매년 감소해서 지금은 23.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 벤처업체 수는 증가는 하는데 전체 벤처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지적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IT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식은 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융복합 시대로 가면서 기계 부분이나 기계부품 이런 부분하고 IT하고 연결되는데, 말하자면 기계나 부품하고 관련된 IT 부분들이 IT로 카운트되지 않고 이쪽으로 카운트되는 그런 분류기준의 사정이 변동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IT 관련된 벤처가 더 활발하게 나와야 우리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기술개발은 어쨌든 실력껏 하는데 상용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상용화를 능력껏 못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 그것을 원하는 기업에 팔아 주고 또 로열티도 받아 주고 특허도 유지해 주는 어떤 기술거래센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벤처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이 있으면 뭔가 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 출구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결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이것을 특허로 창출을 해서 잘 활용하고 또 보호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지식재산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차원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말에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리님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워크는 이제야 거론되는 것 같던데요?

연말이 아니고 다음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일부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마지막까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서울하고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기에 어려움이랄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세종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짓고 설비를 갖추어서, 말하자면 그런 제도를 기기들을 이용해서 여하튼 서로 대면해서 일 처리하는 이런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바꿔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분명히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면 어느 정도는 정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체계를 잘 잡아야 우리가, 정부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잇따른 강력범죄,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CCTV 설치비율이 한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요, 현재 CCTV 관리업무는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CCTV 설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재난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CCTV는 설치하는 목적에 따른 기관이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통합센터를, 자치단체별로 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후자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계획된 통합관제센터 계획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구 위주로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역별 허브를 만들고 그것을 다 연결한 우리나라 전국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우리가 범죄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 화면 보셨습니까?

예.

우리 MB 정부 초기에 3위이던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이 2011년 19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MB 정부에서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산업IT융합 분야는 지경부로 갔고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전자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로, 이렇게 업무 내용에 따라서 분장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경쟁력 지수하고 관련돼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산정하는 그 기초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경쟁력 추락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IT 분야 책임부처가 없어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부처로 크게 나눠져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오고 있었고 또 부처 간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 업무 중복이나 갈등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총리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거지요?

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만 생각하는 어떤 담당 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지식경제, 창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정확히 판단하여 씨를 뿌린 지도자 덕택으로 산업화․정보화 사회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세계적인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GE 인텔 소니 등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혁신기업입니다. 정보통신이 효율성 제고의 수단이었던 산업경제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역인 창의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사회로서 소프트산업이 선도하는 창의경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재가 산업을 이끌어갑니다만 창의경제 핵심인력 양성이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프트산업을 특화하고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학과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산학연이 연계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통신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정보통신 기반을 재정비하여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747 공약으로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5년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부자가 됐다는 느낌보다는 일자리 교육 주거 사교육 노후 모든 문제가 불안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국제신용등급이 상승했지요?

예.

그리고 7, 8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이 됐다고 하고 또 무역수지도 안정이, 7월에도 계속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평가고 좋은 점이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그림자의 측면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도 잘 아시지요?

예, 뭐……

그래서 대기업 쪽에 보면 총 자산도 76%가 늘었고 매출액이 67%가 상승했고 계열사가 또 812개에서 1205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34개 국가 중에서 서른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하고 10만 명당 32명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혼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2193시간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444시간이 높습니다. 또 최저임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자영업자 수도 이 정부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전세차입금까지 포함하면 2000조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도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때 약속했었던 747 공약, 이것 거짓말이었지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47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5년 내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한 겁니다. 가령 7은 7% 성장, 4는 국민소득 4만 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수로 2만 달러가 안 되는 국민소득을 5년 만에 4만 불대로 올리겠습니까? 국가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은 세계 7위의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을, 그것은 비전의 제시입니다. 그것은 비전의 제시이지 가령 어디에다가 뭘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총리,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확……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747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5년 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면 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환상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

그것을 지금 무슨 비전이다, 공약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국민들께 저는 이명박 정부가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총리님까지 그것을 변명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변호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저도 이 정부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정말 747공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게 공약집에 공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총리님만 모르십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 정부의 소통이랄까 이런 점에, 말하자면 국민하고 충분히 그런 점이 합리적으로 소통이 안 됐다 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747공약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공약이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니까……

총리님 그때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셨어요? 왜 몰라요, 혼자만?

비전의 제시, 한번 그것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매년 60만 개에서 30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비전입니까?

그것은……

몇 개 만들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80만 개 만들었습니다.

