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05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2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당진시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입니다. 소관 법률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은 기업경쟁력에 있어서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우수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금을 만들어 주는 내일채움 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의 인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회 사업의 인가․감독 주무관청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원욱 의원, 이현재 의원, 전병헌 의원, 정수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강기정 의원, 김제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기금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