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6차 회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선동 의원, 배기운 의원이 퇴직되었고, 당적 이탈에 따라 안종범 의원이 퇴직되었습니다. 6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양창영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병윤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제남 의원 등 33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 16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양창영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창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창영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회의원 양창영

선서문 저에게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양창영 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여야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방금 취임선서를 마친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창영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직무를 통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되어 부족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서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서 세계화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인력의 해외 진출 사업을 해 오면서 현재 750만 해외동포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재외국민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임기 중에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와 국내 유치 활동과 또 한상기업인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는 국민 의식도 선진국민으로서 전 세계에 일등 국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험하고 평생 실천해 온 도덕 재무장 운동을 기반으로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의와 국가에 필요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도 제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하게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이미 약 한 20일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국회도 바뀌겠지’ 하는 그런 국민들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약속한 일하는 국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여야 대표들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9대 후반기 국회는 양당의 의원총회 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의원총회를 오전에 한다거나 또는 그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방송이나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다음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여전히 12명의 실종자는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야당의 부대표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빼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돈만 좇는 사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우리 사회가 바로 비극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는 행정, 윗사람 의전에만 신경 쓰는 공직자, 결국 관피아가 되어 버린 고위 공무원들,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규제완화, 비정규직 양산, 민영화로 돈만 좇는 정치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돈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인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참사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총리후보자의 발언인지 일제시대 총독부 총독의 발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까지 사과마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제시절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하던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너도나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때 대다수 우리 민중들은 일제의 억압에 고통 받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총리후보자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이런 인물을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특혜, 셀프 급여, 셀프 교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병기 국정원장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북풍공작을 일으켜 대선에 개입했던 안기부의 2차장이었습니다. 2002년도 차떼기로 뇌물을 전달한 배달책이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되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공작선거를 걱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병기 후보자 역시 문창극 후보와 함께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존 관료정치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 대개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거국적이고 신망 있는 사회적 지도자를 총리후보자로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6월 말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입장 결정은 너무 성급합니다.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고 생명으로 국가의 식량주권 문제인 쌀 관세화 결정은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월이라는 시한을 정해 놓고 관세화를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쌀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국들과의 사전협의, 농민과의 협의, 국회의 사전동의를 마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1998년 12월 쌀 조기관세화를 결정한 일본은 국내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이를 의회가 보증하였습니다. 지금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은 협상위원에 농민이 포함되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농민이 함께 협의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농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이를 책임 있게 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국민적 힘을 모아서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경제가 성장한 만큼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삶이 현상유지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승률을 합한 것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몫은 줄어들고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간 몫은 커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오른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의 최저 하한선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자 보편적인 임금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함께 살아야 할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자 양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67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10일 정부는 영리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료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바꾸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 개정이 아닌 일방적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입니다. 정부는 중소종합병원들이 부대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대형의료법인의 독점화 현상 때문입니다. 영리 자법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결국 환자와 가족들의 호주머니로 경영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절차 없이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철도민영화 정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일 목적이라 하였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우리나라 민영철도 1호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과 최소 운영수입보장 과다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자 철도공사가 민간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요금 할인, 수도권노선 연결, KTX 공항선 직결운행 등 철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인수 2년 만에 영업이익을 내는 등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6월 말부터 KTX 경부선․호남선과 연결되어 운행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원주-강릉선과 연결되어 운행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흑자가 예측되는 공항철도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철도공사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라는 점에서 41%의 지분을 가진 수서KTX주식회사도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공항철도 매각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철도 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직접 만나 약속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집권 2년 차에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이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안전이요, 복지요, 생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으로 새로운 통일을 열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과 동시에 소수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이 근간입니다. 하반기 국회 운영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유례없는 종북공세와 사상 초유의 강제해산 시도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으로서 저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 말을 하는 야당, 선명야당으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경유착, 재벌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는 정치가 아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돈이 제일인 세상을 사람이 제일인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높낮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사회, 공존공영의 사회를 이루어 내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