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앞서서 의장께서 시간의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서울 지구를 시찰한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10일간 체재해 있으면서 각 방면에 또는 시민과의 접촉을 해서 그네들의 말한 것과 또는 본 의원 자신이 본 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때그때의 느낀 바를 포함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본래 사회보건부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상 구호 사업과 기타 보건 사업에 주로 주력을 했으며, 또 그 이외에 각 부문에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든 것입니다. 먼저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 국도상에는 그전보다 변한 점으로서는 도로 수리, 기타 확실한 것이 많이 눈에 띠였고, 교량은 대개 목조로서 복구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도로 요소 요소에는 경찰관을 배치해서 치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요소에는 유엔군의 헌병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6월 16일 저녁 수원서 1박을 하는 동안에 17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공습경보가 있었읍니다. 그 사이에 적기 2대가 수원에 내습 해 가지고 폭탄 3개를 떨어트렸는데 두 개는 수원비행장 근처, 또 한 개는 다른 천변에 떨어트려서 아방 의 피해는 극히 경미하고 거진 없다싶이 했다는 사실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주로 신경전 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강철교를 가까히 가니까, 철교 앞에는 유엔군 헌병, 또한 국군 헌병,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한 조사를 행하고 있읍니다. 한강철교를 건너서자 그 천변에 무든 주택이 용산역까지에는 피해를 받지 않는 주택이 거이 없다싶이 파괴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동대문까지의 큰길을 지나는 동안에는 도로상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또 군인 자동차도 그리 수효를 많이 볼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하므로 한적하고 또한 사람을 볼 수 없는 도시였었읍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이, 특히 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인이었읍니다. 중국사람, 이 사람들은 벌써 음식점을 개업하고 있는 것이 눈에 가끔 띄는 것이 퍽도 이상스럽게 보였든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언론기관으로서는 합동통신, 서울신문, 대동신문…… 큰 대 자, 동녁 동 자…… 이 세 기관이 있었읍니다. 합동통신에서는 물론 일선의 정보를 수집하기에 분주했고, 서울신문에서는 거기에 사무 보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읍니다. 대동신문은 이러한 다른 합동통신이나 서울신문이 들어가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잔류해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등사 로서 신문을 발간해 가지고 일반 시민의 가깝하고 궁금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든 그 신문이 그대로 계속 활동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시민은 만나는 대로 이구동성 으로 물어보는 것은 첫째, 서울이 안전하냐 이것이 첫째 묻는 말이였었고, 둘째로는 정부는 언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부르지음이였읍니다. 그다음으로 시내에 있는 모든 사유재산, 집 또는 잔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여러 친구의 집을 직접 방문해 보니까, 그야말로 이루 형용해서 말할 수 없이 집 내부는 전연 모든 것이 수라장 으로 화하여 있었읍니다. 가구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산만하게 허터 버리고, 마치 어떠한 도적이 들어와서 집을 전부 수색한 그 흔적을 집집마다 저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한 집도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은 발견하지를 못했든 것입니다. 서울 시내의 치안 상태는 대단히 좋았고, 경찰관 자신이 비와 고깽이와 삽을 들고 청소 작업에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또한, 동회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협력해서 청소 작업에 노력하는 것을 보았었읍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시 행정의 선발대가 와서 있었읍니다. 시 행정 자체로서는 아무 움지김을 볼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주로 거기에 사무라고 하는 것은 구호 사업, 또는 보건 사업이 있었는데 이는 미군 CAC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군 당국과 또는 우리 행정부와 여러 가지로 접촉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미군 CAC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일을 넘겨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려고 해도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때 다시 행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거기에 구실은 다만 한 가지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산이 없읍니다. 이것은 미군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읍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어 못 하겠소, 또 저것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 못 하겠소, 수도 복구공사에 있어서도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CAC에서는 군대를 풀어서 거기에 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복구가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두는 것이 낫겠지만, 적어도 선발대를 보내서 수도를 행정함에 있어서는 곧 복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든 바이올시다.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면서 행정기구는 모든 복구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타진해 보러 올라가 본 것처럼 저는 보았읍니다. 타진해 보러 올라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도 있고, 다시 복구공사도 착수해야 할 텐데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구청은 몇 군데 열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은 다섯, 여섯이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직원에게 ｢당신네들 봉급은 잘 받고 있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봉급은 3월치까지 받고 4월 이후로는 한 푼도 받어 본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봉급을 지출하였는지 모르나 본 의원이 가서 물어볼 적에는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일선에 가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3개월의 봉급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인가? 만일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 자체의 피로서 우리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느낀 것은 국무총리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부르지었으나 현재까지에 아무런 변동을 보지 못했고, 이런 것이 그냥 계속되므로 말미암아서 앞으로서의 제2국민병의 재판 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할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였든 것입니다. 부의장께서 시간의 주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한 중에 그 본시 말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좀 지나드라도 용서해 주십시요. 서울 시내에서는 철원 화천 등에서 몰려오는 피난민의 수효가 나날히 늘어가고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발진지부스, 장질부사, 마라리아의 질병 환자가 수없이 추럭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읍니다. 이 환자를 급속히 수용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순화병원에 수용했고, 또한 일반 부상 피난민들은 시민병원에 수용하고 있었읍니다. 순화병원에 가서 그 수용하는 상황을 돌아볼 때에는 침상 위에 아무것도 깐 것이 없이 철사 위에 그냥 환자가 누워 있읍니다. 또 한 군데에서 제가 볼 적에 난 지 석 달 된 어린애가 세멘트 바닥 위에 그냥 누어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CAC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크라임이다, 범죄하는 일이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살인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곧 저는 시 행정에서 능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마니라도 주어서 그것을 깔고 눕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해서, 그 다음날은 곧 가마니를 보내서 그것이나마 깔게 되었고, 그 후에는 CAC를 통해서 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런 것을 다시 배포하게 된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였든 것입니다. 철원과 화천 지방에서 오는 피난민은 매일 70추럭 내지 100추럭의 피난민을 실어서 서울 시내에서 남기지 않고 이것을 광주 에 있는 구천면으로 갖다가 수용합니다. 또 흑석동에 있는 수용소에 수용해서 거기서 이틀분의 식량을 주어 가지고 남하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주로 우리 행정부에 있는 수뇌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로 CAC에서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유감 되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마침 그때에 오셨든 사회부 차관이 곧 시에 구호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행정부의 주관 밑에 구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 좋은 현상은 우유 배급, 우유죽 무료 배급소는 우리 주관 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후 보건부의 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 시내에 잔류하였든 시민을 위해서는 병원은 시민병원밖에는 아무 데도 없었읍니다. 일반 시민에게 대한 예방주사 실시도 철저하지 못했고, 또 소독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못했으며, 아주 아니하다 싶이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를 시에 환기시켜서 곧 실시하도록 전달했고, 또한 부산에 와서 보건부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아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상공부에서 전기공사 복구에 대해서 대단히 진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마침 경전 과 상공부에 있는 전기국장을 위시해서 조선전업 여러 선발대원이 같이 모여 가지고 토의하는 데를 잠깐 방문했읍니다. 