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남경필 의원입니다.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이 실현될 경우 고구려사는 물론,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도 중국사에 귀속됨으로써 한민족 역사는 2000～3000년의 역사로 단축되고, 우리의 역사의 무대는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대동강 또는 한강 이남으로 축소되게 될 것입니다. 고대사는 그 나라 역사의 뿌리라고 할 것인바 고구려사의 왜곡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향후 남북통일이나 북한 체제에 변동이 생길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근원적으로 흔드는 것이며 장차 한중 간 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양국의 상호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주권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결집함과 아울러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적․외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북제주군갑 강창일 의원입니다. 요즘 하도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유발언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청산은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여 년간 아주 잘못된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겨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활하는가 하면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장기집권이 획책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는가 하면 유신체제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에 의한 권력 찬탈이 있었고 광주 민주항쟁과 학살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 속에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유린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 투쟁도 있었고 민주화 투쟁이 있었습니다. 경제개발과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공과 함께 과의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2005년은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민족․반민주․반인권으로 얼룩진 100년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여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 정통성 확립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역사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 과제를 또한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정쟁화 하고 발목 잡기 때문에 국민은 혼란스럽고 대립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과제를 방기하거나 포기했을 때 우리 정치인들은 엄청난 역사적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칠천만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박정희 전 대통령 1인의 행위나 공과 때문에 미루거나 물타기 해서 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모욕하기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나 인권 유린 행위를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 청산 및 인권 신장을 하려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야당대표 죽이기’라는 인식이야말로 정략적인 인식이고 접근입니다. 과거사 청산이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 60년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진상 규명 집행 기구가 아닙니다. 진상 규명 기구는 국회 밖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진상 규명 집행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는 열려 있는 마음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합시다. 과거사 청산을 민간 학자에게 맡기자는 것은 국가의 직무 포기입니다. 국가라는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청산은 진실과 화해, 상생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실과 화해를 통해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과거사 청산은 전면적․포괄적으로 적절히 빠른 시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역사는 오늘의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시 쓰는 과거의 일입니다. 역사는 진실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 예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1961년도부터 66년도까지 민주공화당이 6600만 달러를 일본 기업에서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충격적 내용이 미국 CIA 문서에서 공개되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600만 달러를 현재 가치로 한다면 무려 8조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숨기거나 역사 속에 묻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리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입니다. 국가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용기이자 생산적인 운동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읍시다.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 내립시다. 역사의 책무를 다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금 같은 중국 발전의 기틀을 잡은 덩샤오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화혁명으로 그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문화혁명이나 문화혁명의 주도자였던 마오쩌뚱을 끌어내리는 일보다는 중국 국민이 먹고사는 일에 덩샤오핑은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을 세계 열강의 자리로 다시 끌어올렸고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로 달려 나가야 할 시점에 그러지를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붙들고 뒤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앞을 쳐다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후진 기어를 넣고서 가자고 외치는 꼴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은 “한나라당은 냉전시대의 가해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맞서서 나라를 지켜왔던 세력을 가해세력이라니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과거 청산의 대상이므로 과거사 규명에 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장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 청산 대상이라고 외치면서 그 청산 대상에 자기자신이 몸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의장은 또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한나라당의 후보를 뽑아 달라”라고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청산해야 될 대상의 사람을 뽑아 달라는 말입니까? 또 이 의장은 야당파괴저지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야당 파괴 시도에 맞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야당 파괴에 앞장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전혀 신경 쓸 것 없다는 말입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규명 문제가 터져 나온 과정을 살펴봅시다. 간첩이 민주투사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과거사 규명 카드였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가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정략적인 의도로 출발했다는 것쯤은 국민이 모두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쓸데없는 문제나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신경을 쏟으십시오. 국가를 살려 내십시오. 그것이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는 비결 중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정치권은 과거사 규명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역사를 정치가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하도록 정치는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10위 권대에 드는 잘사는 나라에 듭니다. 