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민주당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국회의장과 국무위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갑 출신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방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실 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마이크를 끄지 않은 우리 의장님의 배려, 그리고 또 박수까지 보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자는 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보수진영의 적극적 통일 논의가 한편 반가우면서도 한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인권법과 인도적 지원법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또 특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과제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마치 새누리당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은 오로지 대북 지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적 문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에 저는 양당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주말 영동지역 폭설로 강원도와 경북지역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피해대책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어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재해대책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여수지역의 기름유출 피해사고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잘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은데?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북측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꼭 상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그동안 정권에 따라 좌우로 왔다갔다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냉온탕을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의 바뀜에 관계없이 독일처럼 일관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통일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법적 기구로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자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평화재단 법륜 스님의 제안으로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지도자 66인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내용이 거의 수정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7월 2일 316회 임시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통일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남북 교류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두 번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세 번째, 북한의 핵 활동을 중지하고, 네 번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고, 다섯 번째, 정치와 무관하게 상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여섯 번째,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민족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결의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앞서 말한 국회 결의문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이시지요?

지금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은 하나의 기회다,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한 것이고 남북 또는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이어야지 무력통일이 되면 양쪽 다 쪽박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 통일이 우리 남쪽에게만 대박이 아니고 북쪽에게도 만약 대박이라고 그러면 저 멀리 우리 북한 동포들이 듣도록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왜 북쪽에도 대박인가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북의, 남이나 북이나 지금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기아라든지 또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남북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 해서 장래 대한민국, 우리 통일된 한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선일보가 연초부터 계속 통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조가 사실상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상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흡수통일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는 않고 있고 점진적,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흡수통일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물론 정부는 평화통일에서, 또 북의 도발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무력통일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갑작스러운 북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은 남북 모두 재앙이다, 조선일보도 무려 ‘4000조 예산이 들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재앙 맞습니까?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상정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의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어떤 형태의 통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심이 따라 주지 않으면 혹 통일이 되더라도 끝없는 시위와 소요, 폭동 그리고 급기야는 내전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할 경우 급변 사태가 생기면 오히려 북의 새로운 권력이 중국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북을 중국에 넘겨줘서 다시는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에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런 교류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이룬 고려 왕건입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할 때 항복한 신라의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봉하고 그의 시종을 모두 채용해서 신라를 무혈 흡수통일 했습니다. 반면 무력으로 신라를 제압하려 했던 후백제 견훤은 자식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왕건에 투항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교훈 삼아서 북의 모든 동포를 하나도 다치지 않고 포용하겠다는 어머니 같은 자세로 통일정책을 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반드시 박 대통령께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상태로 통일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북의 인권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고요. 또 더구나 북한은 오랜 식량난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이렇게 열악한 북한의 인권 그리고 생존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밖에 경제난이라든지 사회적인 조직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재적 원인과 내재적 원인. 외재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 그리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동북아 전체의 평화 문제와 복합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로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요. 그리고 내재적 원인 방금 얘기하셨는데,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인도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는 지구상의 대량 아사 사태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유가 허락 안 되는 사회체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등사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분배가 정의롭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인권이 신장된다면 식량 문제는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년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은 민생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인권 문제가 이런 다른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국가의 자유와 빵의 문제, 즉 인권과 생존권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인간이 생명인 이상 일단 빵이 먼저이겠지만 빵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북한인권법과 인도적지원법의 타협의 가능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인권 문제는 북한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중시를 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하고 인도적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다 같이 다루기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과 요구받는 사람 사이의 신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형제․친구 사이라도 충고가 통하려면 그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충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상호 신뢰가 있은 다음에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은 이 문제에 귀를 닫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남북 간의 신뢰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인도적 지원을 먼저 강조하는 것도 인권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북과 먼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북 신뢰프로세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주문하는 여러 가지 인권 부족 사항들이 있지요?

예.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또 사형제도 폐지 문제, 이것도 좀 심각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긴급 현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검 문제입니다. 북의 민주주의보다도 우리 남의 민주주의가 저희에게는 더 시급하고, 북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의 인권이 저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박 대통령이 통일하려면 북한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 남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일입니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선고를 놓고 리서치뷰에서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국민이 55.3%, 무죄라고 판단한다는 국민이 25%,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또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 54% 그리고 반대가 31%로 훨씬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우리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이 말은 우리 총리께서 좀 새겨들으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것도 밤 11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중간수사 결과라고 발표한 것은 시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다분히 의도적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국회에서 다시 논란을 하고 그거를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판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판결이 안 끝났으니까 그거는 법원을 지켜보시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것도 삼권분립의 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당시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안 했다고 하면 박근혜 지지를 했던 사람들 8.4%가 문재인 후보로 이동했을 거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대통령선거는 51.6 대 48로 문재인 후보가 졌습니다마는 만약 8.4%가 문재인 후보로 이동하면 이것이 47 대 52 정도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논리가 아닐까요?