120만 개…… 오늘 오전에 기재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부장관님한테 따로 묻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년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어서 5년 동안 300만 개 목표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아니, 그것은 명백히 임기 중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고 그 부분이 달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왜 그러한 사태가 생겼는지를 질책을 하고 따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사항하고 또 아닌 사항하고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판단을 하면서 해 나가야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객관적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요, 총리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히 하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것이……

총리님께서 어떻게 해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는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재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약은 300만 명이 맞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까지는 125만 명을 만들었지만 5년 동안 120만 명 정도가, 121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정부끼리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정부 때 했던 일자리 창출 숫자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다른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 이전보다 일자리 숫자가 더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선방을 했다고 자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그래서 역풍 속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기록은 국민들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지만 상대적인 순위는 그런 대로 선전했다 그렇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부의 일자리 통계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4분기에 보면 4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43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50대가 27만 명, 60대가 25만 명 그리고 40대 이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15세에서 29세는 3만 명이 오히려 줄었고요, 30대가 7000명이 줄었고, 40대도 1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43만 명 중에서 이 성장과 무관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 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단시간근로나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이 평균 53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영업 쪽의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2년 동안에 10개 중에서 1개 살아남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늘릴지 모르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 아주 악화되고 있고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절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의 평가는 ‘지금 목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정부의 그런 어떤, 우리 장관님의 그런 안이한 문제 인식이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제가 그것 조금만 더 심층분석을, 저희인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분석을 하지는 않고요. 심층분석을 해 보시면 20대, 30대 이쪽은 절대인구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절대인구 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효과를 우리가 차감해서 분석을 해 보면 새로 생긴 일자리의 한 70% 정도는 40대 이하에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다 하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예컨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다른 한편 상용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봤을 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의 비율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양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질적으로는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 반가운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은 어쨌든 질적인 측면에서 좀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동의합니다.

여전히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만 소위 취업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소위 니트족 이게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쪽의 답변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저는 이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새로운 어떤 문제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과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약 10년 전에 한 14%였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지금 8% 또 전 산업으로 하면 10%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또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저는 경쟁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해서 또 보면 대기업의 최고위층의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급여는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저기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 100대 회사와 중위권에 있는 중소기업 CEO 그리고 일반 근로자 이렇게 임금 추이를 보면 그렇게 최고위층 최고경영진의 임금은 급상승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런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정부에서 앞으로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상액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공개하고 또 상세한 보상정책을 공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점에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체로 인력절감형 투자 쪽으로 이행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경쟁을 하면서 기술집약적으로 또 투자집약적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를 마냥 막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너무 인건비 절감에 몰입하다 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2010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의 폐해에 주목하면서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조달․금융․조세 정책 등을 모두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력의 중요성 쪽과도 맥이 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같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년 연장 또 사회보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사현장에서 애를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또 대기업의 정규직의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쪽과의 그 차별 문제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 문제와 함께 접근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님 오늘 안 오셨지요?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장관님한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안 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아시지요?

예.

화면을 보면 아실 텐데,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2030년까지 제3연륙교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장관님께서 인천경영포럼에 참석하셔 가지고 ‘기존 도로만으로도 공급은 충분하고 조속히 제3연륙교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적절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그런 입장입니까? 2030년까지 제3연륙교는 과잉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습니까?

공급량, 교통량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는 충분한……

그러면 우선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라는 이것을 제가 죽 추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지. 화면 보이십니까?

예.

글씨가 좀 작은데요. 91년도부터 제3연륙교 계획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는 2006년 5월 4일 날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하는데 이때도 제3연륙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지요?

예, 그……

그러니까 제3연륙교를 2006년 5월 달에도 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자체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 발전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는 ’91년도부터 제3연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 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2003년입니까? 2003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3연륙교 사업 착수를 위해서 영종하늘도시 2000억 원, 청라지구 3000억 원, 이것 토지 조성 원가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았지요? 이것 사업 승인을 어디서 해 주었습니까?

당초에 개발계획……

국토해양부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개발계획 출발할 때는 저희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인천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를,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5000억을 받았습니다, LH공사가.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LH공사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3연륙교라는 것이 이미 ’9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경쟁 시설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뭡니까, 정부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 비용 때문에 그것을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런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도로실시협약에 보면 대안이 되는 그런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연륙교를 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자 하는 인천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천대교에 이런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건교부에서 이미 인천대교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다가 연륙교에 대해서 이렇게 건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천대교 이쪽에서 로비를 받은 겁니다, 건교부가. 해서 갑자기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는 연륙교를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책임을 인천시에다 갖다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는 재무적 투자자하고 건설을 하는 투자자가 동시에, 대개는 같은 회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재무적 투자자하고 건설하는 건설투자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재무적 투자자하고 개략적으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투자자하고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하고 달라져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번과 같이 투자 유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실 보전하는 것은 비단 이 건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그 제3연륙교가 전형적으로 정부의 그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돈까지 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서민과 중산층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예, 의원님……

제가 지금 다시…… 제가 말씀하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91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계획을 가지고 영종도 신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을 가정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5년도에 인천대교라는 경쟁시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든요.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모든 책임을 인천시나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대교주식회사의 주주로 인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거기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맥쿼리 아닙니까?

