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25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둘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준용, 현장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현장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수지역 언어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수지역 언어 관련 공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