저희 민주당이 과거에 매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겁니다. 저는 앞으로 박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반드시 도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다시 인권법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 5개의 북한인권법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5개의 북한인권민생법 혹은 인도적 지원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접합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법이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적 지원법이나 북한인권법이,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법 9조에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의지만 있다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하는 인권법의 여러 가지 조항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인도적 지원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사실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생각은 기존의,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정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좀 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활동의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다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북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권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사 앞에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이 활발히 교류하고 경협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에 아마 장관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권법도 좋지만 당장 남북 교류와 지원을 사실상 막고 있는 이 5․24 조치 이제 해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5․24 조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북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경협을 일단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벌어졌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5․24 조치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실은 인도적인 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진 바가 있고 작년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저희가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확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금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5․24 조치는 5․24 조치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절대 해지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 인권, 특히 생존권과 관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이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5․24 조치를 북한 인권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교류 확대는 교류 확대대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인도 지원은 저희가 강화하겠다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다시 좀 몇 개 묻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내용에 보면 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등등 이런 것을 통일부에 맡기려고 하는데, 통일부는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대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자극하는 인권 업무를 통일부와 같이 한다는 것은 통일부보고 북쪽과 싸우라는 얘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수집․보존․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차라리 국가인권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31조에 여러 가지, 통일부가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은 통일부가 맡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활동을 통일부가 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서도 저는 통일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문제는 정의를 밝히는 것이고 대북 지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일부에서 같이 하겠다, 물론 장관님 말씀도 일부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논리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것은 국회에서 한번 조정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절대 받기 어려운 마지막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삐라를 날리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통일부와 미국 모 단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북한 정권 타도입니다, 그렇지요, 그 삐라 내용들이?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이들이 과연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균형되게, 남북 관계도 개선시켜 나가면서 또 그렇지만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권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들이 바로 저는 인권재단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인권재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재단의 활동을 어떻게 건강하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북한인권단체 원로에게 듣기로는 여기에 대한 국고 지원이 자칫하면 반북단체들의 돈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어떤 원칙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제안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법에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국회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법 속에, 법의 정신 속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통일은 대박입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정말 남과 북, 민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만들어 봅시다. 통일이 정말 우리 민족 모두에게 대박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대정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출신의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평택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갑오년 푸르른 청마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듯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일 이산가족 상봉의 온풍이 조심스럽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통일대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8000만 명인 3080클럽에 세계 네 번째로 가입하면서 한반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또한 2050년에는 경쟁력은 세계 4위, 종합국력은 글로벌 Top5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지금 뭐 양 장관의……

정정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관에 대한 책임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당이 이미 일단락됐던 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국회와 연계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하고 의인화했던 민주당이 바로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모순,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 도입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일입니까?

기소되어 있는……

사법부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십니다. 1년 넘게 끌고 온 야당의 대선 불복과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 발목잡기에 아주 신물이 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켜도, 처리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 혁신과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곧 유라시아 철도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해서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송 시간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남북을 하나로 이어 가는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대륙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철도의 중장기 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한반도 종단 철도나 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 당시에는?

예, 그거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등이 변화된 여건하고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공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재조정 내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년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5․24 조치인데요. 북한이 저지른 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듯이 결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5․24 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나 나진-하산 이 프로젝트처럼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하려할 때 5․24 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고 다음에 해제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진-하산 사업의 경우에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례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함께 한, 중을 직접 연결해서 대륙횡단철도와 잇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제안합니다. 한때 한중 열차페리사업이라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열차페리사업과 더불어서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 추진을 제안합니다. 한중 열차페리와 한중 해저터널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아주 대폭 증대시킬 것이고요. 또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경제의 허브이자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만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완결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연구는 돼 있습니다. 이 한중 해저터널에 대해서……

90년대에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원 확보 문제 이런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

특히 1994년도에 건설된 영국과 불란서 영불 해저터널이 유럽 통합, 경제 통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앞으로 이 한중 해저터널도 동북아 경제협력 체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총리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 눈이 약 한 1.8m가량 쌓여 있어 가지고 우선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형 제설차량을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뭐 이상한 조짐이나 변화는 없습니까?

