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 박민수 의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안이 2건이고 개정안이 3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해서 준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담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했고, 법정형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안은 국립해양박물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임실․무주․장수․진안 출신 박민수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사직서도 내셨는데 아직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요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17일 중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결정은 정상회담이 지연되어서 전자결재가 불가능했고 결국 대통령이 귀국하면 재가를 얻어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발표했지요?

정상외교 일정이 아무리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전자결재 하는 데에 뭐 1～2분 정도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야당의 공세와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어서 제출 여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까?

만약 여론의 악화를 제대로 인식했고, 만약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이처럼 시간 끌지 말고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대통령께서 철회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 여론인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17일 날 전자결재를 통해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느낄 때에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 참극과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닮은꼴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절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고 또 설령 발생을 했더라도 사후에 즉각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이 수십 번 인정하셨듯이 세월호 초기 대처에 미흡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손실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로 역사의식도 전혀 없고 극단적으로 사고가 편향된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명을 철회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느낄 때에는 지금도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나 사후 조처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면 대책도 불가능하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만약에 가능한 방법을 가능한 대로 동원했더라면 검찰의 발표처럼 대부분 또는 전원 구조도 가능했으리라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현안질문에서도, 5월 20일 날 현안질문에서도 질문을 받으셨는데 혹시 확인 못 해 보셨습니까? 검찰의 발표내용 확인 못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실종자가 열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사후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때에 실종자 수색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능한 방법을, 이런이런 방법, 어떠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방법이 모두 동원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실종자분들이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예, 지금까지 정부 쪽에서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총동원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조직의 문제점, 정부의 초기 대처 방법의 문제점은 없고 단순히 부유물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막혀 있어서 구조가 어려워서 1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열두 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대통령께서 16일 날 10시 40분에 중앙재해대책본부 1차 상황보고를 받을 때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런데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단 한 명도 이행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의 제2인자인 총리로서 지금 현 상황을 그냥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인용하실 뿐이고 현재 누구나 다―여야, 모든 국민들이 다―공유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이라든지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총리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