망국과 분단, 전쟁과 독재 등 수많은 아픈 역사가 있지만 딛고 일어섰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그래도 괜찮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사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국제무대에서 코리아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만 돌아보면서 과거와 싸우고 있으면 미래는 죽어 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어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시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놓았지만 LG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재발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 중 예를 들면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는 어리석은 정책이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매출을 올리는 데 급급하여 신용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 주고 빌린 돈을 가지고 지나치게 현금 대출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여야 할 금융 감독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융 감독 기구가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금융 감독 기능이 경기부양 기능에 종속되어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미 감사를 한 바 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실 원인을 밝혀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부실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경제 여건, 거시경제 정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순기능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카드 사용의 보편화는 거래 관행을 투명화하여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세원이 환히 드러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고 새로운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절차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곧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에 가서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번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노력이 분산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숙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미래로 갈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의 6․25 시절 부역 의혹이 어느 TV 토론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때 노 후보는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면 아내를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아내를 버리라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넓은 가슴으로 노 후보를 이해하고 껴안았습니다. 저 역시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너그러웠었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두운 과거 들추기가 아니라 희망 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 미래로 나가 세계와 경쟁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과거청산이라는 소모적 어젠더를 대한민국의 국정현안 제1순위로 제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남의 족보를 뒤지고 자기 조상을 점검하는 한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50년, 100년 후의 생존을 위해서 촌음을 아끼며 부강한 미래를 챙기는 이 순간, 대통령과 집권당은 남의 조상 묘를 파헤치는 데 골몰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도 군사쿠데타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고려 공민왕 시절 목화씨를 몰래 숨겨와 우리 민족을 추위로부터 해방시킨 문익점은 밀수 행위로 단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야 바른말이지, 일제 치하 36년, 광복,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 가족사 어느 집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 생채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사는 우리 모두가 짊어질 공동의 아픔입니다. 얼마 전 과거청산을 한다며 떵떵 소리 높이던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이 과거청산의 부메랑에 맞아 하루아침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60년 전 과거 행적 때문에 사퇴해야 했던 신 전 의장, 더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손자손녀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마음 고생을 생각하니 자식을 키우는 저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과거사 규명이 절대 망신 주기나 연좌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한들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현 정권이 과연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뒤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편 가르기와 국론 분열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권당의 신임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진상 규명에 앞서 가해 세력과 피해 세력을 갈라 나누면서 가해 세력에 대한 응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와 부총재를 역임했고, 야당파괴저지투쟁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와 여당의 야당 대표 죽이기에 맞서서 온몸으로 규탄했던 바로 그가 말하는 가해 세력의 장본인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이 의장께서 집권당 의장이라는 감투를 쓰자마자 야당 파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게다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일 진상 규명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털끝만 하다며 조사 대상에서 빼놓을 수 있다”라던 분이 신임 의장이 되자마자 “해방 후 국군 내 프락치 총책으로 배신과 변신에 능하다”며 맹렬히 비난하는 갑작스런 변신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어느 국민이 ‘올바른 과거사 정리’라고 이런 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과거사 정리’라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이와 같은 여당 지도자들의 말 바꾸기와 이중 행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몇 달간의 발언 번복조차 일관된 입장 정리를 못 하면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재단한다는 말입니까? 진정 역사 바로 세우기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공공연히 고구려 역사를 왜곡 강점하는 중국에게, 36년간 우리나라를 침탈했음에도 각료들이 뻔뻔스럽게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에게 당당히 시정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는 자신의 임기 내…… 거론하지 않겠다는 너그러움을 보였던 대통령, 자, 이런 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제대로 된 역사마저 파괴하는 ‘거스릴 역 사’가 될 것입니다. 아테네올림픽 유도 영웅 이원희 선수의 수상 소감을 소개하면서 정부 여당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으로 정말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기쁨을 준 것 같아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이원희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난 해결입니다. 이제 두 팔을 벌려서 손을 좀 내미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온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그 전에 과거사 논쟁과 관련한 몇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사 진실 규명을 올바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차질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결코 미래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진실 찾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불처벌 속에서 우리의 미래로 가기 위한 국민 단합을 우리는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백미러를 보고 운전합니다. 