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남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폐사업이 국가신용질서와 관련되는 중요사업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 직원의 명예퇴직 시 가산금을 지급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정남 의원입니다. 선물거래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정부로부터 제출된 4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거래법안의 제안취지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둘째,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업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선물관련 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제안...

강원도 삼척 출신 김정남 의원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국민의 비원이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최대과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정책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것이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남북대결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무시한 감상주의적 통일논리가 그동안 조야에서 무책임하게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

통일국민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3당으로 구성돼 있는 이 국회에서 제2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을 하는 가운데 제3당인 국민당이 이 마지막 국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원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에게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이 시간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이 국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는 국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3일 전에 있었던 김복동 의원의 납치사건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김복동 의원이 자의...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선거구가 강원도 태백 탄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지대에 걸쳐 있읍니다. 제 선거구에서 우리나라 석탄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 이 나라의 탄광지대에는 어렵지마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애환과 그리고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살고 있읍니다. 그곳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의원! 거 정치 좀 잘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개헌인지 뭔지 그런 것 우리 잘 모르겠어요. 경제 잘되게 해서 우리 좀 더 잘살게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헌법은 고치는 것이 좋겠는데 제발 시끄럽게는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소수...

알겠읍니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군부쿠테타를 통해 집권을 기도하는 집단이 나타날 경우에 전 국민은 총파업과 총철시로서 그 음모의 분쇄에 총궐기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불복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어떤 경우에도 사후입법으로 이 저항권의 행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이 저항권의 행사로 인해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헌장의 대충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국민 누구도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이 땅에 재현된다면은 국가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의 권력이 진공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가나 개...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의 고판남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한국당의 오홍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호주와 태국을 공식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공식으로 방문하였읍니다. 11일간 우리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현지 공관원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문에 따르는 자세한 경과와 성과 그리고 몇 가지 유익한 건의의 말씀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긴 얘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함으로 해서 동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을 놓고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름으로 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가 이 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서민대중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선량한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틀림으로 해서 급기야는 선거용이라는 왜곡된 표현까지 낳게 된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이 미숙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이 법안이 당초 심의과정에서부터 문제 되었던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시간에 관한...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본 의원은 먼저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혹심한 내외의 도전을 뿌리치고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제2의 도약에 접근해 감에 있어 국민적 인내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또 만난 을 무릅쓰고 안정기반 위에 성장의 목표를 성취시키려는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고 비록 거센 도전이 있다고 해도 크게 보아서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게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금 양년에 겪고 있는 경제적 부조리 사례들에 대해 본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지난 20년간 추구되어 왔던 관주도형 온실경제가 민간주도의 야생적 자율경제로 그 틀을 바꾸어 가는 ...

상공위원회 김정남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 유자격자의 의무고용 등 열사용기자재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에게 법정 유자격자인 에너지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