예, 북측도 지금 잘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100명씩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열여덟 차례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지만 사실 상봉의 기쁨을 나눈 가족은 불과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현재 남은 분들만 해도요 7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십니다. 지금처럼 100명씩 상봉하다가는 2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상봉 규모의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서 보다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작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도, 원래 작년 9월에 저희가 상봉행사를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때 실무 접촉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생사 확인, 주소 확인 그리고 서신 교환 그리고 상봉 정례화 등 지금과 같은 규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에 인식을 갖고 북을 강하게 설득을 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하고 당장의 상봉을 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개성공단 내에 제2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는데 사실 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서, 저희가 08년 7월에 완공을 한 이후에 1774명이 금강산면회소를 통해서 상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고,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속개가 되는 겁니다만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고령인 이산가족 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실제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단과 대치의 상징, 죽음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는 이제 평화와 화해의 상징,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업 착수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을 북한에 제의하겠다라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시기와 또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DMZ 세계평화공원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북 간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참여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추진계획이 구체화가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전 독일의 경우에요, 동․서독 국경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180～200㎞의 고속도로를 서독이 건설비용을 대고 동독이 입장에 대한 수익을 징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속도로가 독일이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 통일부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의 부지사로 일을 할 때 북한 방문단장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펼치고 있는 남북협력지원사업 현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그런 생각을 깊게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역할과는 별도로 활발한 자매결연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우리 통일부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5․24 이전까지 지자체 간에 교류가 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 또 인도지원 분야, 농업 협력,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이후에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간의 그런 교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남북 주민들 간에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을 권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가장 넓고 개성공단, 임진각, 판문점, 남북연결철도가 위치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파주 임진각에 북한 문화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개성공단과는 반대로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 측에 있는 북한 문화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북한 특산품 판매장, 식당 운영 등을 통해서 남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현을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또 신뢰가 쌓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저는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이 처해 있는 이런 군사적인 긴장 문제라든가 정치․군사적인 신뢰의 문제라든가, 특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과 임진각 또 한류우드 등을 통해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결하는, 그래서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름하여 경기평화밸리라는 프로젝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평화밸리를 통해서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을 열어 가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락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남북 간의 신뢰가 진전이 된다면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통일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말하자면 북한과 접해 있는 지역이 특히 휴전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보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지가 돼 버린, 어떻게 보면 분단의 기막힌 이런 현실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강원도와 경기도 이 두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분단선이, 휴전선 지역이 뭔가 평화의 땅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통일한국을 열어 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화랑의 후예답게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강군의 역사적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조짐도 있다고 합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풍계리 일대의 핵실험 준비는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임박한, 임박된 징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창리 일대의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인 준비 과정을 저희가 식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북한 자체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서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하나된 마음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우리 19대 국회가 앞장서서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 하나가 된다면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열어 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더니,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을 몰아내더니, 드디어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국민들의 장탄식이요, 분노입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대남 심리전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지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국회에서 거짓 증언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자신의 부하인 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은폐해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늘의 심판, 국민들의 응징이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북한의 급변과 붕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이 통일은 앞으로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모든 나라의 국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좋다 이런 일반론적인 의미였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 남북뿐만 아니고 세계에 다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1월 22일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동북아 주변 국가에도 모두 대박이 될 것이고 북한 주민도 기아 해방이 될 것이다’, 마치 북한 붕괴로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대통령 말씀으로 가벼운 것 아닙니까?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의 불안정성, 급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런 급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급격한 무슨 변화 조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면 정부 이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점진적 평화통일입니다. 박근혜정부도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흡수통일론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대통령의 대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은 대박, 어떻게 이루고자 하십니까?