그때에 거기서 역시 이야기하는 것을 듣건데는 대개 당인리발전소와 기타 전기를 위한 공사에는 약 2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조치는 없었고, 1억 6000만 원만 얻어 가지고 와서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복구공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특히 유의해서 우리가 알어 두어야 할 것은 ECA 원조 물자 중에 발전소에서 필요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복구공사하는 데 예산에 없어도 좀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현금을 가저오기 전에는 이 기름을 내놀 수가 없다고 돼서 그 기름은 부산 창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여러 전기공사복구대는 땀을 흘리고 있어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오히려 일반 민간 상인이 가지고 있는 물자는 외상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ECA 원조 물자를 가지고서 도저히 현금을 지출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 문교부 관계의 일로서 서울국립대학 의학부에서는 제5공군사령부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본, 서적, 기타 다른 것도 철거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청 자신으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행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까지 맡게 되어서…… 하등의 문교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본과 서적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겼고, 사범대학으로 옮겼는데 사범대학에 다시 군대사령부가 들고, 만일 이것을 몇 시간 이내에 옮기지 않으면 전부 불질른다고 해서 조급하게 구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문교부 선발대를 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서울에 있는 모든 문교 기관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르는 그 교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시청에라도 이런 것을 부탁했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하등의 지시가 없었고, 또한 거기에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울 시청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내에 있는 아동이 적어도 2만여 명 있는데 이 아동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낮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고, 빈집에 돌아다니며 혹시 물건이 있으면 갖다가 팔어서 군것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습관이 된 것을 종종 동회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임시조치로 곧 등록을 시켜서 아동을 모아서 지도하는 정도의 일을 하도록 건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 눈에 이상스럽게 보았든 것은 군인이 추럭을 가지고 시장에 온 것입니다. 시장에 와서 거기 다니는 젊은 사람을 붙잡고 시민증을 뺏은 다음에 추럭에 실고 그냥 일선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왔다가 그대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식구의 식량을 팔러 시장에 나왔다가 그대로 잡혀가고, 이러한 실정을 보고 19일 날 시장에 군경, 사회부차관, 거기에 있는 요인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경찰을 통해서 각 동회의 노동 능력이 있는 시민을 등록시켜 가지고 계획적인 노력 동원을 실시하도록 타협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24일 오후 5시 역시 해병대 제1연대에서는 다섯 명이 추럭을 가지고 시장에 와서 다시 젊은이들을 잡어가는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우리 백성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군 이나 경 은 그대로 나와서 젊은이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대로 체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무엇이 난 점이 있는가 하는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찦차를 타고 집집이 다니면서 그냥 디려다보고 다닌답니다. 무엇을 집어가지 않으니까 경찰이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니면서 보고 밤중에는 추럭을 가지고 실어내 가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행실이 시민의 눈에 띄는 것이였읍니다. 이것은 군에 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에서는 포천 경찰과 파주 경찰의 폐해가 일반 민가에 얼마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등포경찰서를 통하고, 영등포 동회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등포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관의 창고가 있었는데, 저녁에 군인이 추럭 두 대를 가지고 왔대요. 와 가지고 물건을 실어내는 것을 말리자니 말릴 도리가 없고…… 말리면 때려 주니까, 그래서 추럭에 실어 갔다드군요. 그런데 그 차의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이런 것은 한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일선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충실된 군인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군부나 경찰 자체로서는 이러한 분자는 발견하는 대로 퇴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발견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 시민에 대한 동원에 대해서 간단히 거기서도 말을 했읍니다만, 어떠한 고관 집에 동민을 소집해 가지고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보니까 역시 6월 12일 동민 남녀 25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어떠한 고관 집을 청소를 시켰대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부 자체로서도 대단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 경찰국을 위시해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국민의 노력을 동원시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노력을 대단히 신중하게 유효하게 공공사업을 위해 가지고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개인 집을 점령합니다. 현재 점령하고 있는 것도 보았읍니다. 또한 상이군인이 되어서 후방에 와서 쉬기로 되었다고 해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읍니다. 거기에 남기고 간 개인의 재산은 누가 보호할 것인지, 이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 군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떠한 연락부대가 큰 개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CAC가 들어갔다가 나간 뒤에 그다음 통신연락부대가 또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역시 여기에 책임진 사람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군경의 조그마한 폐해로 말미암아서 민심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에 극히 주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고로서 내가 종합해서 한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부로서는 우리 백성을 위한 행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요, 백성이 행정부를 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2조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보고는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우리가 서울 보고는 들어본 일이 없에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신 모양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과해요. 이제부터는 이야기한 것 꼭 해야 됩니다. 1분 전에 주의를 한번 드리겠에요. 1분을 가지고 결론 내시기를 노력하시고 말씀을 스피드를 내고 하시면 빨러집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인태 의원.

10분이라는 시간에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얻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의 실정 6․25 이후 두 번씩이나 동란을 치르게 된 지방이요, 또한 38선 아닌 38선이 또 하나 가로맥혀 있는 지방이니만치 다른 지방과는 대비도 할 수 없고, 유례도 볼 수 없는 특수한 실정에 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전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에 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저간 두 번에 걸친 동란에 있어서 본 도 지구에 있어서의 그 전투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처참가열 한 입체적 전투가 전개되어 도비 를 막론하고 지상 시설은 거개 가 파괴회신 된 중에서도 더욱히 각급 도로에 연하는 부락은 물론이요 기타 각반 시설이 전적으로 파괴회신되었으며, 특히 한강 이북 지역의 그 양상이야말로 실로 형유 할 수 없는 목불인견 의 참상으로서 그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정반이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관계상 그 상세한 것을 파악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3시 21개 군 중에서 다만 한강 이남 지역에 속한 2시 11개 군의 현재까지 판명된 것으로서 중요한 것만 열거한다 하여도 대강 이렇습니다. 첫째, 시군 청사 피해 상황을 보면 13개 시군 중에서 전소 가 5시군 이올시다. 즉 20동 1053평이며, 그 외에 중파 , 소파 , 내부파손, 외부파손 전부 합해 볼 것 같으면 13개 시군이 전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외 읍면의 청사의 피해 상황은 어떠한가? 총수 130개 읍면에서 전소가 28읍면, 그 외에 대파․중파․소파를 합해 볼 것 같으면 130개 읍면 중에서 86개 읍면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학교 건물 피해 상황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총수가 294개소인데 전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올시다. 전소가 85개소, 전소괴 24개소, 중소 중파가 81개소, 소파가 59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 총수 34개소인데 역시 전소가 13개소, 전파․중파․소파를 합해 보면 34개소 전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일반 가옥 피해 상황은 한강 이남의 총호수가 약 27만 7000호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전소, 혹은 전괴 ․반소 ․반괴 당한 것이 약 18%이올시다. 이상은 우선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만을 열거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도로․교량․하천 등 공작물 시설은 물론이요, 가재도구․의류․식량․종곡 ․농기구․가축 등의 소실 , 유실 등 피해는 아직도 그 계수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특히 인명에 있어서는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만여 명을 돌파하는 반면, 착탄 거리 내에 있어서의 폭사자, 피난 도중에서의 아사자, 동사자 등은 아직까지 원주민의 복귀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역시 그 수효를 알 길이 막연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1개월 만에 수복을 보았다는 한강 이남 지역의 재해가 이렇거늘 하물며 반 개년이 지난 금일에 이르기까지 수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강 이북의 참상이야말로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 들은 바에 의하면 추상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중공 오랑캐 놈들이 후퇴와 동시에 소개라는 명목으로 불법 납치, 또는 강제 인치 를 당하여 38선을 넘어간 우리 민족진영의 남녀노유 , 그런 중에서도 향토에 미련 이 있어서 남으로도 북으로도 피난하지 못하였다가 우탄 적탄 에 쓰러진 귀한 생명들, 특히 지상 시설에 있어서는 원래가 반 개년에 걸친 장기적 전투 지역이였든 만치 거이 대부분이 오유 화하고 말었다는 사실 등, 우리 한국의 국보적 존재로 볼 수 있는 양평의 용문산이 거이 다 소실되었다는 것으로서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논급할 예정이나, 다행히 지난 6월 24일로부터 고양군을 비롯한 북부 6개 군만은 일부 행정반이 겨우 복귀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계수적인 상세한 피해 상황이 불원간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호 상황에 있어서는 먼저 피난민 동태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원래 한강 이남의 원주민이 약 145만이올시다. 