백미러를 보는 것은 앞으로 잘 전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부디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이 논란으로 빚어져서 이것에 대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문화와 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적 담론을 형성해야 할 역할이나 언론시장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역할 모두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의제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에게 진실하고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다양한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언론시장에서 신뢰성의 상실로 인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언론시장 정상화 및 언론 발전을 위한 제17대 국회 제1순위 개혁과제가 바로 언론개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스포츠지인 굿데이의 부도와 한국일보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인터넷의 발달, 수많은 무가신문 등으로 이미 신문 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월 한국신문협회장이며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 회장이 공동배달제를 추진하고 있는 5개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앙일보의 연간 자연절독률이 48%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이면 구독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문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자전거, 백화점 상품권, 심지어는 비데까지 경품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불법적인 현금까지 동원되는 등 경품과 무가지가 우리의 신문산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의 각축장이 바로 신문시장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언론시장에서의 위기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의 영역도 또 다른 측면의 많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뉴미디어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흔히 언론은 사회를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 창이 빨갛거나 회색이라면 그 창을 통해 투영되는 것은 오로지 빨갛거나 회색일 뿐입니다. 저는 언론의 발전과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 내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론 개혁은 과거사 문제, 개혁입법 제정,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 제 개혁의 전제이자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이 우리 언론의 시장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적극 검토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언론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제기되어 그것도 정치권이 주도해서 전면전 하듯이 달려드는 나라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해방된 것도, 또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바로 세운 시점도 아닙니다. 일제 해방 이후 60년이 흘렀고 민주화 이후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개 과거 청산 문제는 비정상적인 권력이 무너진 직후에 제기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권력 교체를 하기는커녕 정상적인 정권 교체, 아니 재집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일제 과거 청산이 해방정국에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불완전했던 청산을 60여 년이 지난 오늘 완벽하게 청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역사 청산 작업은 역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이 밝히도록 하고 정치권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용한 청산, 비정치적 청산이 과거 청산의 바람직한 정도이자 또 바른 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필리핀도, 중국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완벽한 청산을 이룬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라면 그 불완전함은 역사와 역사학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국가권력이나 정치권이 도덕적 판관 노릇을 자임하겠다고 덤빌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권력은 도덕적 판관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후원자 노릇을 함이 마땅합니다. 어떤 나라든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과거사 규명도 두 차원이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그것입니다. 진상 규명은 학계에 맡기고 피해의 조사와 구제는 중립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바람직합니다. 이미 민주화보상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제기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총출동해서 과거사 규명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집권세력의 재집권 전략 아니면 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매도하고 박근혜 대표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살기 어렵다고 국민들이 이 아우성인데 이 이슈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건강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과거사 규명을 하시려면 어떤 정치적 의도도 배제하고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과거사 규명의 목적은 처벌과 응징이 아니라 화해와 교훈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누군가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로 과거사 규명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21세기 국가 선진화를 앞두고 우리는 홍위병 문화혁명을 치러야 합니다. 그 비용과 상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화해와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 미래 지향, 대외 관계 지향의 3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선대의 문제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 또는 응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결코 안 됩니다. 한 번에 털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해당 당사국들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학과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방어하고 발전시킨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다면 그 방어와 발전의 역사에서 공과 과를 어떤 세력을 막론하고 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과거사 규명을 한다면 결코 국회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바깥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집권 여당에게 호소합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포용력을 보여 준 등소평의 지혜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 청산을 화해의 계기로 삼은 만델라의 지혜에서 배웁시다. 역사의 판관이 되려는 오만에서 벗어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역사의 도공이 되려는 겸손함, 그 초심을 되찾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용인갑 출신 우제창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과 가계는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는 정부만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역시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여러 재래시장과 도매시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계, 학계,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긴급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고통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인식의 전환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에 임하는 실질적인 자세 역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정치적 과실에만 집착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일자리창출특위 등 국회 내 공식기구들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 행사를 추진한 것은 정부와 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이벤트성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추진하는 것에 여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 통합과 화해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와 경제 살리기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 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문제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방치되거나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경제 회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세계적인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아시아 지역 소비심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개 나라 중 우리나라 소비심리지수가 40.