새 정부가 주창해 온 남북 기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우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가자, 대화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계속 차분히 나아간다면 결코 못 이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산 상봉 문제가 해결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원칙이 잘 가동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도적인 지원이나 기본적인 협력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대화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대화는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말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진정하게 풀어 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차츰 발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종됐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남북 관계는 그동안의 오랜 경험이 증명하듯이 일조일석에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해결의 실마리가 오고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새해 남북 관계의 화두가 통일이 대박이었다고 한다면 북한의 남북 관계의 기본정책은 소위 중대제안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진정성이 드러난다면 남북 관계는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에서는 중대제안, 소위 1항에서 ‘비방․중상 금지’를 선언하면서 자신들이 설 명절을 기해서 먼저 실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산 상봉 행사가 원만하게 성공을 하고 나면 더욱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1항을 북측이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직까지 좀 더 진정성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대제안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우선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에 중대제안 3항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과도 의논할 여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소 진전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진정성은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계속 진정성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런 유사한 제안이 오고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핵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의논하겠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게 참뜻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대제안에서도 그랬고 1월 27일자 노동신문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북한은 모든 남북 관계의 잘못된 것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측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으로 그게 진정한 북한의 의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1월 24일 날 우리가 ‘이산 상봉 문제로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2시간 만에 즉각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나 또 곧 이어서 또 중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아슬아슬합니다. 키 리졸브 문제도 있고 B-52기가 출격했었는지 문제도 있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북측이 처음으로 진정성을 좀 보이나 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구상, 아주 희망찬 이런 계획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화를 계속해 가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실현 근거도 없이 그냥 계획으로 제출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구체화하고 진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5․24 조치는 모든 북에 대한 신규 투자나 교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진-하산 물류사업에는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나진-하산 관계는 우선 우리와 러시아와의 기초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은 남북뿐만 아니고 세계의 실크로드를 연결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5․24 조치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목적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성공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5․24 조치가 북한 제재보다는 오히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족쇄가 되고 있는 이 5․24 조치, 해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북한의 좀 책임 있는 태도가 따른다면 충분히 검토할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나름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거의 다 지배하는 상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북한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해서 그런 진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앞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더욱 진전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바로 5․24 조치가 가져온 역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큰 사태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그냥 안전 내지 사후 대책이 없이 없던 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다시는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데 전부 다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사후 보장을 받고 다음 진전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가졌던 프라이카우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진전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좀 진전되는 상황을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것은 좀 더 진전 상황을, 남북 간의 진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인권법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평이한 답변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은 2000년 이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꾸준히 인권대화․정치대화를 해 왔고 그 결과 2009년 북한헌법에 최초로 ‘인권’이라는 말이 등장되도록 하는 작은 결실도 맺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나 북한의 인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럽연합 식의 인권대화나 정치대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군사동맹은 소중한 우리의 안보 자산입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동안 사용 안 한, 우리가 지불했는데도, 그런 분담금만 1조 2000억 넘게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분담금의 LPP 사용 문제는 과거 세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양해되어 왔고 또 국회에서 비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유보액은 앞으로 건설에 사용되기로 돼 있던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그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유보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양해 부분 말씀하신 것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다음 기회에 의논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7400억이 그대로 미국 측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마다 300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이자로 예치가 돼 있어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내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 자체에서 계좌이체를 하면서 이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군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군사시설입니다. 이미 2008년에 우리 국세청이 그것을 밝혀내고 미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이것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그 미 은행이 군사시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냈던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방위비분담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미군 방위비로 사용이 될 경우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방위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군에서는 그냥 무이자로 저금을 해 두었는데, 저축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이체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은행이 미 군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닌 민간 은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미국 측에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지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철도파업에서 핵심 논란은 철도민영화였습니다. 또 정부조달협정 개정 논란의 한끝에 역시 철도민영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협정의 적용 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시행할 사항이고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이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또 새로운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의해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연구기관들에서는 당연히 이 조달협정 개정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국민에 큰 부담으로 된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담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게 판단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문건에 실질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DP 증가 효과는 미미하면서 그러면서 민영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조달협정의 문제로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운용상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법체계나 제도에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이 될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2013년입니다. 회원국 중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비준서를 기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중에, 2014년도 중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개정 의정서 기탁이 시급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시기가 되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기탁서를 내야 그 기탁서 제출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아직 기탁서를 내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서둘러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낼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가 기탁서를 내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에서 그와 같은 동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사항은 못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GPA 개정이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득을 주리라고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게다가 이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되는데 아직 3분의 1 이상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것이 헌법사항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일단 바로 효율적인 국정 분담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결이 나기까지는 비준서 기탁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120년 전에 갑오년이 그랬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올해 갑오년의 동북아 정세도 격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제 5․24 조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감히 이를 해제하여 선도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인권법이 기획 탈북이나 탈북민들의 기획 입국을 지원하는 법은 아닙니다. 삐라 살포단체 지원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이 북한에 대해 정책적으로 인권 대화, 정치 대화를 나눠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더욱 건강한 한미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부적절한 부분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합니다.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은 결코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효율적인 국정 분담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개정 의정서 기탁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 결과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조직적 대선 불법 개입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툭하면 민생경제 살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주당도 대통령님 이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은 특검에 맡기고 우리 민주당도 여당도 정부도…… 민생정치에 전념하십시다. 더 큰 국민의 분노에 부딪히기 전에 즉각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연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추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실상은 안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분단체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치중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이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가치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준비된 통일만이 대박이자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 뉴딜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해 가면서 통일외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국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통일의지를 주변국에 알리고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의지 표명과 함께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통일부장관의 위상을 부총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독의 주민들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당시 서베를린시장 발터 몸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저런 순간은 굉장히 좀 부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저런 순간을 좀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런 통일의 순간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저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 1970년 12월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서독총리 빌리 브란트지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모습입니다. 장소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그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태인의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서독총리가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세계사적인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총리님,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조언, 어떤 충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독일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문화국가가 되고 또 저런 지도자를 본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 또 아주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방세계 언론들은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이 숙연한 장면은 그 당시까지 유럽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때부터 독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 장면을 깊이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교훈 또는 지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분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흐려지고 오히려 거부감까지도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달리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데 대한 활발한 논의도 좀 거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뜻을 모아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강력한 통일 의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주변국에 알릴 필요도 있겠지요. 통일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2008년 이후에 최근 6년 동안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점차 줄어들어서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나의 주변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견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입니다. 다른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에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청소년이 48%에 불과했습니다.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요. 또 학생들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예측을 했습니다. ‘통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답한 학생은 30%뿐이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응답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총리님, 이 조사결과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의식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와 같은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달리하고 또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왜 이렇게 낮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도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통일에 드는 비용이 통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비용이다, 통일이익이다 또는 통일편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의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수치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보다 세련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본 나름대로 통일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익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경제대국이 됩니다. 아마 인구와 영토 면에서 영국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의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당당한 자주외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동북아 평화를 이끄는 자주외교국가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열린 국가’가 된다. 사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어항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실공히 열린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일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요,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NSC가 통일 문제를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행복은 경제부총리가 담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 저는 이것은 현재의 통일부장관의 위상을 부총리 정도로는 최소한 격상시켜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 협조 또 통일과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또 부처 간의 협력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총괄하려면 적어도 통일부총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 건의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일 문제는 전문 부서인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총리실에서 지원한다든지 각 부처가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좀 더 앞으로 통일 문제가 아주 급부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문제가 있고 하면 또 다른 조직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 부서인 통일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사실 북한에 대한 협상 또 압박, 제재 또 아니면 인내, 또는 이런 것의 혼합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들도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다,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 남북 당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의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실 특별한 어떤 통일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5․24 조치의 변화 또는 해제 이런 게 좀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5․24 조치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진-하산 철도 연결 문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5․24 조치에 대한 변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러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국가 이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류가 이동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그런 논의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5․24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이 천안함 폭침에 의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3통 문제 있지요? 통신․통행․통관, 이 3통 문제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2월 7일에 남북 간의 통신 문제에도 합의가 됐습니다, 인터넷 통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4년 개성공단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 간의 개성공단을 둘러싼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던 3통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이질성 문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주민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들 최고지도자의 생일을 아마 삼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지요. 이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지금 문화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북한 간에 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 방송을 시청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잘못된 종북주의로부터도 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과거에도 남북 간의 방송 교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남북 관계의 현실이 그러한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많은 분야에 남북 간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그런 관계가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쌓아 나가는 그런 노력도 역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면에서는 저는 남북 간의 교류, 이것을 100% 허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도적인 지원 면에서는, 특히 민간 부문 경우의 인도적 지원은 저는 100%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를테면 중국 당국자에게 통일은 당신네 나라에 대박이 됩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다보스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포함해서 이런 강화된 한중 관계가 중국의 정치적․안보적․경제적 이익에 부합이 된다, 또 중국의 재도약을 위한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89년 11월 11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당시 서독의 베를린 시장이었던 발터 몸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훨씬 지난 시간인데, 다른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경청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민주당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는 우리 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민주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안보․통일․외교도 튼튼해집니다. 지난 2월 6일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에 대한 외압, 증거 인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실망스럽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들을 총동원해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언론에 장관께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활동을 보고받았다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전반적인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선동․모략 내용에 대한 일일 상황보고는 제가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서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잘못된 보도이고, 아침에 다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는 장관 직속 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바 있습니까?