복귀민이 약 136만이고, 피난민이 약 160만, 합해서 296만…… 약 300만 명이 한강 이남에 집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중에서 구호를 요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원주민 145만 가운데에서 약 95만 명은 절대로 구호를 요할 사람이올시다. 피난민 160만 중에서 159만이라는 수가 절대로 구호를 요하는 것입니다. 합해서 254만 명, 한강 이북의 원주민 피난민 중에서 요구호자 약 15만 명을 합하면 적어도 구호를 요할 사람은 약 270만 명, 이러한 막대한 수가 현재 경기도에 집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들 요구호자 270만 명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43만여 명의 집결을 비롯하여, 주로 광주 이천 인천 김포 용인 등 순위로 각각 10여만 명씩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원선 이북은 군 작전상 필요라 하여 절대로 북행을 엄금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망향 에 애타는 그들 피난민은 새길로 뒤길로 남부여대 하여 관헌의 눈을 피하여 가며 북으로 북으로 숨어드는 관계상 한강을 가로막은 영등포․노량진 지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광나루를 목표로 한 동광주 일대에는 우로 를 무릅쓰고 강변 사막 우에 매일매일 수만 명씩 집결하여 학수고대 하고 도강 의 해금 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먼저 말씀드린 38선 아닌 38선으로서 지척 에 집을 두고 찾어 들어가지 못하는 일시적이나마 원한의 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히 6월 11일부터는 군 작전상 요청에 의하여 한강 이북 지구에 입주 또는 체재한 일반민은 현지 군단 측에서 이들을 전적으로 한강 이남 지역으로 강제 대피시키는 한편, 철원 김화 평강 등 38 이북 지구 주민들도 작전면의 진척에 따라 이들을 이남으로 철수시키는 관계상 6월 20일 현재로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난민이 답지하여 가일층의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각양의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전재민에 대한 구호의 손을 과연 어느 정도나 뻐치고 있는가? 사회부 당국의 주도면밀 한 계획하에 경기도 당국을 비롯한 현지 주둔 CAC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록 미흡한 점이 없는바 아니지만, 대체에 있어서 관계 당국은 본 구호 사업에 전 심혈을 경주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능히 궁지 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다음 구호 상황을 한번 살펴보건데 집단수용소에 대해서는 하루 3홉씩 배급이 비교적 계속 실시되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기타 일반 민가에 산재하여 있는 피난민에 대해서는 하루 평균 1홉도 못 됩니다. 불과 6작의 배급도 이것도 원활히 실시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 피난민의 식생활이야말로 실로 가련하기 짝이 없으며, 이것이 결국은 그 지방 원주민의 보유 양곡을 침식 하게 되어 요 구호자 이외의 일반인까지도 그날에 있어서는 거이 다 구호를 요하는 정상 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특별히 한강 이북 지구의 전재민에 대하여 CAC의 견해로서는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전부 이남으로 철수를 시켰으니까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전연 구호의 손을 뻐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가깝하다기보다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구호금과 구호물자, 이 역시 인수 의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그 구호에 있어서는 창해일속 의 감이 불무 한 것입니다. 그다음 의료 시설에 있어서 기설 병원에 있어서는 수원 인천, 혹은 안성 이천 이러한 4개 도립병원을 구호병원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34개소의 진료소와 10개소의 방역반을 설치하고, 22만여 명의 치료 등 연인원 190만의 방역 등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원래 의료요원과 약품 기구 등이 부족한 관계로 만유 여 명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감된 일은 작년에 제조한 천연두의 종묘가 무효 종묘가 많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많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데 사회부 당국과 보건부 당국은 피난민 동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가일층 적극적이요, 계획적인 구호 대책을 수립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기도는 원래가 이남 지역은 공비의 출몰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남에 있어서의 경찰관서의 파괴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청사가 3개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7개소가 완전히 전소를 했읍니다. 그 외에 52개 지서가 파괴되고, 22개 지서의 전소를 보게스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강 이북은 파주서가 일부분 수복되었을 뿐이고, 그 외에는 경북 안동 지구에서 철도 경비에 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유엔군이 배속되어 제일선 지구에서 전투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시에 아직도 경찰이 수복되지 아니하여 작전상으로는 수복된 지 오래지 않는 경찰은 물론 일반 행정도 수복이 되지 않는 관계상 진공상태가 되어서 원주민으로써 피난도 못 하고 알뜰한 향토를 지키기 위해서 잔류하였든 한강 이북 38선 이남의 동포들은 실로 심각한 불안 가운데에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오열 이 상당히 준동하고 있음은 물론이어니와, 그 지역은 순전히 군인들의 독무대로 되어 있느니만치, 일부 악질 군인의 비행으로 재산 약탈, 부녀자 강간 등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물론 군 작전과의 관계가 있는 만큼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행정부로서도 무가내하 라 하겠지마는, 이미 수복된 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서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38선에서 상당한 거리의 진격을 보고 있느니만치 유엔군 당국과도 협의하여 일반 주민의 복귀를 허락하는 동시에 행정반은 물론이요, 경찰로 하여금 신속히 수복케 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각이라도 속히 안도감을 주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농 상황에 대해서 2월 18일 경기도 구호반 일행이 효시로 복귀하게 되자, 한강 이남 전 지역의 행정반이 속속 복귀되어서 경기도 이 지사는 우선 행정 운영의 중점을 전재민 구호와 도로 복구, 또는 농사 장려 이 세 가지를 중심해 가지고 복귀 중의 직원들은 종전 부서에 구니 치 않고 이 세 부문에 기동 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종곡 을 확보하여야 하겠다는 데에 착안해 가지고…… 그때의 농가로 말하면 전연 종곡을 갖지 않는 상태였읍니다…… 중앙 당국과 적극적으로 절충한 결과, 종곡 6만 7000가마니를 획득해 가지고 한강 이남의 부족 농가에 보충을 해주는 동시에 한강 이북의 2단 묘대 를 설치해 가지고 종자를 확보하여 못자리 준비에 만유감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올시다. 기타 이 영농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리자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특별히 이 못자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눈물겨운 일은 한강 이남의 소요 못자리는 각자 농가에서 개인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마는, 한강 이북 25지구에 대한 묘를 한강 이남에서 공급하여야겠다고 해서 수원시 이외 6개 군에서 집단 2단 묘대, 113정보를 설치하고 별도로 양주군 구리면에 46정보를 설치했읍니다. 한편 한강 이북에서도 피난하지 못한 그들은 역시 전투 중 포탄 탄우 를 무릅쓰고 적전에서 못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향토를 수호하며 생산을 증강하기 위해서 무언의 고전을 하고 있는 그들 산업 전사에게 우리는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4월 15일 현재로 한강 이남 지역의 축우 두수는 2만 7 우두 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6․25 당시에 비해 볼 것 같으면 43.1%가 감소되었다 합니다. 1두당 경지 부담 면적이 얼마냐 하면 실로 13정보 평균이나 된다고 하니 시급히 보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은 재언 을 요치 않는 것입니다. 기히 정부 당국의 용단으로 결정된 축우 구입 자금은 일각이라도 속히 대출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수속 절차 운운하고 아직 대출을 시작하지 않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특별히 정부 당국의 맹성 을 촉구하고저 하는 것은 군인, 혹은 경찰의 행패로서 농우를 무단히 잡아먹었다는 것이 경기도 모 군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무려 700여 두 , 돼지가 1200여 두, 닭이 1만 900여 수 이상이라 하니, 어떠어떠한 군에 있어서는 농우만이 2300여 두나 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서 일하는 군인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의심하게스리 된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제1사단 5816부대장 강문봉 소장 같은 이러한 이는 이번 임진강 작전에 있어서 노획 한 황해도 농우 11두를 후방의 농사를 심려해서 농우로 사용해 달라고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하여 왔다는 실로 대서특서 할 만한 미담가화 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당연히 표창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도 감사장이라도 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농 상황은 그만큼 말씀드리고, 끝으로 정부의 시책과 민중의 소리…… 이것만은 시간이 다소간 걸린다고 할지라도 불가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군경에 대한 비난이올시다. 지금 축우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최근 당국의 추상 같은 단속과 엄정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구태의연 한 일부 악질 군경이 아직도 남어 있어 민중의 의혹을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종 각양의 민폐가 끊이지 않어 극도의 불안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2월 수복 당시에 여주경찰대가 수원에 진주하게 되자, 그때는 수원은 진공상태였습니다. 