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마스터카드 측에서도 한국 경제의 실체에 대해서 소비자 심리가 지나치게 냉각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실질국민소득은 4.5%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1% 줄었고, 제조업체 순이익도 77% 늘었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불과 3%에 그쳤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침소봉대해서 자신감과 여유를 잃게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정에 어느 모로 보나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신뢰의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여기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막연한 위기 의식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소아적 자세를 버리고 위기의 실체와 정도를 직시해 신뢰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 합리적인 세제 개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서민경제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쪼록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을 초월해서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특히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 살리기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7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많은 공감과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분야에서 의제 표기에 교육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사회․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교육에 관한 질문’, 또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분야로 의제 표기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 유․초․중․고 보통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고 많은 교육문제를 감당해 온 실증자였는데 그때도 교육은 역시 사회․문화분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17대 국회에 등원하여 4년간의 짧은 기간이기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신념으로 국민을 위해 정책의 오류를 막고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것부터 찾고 많은 고민을 하며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세계적인데 교육문제로 많은 혼란과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 국회 밖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경제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우선 강조됩니다. 그러나 막상 본 의원의 국회에서의 체감은 교육에 대한 관심도 평온하며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첫째, 대정부질문 표기에서부터 교육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문화 의제를 ‘교육에 관한 질문’으로 교육을 부각, 변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30년 전 제9대 때 문교․공보 및 사회․문화로 교육이 문교부 시절 문교 분야에서 다루어졌으나 1년 후 삭제되고 사회에 소속시켰습니다. 그 후 제12대 때 교육은 또다시 사회․문화에 소속된 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시대에서 1, 2명 자녀만 두고 있는 현 시대 상황은 천지개벽만큼 완연히 변했는데도 변혁 지향적인 현 시대에도 무관심하여 사회․문화 그대로입니다. 2001년 1월에 국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여 교육과 관련한 각부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교육을 중시했다고 해서 교육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둘째, 국민이 나라에 바라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넉넉한 살림과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섣부른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국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유학, 교육이민, 사교육비 증대 등 교육의 업그레이드 측면보다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성 행태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는 지금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교육대학․사범대학 가산점 폐지 문제, 중국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 숱하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바로 현장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바닥 상황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생동감이 넘칠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미래를 예측하며 합리적으로 교육문제를 적극 다루어 준다면 국민의 고통을 더는 행복한 웰빙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아이가 태아 때부터 태교를 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온 국민이 매우 중요시하며 걱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첫째 교육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 입법화되도록 하고, 둘째 국회에서 30년 전부터 교육을 사회․문화 분야로 소속시켜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교육을 단독 분야로 표기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찬동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8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시겠습니까? o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태풍 메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나주․화순 지역 출신 최인기올시다. 제가 하도 사태가 긴박해서 정부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태풍 메기는 18일에 남해안에 상륙해서 19일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남해안 지역, 특히 광주 인근에 있는 나주와 화순 지역에 엄청난 폭우와 함께 동반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우량 90㎜ 이상 많은 비가 계속됨으로써 불과 하루 동안에 432㎜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폭우가 일시에 쏟아졌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평균강우량이 1년에 1100㎜ 내외가 됩니다. 하루 동안에 432㎜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 가까운 강수량이 하늘에서 그냥 뚫린 것처럼 쏟아 부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아까 김원기 의장님께서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3명에 불과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강풍 동반이 적었기 때문에 피해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마는, 농경지 침수면적이 2만㏊에 이르렀고, 건물 파괴가 2500동, 그리고 이재민이 2600명이 발생하는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에 이와 같은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었던 시설원예 그리고 출수기를 앞두고 있는 벼 작물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커서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는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촌 인구는 떠나고, 영농을 승계할 인력은 없습니다. 침수된 주택에서 세간살이를 씻어 낼 인력조차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농민들을 보면서 한숨과 눈물을 같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본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이번 태풍 메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화순 지역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응급복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한 농민들에게 어제부터 다시 폭우 경보 속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장병과 경찰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공무원과 함께 복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이재민들에게 재활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도 정부는 특별한 재해대책 기준을 가지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늘 그중에서 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 가운데에는 재정력이 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어려운 상황과 또 주민들의 생활 실태가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와 나주, 화순 등의 재정자립도는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피해액을 지방비 부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감안해서 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는 지금 숨 가쁜 노력 속에서 잘살기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되어 달라,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어 달라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셔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기 의원께서 발언 중에 의장께서 “희생자가 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희생자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