조사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관이 선거에 대한 중립을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장관의 직속 부하인 조사본부가 장관을 조사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황상……

그런데 하여튼 장관께서는 조사 안 받으셨지요?

조사 안 받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아침 언론 보도나 방금 김관진 장관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국방부조사본부는 김관진 장관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본부에서 과연 장관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이지만요. 어떻습니까? 법무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혐의가 있다면 조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다고 진술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밝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 정보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현직으로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지난번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그 사령관이 상당히 관계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결국은 특검이 왜 필요한가가 오늘도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정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을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직속상관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래서 권력과 독립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사령관 문제는 공소장에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는 표시는 전연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혐의나 또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좀……

그런데 실제로 NLL대화록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서면조사 하려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조사를 했고요. 권영세 주중대사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혐의가 이미 됐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정권실세라든가 또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이 특검을 도입해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도 이해를 하고 야당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신이 일어나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종이 대부분 기소가 되어 있고 또 수사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특검을 하자 또 거기다 더구나 지금 재판이 끝난 사건까지도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이 사회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권이 외면하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외교․안보 또 대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을 알아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요. 또 북핵문제나 영토분쟁, 역사갈등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간의 갈등도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외교역량․안보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첨병에 국가기관인, 특히 정보기관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정보기관이 과연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법과 대통령령을 보면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직무범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해 가지고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하고요,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 보면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수집 대상이 대북정보, 해외정보, 그다음에 국내보안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제대로 지금 국정원이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국정원은 사실 태동할 때부터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태동이 됐고 또 50년 동안 사실 정권 보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활동을 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의 첨병 역할을 하려면 정보기관과 관련 없는 업무는 이제 좀 분리하는 게 맞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보안이라는 것이 딱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간첩의 문제이면서도 때로는 그게 혼재되어 있어서 어느 선을 그어서 업무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더구나 지금과 같이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공격이 시도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는 정보기능을 아주 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존중해 주고 강화해 줘야 정말 보안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다각도로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국정원은 몸집이 너무 큰 공룡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몸집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해야 되고 골격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날카로운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리께서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총리의 자녀들의 어떤 생활 또 총리가 어느 식당을 많이 가는가 또 총리의 업무수행은 적절한가, 총리께서 총리실의 누구하고 친한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없다면 수집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화면에서 봤지만 국내 정보는 국내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요 인사들의 업무 평가라든가 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통일대박론’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민주당 표어를 많이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목을 많이 좀 차용을 하세요, 보니까. 작년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통합 이런 것을 가져가셨는데 또 이번에도 통일대박론 해서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트레이드…… 전매특허로 했던 통일 문제를 또 의제로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제를 가져가신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목만 갖다 붙이고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까?

통일 문제는 어느 한 당의 독점적인 의제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당 대표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야 간에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지금 통일 대박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많이 식어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뜻과 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재인식을 해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신 뜻이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우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방북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 상황과 필요성 또는 그것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문화부장관 시절에 금강산 관광 문제로 평양을 방문해서 장관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당 외교, 초당 대북관계를 말씀하시고 있고 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대박이 나면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대표도 대북 평화 흐름에 동참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서로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만 통일은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전체…… 정부의 가려고 하는 방향과 서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통일 대박론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또 선거용․정치용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좀 더 선순환하는 구조로 잘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풀려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 대박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5․24 조치도 해제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너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조건을 내세우는 식의 접근은 이제 좀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4 조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준 데 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안전 보장이 담보되지 않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북쪽에서 진지한 자세로 나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통일 대박론에 있어서 혹시라도 무슨 흡수통합, 흡수통일론에 입각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또는 북한이 급변하게 붕괴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비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2010년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정한 통일비용을 보니까요 북한 급변사태 시 통일비용이 30년간 약 2525조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통일비용은 379조 원이다. 그래서 급변사태의 통일비용이 점진적 통일비용보다 7배가 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급하게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평화 흐름을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통일하는 것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됩니까?

예,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까?

그런 것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은 딱 어떤 단계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어디어디입니까?

