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제35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34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여기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2월 16일부로 이문원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대마도 반환요구에 관한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 주문은 대마도를 한국영토로 반환하여 줄 것을 국회는 결의로 대일강화회의에 제안할 것입니다. 그 이유와 설명을 붙여서 유인한 후에 본건은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농림부소관 단기 428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세입부와 세출경상부에는 무수정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세출임시부에는 총액 1억8555만 7500원 삭감이 되었읍니다. 상공부소관에는 세출임시부에 14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외에는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본 수정안은 인쇄한 후에 배부하며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2월 16일부로 내무부소관 단기 4281년 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세출경상부에 가서 4105만 1000원 예산에 대해서 감액 35만 1180원의 수정안이 되었읍니다. 또 경찰비에 가서 112만 308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5항 읍․면장 선거비에 가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도 인쇄한 후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겠읍니다. 작일 보고한 정부로부터 제안되었던 귀속재산처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본 안건은 산업상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여기에 보고를 올리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로 이송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최봉식 의원으로서 의견을 잠깐 말씀하겠다고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지금 발언권을 허락하는데 이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아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또 이가 빠져 놓니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자칭 정치가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언권을 얻어서 오랫만에 처음 등단했읍니다. 몇 달 만에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본말과 선후를 잘 갈러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가 창립될 때에 단체와 정치의 방향을 정할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 정치의 기관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의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은 국가의 기본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첫째 법으로는 헌법이 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둘째인 정치기관법으로는 정부조직법만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지 지방자치조직법이 되지 않았읍니다. 또 인재등용법이 공무원법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국민 전체의 행위를 교정하는 민․형사법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만큼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열린 지가 벌써 9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기본법이 제정 못하고 날마다 무슨 긴급이니 무슨 건의니 해서 결국 보면 소소한 일로서 세월만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9개월 동안 법률로 만들어 논 것을 들어 볼 때 몇 가지가 없읍니다. 사실―만사가 각각 다 책임자가 있는데 우리 입법에는 우리 책임자는 무엇보다도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데 본말과 그 경중을 따라서 선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 중에는 농지개혁법이 제일 바뿌다고 지금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 날 동안을―그러나 오늘 법이 통과되드라도 금년에는 실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일종의 물건을 나눈다고 하드래도 광범한 지구에 방방곡곡 가가호호에 공평하게 배부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물며 이 중대한 법안을 자칫하면 정치상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될 것이요, 통과된다 하드래도 그 광범한 토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공평하게 한다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의원이 방금 자연 분배가 되는데 곧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걱정을 했읍니다. 만일 자연 분배가 된다고 하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적 경제적 헌법에 정한 바와 같이 도시나 농촌이나 공평한 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농촌개혁법은 그리 바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오늘 의제를 보드라도 여러 가지 청원 여러 가지 안건 다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 안 하드래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하면 재정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예산을 먼저 하고 그동안은 다른 안이 제처 놓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간명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훈구 의원 외 23의원으로부터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양곡매입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이 본회의에서 즉시 토의해 달라는 그 동의안이올시다. 이 법안은 며칠 전 이훈구 의원 외 23인이 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해서 그것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할려고 했는데 어제 다시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 토의해 달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까닭에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연후에 일정에 올르게 될 것이니까 그만큼 알어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가부 묻겠읍니다. 이것 보세요. 이거 날마다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동의안이 들어오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 긴급안에 대한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재석 115인, 가 41, 부 33,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국회법을 정당히 해석 못하시고 그 동의안의 설명을 듣자고 하는 의원이 계신데,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읍니까? 이거 보세요. 국회법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긴급동의가 나올 것 같으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그다음에 제안자로 하여금 설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결되었으니까 한 번 더 묻읍니다.

긴급동의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표결합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는 거기에는 설명 않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구가 있으니까 부득이 다른 이는 규칙 밟지 말고 이훈구 의원의 설명 듣기로 하겠읍니다.

어째서 긴급동의된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누구나 물론하고 우리 식량사정이 핍박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국가 치안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이러한 지경에 도달한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가 양곡매입법을 통과하기 전에 공출을 폐지한다고 했읍니다. 또 양곡매입법 통과한 후에 먹고 남는 것만 내라고 매상에 응하라고 했읍니다. 오늘이 2월 19일인데 내일까지 매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4개월 이하의 징역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강권을 발동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양곡문제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 토의를 산업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시일이 걸리면 도저히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긴급하게 오늘 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갈 것이며 현재가 어떻고 장래가 어떨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난상토의해서 통과할 것 같으면 통과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안은 이와 같은 긴급한 시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가 된 것이올시다. 또 20여 동지들의 찬성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안 해도 좋읍니다. 만일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토의해도 좋읍니다. 이상의 이유로 긴급동의한 것이올시다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어떠한 것을 의논할가 하는 것을 제안자로 이훈구 의원이 설명이 있었으니까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의원 119, 가 59, 부 30,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역시 폐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훈구 의원의 제안은 오늘 분과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은 미결이 되고 이것은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세요. 청원안이올시다. 청원안에 대해서 제1호로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인데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를 지냈읍니다. 이 청원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먼저 설명이 있은 후에 토의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