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4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구조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초체력의 훼손 속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자본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유례없는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 성장에 한 6만∼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 성장으로는 20만 개의 고용창출도 불가능합니다. 청년 실업자만 1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낮은 잠재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산적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노동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가능인구의 축소에 대비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저는 또 다른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각 부문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1만 5000개에 달하는 규제 중에서 500여 개 정도만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체감효과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복안을 정부가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의 개혁이라든지 또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도 간략하게 좀 지적해 주시지요.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남북 대치 문제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 10월에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조달 대책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페이고 법안은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복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010년에는 영구 입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페이고 법안의 입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최근 국제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엘런 의장의 발언처럼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미국의 경우는 0.7%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해의 수출이 2.9%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여 부실이 증가되자 위안화 절하를 위해 금년부터 새로운 바스켓환율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화 당국은 금리․환율 정책의 실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급기야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의 뒤를 이어서 마이너스 금리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과의 공조 방안이라든지 정기적 대화채널을 확충해 가지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나 소통을 보다 확대할 그런...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고 있고 중국은 바스켓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부실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환율은 시장 결정사항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스켓환율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향후 금리와 환율은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기 자본 유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600억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위기 시에 필요한 외환 소요액을 추산하면 1000억 달러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의 금융 부실 규모가 3조 5000억 달러 정도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보다도 한 5배 수준에 이를 거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등 2선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무역회의 때 우리 수출이 6위로 지난해보다도 한 단계 올랐다, 이런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량으로 볼 때는 우리 수출의 줄어드는 속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15년 내내 월별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6년 1월 달, 올 1월입니다. 무려 18.5%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 대해 대중, 대미, 대일, 대EU 모든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도 우리 수출구조가 세계의 교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도 저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최근 10년 동안 세계 수입품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성장 엔진을 찾는 데 실패해 가지고 10대 수출품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기술 격차에 대해 이런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설문대상기업 24개 중 21개 기업은 중국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 또 19개 기업은 3년 이내에 기술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