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헌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향한 전쟁도발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없습니다. 민주도 경제도 정치도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커드B․C미사일 600여 기와 2500t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대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36기를 실전배치하고 지난해 8월 최대 사정거리 2200km의 대포동1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대 사정거리 무려 6000km의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도 시도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전개 이후에도 작년 6월 22일...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승자인 집권자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는 제쳐 놓고 승자에 의하여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 대선자금수사만 강행하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동집권당 20여 명의 의원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노정된 공동정권에 의한 최악의 불법선거와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참상을 목도했습니다. 첫째,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집권당은 공동집권당답게 공동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악의 불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불법선거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회의 8건, 자민련 2건 등 공동집권당 10건, 한나라당 1건으로 공동집권당이 한나라당의 1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사법처리 대상자도 모두 공...

건설교통위원회 이국헌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경력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는 책임감리 대가기준을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대가기준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감리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영업활동제한을 폐지하며, 다섯째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협회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임...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공동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에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기고 따라가도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40여 년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 대대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의 항거, 그 독재정권의 분쇄․저지투쟁과 민주정치 수호에 깊은 경의를 표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여정을 거친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하여 그렇게 희구하던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전개해 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항거․반대투쟁 해 오던 그 독재적 정치행태의 전개를 시도하고 계시는지 선뜻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인권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약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내지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 외면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가 심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판사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심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외교․안보 문제, 특히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를 향한 국방과 안보 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외교 문제는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서 제1차적,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국회, 정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붕괴되어 북한주민 탈북자들이 대량 남하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

존경하는 임시의장 및 국회의원 여러분! 신한국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템즈강가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안심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순간순간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집을 나올 때 애들이 ‘아빠, 오늘은 뭐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당의원 몇 분이 여당의 헌법 유린행위, 국회구성권 침해행위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 두말할 필요 없이 여당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국회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국회를 개원해야 될, 원내를 구성해야 될 이 원내 구성 국회의장단 선출을 여당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1세기를 향하는 세계 속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