외교에서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을 포함해서 EU, 아세안, 여러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는 한미 동맹 관계고 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미국이나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제정세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중국을 놓고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려는 그러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관계,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를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북방 삼각 구도와 남방 삼각 구도 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러한 미일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과거에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있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일본과 친한 어떤 국무부 내의 인맥이 추구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부에 동북아 문제를 다루는 주요 포스트에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역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두둔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퇴행적인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모든 차원에서, 정상 차원, 장관 차원,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 미 측이 이번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실망을 표명하고 또 주일대사가 실망을 이어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이번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또 독도 문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장관께서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지금 일본과 미국이 한 축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쪽과 다 선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되면 과연 한국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정반대로 지난 2∼3개월 동안에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이후에 지난 한 달 이상의 미국 내 및 또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국 아베 총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EU, 아세안,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전 국제사회가, 심지어는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이러한 문제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미 간에 잘 형성된 이러한 협조체제가 이러한 여론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여튼 듣기로는 조금 장관과는 다른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바마 대통령께서 4월 달에 한국을…… 아시아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을 가느냐, 한국을 가느냐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국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국익을 포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한국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양보하고 국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너무 구걸하거나 하지는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한미 간에는 정상 차원에서 이미 여러 번 만났고 또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순방은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 측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일본을 가느냐, 한국을 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만약에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만 가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실패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다 보면, 장관께서도 혹시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한국으로 모시지 못 하면 외교 실패고 장관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한국민의 마음에 함부로 상처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시작 당시 한국민이 보였던 환호와 기대가 왜 사라졌는가를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더욱 더 성의를 보여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민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대합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한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6일 외교․통일․국방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통일정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심으로써 통일 문제가 시대적 화두이자 국민적 담론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명 통일이 미리 준비되고 잘 관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도 되기 전에 북한의 핵문제가 기정사실화되거나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의 동요와 혼란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등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통일도 못 하고 한반도의 혼란만 가중되는 위중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쪽박도 아니라 쪽박마저도 깨지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 뜻대로 대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번 322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한길 대표님은 ‘민주당은 통일은 찬성하지만 흡수통일은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변사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암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정부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한 가지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항상 머릿속에는 유념해 둬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북한의 급변사태로 통일 문제가 현 임기 내에서, 통일 문제가 현 정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답변도 조금 전에 드린 대로 특정한 상황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구호와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국론 통일도 못 한 상태에서 국가 통일을 논한다는 것 이것 자가당착으로 보여집니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즉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그 협의체나 이런 것은 구성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통일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기회이자 희망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그러한 통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미래상,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오지 못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통일을 끌고 오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준비에도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담고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의 통일 준비 노력은 아직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계획이 작성된다면 이 통일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일계획’이라는 표현은 잘 쓰고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라는 표현이 혹시 통합 과정을 의미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70년 동안에 분단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남북 간의 이질성 심화,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차이 또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통일헌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특히 남북 군사력의 통합, 북한 지역의 조기 안정화 문제, 오랫동안 이질화된 남북 간의 가치관과 문화의 통합, 전혀 다른 교육체계의 일원화 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관님의 분발을, 통일부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할 때…… 급변사태를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런 계획 대개 언제까지 완성해 놓으실 계획입니까?

역시 또 특정한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평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변사태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면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쪽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급한 것은 미래 통일을 주도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교육을 받은 국민은 총 5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6%, 대학생은 전체의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통일부가 스스로 통일교육 자체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거나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지,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 등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작정입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지금 지적하신 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시대의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비전과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금년 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통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 아래 우선 청소년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통일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교육부와 협력해서 심화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매우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우선 ‘국론이 통합된 통일교육’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은 역사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정식 반영해야 되겠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한국의 근현대사와 통일’이라는 통합된 이런 단일 과목으로 통합되어서 교과 과정에 정식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단 극복의 과정이고 우리가 왜 분단됐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역사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통일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만족하지 못할 그런 수준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관 또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통일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잘 유기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시 중국군의 개입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중국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부장관님다운 답변이십니다. 중국군은 이미 3개 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선양군구에 배속해 놨고 지난 1월에도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합작호조조약에 의거해 가지고 유사시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고, 북․중 국경에서 평양까지는 1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5～6시간 이내에 평양까지 투입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중국과의 충분한 예방외교 조치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방외교에 대해서 현재 외교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신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희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전략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양자 문제뿐만 아니라 비핵화문제, 북한문제 또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상 차원부터 우리 실무 차원까지 여러 가지 전략대화를 갖고 있고, 작년 정상회담 때 저희가 합의를 해서 포괄적인 전략대화체제를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문제와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왕이 부장이나 기타 중국 측 인사가 오거나 또 저희가 방문하는 계기에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개입을 외교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되겠습니까?