그 진공 기화로 해 가지고 양민의 가재도구 의류 식량 이러한 것을 무수히 절취하고 또한 약탈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1사단 15연대 12연대는 수원에 진주하자 상당한 수의 농우를 무단히 잡아먹고 기타 모든 가재도구 의료 식량 등을 몰수해 갔다는 사실…… 혹은 해병대 제5대대 약 천유 여 명은 김포에 주둔해 가지고 각 민가에서…… 정당한 군량의 배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로 9홉 평균의 식량을 강제로 각 민가에서 강제로 징수해서 소비했다는 사실…… 또 안성에 있어서는 모 국군 부대가 작전상 필요해서 금광면사무소를 고의로 방화 소각하는 동시에 어떤 소녀에 대하여는 강간에 불응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늘근 내외가 있는 것을 군인이 가서 붙들고 무조건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든 그 사랑하는 딸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가십니까’ 하고 말해도 덮어놓고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처녀는 ‘덮어놓고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주십시요’ 그렇게 애걸을 하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들으랴’ 하니 그 처녀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부모만 저리로 돌려보내고서 그리고 나서 젊운 처녀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가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그 추잡한 행동을 요구했든 모양이올시다. 이는 일단 자기 부모를 위해서 약속했든 일이니만치 자기의 정조를 그 군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조를 바친 것은 좋았으나, 그 정조를 유린했든 군인이 지나간 뒤에 곧 뒤를 따라온 군인이 쫓아와서 역시 추잡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일단 먼저 간 군인에게 내 정조를 바쳤으나 이제는 또다시 당신에게 정조를 바칠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때에 그다음에 왔든 군인은 무슨 건방진 소리냐 해서는 도모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권총으로 탁 싸 놔서 그 소녀를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나종에 알려지게 되자 그 지방에서는 이 처녀야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의 정조까지 바치고 또한 나종에는 살해까지 당했다는 이것은 부모를 위하는 효녀인 동시에 또 정조를 두 사람에게 바치지 않었으므로 열녀라는 것이 틀림이 없으니 열녀문 ․효녀문 을 세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여론이 지방에서 비등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 놓면 국군의 면목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열녀문․효녀문을 세울려고 해도 세우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드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화에 있어서 소위 유격대라는 것이 있어서 을지병단이라는 유격대가 있어서 상당한 민폐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폐를 끼쳐서 해체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아직도 일부 그 을지병단이라는 유격대가 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816부대라고 하는 유격대가 있는데 그것만은 상당히 공적을 올려서 그 지방에서는 칭송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오늘 특별히 외무부장관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부천군 오정면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계시든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사단 15연대가 들어서 동내의 식량 의료 가구 등을 전부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일히 그 예를 들어서 매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대체 이와 같은 악질적인 비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감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 군경 자신의 질을 논하기 전에 모름지기 정부 관계 당국은 어떠한 혁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국민병에 대한 실책과 또한 거기에 대한 금후의 병역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작년 말 남하시켰든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결과에 있어서 민심에 크나큰 반감을 가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손실까지를 보게 된 이때에 금후 모병 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방법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기피자와 난관이 있을 것을 상정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만회책 을 강구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성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미 귀환 장정 중 현역으로 편입된 이외에는 현재 노무 작업이라든지 기타 방면으로 전용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속히 귀환시켜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한강 이남에 있어서만도 미귀환자 가 약 15% 1할5푼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읍니다. 또 사망한 자, 또는 병으로 인해서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자들은 그 가족들에게 속히 조사해서 통지해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사체를 수색해서 그 가족에게 인계하는 동시에 군사원호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환 후에라도 제대 전에 발병이 되었거나 또는 그 연유로 발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일정한 연령층의 모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최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관계 당국은 예의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의 해체에 대해서는 제2국민병으로 인해서 증오의 감이 절정에 달했든 국민방위군 해체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그 조치의 타당함을 극구 찬양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그러나 향토방위대 해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미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향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격화파양 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경찰의 보조기관으로서는 소위 민방공단이니 의용소방대니 하는 등등의 단체가 창설되어 있음은 아직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경찰 보조기관으로서 이러한 유사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며는 정식으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노무 동원 관계.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투 지구 군단의 군사적 노무 수요가 상당히 격증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무 동원이 한참 맹행 이 되고 있는데 그 동원에 있어서 현지 군단 측은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의로 전행 하는 경향이 많어서 징용된 사람들의 행방조차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두 징용을 자행하고 있어서 민심이 극도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이올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논이나 밭에서는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노변에 있는 보리를 베지 못하고 노변에 있는 논의 벼를 심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이올시다. 일면 그 노무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후생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을 요할 점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해당 군사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몇 가지 조치는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동원은 반드시 행정관서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출동시켜야 된다는 것. 다음은 출동자는 물론이요, 그 가족에게까지 출동한 기간이라든지, 출동하는 장소를 미리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것. 또 노무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가지고 너무 혹독하게 부리는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농번기 에 있어 가지고는 농가 노력의 부족 면을 고려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의 징발을 피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피난민을 징발할 때에는 그 유가족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올시다. 또 귀환 장병은 가급적으로 출동을 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납치자 유가족에 대한 원호올시다. 6․25 당시에 불법으로 납치․살상, 또는 행방불명된 민족진영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라도 원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보면 우리 출신 구역에 있어서는 마도면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면 직원, 혹은 지서 직원, 기타 각 서 직원 전부가 총동원해 가지고 그 유가족 전체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위문을 해 주었다는 것,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방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혹은 구호물자를 우선적으로 배급해 준다든지 혹은 관에서 순회해 가지고 위문 행각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한에서 소위 의용병으로 나갔든 사람으로써 포로된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 될 것인가? 6․25 당시에 본의 아닌 소위 의용병으로 저놈들에게 강제로 징병을 당하여 간 남한의 애국 청년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행방과 생사조차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은 심히 초조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재에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일일히 연락을 해 주어 가지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도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역산 처리에 대해서…… 소위 부역자의 재산은 그 소행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이나 무력을 가진 사람만이 소위 이 역산을 독점하거나 자의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역산 처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벌채 금지와 전재민 가막사 의 관계인데 최근 산림녹화를 강화시키고저 저간 대통령께서는 수차에 걸처서 벌채 금지의 엄명을 내리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부당하다고 말할 사람 없고, 당연 이상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연료 대책을 근본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이론에만 흐르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은 전재민들, 그들은 지금 집을 잃고 혹은 고향을 떠나서 5척 단신이나마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막천석지 노천에서 천막도 없어서 지내는 사람이 허다한 것은 재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자기의 소유 산은 있어서 훌륭한 동량지재 가 있다고 해서 한두 개 이것을 벨 수가 있다면 다행하겠는데 이 금지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베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단코 좋은 재목을 베어 가지고 고루거각 을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다못해 