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춘 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3월 2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상당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서 소방원감을 신설하고, 둘째, 국가공무원법에서 특별채용 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소방감으로의 승진 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소방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최상위 계급인 소방총감은 일반직 1급상당으로서 소방방재청장에 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감 아래 일반직 3급상당의 소방준감을 신설하여 경찰 계급 체계와의 균형을 맞추고 소방총감을 차관급 상당으로 하여 소방방재청장에 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팀․반 등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철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철도의 건설․관리 및 운영 기능을 공기업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둘째, 정부 혁신의 취지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05년 1월 1일부터 철도에 관한 사무를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의 사무에 철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의 개정 취지가 정부 부처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철도청 폐지에 따른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의 조정 등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2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