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권 창업으로 확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하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간 100%를 감면함으로써 청년 취업 및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 등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출연 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하되 환급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상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관세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심사ㆍ심판청구 제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서장이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들여오는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되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1억 ...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청구 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심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기업 활력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기업 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45%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도산은 곧 중소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97년 IMF 위기에서 봤듯이 대기업의 도산이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168조를 투입했지만 아직도 57조는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선 기업활력법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융위기가 와서 169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57조는 회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져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우리 신용등급이 A․B․C․D가 있습니다. C는 아주 위험하고 D는 아주 심각하고 A․B는 정상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업이 C등급 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워크아웃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부도가 난 경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D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A․B등급은 현재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곧 도래될 것이다,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두 가지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은 약 20일, 중국은 약 30일가량의 이행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연내 발효가 절실합니다. 한중 FTA는 캘린더 식 관세 철폐 방식을 채택하여 연내 발효 시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2차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 ...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대안은 백재현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23일에 효력이 만료되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지역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20년 전 IMF 위기를 보면 우리가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96년 노동 개혁, 금융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97년 1월에는 통과된 노동법마저 여야 정쟁으로 무산돼서 부실기업을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했고 치욕적인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68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63조 원은 회수하지 못하는 통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 한국 경제도 90년과 마찬가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많은 국민들 오해가 있으실 텐데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택시 운전해 보신 적 없지요?

본 의원은 서민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대개 그 수준이 되는데,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인 가족 167만 원인데 100만 원, 130만 원 받아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정부의 이러한 어려운 서민경제 대책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총리께서 각별하게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수출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 지금 9개월째 큰 폭으로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총리도 잘 아시지요?

반면에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2%, 우리는 3%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1년 정도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활력을 잃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