미구테 이 말뚝을 박고 우에는 솔까지라도 언저서 우로 를 피하는 새 막 정도라도 지었으면 노천 생활을 면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대통령 각하의 엄명이라고 해서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찌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는지, 사회부나 농림부는 특별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 경기도 지방은 한강 이남에 있어서 만이 겨우 국민학교가 6월 1일에 개학이 되고, 중학교가 6월 19일 내지 20일경에 개교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순전히 야원 에서의 노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천막이라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을까, 비가 오면 어찌하나, 또는 겨울이 오면 어찌하나 교편을 잡은 교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책을 낀 어린 아해 들이 더군다나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탓인지 아동들의 등교율이 불과 2, 3할 내지 4, 5할밖에 안 되는 가련한 현상이니 문교 당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민에 대한 자재 알선 문제…… 이번의 전재야말로 도시는 물론이요, 농산어촌에 이르기까지 아니 간 곳이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어민들도 그 소요 도구가 전부 다 없어젔기 때문에 이 어업을 재건시키고 어민을 갱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용 자재를 알선하도록 상공부 당국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세 재원 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먼저번 지세법을 개정하게 될 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토지의 생산고를 조사해 가지고 그 생산고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가서 실제로 지세에 대한 자원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 법을 통과할 때에 간단히 생각하기를 논에는 벼, 밭에는 보리 혹은 콩 그 한 가지 주작물에 한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입법한 것을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번에 그 세원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 항목을 본즉, 심지어는 논두렁에 배추씨를 간식 뿌려 가지고 경작한 이러한 배추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빼놓지 않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세원으로 해 가지고 부과한다는 이러한 실정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세법을 개정할 때의 근본정신과는 거리가 먼 배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것을 좀 더 법리적으로 어떠한 삭제 를 할려고 하는 고안 중에 있읍니다마는 우선 시일이 급하니만큼 재무부 당국에서는 이 세원 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너무 가혹한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상당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마는,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사태가 중대한 만큼 다 말씀을 하셨으나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분이 할 것을 혼자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홍창섭 의원이 보고할 텐데 외무부장관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정보를 좀 들을까 했드니 지금 신문에 발표된 것 외에 특히 보고할 말씀은 없다고 합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강원도 실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읍니다. 금반 동란은 소위 톱질 전쟁이니, 피스톤 전쟁이니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람에 강원도 같이 피해를 당한 곳이 없읍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강원도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비행 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이미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의 실정을 두고 보면 춘천시에는 적군 이 들어오기를 다섯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했읍니다. 그리고 홍천 횡성 원주 평창 영월 여기에는 대개 3, 4차 들어왔든 뎁니다. 그리고 강릉도 그렇게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정선의 일부와 삼척, 그리고 울진 이 세 골만이 두 번, 혹은 한 번 들어왔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야말로 막심합니다. 인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관공서도 전부 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조차 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가보면 과부, 또는 고아,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있을 뿐이지 도모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이라든지 가옥의 피해야말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호수 약 만 호인데 소실된 곳이 8000호, 반 이상 파괴된 곳이 1500, 남어지는 약 500호가 되는데 이것도 손질을 가하지 아니해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고, 관공서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읍니다. 정거장, 군청, 시청, 공설시장 할 것 없이 몽탕 한 채가 남은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대학교가 하나이고, 중학교가 넷이고, 소학교가 다섯인데, 교실 남은 것이 여학교의 가사실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이만하면 피해가 어떻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천읍을 가보면 열다섯쯤 남어 있어요. 횡성이 다섯 채 혹은 여섯 채, 원주읍이 약 100호 남었읍니다. 면소 소재지라는 데에는 한 집도 안 남은 면 소재지가 수둑합니다. 이러하니까 강원도 실정은 더 일일히 들어서 말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둘째로는 수복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강원도는 120만 명의 도민이 사는 것입니다. 38 이남의 통계였읍니다. 현재 70만이 들어왔다는 통계인데, 실지는 피난을 못 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약 80만 사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8 이북 양구 인제 화천 김화 이 등지의 사람이 저 강릉에도 상당히 많이 왔읍니다. 통천 지방에도 많이 있읍니다. 강릉, 원주 지방에도 있는데 이 수가 수만 명이 있는데 병든 여자․고아․노인 이것뿐입니다. 젊은 사람은 맹탕 붓잡어 가 가지고 못 쓸 사람만이 토굴 속에 있는 것을 유엔군이 실어낸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요. 이것을 조치하기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정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식량이 없어서 이 굶어 죽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고 길가에 잡초조차 없어요. 길경 이러한 것까지 다 뜯어 먹고, 산 우에 풀까지도 없어요. 또 소곰이 없어요. 소곰조차 없어서 대단히 곤란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사회부장관한테 실정을 전달할랴고 전보로 무전으로 연락을 했드니 사회부차관이 와서 실정을 보고 과연 강원도 정황이 딱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차관한테도 증언을 들었읍니다. 다음에는 영농 사항은 어떠냐? 말할 것도 없이 춘천시, 홍천군 전폐 올시다. 강릉도 전폐올시다. 횡성이 약 5할, 원주가 약 8할, 그다음에 평창․영월이 일부분, 영농 상태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농력 이 없어요. 농사짓는데 농력이 없어요. 농사짓는데 농력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비료가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는 잘 아시다싶이 벼를 심는데 올벼를 심읍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는 비료를 나중에 주어도 되지만, 강원도는 애벌에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읍니다. 농림부장관이 비료를 보냈으리라고 믿고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보내지 않었다는 사실을 볼 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넷째로 금후에 요 응급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첫째로 사상 소동 문제이에요. 지금 강원도를 가볼 때에는 일반 민심이 어떻게 되었느냐? 피난을 못 하고 적군 점령지구에 숨어 있든 사람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말 또는 포로로 붓잡혀 가 있든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놈들이 어떠한 전술을 썼느냐 하면 무력전에는 젔는데 사상전에는 이겨봐야 되겠다고 해서 대단히 민심을 살랴고 하는 전술을 썼다 말이에요. 이에 세 가지 원칙이 서 있어요. 부녀자 강간을 안 할 것, 소를 잡어먹지 않을 것, 죄 없는 사람을 잡지 않을 것, 이러한 3대 원칙 하에서 행동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괴뢰군이라든지 중공군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감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엔군이 들어가고 아군이 들어가서 한 행동에 있어서는 아까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말이에요. 소는 닥치는 대로 잡어먹고 군인 한 사람이 세 마리, 네 마리를 가져가다 노치고 뺏기고 가다 팔어먹고 집집마다 물건이 있나 없나 뒤저서 이것을 후방으로 실어내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는 춘천에 있는 400가마니 쌀도 없어젔읍니다. 이름은 대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소령입니다마는 실고 가다가 도지사하고 싸워서 억지로 뺏어논 것을 보았읍니다. 이와 같이 군인의 횡포한 행동이 이렇게 해서 민심이 어떻게 되었느냐? 38 이북에 있든 피난민이 나와 볼 때,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차라리 죽는 것이 옳겠다고 그러한 말을 했어요. 금후에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방면으로 사상을 선도해야만 대한민국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초토전 문제, 제발 좀 고만둘 수 없느냐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령 지구에는 초토전을 할는지 모르지만 점령도 안 한 지구까지 초토전을 해서 대단히 민심이 소란해요. 이렇게 안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가? 좀 더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은 쥐를 잡다가 독을 깨트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쥐를 못 잡고 독을 깨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국방부에서는 특히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삼척군의 국회의원 임용순 의원의 보고 가운데에 한 구절을 읽겠읍니다. ｢3. 6대 국영공장 산업적인 상태. 금반 정부에서 기정 한 삼척세멘트제조공사를 위시하야 동양화학공사, 삼화제철소, 삼화철산, 삼척탄광 등은 6․25 사변에 괴뢰군 침입 점령 시에는 동양화학공사가 아군 비행기 폭격으로 인하야 약간 파괴되었을 뿐이었으나 아군 장거리 후퇴 당시 제1군단이 주둔, 차등 군인 헌병대 등이 철거한 피해액이 물경 삼척세멘트제조공사 약 4억 원, 동양화학공사 50억 원, 북삼화학공사 3억 원, 삼화제철소 2억 원, 삼화철산 2억 원, 삼척탄광 5억 원, 합계 66억 원. 