예, 현재 6%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되면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손실보전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인천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천시로 하여금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가 수없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단은 공사를 시작을 해도 5, 6년 걸리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일단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인천에 와 가지고 ‘2030년에 가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차관님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량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전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030년 아니더라도 인천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할 겁니까?

인천시하고의 안 그리고 또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와 가지고 ‘2030년에 건설할 거다’, 이미 LH공사 통해서 5000억 다리 공사 건설할 것을 거기 입주민들한테 다 받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국민적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직 재벌과 1% 부자만을 위한 줄푸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정책은 망국병입니다. 줄푸세는 1929년 대공황을 초래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이며 오늘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근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푸세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장관들에게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하신 답변을 보다 보니까, 747이 공약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비전이라고,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확인해서 체득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면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군요?

공약집에 공약으로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실천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더 큰 대한민국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년 동안 1인당 GDP를 어떻게 두 배 이상 늘립니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비전……

그러면 대통령께서 747을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증거가 있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파악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747……

그리고 5년 내에 그렇게 달성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면, 그러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5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딱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 확인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지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참, 747이 공약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요,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합니다. 경제민주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법과 정부보다 위에 있고 국민과 국회보다도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가 총리보다 높다는 말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민주사회에서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재벌 총수들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해도 안 나오지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제가 어떤 사안의 어떤 경위로 증인을 했는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개별적인 사정을 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무조건 그게 옳다 그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국회에도 안 나오시는 재벌 총수들 잔치에 총리께서는 자주 가시지요?

가지 않습니다.

아니, 사진이 있던데요, 총수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제가 취임 초기에 전경련 회장단의 어떤 회의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경련에 가셨잖아요.

전경련에서 초청하는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경련에 초청한다고 가신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정부가 발주한 공공계약이 재벌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른바 대기업 집단에, 정부 계약량의 약 35% 정도 수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R&D 자금 지원 얼마나 해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세금 얼마나 감면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 액수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것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어떻게 아시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고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그래서 내가 정확히,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 기억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료는 총리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죽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 이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국세청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2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이 정부에서 여태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벌에게 얼마나 특권․특혜가 제공되는지 이 정부에서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한 우리나라 총 법인 수가 44만 개입니다. 그중에서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 대기업에 2010년까지 3년간 10조 8000억 원,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일종의 대기업에서 조세 감면이 많이 된 것은 아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그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 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하자면 R&D라든지 또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과정의 결과이지 이 정부가 새삼스럽게 재벌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도입하질 않았어도 이 정부 와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벌에 대해서 특권․특혜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 민주화의 첫 과제인데요. 그러면 총리께서 이런 자료는 꼭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예, 정부에서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한테 얼마나 특권․특혜가 가는지,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 어떤 제도․정책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 관련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꼭 그러면 재벌 관련된 통계 확인해서 매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용역들하고 몸싸움하고 폭행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야만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지역주민 특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이랄까 또 건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염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력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총리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어르신들 한 번 방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건 제가 직접 나서는 문제보다도 우선 한전이 당사자고 또 지경부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령 이걸 어떤 한두 마디의 교섭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결정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벌 총수들은 만나시면서 우리 밀양의 불쌍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번 찾아가서 뵐 수도 없습니까?

‘재벌 총수’, ‘재벌 총수’ 하시는데요. 물론 재벌 총수도 만나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은 재벌 총수 한 번 만난 것보다는 수백 번, 수천 번 만난 것입니다.

지금 총리님 집 앞에 주차장에 76만 5000V의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보상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지만 보상하니까요. 이게 타당한 법입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국회에 아마 의원입법으로 누가 제기하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가 미흡하면……

그러면 일단 중단시키셔야지요, 지금.

지금 현재 유효한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은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법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 이건희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했습니까? 그렇게 법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2010년 8월 15일 10여 명의 재벌총수를 사면복권했습니까? 억울한 서민들은 ‘줄푸세’의 위세에 법질서 세운다며 무참히 짓밟으면서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이것이 이 정부의 법입니까?

그동안 사면제도의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선거법 위반 등 정치행위가 제한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 왔습니다. 재벌총수만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제도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8․15에도 일체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사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 누대의 정권에서 행해져 온 일이지만 그동안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반성적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한 명만 이렇게 사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은 민생 현장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입니다.

예.

뭔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도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소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근처 상인하고 마트 설립자하고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도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알아봤고 또 지경부장관이나 중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또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한테 지금 법으로만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회에서 강력한 규제입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확실한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을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존권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법만 앞세우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닌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경부나 중소기업청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조정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뻗대고 있는 것이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친재벌․친기업 규제완화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영국에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만 지역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들어갑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