그 특정 사항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도 하여튼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서 양국 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한중 양국 간 신뢰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차원에서 한중 군사 당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중 간에 작년에 신정부 출범 이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딱 끊어지게 답 못 하시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최근 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에 영토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부 주변국 지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중․일 간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긴장 속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일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시 외교부, 우리의 대응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조치하면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미리 잘 준비되고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외무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우선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국방부가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급변사태로 인한 흡수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은 군사력의 통합입니다. 통일 직전 서독군은 49만 5000명, 동독군은 10만 3000명이었던 반면, 지금 우리 한국군은 64만 명, 북한군은 120만 명으로 독일의 경우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장성과 정치 장교들을 전원 예편시키고 영관장교는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환원시켰으며, 위관급 이하는 그대로 운영하되 동․서독 간 부대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4개월씩 3교대 근무로 교환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독의 군사력 통합을 주도했던 셰벤 장군은 ‘앞으로도 완전한 통일은 한 세대는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언급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급변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흡수통일 시 북한 군사력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군사력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과제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동독과 현재의 북한을 물리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한국적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방부가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것 지금 개념계획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장관님, 손자병법 더 잘 아실 텐데 선승구전 되어야 합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와 통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헌장 2조7항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따라서 북한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북으로 진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검토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안정 상황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해석이 좀 다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WMD 확산 방지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주된 관심사이고 현재도 WMD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이 있고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WMD를 통제하고 또 확산을 방지하는 일은 이것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대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군사력이 들어갈 수 없을 때의 반출, 예를 들면 중국 국경을 통한 반출, 해상을 통한 WMD 반출 이런 것 막기 위해서 PSI 등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또한 통합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최근 일본은 왜곡된 사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기해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일 간 중대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더욱 심각한 것은 역사 갈등을 미래의 세대까지 이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자 한 20여 개의 학교들이 학교장의 손자․손녀의 안위를 거론하는 항의 전화, 피켓 시위 등의 조직적인 협박과 위협 앞에 줄줄이 굴복하는 ‘역사 테러’ ‘교육 테러’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좌편향된 역사학자들, 정치권, 전교조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2050년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호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 우려스럽다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편향된 역사 교육은 미래세대의 국가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좌편향된 교육을 받은 장병들에게 올바른 대적관을 확립시키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역사의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군정신 전력의 약화, 대북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님,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장관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총리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성을 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이제 정치권, 이건 후배들의 교육의 문제인데 정치권 눈치 좀 보지 마세요.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무엇이 올바른가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국정교과서 쪽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논란 끝에……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송영근 의원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추가 성장의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에 대한 주목과 통일대박론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명박 정권 때 득세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보다 훨씬 좋은 대안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창조경제론 역시 당장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적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에 비해 북방경제, 한반도 통일경제론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위기, 세계경제의 혼란에 비추어 볼 때도 분명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활로이자 안전판이고 도약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그대로 대박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사이에 미싱 링크 를 잇는 허브로서 천혜의 입지를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최상의 지경학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또 통일대박론에 대한 언급은 어떤 문제의식의 발로이셨습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신 것이고, 유라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 이후까지 먼 장래에 유럽과 연결하는 국제적인 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두 가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G2로 급부상했고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나 일본까지 경쟁에 뛰어들 거를 생각하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북한을 에둘러서 유라시아로 가는 길은 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나마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번영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멍 난 풍선을 부는 격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론이 진심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이고, 또 주변 현실을 돌아보면 다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북중 경협의 촉진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조차 중국이 선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북 간의 교역이 줄어든 반면 북중 간의 교역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외무역에서 90% 가깝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을 비교해 보면 수직적 분업구조로의 편입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화폐의 사용이 급증하는 점, 또 북한 주민의 친중의식이 강화되는 점 등은 중국의 대북, 대한반도 이니셔티브의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5년 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라시아의 길, 한반도의 길은 한국의 길이 아니라 중국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북방특수가 완전히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북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경도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들어오는 만큼 한국의 길은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속도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자료를 다시 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의하면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방네트워크를 가동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남북 모두가 동반 성장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당장 1%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8000만이 넘는 내수 자립시장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무대에서 훨씬 안정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토건 재벌도 북의 SOC에 투자하면 투기세력의 오명을 벗고 건설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은 저임금을 찾아 수만리를 이동하는 해외 유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북의 저임금, 우수한 노동력과 결합하는 제2, 제3의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중소기업의 명백한 활로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20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생기고,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 개선의 전망은 어떠하고, 또 지금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추구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일관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넓혀 가고, 또 신뢰를 쌓아 가고, 그로 인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간다면 분명히 선순환의 상태로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저는 좋은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신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방향이나 내용이지,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공세적으로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나 장애 이유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24 조치가 가장 첫째는 걸림돌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이고, 이것이 앞으로 북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해 준다면 상당히 물꼬가 트일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가 또 넓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의 변화는 우리 노력의 결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북이 변해야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것의 전제조건은 북의 변화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상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 기간 내내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혜를 낼 수도 있는데 대결의식, 대결구조에 우리를 가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남북 관계가 착실히 발전했으면 유라시아는 또 시베리아는 단연코 한국의 새로운 경제영토로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대박론, 신뢰프로세스는 대결을 바탕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화를 기반으로 합니까?

평화를 당연히 기반으로 합니다.