피해품 종류는 주로 전동기, 원료 석탄, 선반 보링반, 전기용구 등 금후 재운영상 필요한 자재이며, 그 외 어업조합 식염 980가마니, 전매서 식염 1000입 , 조선운수주식회사 삼척지점 ECA 원조물자 원유 700도라무, 전재민 피난 후 가재구 합 50억 원을 총합하야 116억 원이란 방대한 숫자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보고가 있읍니다. 이러하므로서 강원도의 피해이야말로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식량 문제인데 그러면 식량이 어떻게 되었느냐? 강원도는 본래 식량이 부족한 곳인데 6월분 구호식량을 2000톤을 배급했는데 1600톤을 아직 가저가지 않었읍니다. 6월분 2000톤을 배정했는데 400톤이 들어가고 아직 1600톤이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7월분도 2000톤을 배정했는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 곤란 중에 있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사회부에서 식량을 배정했다, 농림부에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속히 보낼 도리가 없다, 교통부에서 운송이 안 된다, 이러한 난관이 있어서 죽는 것은 백성밖에 굶어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강원도 실정을 보고 우리는 대구라든지 이 부산에 와서 볼 때 우리가 통탄해서 마지않는 것은 소위 4만 이상의 도시민에게 쌀 배급한다, 이 방침을 변경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강원도에 80만이 산다고 하지만 전부 피난민이에요. 4만 도시민 때문에 식량 배급을 못 한다, 이러한 지방의 실정을 두고 볼 때 하로 30만 원, 50만 원 당당한 사업가하고 부자 사람한테 쌀을 배급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70만 명이나 80만 명이 지금 노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만 뜯어 먹고, 소곰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도민에게 쌀을 줄 생각도 없고, 보낼랴고 하는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통탄해서 마지않습니다. 정부의 식량 배급 정책을 당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특히 한 가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제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북 같은 데에 강원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데려가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문제입니다. 불가불 이러한 데에서는 국가적 견지에서 제방공사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토지 개량 공사라든지, 국가가 유익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구제사업을 하여 임금을 산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살릴 도리가 없읍니다.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죽고 말 것밖에 안 된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치안 확보인데 대체로 치안 확보가 되었는데 오대산 삼척 같은 데 적이 4000명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우리 쪽에서 출동하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아직까지 완전히 치안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특히 유의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부활입니다. 전연 행정기구가 없다, 군청도 없고, 면 소재 없읍니다. 물론 집도 없고, 책상 하나도 없고, 펜촉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어느 집 마루라도 얻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무부에서 경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 하나 살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하야 도지사는 3억 5000만 원을 기채 할랴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요즘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재무부에서 내무부에서 특히 영달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보건 문제인데 전부 전염병 들었읍니다. 지금 내가 한 군의 실적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성군이 9만인데 1만 8000이 전염병에 죽었읍니다. 2할 이상이 지금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남한에 2000명 의사가 있는데 부산에 허가를 얻어서 개업하는 의사가 500명, 무허가 의 가 500명, 약 1000명가량이 부산에 있고 남어지 1000명이 여기저기 허터저 있는 모냥 같은데 강원도에는 의사가 없읍니다. 그리해서 전염병이 있어도 고칠 도리가 없읍니다. 감기 하나 고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보건부에서는 속히 이 의료기관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부에서는 주택 같은 문제는 토굴이라도 팔 테니까 나종 문제로 하고, 우선 식량문제 의복문제 이러한 데 대해서 특히 타도보다도 힘써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특히 의원 여러분 동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를 가보고 와서 여기에 등단해서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우리 군에는 국채를 농민에게 파니까 안 되겠다, 또 무슨 벼 값을 늦게 주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떠드는 것을 볼 때에 부러워서 볼 수 없었에요. 강원도에 하로속히 국채를 팔도록 하고, 강원도에 복권을 팔도록 하여 안 되겠고, 강원도에서 벼 값을 받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이 국회의원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강원도의 도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똑같은 은전 을 입도록 금후에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간단히 하고 내려갑니다.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을 다하고 시간을 마치셨읍니다. 참 잘하셨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한필수 의원.

본 충청북도는 1부 10군으로서 인구는 약 100만 명이며, 6․25 후퇴 시 전도 침범을 입었든 것에 비하여 1월 4일 후퇴 시에는 강원도와의 접경지대인 제천군 송학면 일부와 단양군 어상천면 일부에서 적을 물리처 버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피해상황은 상상 이외의 것으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재 인구는 전인구의 41%, 이재 세대는 전 세대의 42%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피해상황은 이미 보고된 바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려 합니다. 금반 본 도 출신 제 의원이 귀향함에 있어 특히 유의한 바는 도내 이재민에 대한 당국의 구호 상황과 일반 도민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당국은 어느 정도로 민심을 파악하고 있고, 도민은 얼마나 이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데 있었읍니다. 이제 각 의원의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구호상황 이재민에 대한 구호 사업은 당국의 적극적인 시책을 엿볼 수 있으나 말단 재민에 있어서는 명확한 구호의 성과를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일례를 보건데 가옥은 전소되었고, 촌락은 폐허화되어 겨우 움집에 의지하여 헐벗고 초근목피 로 연명을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등의 구호를 받지 못하여 노유 가 문전걸식 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참상이란 표현하여 말씀하기 어려운 것이였읍니다. 한편, 단기 4284년 6월 충청북도 관내 구호상황표에 의하면 3월부터 6월까지의 양곡 무상 배급은 전 이재민의 91%인 40만 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 소두 한 말 반에 불과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의 구호란 더욱 계획성이 있어야 하겠고, 실질적인 대책이 긴급 요청되는 바임은 물론이려니와 이재민에 생업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함은 일석이조 의 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 도민의 전쟁에 대한 인식. 6․25 당시에 비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적극화하고 있으며, 더욱히 정전 문제에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결사반대의 결의가 공고함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된 것은 근본적인 국가 관념도 일시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 말단 군경이나 행정 당국에 대한 사소한 감정으로 망각하기 쉬운 것을 간취 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관기 를 숙정 하여서 국민의 신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민심 교도 에 적극적인 시책이 요청되는 터임에 모름지기 정부는 홍보․선전 기관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은 물론 일선 군경에 대한 교육 문제가 시급함은 주목 아니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3. 행정. 우선 민성 을 소개하겠읍니다. 신의 없는 정치엔 민이 좇지 아니하며, 민이 좇지 아니하는 정부는 흔들리기 쉬운 것은 만고를 통한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백성은 관에 대한 신 이 어지러워질 우려가 있다. 우리 백성은 관만을 쳐다보고 있다. 관은 백성을 참으로 사랑해 주셔야 하겠고, 거짓 없는 정치, 백성이 안도할 수 있는 정치를 해 주어야 하겠다. 이 간곡히 애원하는 말은 처처 에서 이구동성 으로 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관과 민과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못함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요망되는 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에서는 비료가 없을 바에야 이앙 할 필요조차 없다는 지방까지 있으며, 일반 농민은 정부 시책만 바라보며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각 농가에 비료가 분배되어야 하겠다고 고대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기질 화학비료가 국내에서 생산된다 하드라도 유기질 비료, 다시 말하면 녹비 퇴비의 증산 대책은 불가결의 농촌 진흥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무기 비료가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금비 에만 의존하는 듯한 경향이 있게 된 것은 어찌된 노릇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납세 국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은 납세와 국채 소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정에 불공평 설이 컸었읍니다. 또한, 순 농민은 국채 소화에서 제외된다는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 농민에 할당되어 있는 곳이 있었읍니다. 지방 당국의 의견을 들으면 지방에는 소액면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국민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국민학교 아동 교과서 대금이 1년부터 2년이 2만 4000원, 3년부터 4년이 3만 5000원, 5년부터 6년이 4만 4000원이므로 지방민으로서는 과중한 부담이요, 따라서 의무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큰 것이므로 문교 당국에 이에 대한 선처가 있기를 국민은 요망하고 있었읍니다. 4. 치안 문제 본 도는 남쪽 속리산을 비롯해서 북단 소백산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가로노혀 있음에 잔비 들은 이 지구를 통해서 상당히 준동하고 있읍니다. 그 집단 수에 있어서는 5, 6명으로부터 최고 600여 명에 달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보통 게리라와는 판이 한 바가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민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위구심 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터입니다. 