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申鉉泰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안과 본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의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중소기업이 대학 내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인력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창업 지원, 국내외 연수와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하거나 우대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학자금 지원 등의 인력지원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그러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능한 5분 발언을 들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 도량동 파크아파트에 살고 있는 金晟祚 의원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가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의 동일한 평수의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무려 10배 가격인 12억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안정대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한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국에서 망해 가는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서울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현상을 치유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 세무조사는 오히려 화를 키울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지방 균형발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두었고, 정부 각 부처도 이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망해 가는 지방산업을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산업자원부가 향후 수도권 억제정책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전략과제 추진 태스크 포스팀에서 마련한 공장설립․입지 관련 규제완화 방안 보고서에서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업체 수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89%가 몰려 있으며, 생산액은 9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그토록 외쳐 대면서도 법령까지 바꾸어 가며 지난 2월 이후 수도권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도체, 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의 공장 증설을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이상적인 수도권 집중을 방치해 놓고서는 도저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도 이전에 앞서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대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하나가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을 거느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 부처 하나가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기능적 영향은 크고 역기능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의 지방분산을 외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고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개발이란 말이 처음 생겼을 때도 우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관료들은 그 길을 택해 왔습니다. 5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틀을 깨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며칠 전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金大中 전 대통령의 아들들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원과 검찰을 모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업 씨가 아파트 베란다에 10억 원을 숨겨 두고 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천문학적인 부정한 돈을 만진 것이 별것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별것이겠습니까? 김홍걸 씨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도 별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별것이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 아들들의 부정축재, 직권남용, 국정농단, 외화 밀반출 혐의나 호화생활, 이 모두가 盧武鉉 대통령 식으로 보면 은폐되어야 하고 검찰은 손을 놓고 폐업했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별것 아니라는 말에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을 치고 싶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검찰이 3남 김홍걸 씨의 비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드러난 金大中 대통령 아들들의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조만간 다시 더 큰 의혹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서야 盧 대통령은 검찰에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추가로 수사하라고 지시할 것입니까? 모름지기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남 광양에서 검찰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또다시 앞으로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권력이 있는 만큼 견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권 초기인 지난 3월 盧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 앞으로 검찰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겠다. 소신껏 일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찰권은 아시다시피 민주 법치사회에서 국가권력의 본질적 원천의 하나이자 수단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뇌물․위법 행위가 판을 치는 풍토가 바로잡힐 때까지 검찰권은 신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여당의 대표이건, 대통령이건, 검찰 자신이건 법은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까지 보수단체가 보여 준 행위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내지는 묵인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경찰의 대응 태도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비상경계하에 있어야 할 경찰이 당일 보여 준 대응 태도는 한마디로 무대책, 무방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경북 예천에서 벌어진 북한 응원단의 플래카드 철거사건도 그렇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기습사건, 원내 제1당 현판 탈취 및 습격 사건에서도 경찰은 치안력 부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은 법과 원칙에 의한 평화와 안전입니다. 청년 세대의 기량을 마음껏 겨루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국정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고, 치안 책임자인 행자부장관은 우왕좌왕 무대책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혼란에 대해 엄정하게 추궁하고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민단체든 여론이든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불법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이 민주 정부 체제의 요체인 권력의 분립과 그런 분립된 권력 간의 상호견제․균형까지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최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으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발언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대한민국 내 어떤 권력기관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타 기관과의 견제․균형의 상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 그런 민주정치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결코 부당한 간섭이나 불법한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용기 있게 벗어 버리고 순간순간의 시류나 여론의 향배에 초연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도대로 수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청주지검에서 있었던 이른바 몰카사건의 수사에서 보듯이 사건의 본질인 나이트 클럽 업주와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검찰 고위간부나 또는 일부 정치세력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곁가지인 수사검사의 수사 과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신속하게, 엄격하게 수사하면서도 막상 사건의 본질 수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고 鄭夢憲 회장의 변사사건 수사 과정상의 부실․의혹․의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감찰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와 철저한 수사 촉구 행위를 두고 취지를 망각한 채 거두절미하여 “강압수사는 없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것이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검찰 통제행위를 두고 고소 운운하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요구조차 피해 가려는 것이 작금의 검찰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도 검찰의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통제는 물론이고 수사 진행 중이라도 감찰조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조사를 통한 적절한 통제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간섭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엊그제 발언은 그 사용된 용어가 다소 적절치 못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 취지만은 절대 왜곡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