안보에 기반하지만 좀 더 평화공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발상이라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편에서는 족쇄를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당위로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군사와 안보 요인에 따라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절박한 경제요인을 이유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 분리와 병행은 위험한 좌파의 논리를 넘어서 통일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실사구시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안보적 대결만 고수하면서 이니셔티브 경쟁에서 도태함으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보수가 취할 수 있는 개방적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통일대박론을 박물관에 우리가 그대로 쌓아 두는 것만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상상력의 대전환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프로세스의 반복을 넘어서 박근혜 프로세스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프로세스 이것에 머물렀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또 나아가 북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에 대한 위해만 없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변화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단초가 된 것이 북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에서 확고히 진정한 자세로 의지를 갖고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매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는 그런 진정한 조건이 된 때에는 언제든지 진전된 자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평화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고,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어떤 동일성과 정책의 차이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모든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대결과 굴복을 전제로 했던 비핵․개방․3000보다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좀 더 공존과 상생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실효성 있고 실천 의지가 좀 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모호하고 또 강력한 실천의지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우선, 과제는 설정되어 있지만 프로그램과 액션 플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실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로드맵이고 액션 플랜일 것입니다. 통일부가 구상하는 신뢰프로세스의 액션 플랜,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마 외교 정책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는 지난 70여 년의 분단 시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관계 개선이 한때 굉장히 활발했던 것처럼 비친 때도 있었고 또 동시에 2010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고서 포격을 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까지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어떤 로드맵이나 액션 플랜을 공개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 어떠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명화․언표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현명한 정책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작금의 남북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경을 분리하고 그런 면에서 동시에 병행시키는 이런 접근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정경 분리도 사실은 2000년대 초의 김대중정부하에서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가 됐던 것이고, 사실 이것은 그 이전부터라도 남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 왔듯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정치와 비정치, 이런 것들을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특히 비정치 분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워낙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경제라든가 사회․문화적인 이런 교류를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서서히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신뢰프로세스는 강경과 유화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편향, 이런 것들을 극복한 상태 속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새로운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경 연계와 또 병행,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유연성을 찾고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경 분리 혹은 병행 추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박근혜정부가 훨씬 더 진전된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정부하고 특별히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명박정부는 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분명히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신뢰의 선순환을 쌓음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종국에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경직된 연동이 아니라면 통일부가 정치․군사적 접근과 경제․사회적 접근을 확실하게 병행해서 추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신뢰프로세스의 구상은 몇 가지 바람직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속도감이 제일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이 변화한 뒤에 신뢰프로세스를 구동하면 중국과의 이니셔티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다, 이런 점을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그것과 더불어 즉각 신뢰프로세스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동하면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호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면 능동적 상호주의로 통일부가 발상을 전환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금강산,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에서 5․24 조치 이전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즉각 복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 , DMZ 구상 또 나선지구에 대한 또 특구사업에 대한 일정한 참여 속에서 스몰 바게닝 을 실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리얼 옵션 어프로치 를 하면 작은 성과와 이런 것들이 축적될 것이고 중간 수준의 일정한 신뢰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평화구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부분적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다면 올 하반기쯤 들어가서는 북에 대한 전면적 경제 협력과 투자가 가능한 그랜드 바게닝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기획과 실행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 내용의 큰 골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반도 신뢰의로세스를 제시하고 이것이 가동되는 그런 상태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서 3월 말부터 개성공단, 10년 동안 멀쩡하게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북 관계의 상당히 큰 실책이었다, 북한이 저지른 실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에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데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10년 역사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3통에 합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그것을, 합의한 것들을 이행을 해서 이제 곧 실행이 되는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년에 가동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미 5․24 조치를 그대로 놔둔 채 나진-하산 프로젝트 그리고 동질성 수준에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라면 보수로부터 받을 엄청난 비난도 박근혜정부이기 때문에 이해될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과감한 결단과 전환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고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과감한 결단에 관한 문제는 저는 우리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금년도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하신 말씀에 북한이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미래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뢰프로세스의 경직된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그런 자세와 지혜로 통일부장관께서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 내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거듭 주문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속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통일할 수는 없지만 당장 통일을 준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통일 이것은 즉각 이룰 수 없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통일, 즉 낮은 수준의 통일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통합을 추구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실천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명실상부한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해서 국론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전의 일치이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한반도 경제통합 5개년계획 이런 것을 4차 연도에 걸쳐서 20년간 착실히 밀고 나가면 우리가 통일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교류협력의 정상화와 그랜드디자인을 입안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세력들이 남한 내의 모든 세력들이 합의해서 통일을 향해 명예장정, 신사협정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나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지성원탁회의’ 등은 모두 바람직하다, 하나로 모아서 즉각 시행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관련 문제를 다루는 정부 내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정부들에서 설립되었던 조직들을 수렴, 비대하고 중복된 것들은 정비해야 됩니다. 유라시아 구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외교적 전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외교․통일․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접근을 전면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 내 인적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참에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한반도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과 관련해서는 전문 부서가 통일부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협업 내지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갑 출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입니다. 특히 지금 방청 중인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신장해 온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에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여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사를 미화하면서 군사력의 대외 확장을 기도함으로써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세습 이후 더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지역 정세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정부는 작년 출범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결과 지금 현재 국내외의 많은 지지를 확보했고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발전적인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켰고 또 각종 다자회의 계기 등에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국제적인 지지와 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국내외적 지지를 얻은 성과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에 대해서 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통일에의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불편한 마음까지 갖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국민의식을 다시 전환해서 통일의 의지를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통일 교육이라든지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고, 아울러서 이 통일이 우리 국내외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나라, 외국에 대해서도 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최근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응해 옴으로써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난번에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북한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지금 시설점검단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영동지역에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형 제설차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다가가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자세가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철학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그 이후의 남북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그야말로 신뢰가 쌓이는 그런 남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로는 어떤 조치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돼 가면서 5․24 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5․24 조치는 5․24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상황은 좀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5․24 조치 해제와 관련되는 그런 대화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어떠어떠한 방향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일반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제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공개적이고 잔인한 처형 과정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존경하는 심윤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인권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미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정권의 반발을 초래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지요. 향후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이 자신들이 인권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북한인권법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정을 해 주실지 제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권법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인권법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런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런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북한 동포들 역시 자신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겪고 있는 저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갖고, 공분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인귄법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법 제정이 실질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제 과거 서독이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두어서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존한 것이 동독의 인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요.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도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통일 담론이 흡수통일을 상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러나 본 의원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흡수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 개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주민들, 즉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이 서독에의 신속한 편입을 주장한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합을 자유 총선을 통해서 선택했지요. 즉 동독 국민의, 동독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서독에의 편입이라는 통일이 실현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흡수통일 또는 국제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