한편, 군경은 결사적 활동으로 이들 잔비 소탕에 분골쇄신 하고 있으나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도와 같은 치안상태가 비교적 불량한 곳과 비교적 양호한 사이에 경찰관 수의 재배정을 하거나 군의 협력을 증대하여 확호 한 치안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도민의 심경이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은 일선 치안 담당 경관이 좀 더 책임감을 갖기를 주민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 금반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의 해체가 일반적으로 호감을 가진다는 점은 주목할 바가 아닐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밖에 학교 복구 문제, 감찰 강화 문제, 노동자 징용의 합리화 문제, 관공리 생활 보장 문제, 군기 확립 문제 등등 말꺼리가 많이 있으나 이는 전체에 긍 한 공통적인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도의 특례일지는 알 수 없으나 부역자 취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역자를 포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도에 있어서는 도민증 발행에 있어서 부역자란 낙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보도연맹 격이나 되지 않나 하여서 위구심에 잠겨 있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동 상태에서 방황하게 되니 재고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청주 사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가장 큰 관심꺼리였읍니다. 그러나 전번 별도로 보고가 있었고 현재 행정적으로 처리 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 제위에게 국민의 요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간 에도 물의가 심하였든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입니다. 금번 시찰을 통하여 도민이 얼마나 우리들 자신에 관심과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느꼈고, 오히려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였읍니다. 순진한 백성은 국회의원을 자기네의 유일한 희망을 알고 있기에 그 비행이 있을까 염려해서 지나칠 정도로 상심 하고 있으며, 아모쪼록 자중자애 해서 배후의 백성을 잠시라도 잊음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만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김용화 의원.

저는 오래동안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번은 지방 실정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다시 말하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또는 읍에 살고 있는 읍민들, 모든 사실은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신문을 보고 알게 되며, 신문을 본 사람에게 듣고서 알게 됩니다. 이 신문을 가장 신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서 비료가 부두에 와서 산적 과 같이 쌓여 있으니 여러분에게 배급을 드린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농민에게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통과를 시켰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의 국채 소화는 일반과 똑같이 분배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민폐 일소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알었읍니다. 그러나 군경의 민폐는 여전히 계속하여 장기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또 받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인간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3년이니 4년이니 하고 또는 무죄 석방이니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말씀드린, 차근차근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농촌의 비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농산물 장려라고 하면 종자와 토지가 있으면 되지만 증산이라는 것은 반다시 비료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비료만 배급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는 것은 반다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그러지면 비료를 배급해 준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증산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 소화라고 하는 것은 군수에게 물어 봤읍니다. 왜 국회에서 순 농가에 국채 소화를 시키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에 와 보니 국채를 농민에게 소화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드니 군수가 말하기를 금액은 막대하고 시일은 촉박하니까 농민에게다가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에 다니며 살펴본 결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자나 상인들이 모든 세납과 이 국채를 회피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었고, 부자는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세납과 국세에 대해서 피할 방법과 수단을 쓰는 그 이외에 또한 훌륭한 수단은 사바사바 하는 수단까지 가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 농민은 돈이 많아서 국채 소화를 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론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까닭에, 순진한 솔직한 농민인 까닭에 국채 소화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국채 소화를 잘하느냐 알아 보았드니 전연 할 수 없는 농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부잣집에 보내 가지고 고용사리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먼저 선금을 받아 가지고 국채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거에 순 농가에 국채를 소화를 시키지 말라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법을 존엄시하는 국민에게 이와 같이 상부에서는 법률을 맨들었지만 말단 지방에서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나는 이 안타까운 이 사정을 어떤 사람에게 물었으면 속이 시원하게 대답하여 줄지 알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은 대한민국 국군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 나가서 총칼을 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악전고투 하고 싸우는 훌륭한 군인이, 그 반면에는 후방에서 전쟁에는 일호반점 도 물론 없고 금전에 눈이 팔려서 만행을 한다면 이 훌륭한 국군의 위신을 떨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이 정전한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국군의 비난에 외국 여론에 나쁜 재료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군이 한 사람이 나쁜 행위를 두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하는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는 손해는 공산군, 다시 말하면 중공군이 1만 명이나 10만 명이 주는 손해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전이니 휴전이니 하지만 우리 조국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을 하기 전에는 우방 국가의 원조와 전쟁을 계속 아니 할 수 없는 이때에 대한민국 국군이 이와 같은 만행을 한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국군이 민폐를 준다는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강구한 까닭에 계엄령을 폐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했읍니다. 계엄령을 폐지한 뒤에 모든 치안의 권한을 경찰에다가 주었읍니다. 국군은 일선 지구에서 총칼을 쥐고 적군을 물리치고, 안에서는 경찰이 과연 민주 경찰의 자격을 가지고, 또는 국민의 공복으로 훌륭히 치안을 하는 까닭에 농민은 안심하고 농사를 하고, 상인은 안심하고 장사를 하고, 공장에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맨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관 가운데에는 만행을 감행하는 자가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네들은 치안에는 일호반점도 없이 황금탑 을 싸아 가지고 자손만대 에 자기 개인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에게 국민에게 강탈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신뢰감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찰이 국가에 주는 손해는 천이나 만에 오열 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을 내무장관께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상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국민방위군. 국민방위군의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만 가장 중요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바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 가장 오점을 남긴 이 방위군 사건에 있어서 오늘날 국회 안에서도 이것을 조사의원이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조사를 철두철미 하게 해 가지고 오늘날 명약관화 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의혹 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몇 가지 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깐 용서해 주십시요. 또는 적군을 대해서 싸우는 대한민국 국군은 적어도 나갈 줄을 알고 물러갈 줄을 아는 청년들이 대개 국군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국군들에게 기합 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합은 무어냐? 물론 군대에 있어서는 기합이라는 이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큰 괭이자루나 도끼자루로 막 패고, 이를 상하게 한다든지, 허리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제국주의 군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없었든 것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인에게 이렇게 심하게 도끼자루나 괭이자루를 가지고 뚜드려 팬다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포로 등에 대해서 신문지상과 또는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포로 등의 주소와 생사를 알려 주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포로에 대해서 주소와 생사를 알고 있지만, 또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에게 한해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신문을 보지 않고 라디오를 듣지 안는 분에게 대해서는 절대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군․면․읍까지 통해 가지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조속한 한도에 그 부모네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그네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역설을 하는 바입니다. 시간을 하도 최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이번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전라북도 김상현 의원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치안 문제…… 전라북도에는 3시 14군으로 그중에 치안이 좋다고 하는 데가 군산시 이리시 목포군…… 2시 1군을 제외하고는 1시 13개 군이 극히 치안이 나쁜 상태올시다. 5월 중에 8사단이 일선으로 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국민방위군 해체로 인하여 전북의 치안은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으며, 그 후의 모든 정세는 무어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이런 상태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치안이 제일 나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야부에 속한 5개 군, 정읍 고창 남원 임실 순창 그 5개 군이 지금 제일 치안이 나쁜 상태에 있읍니다. 구체적 그 예를 드러 말씀하면 지리산에 근거를 둔 공비는 회문산, 내장산을 중심으로 상당히 출몰하고 있으며, 정읍군의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5월 23일, 6월 9일, 6월 17일에 있어서는 정읍 읍내를 습격하야 경찰서만 남기고 그 외에 전 시가지는 다섯 시간이나 공비에게 점령당했읍니다. 그러면 정읍의 사정을 보면 각 면사무소 각 경찰지서는 한 군데도 남아 있는 데가 없읍니다. 전부 소실 당하였으며 민가의 소실은 수천 호에 당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고창의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전북 가운데서 고창에 경찰 진주 가 제일 늦었으며 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고서 수많은 민중을 살상시킨 예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일반이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6월 18일 밤에는 고창군 흥덕면에 공비 500명이 대거 습격하여 와서 살인 방화 강탈을 하였으며, 순창군에서는 6월 13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공비가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군청 건물과 변전소를 소실시켰읍니다. 또 최근에 7월 3일 또다시 공비 습격이 있어 군경의 피해도 상당한 수에 달하였으며, 총 호수 8700호 중에서 5700호가 소실 당하여 있읍니다. 그리고 정읍 산내면 혹은 순창 쌍치면에는 아직까지도 군대나 경찰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현재 인민공화국의 깃대가 그대로 달려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임실과 전주 사이에는 6월 5일경에 백주에 관촌역과 정부에서 양곡을 저장한 창고를 소실시켜 수천 가마니를 잃어버렸읍니다. 전주와 임실 통로에서는 공비가 헌병이나 경찰로 가장하고 국군의 추럭이나 민간의 추럭을 습격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동차를 불살르고 금전 기타 의복까지도 가저간 예가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전주 시내로 위험하다는 이런 관계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만, 전주 시외 약 10리, 15리 사이에는 매일과 같이 공비가 출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올시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부 4개 군, 금산 무주 진안 장수 등의 실정을 들어 말씀한다면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로 하로도 편한 날이 없으며 일반이 자기 생명이 죽었는지 살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정형 에 있읍니다. 그 산간부의 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5월 28일과 4월 14일에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외 약 7개 부락에 습격을 당하여 청장년 200여 명을 납치하고, 80명은 사망하고, 60명은 부상을 당했으며, 행방불명이 60명이나 됩니다. 기타 농가 소실 수는 수천 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금산군 남이면에는 덕유산과 연락하는 공비의 통로가 있어 가지고 금산 읍내도 수삼 차의 습격을 당했읍니다. 또 무주는 제 출신 군입니다만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3도의 접경지로서 덕유산이 있고…… 일전에 제가 무주에 갔을 때에 청주를 습격한 소위 공비가 덕유산에 들어와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또는 전라북도를 점령한다는 이런 정보를 무주경찰서장이 접수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주경찰서장은 지금 무주 온 지가 약 9개월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공비의 귀화와 자수를 수백 명을 시켰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공비와 연락을 시켜서 모든 실정과 작전을 알고 무슨 사태가 있을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청주를 습격하고 충북 영동군을 거처서 무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금산 진안…… 지리산 전투부대를 응원을 얻어 무주에 약 1000여 명의 경찰대가 와서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첫째 방비로서 어느 사이에 약 50명이 덕유산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서 덕유산 일부와 3도 접경에 철저히 방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무주는 특히 치안이 나쁜 지방이지만 경찰서장의 그 용감한 계획과 치밀한 전투력에 의하여 비교적 무주의 치안은 안정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전에 덕유산 골짜기에 있는 농민을 전부 소개시켰읍니다마는 요새 와서는 어느 정도 복구까지 시켰읍니다. 이런 관계로 보아서 일전에 내무장관에게 무주경찰서장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경찰의 질, 못 한 것도 있지만…… 장 부의장께서 전북을 시찰하고 오셔서 전북 치안에 대하여 많이 수고를 해 주시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하나 예를 들어 말씀한다면 임실경찰서장 기 씨라는 사람이 수천만 원의 돈을 먹었다고 여러 가지 장 부의장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그런 사람은 전라남도의 좋은 자리로 영전을 시키고 무주경찰서장 같은 우수한 서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표창이라든지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무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북 의원들이 각 지방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종종 내무부를 찾어가서 자기 출신 구역의 모든 실정을 물었읍니다. 또는 도의 책임자에 대해서 혹은 정보나 민정 을 조회해 볼 래도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절대 비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기 지방 실정도 알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은 충분히 내무부장관에게 역설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리산 전투부대는 전투 경관을 각 농가의 개인의 집에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개인의 집에서 혹은 밥을 잘 안 해준다고 개인을 상당히 공격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중지시킬 방도로 공동 취사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안이 좋은 지방의 경찰은 감해서 치안이 나쁜 지방으로 많이 증원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국채 소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에 대한 국채 소화의 실정을 보면 도에서는 군으로 할당하고, 군에서는 면으로 할당하고, 면에서는 부락으로 할당해서 무조건 할당제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에 순 농민에게는 할당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서 현재 할당제로 나가서 순 농민에게 어디를 물론하고 전부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재무장관에게 법에 의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고창군의 예를 본다면 호별세 등급별에 의해서 무조건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에서 말할 때에는 절대 국채 소화에 대해서는 강권을 발동 안 했다고 표면에는 말하고 있으나 이면에 있어서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순 농민에게도 상당히 강요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속히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작년 하곡 수집에 있어서 현물세의 명칭으로 수집한 양곡에 대한 조치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었읍니다. 익산군 관내의 예를 들어 말씀하며는 1만 3136석인데 이에 대한 하등의 지시와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농가에서는 각각 지세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여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오니 당국에 속히 적절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전북의 교통 문제…… 교통부에 대하여 누차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치안이 나쁘다는 관계로 전북에 대해서는 호남선의 개통 문제, 혹은 여러 가지가 하나도 실현되지 않었읍니다. 특히 이리를 중심으로 한 전주-군산 간이라도 빨리 기차 운행을 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교통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군산에는 동양에 제일가는 비행장이 시설되고 있고, 군산은 해상 수송과 항만이 대단히 번창을 보고 있는 이때에 군산의 해양대학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신문지상에 상당히 떠들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양대학은 정지 상태에 있으니 이 문제도 빨리 선처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전북에는 곡창으로서 간척지대의 방파제가 있읍니다. 즉 말하기를 옥구 김제 부안 평야에 있는 제방이 오래되고 오래동안 수리를 안 한 관계로 상당히 붕궤 되었는데, 그 직접 관계되는 면적으로 말씀하면 약 8000여 정보나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기가 되어서 장마에 이르면 차츰 떨어저 나가서 이 8000정보의 옥토가 일조 에 불모지 로 변할 우려가 있어서 우기를 앞두고 일반 농민은 대단히 동요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빨리 조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는 지금 전주의 실정을 보면 행정부끼리 서로 알력 이 있어서 혹 강력한 세력 다툼을 하는 데가 있읍니다. 그것을 빨리 조사하시와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일전에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군산에 가는 비료가 배에서 침수가 되어 일부를 건저서 기차 수송 도중에 습격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고가 있겠지만 또 한걸음 나가서 생각할 때에 혹 의심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위원단을 조직해서 현장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었에요. 그런 까닭에 김상현 의원의 보고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현재 이리․군산 등지에 미곡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관계로 상당히 변질이 됐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 점도 특별히 농림부 장관 유의하셔서 빨리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시간 관계로 이상 간단이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앞으로 네 분이 남어 있에요. 그러면 내일 계속하게 됩니다. 국무위원들 대단히 바뿌신데 수고하시지만 내일 잠깐 출석해 주셔야 되겠에요. 그리고 내일은 지방실정 보고를 끝마칠 것이고,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